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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무회의 정족수 깔끔 정리 1. 국무회의 구성원: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출석 정족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1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의결 정족수: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포함 최소 11명 이상 출석하고, 그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2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번은 무소건 충족되어야 합니다.왜냐면 1번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수는 14명입니다. 이는 헌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15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 국무위원 공석 현황현재 다음과 같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입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무위원 수는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결론 거부권 행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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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상목 - 美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한국 정부가 대선 전 무역협상틀 마련을 원한다"고발언한데 대해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국내용으로 얘기한 것"이라고30일 밝혔다. [....]베선트의 발언에 대해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무역협상을 선거운동에활용하려고 한다는 발언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영어 원문을 보면한국만 얘기한 게 아니고일본과 캐나다를 뭉뚱그려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담은 20명 이상의실무자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저희가 드린 말씀은그 이상도 아니다"고 했다. ----------------- 뭔 개소리냐 열받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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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재미로 보는 내란당 예상 형량 개인 뇌피셜로 한번 적어봤으나 글을 쓰면서도일반 국민의 한사람인 저 개인이 이많은 정치인과 공무원 군인 이름을 알고 있다는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상형량) 무기,사형 : 윤석열.김용현,이진우.노상원(내란수괴,적극가담자)10년이상 중형 : 김건희(각종비리)7년이상 : 이상민,김주현,박성재,심우정,이창수,이완규(내란.비리)최소5년 : 한덕수.최상목(내란,직권남용)3년이상 : 이진숙.류희림,김태규(직권남용)3년이하,사면 : 내란 소극적 가담자(예:곽종근)국힘당 : 해산명령 or 최소 선거비 반환수사대상 : 권성동.나경원등 국힘 내란옹호자들 및 명태균과 엮여있는 정치인들 뭐 그밖에도 특검출범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저것들은 꼭 저리됬음 좋겠구요 민주당이 쭉 집권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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