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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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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새 시끄러운 대장동 국짐에 검새 각 지검장들, 한뚜껑 연일 페북에 랄지염병이고 언플 하는데 이거 뜯어보면 진짜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지들 범죄에 대한 자백에 불과함. 이 사건 1기 수사팀은 자기들이 수사, 기소한 이상으로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 대다수의 판단임. 형량을 법원이 검사 구형보다 더 줬는데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지들 체력 빠지게 항소하겠음? 항소 포기는 당연한 수순인 거임. 그런데 왜 랄지염병이 났을까? 1기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고 썩열이 정부에서 2기 수사팀이 출범함. 이때부터 대놓고 이재명 죽이기에 들어간 거임. 기억을 상기해 보자. 썩열이가 대통 먹고 그 밑에 지 꼬붕인 한뚜껑이를 무려 법무부 장관을 시켜버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검새끼들이 족보 꼬인다고 개랄지 떨면서 거품 물었던 거 다들 기억할 거임.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검새들 모아놓고 왜 강금실을 임명했는지 설명하고 양해까지 구해야 했을까 ㅉㅉㅉ 그런 의미라면 한뚜껑 법무부 장관 임명은 거품이 아니라 그냥 다 지들 표현대로 “배 가른다고” 나자빠져야 당연한데 아무도 이의 제기 없이 임명해 버렸고 임명 되어 버림. 그리고 강백신 중심으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출범하고 그때부터 증인 협박부터 증거 조작까지 아예 목표를 이재명 죽이기로 맞춰놓고 달리기 시작함. 이번 항소 재판은 사실 상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주변인과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임. 이걸 항소를 하던 안하던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임. 자꾸 추징금 못받는다 어쩐다 하는데 이것도 설명하자면 겁나게 기니 김기현 변호사가 정리를 엄청 잘해놓았으니 한번씩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함. 어쨌든 이 랄지 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서두에 말했듯이 지들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임. 지금 18명인가? 항소 포기에 거품 무는 검사장 놈들이 다 2기 수사팀 관련 검사들임. 이게 항소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지들한테 수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임. 겁에 질린 개가 짖는 거지. 그런 기획 수사를 지시한 한뚜껑이도 똑같이 짖는 거고 근데 족보 무시하고 어린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게 누구다? 썩열일까~~~~~??? 탬버린일까???? 골치 아픈 거지 이놈들 지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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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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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사람 패죽이고 도망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77015?sid=102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술먹다 흉기로 협박하고 두드려 패서 병원에 옮긴 끝에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그대로 집으로 도주해 쿨쿨 자다가 잡혔는데도 징역 4년이 끝. 역시 가해자를 위한 대한민국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이 좀 안정 되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도 들여다 보셨음 좋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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