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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플랜 B를 외치는자, 내부의 적이다. 플랜 B로 무소속 후보를 두자고요? 만약 무소속 후보로 B가 올라간다고 쳐 봅시다. B 입장에서, 이재명만 날라가면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안하고요. 그렇다면 B 입장에서 이재명을 끝까지 지켜줄까요? 노노.. 정청래든 추미애든 조국이든. 지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과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만 날라가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예비 후보가 되었다고 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재명을 지키려 할까요? 아니면 이재명 날려서 본인이 대통령 되려고 할까요? 모든 정치인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 입니다. 그러기 위한 과정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당의 위원도 하는겁니다. 근데 후보가 되어서, 눈 한번만 딱 감고 이재명 날리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행적이 훌륭하고 좋다거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기 유력한 입장에 된다면 누구라도 반대 포지션을 취해서 이재명 날리는데 앞장 설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본인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이재명과 민주당을 압살하기 위해 ‘강력한 기득권’ 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어부지리 또는 원하지 않게 최고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은 모두 그래왔습니다. 킬방원도 본인이 왕이 된 이후, 본인이 왕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모두 킬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 좀 보셔요. 고로, 플랜 B는 오직재명 뿐입니다. 진짜 플랜 B는 대법원장 등 모두 탄핵 날리는겁니다. 보험성 후보교체를 주장하는 자는, 내분을 노리는 행위 이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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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은 고도의 심리전 싸움임... 제발좀 다른 후보 대안찾지좀 말아요..지금을 싫던 좋던 결과가 나쁘던 말던 이재명을 물고 늘어져야 이기는 싸움임.. 지난글에 제가 썼었음..이세돌과 알파고의 싸움같다고..이세돌이 알파고와 싸울때 알파고가 치고들어왔을때 집 포기하고 다른집 찾아갔으면못이겼음..끝까지 물고늘어져서 알파고의 실수를 끌어냈기에 이긴거임.. 대안???1+1=2 니까 아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이 생겼네 안심해도 좋겠구나.. 가 아님..현실은 1+1=0이 되버림 아시겠어요???불안과 의심은 올해 일어난 산불보다 더 빨리 확산됩니다..대안 후보를 만들었어??? 이재명 포기한건가?? 민주당이 이길자신이 없는건가?? 수싸움에서 국짐당에게 패한건가??별래별 의심과 불안을 만들어냄.. 경기장에서 선수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누가 그 선수를 응원함???선거날까지 갈필요도 없음.. 대안을 만드는순간 대선은 패한거임..그날로 이재명이 유죄던 무죄던 상관없음. 그냥 무능력한 정치인으로 찍혀버림.민주당은 개/븅/신들 집단으로 찍히는거고..이기라고 모아논 집단임.. 180석이상으로 힘까지 줬음.. 그런데.. 내란당 협작에 그걸 못이기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인다??누가 지지함?? 이런 변명을 합디다.. 이재명이 잘못되면 누구라도 대신해서 정권을 가져와야하는거 아닌가…그걸 위해선 뭐라도 해야한거 아닌가..뭐라도 해야하는건 맞는데 그짓꺼리를 하면 못가져오는 지름길이자다시는 민주당이 얼굴들고 살수없는 집단으로 만드는 꼴이란걸 왜모르나???? 사람은 숫자가 아님.. 사람은 한순간의 심리적 불안함에 이성을 잃어버리는 동물임..당장 놀이터에서 모래를 한움큼쥐고 100미터 달리기를 해보셈.. 그리고 내려놔보셈 얼마나 남았는지결승전에 얼마의 모래가 놓여있는지 비교해보란 말입니다..후보자를 대안에게 넘겨주는데 선수도 흔들려 세상도 흔들려 다 방해하는 것들뿐인데.손안의 모래가 멀쩡히 결승선에 도착하겠음?? 손가락 사이로 다 떨어져나가지아무리 움켜쥐고 달려봐야 소용없단겁니다.. 그래도 남았잖느냐?? 꼴랑 그걸로 이길거라봄???양손에 한움큼 쥐어도 모자를 판에 한줌도 안되는 모래로 뭘하겠단 소리요?? 정신승리나 하면 다행이지.. 님들 골수 이재명 지지자들 아니었음?? 그렇게 칭찬하고 찬미하고 노래부르던 사람들 아니었음?근데. 꼴랑 조희대 뻘짓꺼리하나에 벌써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대안을 찾음???대안을 뽑는순간 선수도 감독도 관객도 모두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하게됨..그걸로 끝임.. 아무도 죽을힘을 다해 뛰지않음.. 왜?? 어차피 대안이 있으니까..안되면 그거라도 하면 되니까.. 단언하건데 지금 이시점에서 대안을 운운하는 인간들은이낙연 추종자임..아니. 김문수 추종자임..내부 분탕질종자중 가장 지독한 인간들임.. 최후의 최후까지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분탕질칠려고 남은 종자임 그리고 고백할게 있음 나 이재명 별로 안좋아함..하지만 지금은 내 호불호를 따질때가 아님을 암..대충 알거임 내가 정동영을 악마쉐키처럼 싫어하는거… 그래서 이재명이 정동영 팬클럽회장출신이라 별로 안좋아함.하지만 그건그거고 지금은 그걸 논할때가 아닌건 암.. 믿기로 했고 선택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함..이재명이 진짜 싫어지면 대통령 만든뒤 거지같은 정치질하면 그때 조지면됨..그러니 대안 따위의 개헛소리는 국짐당처가서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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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수지 10주년·특별무대 맛집..D-1 '61회 백상' 관전 포인트 개최를 하루 앞둔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 속에 올해 어떤 화제의 순간과 명장면이 탄생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5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제61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는 방송, 영화, 연극을 모두 아우르는 국내 유일무이 종합 예술 시상식이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대중문화예술 성취와 결과를 짚어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년 백상예술대상은 지난 1년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주제로 정한다. 올해는 다양한 가치를 향해 항해하는 대중문화예술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향해, 항해'를 키워드로 시상식을 꾸밀 예정이다.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대중문화 예술의 발전과 항해의 여정을 백상예술대상이 응원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61회 트로피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백상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각 부문마다 막강하고 쟁쟁한 후보들로 포진돼 있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TV에서 방송으로 부문명을 변경한 첫 해인 올해 백상에서 탄생할 첫 방송 부문 대상을 포함해 61회 백상예술대상을 빛낼 영광의 수상자(작)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백상 MC 10주년을 맞이하는 '백상의 아이콘' 수지의 등장은 그 어느 해 보다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TV와 영화 부문 신인 연기상을 석권하며 백상과 인연을 맺은 수지는 52회(2016년) 때 처음 MC 마이크를 잡은 후 1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키며 활약했다. 20대 때 시작해 30대가 된 수지가 백상과 함께 성장하며 쌓아온 귀한 시간이다. 역대 진행자 중 10년 연속 백상 MC석을 지킨 스타는 수지가 유일하다. 기념비적인 해에 수지가 전할 소감과 더불어 함께 선보일 드레스에 기대감이 모아진다. '특별무대 맛집' 백상이 준비하는 이번 특별무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미와 감동을 모두 선사하기 위해 두 가지 버전의 기획 무대를 준비 중이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백상이 또 한 번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또 백상에 참석한 스타, 관객 그리고 시청자들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선물 같은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30년 후의 백상예술대상을 상상하며 준비한 공연으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제61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Gucci)가 3년 연속 파트너로 참여한다. 5월 5일 오후 8시부터 JTBC·JTBC2·JTBC4에서 동시 생중계, 프리즘·네이버TV·치지직에서 디지털 생중계된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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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무죄를 선고할겁니다. 고등법원에서 초스피드로 이재명한테 무죄판결을 할겁니다. 왜냐하면 진보성향이 강한 고등법원 판사들한테 배정한 이유 입니다. 유죄를 주면 이재명 측에서 상고가능하면 대선전 형이 확정 안나기 때문 입니다. 즉 이재명 무죄면 검찰에서 초스피드로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대선전에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려 대선전때 민주당 후보 없이 한덕수가 당선이 가능한 윤석열은 무죄로 확정되려는 시나리오 입니다. 결론은 민주당에서 5월 8일 대법관의 위법 증거를 확보하여 10명 탄핵 발의 하게 되면 대법관들 변호사 개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내부 분열이 나오고 양심선언까지 나올수 있는것을 유도 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저들이 미치넘처럼 나오면 때려 잡는다는 각오하에 5월 8일 대법관 탄핵 발의를 해야, 고등법관들도 경각심에 초스피드로 판결을 하지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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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도 내야하는 거 아니냐는 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도 상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왜 차선을 생각합니까?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게 중도성향에게 역풍불까봐 두려워서요?그걸 것 때문에 흔들릴 유권자들이면 애초에 뭐하나 더 걸려도 머뭇거리다 돌아설 사람들이에요.지금은 공식 선거기간이고 앞으로는 더 심하게 언론이나 거짓선동의 공작을 이용해서 계속 의혹제기로 물고 늘어지는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 한번 울궈먹은 대장동부터 코미디나 다름없는 부선 할매까지요.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이번에 대법의 판결이 사법부의 정치개입, 사법쿠데타, 내란은 아직 진행중이라는 걸 중도층에게 알리면서 지금 내란세력들의 후보들인 기름장어나 문순대를 내란정부의 수장과 잔당들이라는 모토로 역공해야하는 시기입니다. 5.1 희대의 개판 이후 다음날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이지만 오히려 올랐습니다.저들이 목표중 하나였던 흔들릴 거라 생각한 이후보의 지지층은 더 단단해지고 다소 잠잠했던 전투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칭 진보이지만 이대표가 호감이 가지 않아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이 사법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걸 보고 지지로 돌아서는 분들도 있구요, 거의 끝났다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정신 바짝차리지 않으면 그냥 당하겠다라고 바뀌는 중이라죠.상대방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오는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이후보를 우리가 지켜주고 뭉쳐야지,'어? 불안하다 혹시 여기가 무너지면 완전 망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다른 기지 하나 만들어놓자'고 빠져버리면방어할 곳이 2개로 늘어나 버려서 방어선이 얇아지고 상대의 양동전술에 각개로 무너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지금 민주당이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앞장서서 움직이게끔 응원하고 나이브하다고 채찍질도 가하면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지금 민주진영의 내부분열은 저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결과라는 거 다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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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플랜 B같은건 생각하기 싫습니다만 우선 대법관 10명 직권남용.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대법원 선고 가처분등 할 수있는건 다 하되정말 만일에 하나를 위해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 등륵도 생각해봐야 할 듯 합니다.저 또한 다른 대안은 생각 하기 싫지만 내란 잔당을척결하기 위해선 만만의 준비가 필요해 보이네요민주당은 많은 인재가 있고 누가 나와도 중도층도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겁니다. 여기서도 걱정이 되니 다른 인물들이 거론되지만개인적으로 정동영 추천해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가장 오랫동안 지지했던 분이고 연륜도 있고 대선 경험도 있어 중도층까지 흡수할 인물이라 보이네요아~ 정말 이나라에 척결 할 세력이 이리도 많은지 개탄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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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문수는 누구인가? 김문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란의 힘의 대선후보가되어서 한덕수에게 그자리를 바치던지아님 자신이 직접 뛰던지 할 사람이죠 김문수는요 노동계의 전설입니다 노동자를 배신하고 정의당을 여자우월당 패미정당으로 만든 같은 노동운동자 심상정은 “동지로 지내던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였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같은 대선배였다” 라고 말한적이 있는 국힘 지지자들눈에는 진성뺄갱이 종북간첩 그자체였죠 그리고 그는 노동운동으로 인지도를 쌓아서 사리사욕을 위해 배신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에 사보타주에 파업에 투쟁에 노동운동의 전설답게 국힘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모든짓을 다해본 그는 변절하여 노동자의 적이되죠 이런자가 대통령을 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국민을 배신하고 시위하는 국민을 두들겨패고 총을 쏘고 잡아가두고 하고도 남죠 한번 배신은 어렵지 두번배신은 어렵지.않습니다 국민을 배신하는것 어렵지.않습니다 이미 노동자들을 배신 해봤으니깐요 전과 6범 이재명을 저들이 공격할때 하는 말중 전과자 드립이 있죠 전과4범 어쩌고 하지만 우리 김문순대님은 전과 6범이 되십니다 이재명의 전과는 음주운전혐의를 빼면 검사사칭"공모" / 성남시 날치기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에 항의하는 점거 시위에 “공동대표"로 받은것 / 새누리당은 명함돌려도 경고하지만 이재명은 기소해서 전과자로 만든것 들 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잘못한것이나 나머지 3개중 2개는 공모 1개는 누군봐주고 누군 안봐주고죠 그런데 김문순대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과 6범중 1개는 국가보안법으로 생긴 전과고 2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숨겨진 죄고 나머지 3개는 폭행. 서부지법 폭동같은 폭동. 극우와 이상한 사상에 빠져 사회혼란죄 이재명의 죄와 차원이 틀립니다. 정치깡패짓으로 생긴 전과들입니다 전두환같은 인간을 만나러 가고 전목사같은 사람과 극우짓을 하는 이른바 정치깡패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기도 하죠 갑질도 잘합니다https://youtu.be/VHBz6OykaKU?si=mqUg5tsMAnHLS07_ 워낙 유명한 김문순대 마 갑질은 이렇게 하는거다라는 교본과 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중국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이나 민주당 누가 했다가는 중국몽 중공간첩이 본색을 들어낸다며 개거품 물 발언을 그냥 서슴찮게 하고 있죠 좋겠다 누군 등소평의 발언 “흑묘백묘론"한번 비유했다가 중국간첩 소리듣고 까였는데 저런거 해듀 아무일 도 없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비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 김구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면서 우리 임시정부자체를 완전히 모독하는 반헌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계시죠 김후보를 보고 있자면 그래 내란의 힘 대선후보 나올려면 저정도는 해야지 자격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해산당할 내란당에서 대선후보 낸다는것도 웃기지만 그 후보님도 그 당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뽑는 혜안이 참 탁월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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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 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 (기사중 주요내용)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장 송달 절차 완료를 전제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을 기일로 잡은 것"이라고 했고, 한 전직 부장판사 역시 "지금까지 없었던 속도와 진행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15일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은 한 차례 미뤄지게 됩니다.하지만 다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그날부터 공판 절차를 이 후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바로 그날, 변론종결은 물론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서울고법의 설명입니다.재판부가 사실상 6월 3일 대선 전에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판 당일에도 바로 선고가능하다.’ 15일 첫공판을 불출석하고 바로 또 잡으면 그때 법원의 정치개입을 이유로 고법원장과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들어가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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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것이 민심이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후보가 이번 내란수괴잔당 사법쿠테타세력의 만행에대해 발언한 말 국민을 믿고 갑니다 와 같은 주제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어제 내란수괴가 법원에 심어놓아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한 10구의 유래없는 사법부의 정치개입사건이 있고나서 국민은 민심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서점으로 유명한 알라딘의 주간 지금 어제 베스트셀러에 이재명의 책이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실물책은 오늘 사도 8일즈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도 역시 이재명의 책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한강작가의 특별페이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벨문학상을 받고 오랫동안 1위자리를 지켜온 위대한 한강작가를 2위로 밀어내는 것까지 해버렸습니다 Yes24 여기도 2단계 올라서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예약판매이며 5월8일에나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구매했습니다 인세가 더 많이 나오는 E북으로 했습니다 보고있냐 내란세력아? 사법카르텔아? 이재명을 죽일려고 룰이고 관례 판례 다 깨버리고 무리수까지 불사하고 있는 내란수괴가 임명한 쳇gtp도 다 읽는데 23일 걸린다는 7만쪽의 문서를 3일만에 읽어서 부랴부랴 사법쿠테타를 저지른 10두의 짐승들아 너네는 이걸로 민주당이 내분에 빠지고 중도가 돌아서고 대체후보자를 언급하며 자중지란에 빠지길 바라며 그런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느슨해진 시민이 결집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플랜을 J가지 두고 있다 그리고 그J까지 대선주자는 이재명이다 너네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룰이고 나발이고 무리수를 두며 행동하면 우리가.거기에 당하면서 탄식만 하고 있늘줄 알았나? 윤석열 친위쿠테타를 뻔히 보고도 대놓고 법을 위반한 것을 보고도 위법임을 단 한마디도 안한 조씨야 그런데 이걸로 선거에 이긴것도 아닌 선거에 진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을 주려는 인지부조화에 빠진 인간아 이것이 민심이다 똑똑히 봐라 지금 당신은 반민주주의와 부패한 기득권에대한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 불은 당신들을 태우며 꺼질것이다 그리고 썩은 건물이 불타오른자리에 새 민주주의가 싹을 틔울것이다 투표로 응징합시다 -
[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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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원의 또다른 꼼수 가능성도 대비. 다들 파기환송심이 벌어질 고등법원에서 이후보가 벌금 100이상을 선고받아 불복하고 상고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역으로 고등법원에서 벌금을 적당히 8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이때 검사측에서 즉시 상고 후 당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열 가능성에도 어느정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후보 측에서 시간을 끌수 있는 상고기간을 아예 날려버리는 방법이죠)이게 원래대로라면 정말로 말도 안되고, 상상속에도 일어날 수 없는 뭐같은 일이지만이미 이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하다시피한 사법부에서이런 말같지도 않은 것조차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법재판부가 나름 합리적인 재판관들로 배치되었다고 마냥 희망회로 돌릴 게 아니라그들도 얼마든지 좃대와 짜고서 날림재판을 할 수도 있으니 아예 대선전까진 그어떤 결과도 내리지 못하게 15일부터는 의원들이 총집합해서 국회대기 후 당일선고같은 꼼수가 나와도 바로 탄핵안 발의해서재판을 고법에서 계속 붙들어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