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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태평양, 론스타 대한민국 상대 2500억대 승소 판결 뒤집어 https://news.nate.com/view/20250430n2124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150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2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전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애초 2017년 론스타가 소송을 내며 청구한 금액은약 1535억원이었다.하지만 1심(6년 6개월)과 2심(1년 2개월)에 8년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며 늘어난 이자와환급가산금(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액)을합치면 최종 패소 시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할 돈은 2500억원이 넘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을 통해 2500억원대 국고 손실을방어함과 동시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으로 법인세에공제·충당했다가 부과처분이 취소됐을 때의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처음으로 확인받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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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상목 - 美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한국 정부가 대선 전 무역협상틀 마련을 원한다"고발언한데 대해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국내용으로 얘기한 것"이라고30일 밝혔다. [....]베선트의 발언에 대해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무역협상을 선거운동에활용하려고 한다는 발언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영어 원문을 보면한국만 얘기한 게 아니고일본과 캐나다를 뭉뚱그려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담은 20명 이상의실무자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저희가 드린 말씀은그 이상도 아니다"고 했다. ----------------- 뭔 개소리냐 열받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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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채상병 외압' 임성근 폰 포렌식 재개…여전히 "비밀번호 기억 안 나"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다시 시작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위치한 공수처에 출석해 휴대전화 포렌식절차에 참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가능한 한 빨리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저의(녹음) 요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저도 빨리 비밀번호가 풀려서 구명로비가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경찰청 능력으로도 충분히 풀렸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에도 포렌식 절차 참관을 위해임 전 사단장을 불렀으나 임 전 사단장이 참관 절차에대한 녹음을 요구하면서 포렌식이 중단됐다. ------------- 그래 조만간 빵에 가면 기억이 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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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슈한길이 작년부터 계속 욕 쳐먹는 이유 2024년 4월 15일 영상"물가 비상, 내 돈 살살 녹는다" 처음에 환율이 높다 썰로 시작. 다음에는 미국 때문이다미국이 이렇다 이걸 장장10분에 걸쳐서 계속 언급 그 다음에는 한은 총재가하는 말을 한 몇 분 동안충실히 전달해 줌. 특히, 금리 올려도 소용없다는총재 발언도 강조함. 영상 중간에 슈카 본인이금리 낮았으면 지금 1,420원이다.이러면서도, 본인도 알면서 모른척한다는 방증. 부작용 이런 소리 안함.왜 현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정부 정책 요인 전혀 다루지 않음. 이제, 문재인 정권일 때,2020년 7월 10일 영상인"투기 수요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높아지는 강도, 커지는 우려" 아까 최근 동영상과는 판이하게 다름.시작부터 본인은 좌도 우도 아니라고 함. “정부 발표”를 전달해주면서 부작용을특히 강조.. 부작용 기사도 가져오고자기도 피해본 사람이라며 슬쩍슬쩍끼워넣어가며 비판함. 미국이 저금리로 밀어붙이는 바람에정부가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거나하는 국제적인 여건 이야기는절대로 하지 않음. 참 중립적이네.. 그죠? 문재인 정부 때는 두더지도 망치로때려가며 비웃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땐반론 기사 하나 안가져오고 풍자도안하고 정부말 그대로 읊기만 하지만암튼 자신은 중립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왜 슈카에게 과도하게권위를 부여하려 하는지 도통 모르겠음. "슈카가 중립은 아니다" 라고 하면,"보는 사람 다 2찍이라는 소리냐?"억지 해석하면서 싸움 거는데 진짜참 어처구니 없음. 되려 누가 정치적으로 몰아가는지냉정히 살펴볼 일임.. 정치얘기 자체가싫어요 이게 본심이지.. 정치는 근데경제에 어쩔 수 없이 연관이 될 수 밖에없음.. 그 나라 정책에 따라 경제 시스템이크게 바뀌니까, 이건 톱니바퀴 같은 구조임.이 구조는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음.. 걍 문재인 시절 때 정부정책 까면서좌우가 아니다라고 매번 말해왔던 슈카. 요새는 계엄 직후, 한국은행의환매부채권(RP) 수십조 매입도 크게다루지 않고, 고환율 시대가 온 이유그 중에서 절대 현정부의 잘못을부각시키지 않음. 특히 슈카 전공이 채권쪽임을 봤을 때,방송 주제에서 저걸 제대로 다루지 않는이유를 알 수 없음. 요새 슈카가 자주 하는 말이'나라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정치권이 문제라서 그래요!' 이러는데. 전슈카 이 ㅅ끼야,대통령이 잘못한거잖아! 말도 안되게 국정운영한게 문제고,계엄이 문제잖아! 그냥 우카월드라고 해라 C불넘아. -
[정치·경제·사회]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헬게이트가 열려버린 '일본' 일본 농협은 2020년에 아베 정권 시절공공기관 전면 민영화 정책으로 민간 기업에 매각됨.5년동안은 조용하더니 갑자기 수익성을 이유로 쌀값을무슨 트럼프 관세 스타일로 114% 올리고0.2%의 쌀만 시장에 품. 그런데 이 식량주권 파동이 민영화 때문이라고알려지면 한창 신나게 국가기관들 민영화중인자민당 입장이 곤란해지니 철저히 언론통제중. 특히 자민당의 최종목표인 일본의료민영화,일본 초고령인구 복지 전면 민영화 이 2개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릴까 더더욱 쉬쉬중임. 지난 20년간 조용히 공들여 이제 겨우 전기, 수도, 식량을몰래 민영화 했고, 드디어 최종목표인 의료영역이 눈앞에다 와있는데 절대 실패는 용납 못한다는 움직임으로 추측됨. 문제는 한국언론도 일본 식량주권 파동을 민영화 때문이라는팩트는 철저히 숨기고 "흉년이 들었다" 식의 일본언론을그대로 받아쓰기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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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은정 무서운거 언급함 .... 지귀연 발음할때 입모양 눈빛 쥐규여 죽여..ㄷㄷㄷ레이저 강렬 지금 탄핵 안하면 썩열이가 연말까지 자유의 몸으로 거리를 활보 한다니박은정 의원이 큰거 말함 ㄷㄷㄷㄷㄷㄷ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의 ‘황제 특혜 계산법’으로 윤석열이 탈옥한 지 49일이 지났다”며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는 내란수괴를 풀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위법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들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라고 했다. 현역들 중 아무도 지귀연 탄핵을 언급하지 않을때기자회견까지 함 ㄷㄷㄷㄷㄷㄷ 그리고 매불쇼에서 검찰개혁과 인사는 가혹해야 한다며세탁하는 사람들은 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 고 거의 실명급 폭로까지 ㄷㄷㄷ 반대로 ■ 진행자 / 탄핵도 염두에 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범계 / 아이고, 지금 급한 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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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를 슬슬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부터 민주당에는 항상 거물급 정치인, 대권주자가 있어왔습니다. 덕분에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두 명의 대통령과, 이재명이라는 한 명의 예비 대통령까지 대권도전에 문제없이 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뒤를 이을 거물급 정치인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난립했던 수많은 차기 대권후보들(이낙연 김경수 안희정 김두관 박원순)은 모두 지지층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아직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다소 이른 감이 있고, 이재명 집권 시기 동안 새로운 거물급 정치인이 갑자기 부상할 확률도 있지만, 현재로썬 그렇다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큰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당의 안팎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식견과 리더쉽을 갖춘 그런 인물이 말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주민 의원이 잘만 성장해주면 충분히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만..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아니면 원래 스스로가 대통령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아직까지는 굳이 나서서 당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쉽을 보여준 적이 없어 아쉽습니다. 토착왜구당은 그래도 쓰레기들이라도 서로서로 선거 나가겠다고 싸우는 꼴이라도 보여주면서 차차기를 위한 눈도장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에 확실히 밀어주는 분위기라, 나서는 후보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눈도장을 찍어둬야 차차기에 키워볼만한 인재가 있을까 점이라도 쳐볼텐데요. 그렇다고 이번에 나선 두 명의 후보는 정치를 잘 모르는 제 눈에도 시원찮아 보이고요. 민주당의 차차기 후보군. 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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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신반민특위 저는 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이것저것 공부하다보면 역사상 아쉬운때가 간혹보입니다. 예를들면 고구려 장수왕때 신라와 백제를 밀고 한반도 통일을 해놓았더라면 후일 당과 제대로 붙었을텐데. 광해군이 폐위당하지 않고 실리외교를 계속 펴나가 호란을 겪지 않았다면 등등. 이렇게 만약 ~~했다면 참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운생각을 종종합니다.하지만 단연 그 중에서도 단연 아쉬운게 있으니 바로 반민특위의 실패입니다.프랑스 나치부역자의 척결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방직후 반민특위가 제구실만 했었어도 나라가 이꼴나지 않았을겁니다.위안부 할머니들이 조롱받고 그거 자발적이 아니었냐는 개소리며 말도 안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겠죠. 각설하고 당시 친일매국노들이 이승만정부에게 면죄부를 받아 재계,언론, 군,학계 등등 사회 깊숙히 기생충처럼 스며들어 지도층이 되었고 기득권이 되었습니다.그 결과가 아직까지 만연한 매국행위와 친일행각이고요. 이때껏 친일청산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이재명대통령의 한국이라면 신반민특위를 기대해봐도 좋지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