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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생명 걸겠다"던 원희룡 수사 임박…'김건희 특검' 시작에 불과하다? / JTBC 오대영 라이브
"김건희 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출국 금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0:00]. 원희룡 전 장관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에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동행한 것이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00:09].일각에서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삼부토건의 동행을 의심했을 것이며, 누가 삼부토건을 선정했는지 밝혀지면 원 전 장관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1:46].반면, 해당 포럼이 국토부 주최가 아닌 민간 포럼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삼부토건은 이미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로 분류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4:11].하지만 당시 삼부토건은 해외 건설 참여 의지나 능력이 없던 회사였음에도 주가가 급등한 점을 들어, 누가 이득을 보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09:30].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국토부가 주무 부처였고 당시 원희룡 전 장관이 장관이었습니다 [00:20].논란이 일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노선 변경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00:33].원 전 장관이 인수위 부위원장 시절부터 노선 변경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입니다 [01:09].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 진출로가 있는 '나들목'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분기점'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02:27]. 현재는 분기점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03:50].하지만 고속도로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지나기만 해도 토지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5:45].기존 양서면이 종점이었던 노선이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말기 국토부가 용역 업체에 노선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지 두 달 만에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07:03].강상면에는 전직 대통령 부인과 장모 등 일가가 약 29필지, 1만 평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7:36].원희룡 전 장관은 2023년 7월 6일, 김건희 여사 땅 인지 여부에 대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11:05].하지만 이는 2022년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간의 문서 교환 등 퍼즐 맞추기식 조사를 중단시킨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2:04].국토부는 강상면으로 변경 시 교통량 흡수 및 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고, 사업비 증가도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4:07].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노선 변경이 드문 일은 아니며, 실제로 1999년 이후 신설 추진된 고속도로 중 60% 가까이 타당성 조사 때 노선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14:36].원희룡 전 장관이 "내가 장관이 되기 전에 김건희 씨 땅에 있었던 것을 알았더라면"이라는 전제를 계속하는 것은 본인은 몰랐다는 이야기일 뿐, 사업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15:11]. 향후 수사 방향:특검은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일가의 토지 위치, 노선 변경 시점,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특혜성 여부를 살필 예정입니다 [16:20].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수사 기관이 상당한 증언과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04].장모 최은순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오빠까지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아, 2023년 사업 전면 중단 이후 벌어졌던 사안들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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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 불참속...'방송 3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 의결 [00:06]: 회의 시작 시, 국회법에 따라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한 비용추계 첨부를 생략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의결 [00:43]: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2인). 방송법 개정안 의결 [01:55]: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3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의결 [02:55]: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7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3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결 [04:04]: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6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과학기술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가결했습니다. 법안 심사 완료 및 위원장 위임 [05:56]: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으며,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방송법 의결의 의미 강조 [06:06]: 위원장은 '방송법' 의결이 "공영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 이용마 기자가 남긴 국민 참여 공영 방송 사장 선임 제도가 곧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요청 [06:29]: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 제도가 민영 방송과 종편에도 도입되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에 법이 통과되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 영상은 최민희 강사가 방송 3법에 대해 설명하며,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현행법의 문제점:정치권이 이사 구성을 100% 차지하며 음성적으로 관여하고, 정부 여당측 이사가 60% 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사장을 선임합니다 [00:18].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사 추천 방식 변경: KBS 6명, 방문진 5명, EBS 5명으로 정치권 추천 이사 수를 제한하며, 민주당은 4명만 추천하게 되어 15명 중 30% 미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00:40]. 시청자 위원회 및 내부 종사자 참여 확대: 시청자 위원회 추천 2인과 내부 종사자 추천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01:00]. 시청자 위원회는 법적 기구이며, 사장이 구성하는 것이 아닌 노사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변경됩니다 [01:03]. 사장 추천 위원회 도입: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 추천 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민주적 방식으로 추천합니다 [02:33]. 사장 선임 방식 변경: 이사회는 3분의 2 특별 다수제로 사장을 선임하며, 14일 초과 시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02:57]. 내부 자율성 보호: 방송국 종사자들이 정치권, 사장, 보도국장, 제작국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03:24].최민희 강사는 이러한 개정안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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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어 &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또 부결"
이 비디오는 박수영 부산 남구 국회의원이 추가경정예산과 한국산업은행(KDB) 이전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00:00].추가경정예산과 소비 쿠폰 정부는 전 국민 소비 쿠폰을 포함한 31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했습니다 [00:00]. 그러나 박수영 의원은 부산 시민들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00:05]. KDB 이전 요구 박수영 의원은 소비 쿠폰 대신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남구로 이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00:13]. 그는 해양수산부를 받는 것도 좋지만, KDB와 같은 공기업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요건 때문에 더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0:24]. 그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은 500명 이상을 고용하며, 이 중 35%는 부산 대학 졸업생을 법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31]. 이전에 대한 대통령 입장 비디오는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강조한다고 언급합니다 [00:41].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산으로의 KDB 이전(선거 공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00:46]. 박수영 발언에 대한 비판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자신의 당이 집권했을 때 이루지 못한 정책을 현 정부에 요구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소비 쿠폰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00:51]. 비디오는 또한 그가 언급한 25만 원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01:06]. 대중의 반응 박수영 의원의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은 대중의 불만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그가 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부산 시민을 대표하여 말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1:16].거제시의회는 거제시 생활안정지원금 조례를 또다시 부결시켰다고 영상에서 보도합니다 [00:00]. 이는 지난달 23일 첫 부결에 이어 두 번째 부결입니다 [00:21]. 정당 간 논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논의 시작부터 대립했습니다 [00:30]. 더불어민주당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중앙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00:37], 국민의힘은 조례의 사회복지적 성격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00:52]. 투표 결과 투표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거제시의회 의석 구성(더불어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 무소속 1석)과 일치했습니다 [01:05]. 제안된 개정안 변광용 거제시장은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01:18]. 제안된 변경 사항에는 1인당 지급액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01:32]. 또한, 최대 15% 할인된 거제사랑상품권 3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01:45]. 이러한 개정안은 정부 소비 쿠폰과의 중복 지원 및 포퓰리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01:45]. 향후 계획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 시장은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7월에 조례를 세 번째로 재상정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02:12]. 그는 거제 시민과 시민 단체 사이에서 이 조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여전히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02:27]. 거제시의회 여야는 다음 달 정부의 소비 쿠폰 배포 이후 여론 변화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40]. 부산하고 거제는… 지원금 필요없다 하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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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1.8조 추경' 민주 단독 의결…
정부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00:00]. 주요 쟁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12조 1,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22].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급 대신 보훈 수당, 청년 도약 계좌,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등 다른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01:31].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43]. 예산안 처리 과정: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00:42].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되었으나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9].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할 방침입니다 [01:06]. 향후 집행 계획: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02:18].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번 달 안에 1차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개월 안에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02:23]. 주요 내용:추경안 규모 및 내용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 2,400억 원 증액된 3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00:35].소득 상위 10% 이상에게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 수급자에게 각각 4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00:40].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도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00:50]. 대통령실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지난해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부활했습니다 [00:12].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으나, 검찰 개혁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과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01:12]. 국민의힘 반발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수활동비 등이 반영된 추경안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01:46],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여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01:57].통과된 추경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01:46]. 서로 뭔가 딜이 오가서… 말이 많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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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특검, 구속영장 유력 검토…내일 조사 뒤 최종 결정할 듯 / JTBC 뉴스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0]주요 혐의 및 수사 상황:초기 혐의: 체포 저지 및 뷰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하여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및 직권 남용이 핵심 혐의였습니다. [00:24] 추가된 혐의:사후 개엄 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00:39]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거나 참석 권한을 침해한 직권 남용 혐의 [00:49]북한 무인기 관련 외환 혐의 [00:57]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배경: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일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01:10]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수단이지만, 구속영장은 신병 확보 후 재판에 넘기는 절차이므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01:22] 구속 사유:사안의 중대성: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1:54]증거인멸 우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단계에서 세 차례 불출석하고, 특검 요구에도 불출석한 점, 그리고 사후 개엄 선포문이 폐기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02:02] 향후 계획:내일 조사는 체포 저지, 뷰화폰 삭제, 사후 개엄 선포문 작성, 국무회의 소집 경위, 외환 혐의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02:23]내일 조사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02:18]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주력하며 재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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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5 - 민사본안(이행권고)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지난 글 지급명령신청은 가급적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있거나 신청서 송달이 완료될것을 의심치 않을때즉 공시송달이 필요없을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사소송…바로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소장을 보냈는데 폐문부재, 문이 닫혀 부재중이다…하면 특별송달 또는 집행관송달 이라 하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송달을 합니다. 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니 일요일에 송달을 하더군요.송달이 오랫동안 안되는것 같아 법원 담당부서에 문의하니 집행관송달로 넘어갔다는 답변을 받았고, 실제로 일요일에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상단메뉴 중 “서류제출” 에서 “민사서류” 탭의 “민사본안” 을 클릭하시거나 메인페이지 중간에 서류제출 이라는 메뉴에서 “민사서류” 메뉴의 “소장”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를 체크하고, 우리는 서식파일작성도 아니고 대리인을 통한 대리소송이 아닌 내가 직접 나홀로 하는 소송이므로 “당사자작성” 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은 지난 02번글 지급명령신청 과 작성방식이 동일합니다. 민사본안인지 지급명령신청인지만 다를뿐작성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02번글 지급명령신청 방법을 링크합니다.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하단에 첨부서류는 증거가 될만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저장, 내보내기 등의 방법으로 PDF파일을 만들어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가능한 파일 형식 : HWP, HWPX, DOC, DOCX, PDF,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PDF파일로 자동변환, 20MB까지 첨부가능)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 및 완료하시고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본격적인 압류방법(유체동산압류)는 조금 더 정리되는대로 올려 보겠습니다.중간에 귀차니즘 + 다른 업무 등등 때문에 글을 올리다가 말았는데 필요하신 분이 계신것 같아다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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