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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텔레그래프 - 맷로] 첼시, 모이세스 카이세도와 재계약 예정 첼시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꼽는 모이세스 카이세도에게 이번 여름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카이세도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면 연봉을 약 20% 인상할 수 있는 첼시 스타 중 한 명이다. 카이세도는 리버풀을 상대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둔 후 일요일 밤 구단 시상식에서 첼시의 올해의 남자 선수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첼시는 2년 전 여름 브라이튼으로부터 115 m 파운드에 카이세도를 영입하며 영국 신기록을 세웠고, 에콰도르 선수의 현재 계약은 2031년까지다. 이는 첼시가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는 압박이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첼시는 지난 여름 콜 파머와 니콜라스 잭슨을 통해 선수들의 발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했다. 첼시는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히 많은 것이 걸려 있는 만큼 계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지만, 6월에는 카이세도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경제·사회] 김문수 쪽 "한덕수, 당비 1천원도 안 내…본선 투표서 그 이름 없을 것"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5863.html#cb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왼쪽)가 5일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쪽 김재원 비서실장은 5일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한덕수 후보는 우리 당에 1천원짜리 당비 하나 내시지 않으신 분”이라며 “본선에서 투표용지에는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비서실장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적어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동시에 선거에 출마해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마지막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김 후보의 자기희생적 결단에 의해서 이뤄질 수가 있는 것”이라며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도 김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 단일화 협상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선 “현재 정치권에서 대선 참여가 예상되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로운미래당 상임고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통령 후보 등을 포괄해서 단일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결국 대선 투표용지에는 김문수 후보의 이름 외에 다른 분들은 무엇을 다 양보하더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이 후보들 모두가 동시에 참여하는 이른바 ‘원샷 경선’ 방식에 대해선 “상당히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상황이고 또 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쉬운 상대부터 단일화를 통해 보수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첫 단계로 한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족 동행 축제 ‘편편한 광화문광장’ 행사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 일각에서 후보 등록일인 11일 전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 여건이 성숙되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오히려 깨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가지고 자꾸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어 “적어도 투표일까지는 단일화가 이뤄져야 되고, 투표일 훨씬 전에 단일화가 이뤄지면 더 좋은 것”이라며 “투표 용지에는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오를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다른 후보들은 이름이 오르지 않게 되는 것이 단일화의 최종 목표”라고도 했다. 도지산데한테 개 까이는게 꿀잼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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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뭐? 딸깍으로, 지귀연 방지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 조희대가 9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지귀연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이런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제척하더라도 다음 판사가 공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바로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이기 때문이다.지귀연을 방지할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뿐이다.공감하시면 서명&퍼날 부탁합니다. ◈ 서명 방법 : 청원 하단 <동의하기> 누르고 문자 인증 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5일차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5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혹시 아직 서명 못하신 분들 계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_ _ 꾸벅 *** 아래는 청원 원문입니다.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원 ◈ 청원 취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다. 군부,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란 범죄자를 단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중대 법률을 위반하며 마치 짠 듯이 중대 범죄 피의자를 풀어줬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피고인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는 반면, 윤석열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국민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가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만 적용되고 있다. 친위쿠데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청원한다. ◈ 청원 내용 1.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66조에서 구속기간을 ‘일’(日)로 계산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어기고 ‘시간’(時)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고, 불구속 재판임에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고,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질문에 판사가 대신 답했다. 이 모든 특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1.3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90헌마 133 결정에서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지귀연 판사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 법정 모습 촬영도 불허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특별재판부 설치의 근거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논의한 바 있다. •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 • 1960년: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마련 •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 발의 및 논의그러나 이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무산되었다 . 두번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막혔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양승태 사법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때마다 역사는 후퇴했으며 국민은 고통받았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12.3 내란 사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이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핵심 요직을 장악한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기존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귀연 판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를 제척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강력히 청원한다. ◈ 청원의 결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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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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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계 경제 대전 1. 경제 세계 대전의 배경 트럼프 시대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닌 세계 경제 패권 전쟁이다.미중은 모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이들 간의 충돌은 세계 경제 전체에 다층적인 리스크를 유발한다. 2. 미국 경제 구조의 문제 미국은 자원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고임금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함.제조업 약화 → 금융화 심화 → 가계 및 정부 부채 급증 → 양극화 확대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즉 쌍둥이 적자가 심각함.2020년대 들어 미국 국채 발행 급증 (36조 달러 이상)이자 비용도 폭등,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짐 3. 달러 패권과 세계 통화 질서 달러는 국제 결제 통화로서 특권을 누려왔으나, 그 특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중국 등 신흥국의 반발을 초래함.중국은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등을 통해 달러 중심 질서에 도전. 4.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사용 (예: 캄보디아 태양광에 3,521% 관세 부과)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경제 불안과 금융시장 충격이 커짐. 5. 중국의 대응과 갈등의 불가피성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두 국가의 경제 이혼은 이미 예고된 수순.중국 없는 세계 경제는 불가능하며, 이런 시도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 6. 결론 미국은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증세와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쉽지 않음.트럼프의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자기 권위와 이익 유지에 초점이 있음.세계 경제는 다극화로 진입 중이며, 기존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 위 내용은 최배근TV 최근 영상 ’되돌리기 어려운 세계대전과 세계사 대전환의 시작‘을 요약분석한 글.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길 바람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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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헬게이트가 열려버린 '일본' 일본 농협은 2020년에 아베 정권 시절공공기관 전면 민영화 정책으로 민간 기업에 매각됨.5년동안은 조용하더니 갑자기 수익성을 이유로 쌀값을무슨 트럼프 관세 스타일로 114% 올리고0.2%의 쌀만 시장에 품. 그런데 이 식량주권 파동이 민영화 때문이라고알려지면 한창 신나게 국가기관들 민영화중인자민당 입장이 곤란해지니 철저히 언론통제중. 특히 자민당의 최종목표인 일본의료민영화,일본 초고령인구 복지 전면 민영화 이 2개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릴까 더더욱 쉬쉬중임. 지난 20년간 조용히 공들여 이제 겨우 전기, 수도, 식량을몰래 민영화 했고, 드디어 최종목표인 의료영역이 눈앞에다 와있는데 절대 실패는 용납 못한다는 움직임으로 추측됨. 문제는 한국언론도 일본 식량주권 파동을 민영화 때문이라는팩트는 철저히 숨기고 "흉년이 들었다" 식의 일본언론을그대로 받아쓰기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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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초유의 대통령 중임 선거 ㅋㅋㅋ저 요물을 어찌할꼬.ㅋㅋ 캠프 구성이야 최소 한 달 전에 이미 했을 거고.처음엔 대행으로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겠다더만, 온간 위헌적인 거부권, 인사권 남발은 물론,대미 관세협상한다면서 60명을 끌고 가? 그런 규모는 협상단이 아니라 사절단이지.ㅋㅋ이제 대통령 권한으로서 아직 행사하지 않은 건 ‘외국에 대한 전쟁 선포’ 정도 아닌가?ㄷㄷ 이눔아, 그 황교활도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될 때까진 ‘’대행'으로서 직무는 다하고 내려왔다.칼자루 쥐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끌며 이용하다, 선거 임박해서야 그 칼끝에 서겠다는 저 졸렬함이란.ㅉㅉ설령 결국 출마 안 한다하더라도, 이미 지난 6개월간 국내 불안정성의 원흉인 건 당연하고. 더 참담한 건,언론들이라도 이쯤에서는 저 한덕수의 만행과 횡포를 성토해야 하건만,여전히 스포츠 중계하듯이 경기장에 출전하니 마니 뿐이니…암튼, 이런 비상식에 대비해서 법률을 더 꼼꼼히 개정해야 할 듯. 참나 어이가 없어.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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