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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보류 결정 이유(추정) 탄핵 보류 결정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탄핵에 필요한 151표가 안모인듯 합니다. 어짜피 탄핵은 무기명 투표라서, 말로는 찬성한다고 해 놓구선 통수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빵 포함 확실하게 151표 이상이 민주당에서 나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보류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솎아내고 솎아내도 아직까지 수박이 있긴 있나 봅니다. 고밀정도 있고, 기타 등등… 또한 151표 이상 나온다더라도, 민주당 의원수만 170석인데, 탄핵투표 결과 170표 미만으로 나온다면?? 언론이 좋아할 만한 기사거리입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정의로운(?) 민주당 의원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짐의원 표를 제외하고 압도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표가 나올때까지 의원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보류라고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전, 헌재의 탄핵심판때 문형배 재판관이 그랬습니다. “모두 전원찬성을 위한 숙의가 필요했다. 다수결로 탄핵은 가능할 수 있었으나 반대의견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이미 정한 재판관도 있었겠으나, 먼저 결정한 재판관이 기다려줘서, 다른 재판관도 탄핵에 찬성하도록 하는게 필요했다.” “그정도는 되어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딱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151표를 받아 희대의 탄핵을 이끄는 것은 가능하나, 압도적인 표차이로 탄핵을 하기 전까지 숙의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고, 5월 15일이 다가올때쯤 되고, 재판기일 변경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겁니다. 물론 기일 변경 신청을 해 놓았지만, 재판관이 5월 14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5월 15일이 되어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재명으로 단단해진 민주당이 이정도 예측을 못할리는 없겠죠. 만약 이런게 가시화 되면 액션을 취할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서 의아해 한 부분도 많습니다. 구속되기 직전까지 단식투쟁을 한다거나 그런거 보면 ‘단식투쟁은 출구전략이 없으면 실패하는 전략’ 인데 이재명이 왜 하지? 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체포영장 제발 기각해 달라’ 라고 의원들에게 읍소하는 것도 왜그러지 싶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재명은 항상 옳았습니다. 수박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을요..ㅎㅎ 이번에도 이재명은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낙연이 꽂아놓은 수박이 판치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중심으로 딴딴히 뭉쳐있습니다. 그중 수박 몇마리가 남아있긴 한데, 조만간 걸러지지 싶네요. 제가 글 쓴 이유는 불안한 상황에서 안심시켜 드리려는건 절대 아닙니다. 중간중간 분란과 혼란을 조장하여 갈라치기 하려는 ‘수박짱공인' 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목적입니다. 플랜B? 민주당 그것밖에 못해? ←-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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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관 전원 탄핵시 벌어질 일 대법관은 판사중의 최고봉임. 따라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함. 대볍관까지 공직생활 30년동안 벌어온 월급보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로 1년동안 버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음. 왜 그런지 알아보겠음. 법관출신 변호사가 가진 무서운 능력은 ‘인맥’ 이라는 것임. 법리 해석 능력 뭐 그런건 젋고 빠릿빠릿한 젊은 변호사가 더 잘할수 있으나, 그들은 ‘인맥’ 이 없음. 특히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인맥은 약 5년 가까히 유지되는데, 자기 라인 후배들을 대법관으로 앉혀 놓았기 때문임.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걸린 소송에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현직 대법원장과 차한잔 마신다고 쳐보면…..? 소송에서 100% 승소 각임. ‘전직’ 대법원장을 소송에서 지게 만든다면, ‘현직’ 대법원장은 매장됨. 매장되어 퇴직 후 로펌에서 안받아줌. ‘기수열외 당한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후배 대법관들이 개무시 하기 때문임. 그래서 오히려 ‘기수열외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큼. 대법관, 대법원장 입장에서 퇴직 수 수백억을 변호사비로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기수열외 당하지 않으려고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희대의 판결’ 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함. 10대 임신 40대 무죄라는게 법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왜 그럴까..? 아무튼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하게 되면 일단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던 헌재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살려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야 함. 그리고 탄핵이 선고된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할 수 있음. 어찌저찌 변호사 한다고 하더라도, 희대의 기수열외를 당한다고 하면 아무도 사건을 맡기지 않을 것임. 보통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실제 변호활동은 부하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이름만 빌려주고 재판 몇번 나가서 얼굴 비춰주고, 판사들 만나 커피 한잔 술한잔 마시고 수십억 받아가는게 그 생리인데, 이런걸 완전히 '파.괘.한.다 면? 재밌어 질거 같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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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질어질하다 내란범 명단.국방부장관 김용현 (경남 마산)법무부장관 박성재 (경북 청도)계엄사령관 박안수 (경북 청도)방첩사령관 여인형 (경북 울릉)작전본부장 강호필 (경남 김해)안보실장 신원식 (경남 충무)경찰청장 조지호 (경북 청송)서울청장 김봉식 (경북 대구)국힘 원내대표 추경호 (대구)+전광훈 (경북 의성)+이만희 (경북 청도)+전한길 (경북 청도)+이진숙 (경북 성주)+폭탄테러 협박범 경북에서 검거 +대법원 대법관양승태(경남 밀양)조희대(경북 경주)천대엽(부산)권영준(대구)엄상필(경남 진주)박영재(부산)신숙희(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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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4심제 전환’ 법개정 추진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7일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와도 사람들이다툴 수 있는 (절차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4심제’ 성격인셈이다. 그는 “4심이 되면 이제는 대법원의 권위가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밑에 있게되는 것이라,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912001 민주당은 여전히 일하는 중 -
[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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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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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재미로 보는 내란당 예상 형량 개인 뇌피셜로 한번 적어봤으나 글을 쓰면서도일반 국민의 한사람인 저 개인이 이많은 정치인과 공무원 군인 이름을 알고 있다는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상형량) 무기,사형 : 윤석열.김용현,이진우.노상원(내란수괴,적극가담자)10년이상 중형 : 김건희(각종비리)7년이상 : 이상민,김주현,박성재,심우정,이창수,이완규(내란.비리)최소5년 : 한덕수.최상목(내란,직권남용)3년이상 : 이진숙.류희림,김태규(직권남용)3년이하,사면 : 내란 소극적 가담자(예:곽종근)국힘당 : 해산명령 or 최소 선거비 반환수사대상 : 권성동.나경원등 국힘 내란옹호자들 및 명태균과 엮여있는 정치인들 뭐 그밖에도 특검출범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저것들은 꼭 저리됬음 좋겠구요 민주당이 쭉 집권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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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버러지들 발작 시나리오. 1.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공소기각한다.이동형의 주장인데 헌재가 뜨는 바람에 헌재를 아래로 보는 대법원이 이재명 정권창출의 공은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이 해준거란 제스쳐를 취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는데…개인적으로는 해주면 좋지만 안해줘도 대권가도에 딱히 영향 없다고 보고 다만 2찍들 뒷목 잡는건 보고는 싶음. 2.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 영입. 이거 이루어지면 국짐내 유일한 내란 반대자이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의원이라 민주당은 보수로서의 확장성이 강화되고 국짐은 보수정당으로서의 근간 자체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극우내란 정당으로 몰락. 개인적으로는 김상욱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쓸만큼 쓰다 아니다 싶으면 다음 총선 경선때 당원집단 지성으로 날리면 됨. 3. 사실 지금도 2찍 버러지들은 더이상 이재명 물고 늘어질 건덕지가 없어 전과4범 찢만은 안된다만 외치고 있음ㅋㅋㅋ최근 찢찢 거리는 세나클이란 새끼의 등장은 예정된 수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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