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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엄 전 '아파치' 동원 훈련‥"'적 타격하라' 무전 노출" 민감국가 지정이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 판단이었네.사병들한텐 통신보안 타령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암호화도 안 된, 그냥 일반 통신망으로 지령. 미쳐.북한군의 표적이 최대한 잘 되게끔 비행 고도도 높이고, 음어통신도 사용하지 않고… 이게 아군여, 적군여.얼마 전 30명 가까이 부상자가 난 오폭사고도, 합참이 내란에만 골몰하다 보니 나사가 빠져서 난 사고 아닌가 싶음. 내가 트럼프라면, 당장에라도 주한미군 빼내겠다고 하겠음. 이런 미치광이들의 나라에 자군의 생명을 맡길 순 없지.ㅉㅉ -
[정치·경제·사회] 서울대 일제청산위, 1차 친일인물 12명 발표 (2005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7516 서울대학교 일제잔재청산위원회(준·이하 서울대 청산위)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제명과 장발 등 12명을 '서울대 1차 친일인물'로 발표했다.이날 청산위가 발표한 친일 인물은 학술분야 1명, 문학 1명, 음악 2명, 미술 3명, 법조 3명, 정치 2명 등이다.학술분야 이병도(전 서울문리대 교수), 문학분야 정인섭(전 서울대 대우 교수), 음악분야 현제명(초대 음대학장)과 김성태(전 음대학장), 미술분야 노수현(전 서울미대 교수), 장발(전 서울미대 학장), 장우성(전 미대교수) 등이 꼽혔다.또 법조분야 백한성(경성 법학 전문학교졸), 한태연(전 서울법대 교수), 민복기(경성제국대 법학부졸), 정치분야 정운갑(경성제대 법문학부졸), 함동석(경성제대 법문학부졸) 등을 친일인물로 선정했다.서울대 청산위는 ▲온라인(snuchungsan.cyword.com)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울대 출신 친일인물 고발 접수 ▲일제잔재 청산서명운동 12∼14일 ▲친일청산강연회 13·14일 ▲친일 예술인 작품전 및 친일 인사 행적 거리전시회(4월 중순) ▲서울대 출신 친일인물 백서 발간 ▲학내 친일 조형물 및 기념관 등에 대한 명칭 변경 및 철거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대 청산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광복 6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학문적 연구가 없었음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서울대에서 금기시 되어왔던 친일문제를 학우들에게 알려 미화되어 왔던 친일 인물들과 그 행적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묻고자 한다"며 친일인물 발표에 의미를 두었다.김가람(서울대 독문과 4년) 동아리연합회장은 "친일인물에 대한 공적인 연구자료를 참고해 친일 인물을 선정했다"며 "4월 중순 이후 발표 예정인 2차에서는 1차보다 친일인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대 청산위에는 미대학생회, 공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사범대학생회, 농대학생회, 증산도학생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밀알선교단, 수행불교회, 자연대학생회 등으로 구성됐다.현제명과 장발 등 친일인물 12명은 누구?다음은 서울대 청산위가 발표한 친일인물 12명에 대한 주요 약력과 친일행적, 서훈 및 수상 내역 등에 대한 소개이다.▲이병도(1896∼1989) = 서울대 문리대교수, 문교부장관, 조선총독부 중추원 산하 '조선사편수회' 활동, 식민사관 총서 '조선사' 간행 참여. 국민훈장무궁화장, 인촌문화상. 5.16민족상.▲정인섭(1905∼1983) = 서울대 대우교수, 펜클럽한국본부위원장, 조선총독부 산하 어용문학단체인 '조선문인협회' 발기 및 간사, 대동아전을 맞는 나의 결의 '국민문학'에 발표,▲김성태(1910∼) = 서울대 음대학장, 대한민국예술원 원장, 친일 음악가들의 최대 어용 조직인 '조선음악협회' 작곡부 위원,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음악협회 등 일제 어용기관과 단체가 주최하는 정치적 연주회 활동.▲현제명(1902∼1960) = 서울대 초대 음대학장, 대한민국예술원 종신회원, 음악보국을 목적으로 하는 '경성후생실내악단' 결성 및 이사장 역임, 징병실시 야외음악의 밤에서 '항공일본의 노래'와 '대일본의 노래' 불렀다, 현제명 동상.▲노수현(1899∼1978) = 서울대 미대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아동 잡지인 '신시대'에 전시체제 국민요강을 선동하는 만화 그림, 중일전쟁 시기 황궁위문 부채그림을 그려 조선총독부에 납부, 조선미술상, 은관문화훈장 등 수상.▲장발(1901∼2001) = 서울대 미대학장, '조선미술가협회' 평의원으로 활약, 이 단체는 '국민총력조선연맹' 산하에 배치돼 국방기금 마련 전람회 개최, 대한민국예술원상, 서울시문화상, 서울대 개교50주년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고 학내에 동상이 세워짐, 장발의 호를 딴 우석홀 학내에 개관.▲장우성(1912∼) = 서울대 미대교수, 한국미술가협회 부이사장,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운영위원, 친일미술단체인 '조선미술전람회' 에 참여하여 다수 입상, 총독부정보과와 국민총력조선연맹이 후원한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 일본화부 추천작가로 참여.▲백한성(1899∼1972) = 경성법학 전문학교 졸업, 평양지방법원판사, 청진, 광주,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법관, 내무부장관, 사법관 시보시험에 합격하여 일제 지침에 순응한 법조인.▲한태연(1916∼?) = 서울대 법대교수, 6대·9대·10대 국회의원, 유신헌법제정 관여,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 일제 고문 출신 명망가라는 이유로 내무부장관 고문 등을 맡음.▲민복기(1913∼) =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경성지방법원 판사, 대통령 비서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고등 문관시험에 합격하고 창씨개명, 국민훈장 무궁화장.▲정운갑(1913∼?)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친일 엘리트관료의 등용문인 '고등문관시험' 합격, 내무차관, 5선 국회의원 역임, 신민당 전당대회 의장 및 총재대행.▲한동석(1909∼1956)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고등문관시험' 합격, 자유당 총무부장, 함경남도 경찰부 고등경찰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독립투쟁 탄압하고 성과를 인정받아 총독부로 영전, 일제 식량수탈에도 앞장. 간단하게 더하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병도’ 본관은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우봉' 이며 이완용과 18촌지간(해방 후 별사이 아니였다고 부인함), 대한민국 실증사학의 시조라며 추켜세우는데, 그냥 친일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이 해방전 ‘신념 친일파’ 인 ‘이병도’ 는 당시 최고 권세인 매국노 이완용의 권력을 등에 업고자하는 ‘박중양’ 이라는더 악날한 ‘신념 친일파’ 의 사위가 된다..(이런놈이 교육부장관까지 함..)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역사 왜곡의 중심인 ‘뉴라이트’ 이 새끼들의 시조라고 보면 됨..그 얘기는 ‘뉴라이트’ 가 바로 대한민국 지성인의 정점인 ‘서울대’ 에서 시작 됐다..그 곳의 교수란 놈들이 이병도를 필두로 일본인들이 써놓은 책으로 역사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면교수 임용을 하지 않고, 지들 입맛에 맞는 인간들만 서울대안에 끌어넣은 결과가 위 12명임.. 박중양 이 매국노가 진짜 심각한데 대부분의 친일파 성향처럼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닌 ‘신념친일파’ 로..그냥 한국인은 병신이고, 일본인이 최고다가 근본인 놈임..이런 놈이 권력을 쥐고 작심하고 역사 왜곡에앞장을 서며, 강점기, 해방후에도 이승만 이 18색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86세까지 살다 죽음.. 얼마전에 ‘매불쇼’ 에서 ‘이병도’가 언급되길래 적어 봄.. *추가 : 서울대 미대 학장 ‘장발’ 이승만 똥꼬쇼 해주던 놈으로 ‘김구’ 선생 암살의 주범인 ‘김창룡’ 사망시 애도글 남김, 김창룡이 누구냐면 강점시 독립군 체포하고 고문한 새끼임, 현재 현충원에 있다고 함 ㅅ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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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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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천조국 테슬라 차주들 근황 최근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반감이 테슬라 관련 매장뿐만 아니라 일반 테슬라 차량에 테러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엠블럼을 갈아 끼우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일렉트렉(electrek)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머스크와 관계없는 테슬라 차량에 그래피티같은 테러가 이어지자, 범퍼에 “일론이 미쳤다는 걸 알기 전에 이 차를 샀다(I bought this car before I knew Elon was crazy)” 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테슬라 차주들이 늘었다. 이 문구 스티커를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은 영국 가디언에 하루에도 수백 개씩 스티커가 판매한다고 말했다. 스티커뿐만 아니라 엠블럼을 바꿔 끼운 차량도 다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테슬라 차량에서 엠블럼을 떼고, 아우디, 벤츠, 혼다 등으로 갈아 끼운 차량의 사진도 다수 게시됐다. 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차주는 독특한 차체 때문에 엠블럼을 가릴 수 없게 되자 차량 뒷면에 스크린을 설치해 “제발 그래피티를 칠하지 말아달라. 이 트럭이 나를 충분히 멍청하게 보이게 해”라는 문구를 띄우기도 했다. 패널에는 머스크를 비하하는 문구와 그의 사진, '머스크 프로덕션' 등이 순차적으로 송출됐다. 머스크의 이름 속 'S'는 나치 준군사조직인 슈츠슈타펠의 'SS' 로고로 그려졌다. 일렉트렉은 “15년 전에 테슬라는 소수의 전기차 매니아들만이 사랑하는 브랜드였다.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테슬라 직원들의 노력 또한 잘 안다”면서 “하지만 SNS에 중독되고, 트위터를 구매하고, 정치에 뛰어들고, 몇 번의 경례를 하면서 그 노력 대부분이 사라져버렸다. 명성을 쌓는 데는 수년, 무너뜨리는 데는 몇 초면 된다”고 평가했다. -
[정치·경제·사회] 젤렌스키 영웅을 꿈꾼 몽상가. 사실상 패전이 임박한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분투에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그리고 논란의 한가운데 젤렌스키의 행보는 전시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그가 불리한 전황속에도 항전의지를 불태우며 보여준 리더쉽은 분명 박수받아 마땅합니다.문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이끌어야할 중요한 자리에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공명심으로 중요한 실책을 남발하면서 전황 자체를 더욱 깊은 수렁속으로 이끈점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것입니다.트럼프나 미국이 말하는것처럼 전쟁의 원인이 단순히 나토가입을 추진한 젤렌스키와 행정부에 있다곤 생각치 않습니다.언제라도 틈만 있으면 그 어떤 대통령이 재임했더라 공격했을것이 자명하기에 근본 원인은 당연히 푸틴과 러시아입니다.물론 침공 징후를 알고도 묵살한 젤렌스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도 힘듭니다.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건 패전하건 누군가 책임을 짊어져야하고 그것은 오롯히 그가 감당해야할 부분이지만 그렇지못한체 재선에 집착한 모습이 이번 전쟁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느낍니다.소련붕괴 당시 출산율 저하로 기형적인 인구구조로 젊은세대의 숫자가 적고 미래를 위해서 우크라이가 지켜야할 중요한 인적 자산임을 부정하기 힘드나 전시 우크라이나에게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전쟁기간중 계속 우크라이나를 괴롭혀온 고질적인 문제는 다름아닌 병력부족입니다.전장의 지친 병사들은 교대하지 못한체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누적되고 그렇게 숙련된 병사들조차 허무하게 전사하면서 전선을 지탱할 정예병력이 상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합니다.아무리 현대전이 무기와 기술의 발달로 첨단화되더라 결국 전장에 필요한것은 싸울의지를 가진 인간의 존재입니다.결국 우크라이나는 징집연령을 대폭 낮추어서 대대적인 징병을 통한 병력보충과 함께 최대한 강력한 예비대를 갗추어야 했지만 젤렌스키 입장에선 지지도에 치명타를 가하는 이러한 행동을 옮기는것에 부담을 느꼇을것입니다.젊은세대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전선의 베테랑 병력을 차출해 새로운 징집병력의 훈련과 노하우 전수를 통해서 최대한 예비대를 아껴두면서 카운터로서 역할을 부여해야 했습니다.작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전에서 부족한것은 다름아닌 예비대의 부족이었고 이것은 성공할수없는 도박을 감행한꼴입니다.작전의 목적이나 개요는 확실히 성공만한다면 전황을 일거에 바꿀수있는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그러나 젤렌스키는 그것에 정치적 목적을 덧붙이기를 원했고 미국이나 군부가 반대했음에도 병력을 둘로 나누어서 공세를 펼치는 정신나간 작전을 결행하기에 이릅니다.가뜩이나 성공 가능성도 낮은 작전에서 그나마 유일한 정예병력마저 남김없이 투입했다가 패퇴 한다면 전선의 붕괴까지 우려할수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은 결코 성공할수가 없었습니다.그러니 양동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주공과 조공이 명확하지 않은 공세작전에 예비대마저 부족한 상황에 공세의 속도라도 꺽인다면 그 결과가 치명적이기에 모두가 반대한 작전을 밀어붙인것에 젤렌스키의 책임이 없다 할순없습니다.초반 기습적 공세에 당황한 러시아군이 흔들리면서 일시적인 성과는 거두나 러시아군도 바보는 아닌지라 측면이 훤히 뚫려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반격을 감행한 결과 지금까지 전선을 지탱해온 많은 정예병력이 녹아버립니다.만일 정예병력을 소모하지 않은체로 전선을 유지했다면 지금처럼 상황이 절망적이지는 않았을것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숙련도 높은 정예병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젊은 세대에 희생을 강요하더라도 지켜야했을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이제는 다시 징집연령을 낮추어서 병력을 충원해도 이들을 충분히 훈련시킬 베테랑이 남지않았고 과거처럼 단시간의 훈련만으로 전장에 투입할만큼 전장의 상황이 녹록치도 않고 시간도 없습니다.서부전선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고통스런 결정을 내려야하는 시기입니다.러시아에게 들이밀수있는 유일한 카드마저 포위섬멸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로선 선택의 필요합니다.물자와 장비를 모두 버리더라도 전면적인 철수를 통해서 병력이라도 온전히 유지하는것이 관건입니다.이경우에는 사실상 젤렌스키의 재선은 요단강을 건너는 선택이 될수밖에 없습니다.서둘러 퇴각하지 못한체 포위섬멸되거나 대규모 항복사태가 벌어진다면 사실상 종전의 기회조차 날라갈수있습니다.서부전선이 무너지고 러시아군이 온전히 동부전선에 집중해서 공세를 펼친다면 우크라이나 영내 깊숙히 진출할수도 있고 종전이 아닌 항복협상이라는 파국을 몰고올수도 있습니다.개전초반 러시아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잘루즈니를 정적으로 인식해 퇴역시키거나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무리한 공세를 주장한 권력욕은 비판받아야 합니다.지지율과 재선을 포기한체 전쟁자체에만 더욱 집중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물론 그랬다면 그는 러시아에 많은 영토를 빼앗긴체 굴욕적 종전을 선택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것은 본인도 잘알것이고 누구라도 그런 선택을 하는게 쉽지않습니다.비록 누군가는 코메디언 출신 광대라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전시 지도자로서 어울리지 않을뿐이지 대통령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곤 생각치 않습니다.과거 2차대전 당시 일본에 대한 공세를 놓고 맥아더와 니미츠가 대립할 당시 루즈벨트가 했던 역할이나, 비록 인격파탄자이나 전시 지도자로 유능했던 처칠같은 냉정한 판단력이 아쉬웠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북쪽의 주적인 북한과 양 사이드로 불구대천 웬수덩어리인 중국과 일본을 옆에두고 살얼음판이나 다름없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인물입니다.여전히 정전중인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하루입니다.참고로 윤가놈 보다가 젤렌스키를 보니 천사가 따로없다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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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청나라 황실의 다양한 장난감들 후궁들이 마작할 때 사용하던 마작패 후궁들이 카드놀이 하던 카드 천으로 만든 호랑이인형 점토로 만든 돼지인형 동물 카드놀이 나무 원숭이 인형 부채를 들고 있는 소년 자동인형 청나라 중기 황실 장인들이 제작한 것으로 태엽을 돌리면 부채를 부치는 동작을 했음 용머리 연 동전 사자 투호놀이 귀뚜라미 항아리 중국서 귀뚜라미 사육은 남송시절부터 유행했음 마사지기 요즘 만들어졌으면 쌌겠지만 저건 자수정 옥 마노 등등으로 만들어짐 옻칠한 코담배병 옛날엔 담배가루를 여기다 보관하고 코로 맡아 피웠다고 함 샤타르(몽골체스) 말 소꿉놀이 세트 작은 테이블과 의자 물레 이것도 소꿉놀이에 쓴듯? 공죽 흔들면 소리가 난다고 함 서커스 도구 디아볼로가 이걸 서양서 변형한 거라고 디아볼로 18개의 층으로 구성되서 움직이고 놀 수 있는 상아공 대단한거라 장제스가 대만으로 가져가버림 밑에는 서양 수입품들 17세기 후반부터 수입되기 시작해서 청나라 망할 때까지 꾸준히 수입됨 장난감 기차 스위스에서 제작된 오르골 프랑스에서 제작된 새장 장난감 태엽 돌리면 안에 새들이 움직이고 음악 나옴 돌릴 때마다 그림이 바뀌는 판 나무인형 마술하는 프랑스 자동인형 독일서 만든 동물인형들 영사기 축음기 트럼프 카드놀이 영국 담배회사 W.D. & H.O. Will 's에서 발행한 카드임 당시에 유행했다고 장난감 선풍기 서양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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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울산 시내버스 노선 원상 복구 주민투표 청구 울산시 주민만 서명 부탁합니다. https://www.juminegov.go.kr/vote/reqDtls?pSfLgsReqOnlineSno=C20250000001109 울산시 주민만 서명 부탁합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선 원상 복구 주민투표 청구 주민e직접(사이트명)에 서명 부탁합니다.주민e직접에 2025.02.08 접수를 했는데 울산광역시 승인이 늦어져서국민청원을 했고 국민 청원 날짜가 2025-03-16 안에 5만명이 되야하는데315명 서명이 되어 주민e직접은 2025.08.31 안에 62,507명이 서명을 하면 됩니다.국민청원은 5만명이 서명해도 국회에서 반려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주민투표 청구안 법적 근거 1. 지방자치법 제64조 (주민투표):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합니다. 울산 시내 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된 시민의 불편 사항은 주민의 권리와 직결되므로 주민투표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아래 큐알 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시켜서 뜨는 링크 누르시면 연결이 됩니다.울산 시내버스 노선 원상 복구 주민투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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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3 -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은 근래 민사본안 소송 신청할 때 상대방 휴대번호 이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어신청했었는데 지난글 지급명령신청 때에도 채무자 정보를 모를때 필요한 부분이므로 민사본안 글 올리기 앞서 필요하다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말 그대로 휴대전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을때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사에이 번호가 가입된 주소지를 알려달라…이런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알면 그 통신사에 보내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통신사를 모르므로 국내 3대 통신사 모두에게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나…저의 경우 상대방의 실 거주지가 아닌 채무자의 옛 직장 주소지더군요.사실조회신청 회신이 와서 그 주소지를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보니 이건 도무지 사람이 주거를 목적으로 기거하는것 같이는 절대로 안생긴 건물이라힘빠졌었는데 법원 담당자분도 뭔가 좀 쎄~~했는지 아니면 민사본안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지가 불명이라 되어있는걸 보고 그런건지 (후자쪽이 맞겠지요)보정명령(주소 및 주민번호 등)을 내려줘서 보정명령서 출력 후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이전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주민번호, 현 주소지등등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에 기존 주소불명 되어있는 부분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뭐가이리 복잡해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다음글에 또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상단 “나의전자소송” 아래“나의사건관리” 탭에서 “진행중사건” 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진행중인 사건번호가 뜨고 우측의 “메뉴선택”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안뜨면 팝업해제)두번째에 있는 "소송서류제출 클릭하면 민사제출서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또는 “서류제출” 에 있는 “민사서류” 탭에서 “민사본안” 클릭하시면 사건번호 조회 후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항목에 보면 3번째 줄 제일 우측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 민사본안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 화면캡쳐를 위해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했으나 이미 확정된 사건은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 신청화면 캡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부분 부터는 웃긴대학 “나도알아나못생긴거” 님이 올리신 캡쳐 자료를 퍼왔습니다. ㅠ ㅠ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146694(2025년 올해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어 예전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는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 를 클릭하여 통신3사를 각각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이 좌악 뜨기 때문에본사주소를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검색어는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 텔레콤, 유플러스 로 하셔서 본사선택 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뜬다면…다섯번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에 정자동 KT본사 겠지요?우측에 “선택” 클릭합니다. 사실조회사항에 “휴대전화 010-XXXX-XXXX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고 기입합니다. 첨부서류에 상대방과의 증거가 될만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파일형태로 만들어 업로드 합니다.“등록” 을 눌러 마무리 한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대로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모르므로"임시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임시저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다른 통신사를 기재해야 하므로 처음 했던것 처럼 나머지 통신사도 선택하여 기입합니다.완료되면 “작성완료” 하셔서 마무리 합니다. 작성문서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예시화면이므로 실제로는 통신3사 것이 다 나옵니다. 작성문서 확인 후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납부로 들어가서 민사예납금 10,000원 정도 입금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신사로 대략 10일 정도 뒤에 제공신청을 하고( 줜나 오래도 걸리네 ㅠ ㅠ) 대략 3일 뒤에 각 통신사에서 회신이 오는데 해당사항이 있는 통신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저의 경우 채무자가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였네요. 그러나…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주소는 주거지가 아닌옛날 직장 주소로 되어있어 사실상 헛수고 한거지요 ㅠ ㅠ 그냥 주소불명 해서 기다리면 보정명령 날아오는거 기다렸다가다음 스텝 밟는게 나았나 싶기도 합니다. 졸라 재미없는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엔 채무자 주소를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에 대해 올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캡쳐하고 올리다 보니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ㅠ ㅠ -
[정치·경제·사회] 서로마제국의 멸망과 오늘날. 국가의 흥망을 논할때 항상 등장하는 단골소재이자 교본인 로마제국 역사에서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탄식이 나오는 장면이 있다면 아마도 서로마제국의 산소호흡기인 스틸리코의 최후라 할수있습니다.이것은 명나라 숭정제에 의해서 처형당한 원숭환같은, 조선의 이순신같은 느낌의 인물이고 몰락한 제국을 지탱한 마지막 명장은 로마가 잃어버린 다양성과 포용성과, 순혈주의라는 폐단속에 쓸쓸히 사라져갑니다.특히 로마사를 이야기할때 로마가 패권국으로서 제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으로 시민권과 다양성을 수용할수있는 관대한 문화가 밑바탕이었고 심지어 속주출신의 황제까지 등장하게한 로마의 강점이었습니다.그래서 일각에선 반달족의 피가섞인 스틸리코가 황제에 오르지못한 당시 순혈주의 폐단과 문화적 배타성이 어우러지면서 서로마가 스스로 마지막 불꽃을 꺼버렸다 합니다.특히 스틸리코 사후 영원의 도시 로마가 고트족의 영웅 알라리크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장면은 서구역사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희자되는 상처로 각인됩니다.산송장같은 로마를 이끌고 그 대단하다는 영웅 알라리크를 제어하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이순신장군을 보는것같은 감정이입에 몰두하게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로마사에서 가장 유명한 죽음은 카이사르의 암살이지만 가장 안타까운 죽음으론 스틸리코로 이후 비참한 멸망의 순간으로 치닫는 역사의 장면은 오늘날 많은 국가에게 천년의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멸망의 원인과 배경은 다양하지만 개인적으로 주요원인은 다름아닌 로마의 정복사업 중단과 이후 중산층의 붕괴로 꼽고 동서로 갈라지면서 지역적 불균형이 붕괴의 직접적 요인으로 생각합니다.로마가 로마다움을 잃어버린 순간을 누군가는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넌순간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코무두스가 라인강을 포기한순간으로 보는사람등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요즘은 다수의 의견으로 옥타비아누스의 제정을 기점으로 로마의 멸망이 예정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습니다.당시 로마의 혼란기에 스틸리코가 보여준 탁월한 리더쉽은 분명 찬양받아 마땅함에도 그 스스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수없었고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결국 시스템적으로 무너지면 그 어떤 대단한 영웅이나 리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 극단적 사례로 지금 우리사회의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작동중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지금 윤가의 내란과 트럼프 행정부로 국내외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란 무엇인가와 깊이 고민해야할것은 시스템을 갉아먹는 쥐새끼들을 얼만큼 포용할것인지 도려낼건지가 중요하리라 봅니다.특히 개인적으로 서로마의 멸망을 꼽는것은 중산층의 몰락은 사회의 중추가 붕괴하면서 기회의 박탈이었습니다.로마라는 테두리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누구라도 로마에 충성을 한다면 가질수있는 시민권과 속주출신이라도 능력이 되면 출세할수있는 기회의 보장은 사회 전체의 활력과 구성원의 단결을 이끌어 낼수있었습니다.그 단적인 예가 포에니 전쟁에서 칸네회전에 승리함에도 결국 로마의 성벽을 넘지못한체 좌절한 한니발과 카르타고의 최후는 당시 로마가 패권국이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하지만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벌어진 부의 불균형과 기득권의 순혈주의를 내세운 독점적 권력욕은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불러왔고 왜 스틸리코가 황제가 될수없었는지 알수있습니다.지금 우리사회가 대단한 리더가 나타나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지금의 혼란을 극복할수있을까 생각합니다.특히 이곳에도 서식중인 나름 네임드(?)로 많은분들의 웃음벨로 유명하신분들이 있는데 그로기 상태에 빠진 이 사회가 그들을 포용하면서까지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시간은 솔직히 없지않나 생각합니다.물론 민주주의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은 우리가 지켜야할 근간이나 지금 상황이 이리도 녹록치않은 상태에서 이런 나사빠진 양반까지 데리고 위기를 넘기기엔 불가능의 영역으로 느낍니다.곧 다가올 윤가의 파면과 대선속에 다음 대통령이 역량을 발휘할수있는 건전한 사회를 위해선 지금 갈등과 혼란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힘으로 내란당과 그 수괴를 단죄하는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