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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짜 이 사람들은 왜이러는 걸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놈의 ‘균형’을 맞춘다는 언론들이 말하는 그놈의 “야권 잠룡들”… 이분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진짜 왜 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왜 대권에 도전한다고 선언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내란에 대해 앞서서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고,이러한 사태에 대해 전폭적으로 야권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지도 않았고,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면 뭔가 굉장한 활약을 한것도 아닌데… 지난번 경선에도 투표로 다들 튕겨나간거 봤을거고, 이번에도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정말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건가…?아니, 지난해 총선이였으니, 1년사이 당원이 바뀌었을거라 생각하는건가…??아니면 국짐들이 꼬셔서 넘어갔나…?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생각이 없는건가…? 정말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하네요. 뭐, ‘자칭 보수’쪽은 본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캐비넷 열려서 나락가게 됐으니, 어떻게든 출마해서 시간 끌어야 하는건 알겠는데,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1. 본인들도 캐비넷에 뭔가 있다.2. 지지자들을 개 돼지로 안다.3. 그냥 ㅄ이다.셋 중 하나임은 확실한데…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나마 그렇게 이미지 잘 쌓다가 한번에 말아먹은거 보셨을텐데…. 진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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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정치·경제·사회] 계몽령이라는 어불성설 극우는 이번 계엄을 계몽령이었다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계엄 이전 윤석열 지지율은 10퍼센트대 까지 떨어졌다가 계엄령 선포 및 실행 후 10퍼센트 초반대 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파를 포함한 국민들이 윤석열의 실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 당시 보도는 나왔지만 크게 문제삼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윤석열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겠죠? 그런데 계엄 후 각종 극우 선동가들의 선동에 극우로 변모하기 시작한 우파 지지자들은 결국 2번의 탄핵이 인용되면 다시는 정권을 잡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고 그 흐름을 타고 극우세력이 극단적인 행동을 실행하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런 급격한 변화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체 뭐가 계몽입니까? 그저 위기를 느낀 본능적 반응이었고 탄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다 위기를 직면하니 하는 말일 뿐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전에는 왜 크게 문제삼지 않았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구요? 그럼 지금은 왜 관심이 생겼구요? 그때도 보도는 되고 있었는데요? 관심이 없었다면 지지율 조사에서 관심없음이나 모르겠음 같은 선택지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비루한 변명이고 둘러대는 말입니다. 총선 민심에 반응하지 않은 윤석열의 실정 반복이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탄핵이 국회의 유일하고 적법한 수단이며 민심을 대변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탄핵이 가결되자 극우의 입장이 바뀐 것을 윤석열 측이 눈치채고 계몽령이라는 그럴 듯한 단어를 만들어내어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몽이라고 하니 자기들끼리는 뭔가 그럴싸하고 괜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막 그러나 보죠? 윤석열은 변명거리를 만들어 줬고 극우는 그것을 덥썩 물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계엄은 계몽이 아니라 폭력이며 실제 무력동원이고 대국민 학살시도입니다. 이재명은 암살미수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도를 포함한 우리도 학살당할 뻔 한겁니다… 계엄, 법원 폭동, 구속 취소… 이렇게 세 번이나 연거푸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확고히 보여준 내란 우두머리와 극우세력을 쓰리아웃 체인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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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최종변론에서 나온 최고의 변론 이하 장순욱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입니다. --------------------------------------------------------------------------------------------------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비켜나서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을 일별해 보면서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언어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 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면서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고 했습니다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며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이렇게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이어진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국민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 미국 순방 중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헌법적 언어 남용은 지속되었습니다2023년 10월 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 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규정하며 사실상 야권 세력을 반국가 세력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후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해졌으며 그의 언어는 더욱 격해졌습니다피청구인의 일방적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총선 결과를 받아들인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 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피청구인은 극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1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폐악을 일삼은 만악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 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 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대목에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도된 헌법 인식은그가 직접 발표한 포고령에서도 오롯이 드러납니다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 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었고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이었습니다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그것은 우리 국민이 지켜낸 과정에서 얻고 어느새 DNA에 각인된 주권자라는 시민 의식이 었습니다피청구인이 저버린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떠맡은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헌법 제1조가 현실 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역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전제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이번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따라서 그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했습니다헌법을 파괴 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언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를본래의 순수한 의미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와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글을 잘 쓰고자 노력하는 일개 글쟁이의 입장에서 장순욱 변호사의 최종 변론은 글의 구조 또는 내용을 떠나 듣는 또는 읽는이로하여금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힘이 있는 글 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변론제도를 대변할만한 품격과 품위를 갖춘 “명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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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순욱 변호사 탄핵심판 최종변론 전문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비켜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며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 미국 순방 중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헌법적 언어 남용은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며, 사실상 야권 세력을 '반국가 세력·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후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해졌으며, 그의 언어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방적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받아들인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은 '극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1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악을 일삼은 만악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 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대목에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도된 헌법 인식은 그가 직접 발표한 포고령에서도 오롯이 드러납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 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번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차근차근 쌓아온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뒤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국민이 지켜낸 과정에서 얻고 어느새 DNA에 각인된 '주권자'라는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버린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떠맡은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역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전제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이번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언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를 본래의 순수한 의미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와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기품과 품격이죠. 이 소망대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꼭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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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알바들이 줜나 빠는 고든 창에 대해 알아보자 1.고든 창 간략 소개 ① 중국계 미국인 - 아버지 중국인, 어머니 스코틀랜드인 ② 직업 - 변호사, 시사평론가 ③ 성향 - 미국내 강경우파, 대중국강경론자 2.한국에서 고든 창을 유명(?)하게 만든 주장 ① 중국은 2011년에 망한다! 고든 창은 2001년에 쓴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라는 책에서 ‘중국은 2011년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11년이 거의 끝나 갈때쯤 다시 ‘중국은 2012년에 망한다’고 예언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붕괴하지 않고 있다. 그런 유명세로 인해 미국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의 ‘올해의 최악의 예측 10가지’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다. 지금까지도 외교가에서 조롱당한다. ②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북한의 간첩, 이재명도 공산주의자다! 당연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이건 고든 창의 희망 사항이다. ③ 한국의 2020년, 2024년 총선은 부정선거다! 한국 대법은 부정선거에 대해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결론 내렸다. (참고로 고든 창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중국의 선거 개입으로 세운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3. 트럼프는 CPAC에서 왜 고든 창을 추켜세워줬는가?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중국에 하고 싶은 과격한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디 한 둘인가? 고든 창은 정치 자금 기부나 실력 면에서 아쉽게도 우선 순위가 저~~~기 쯤 되는 사람이다. 게다가 고든 창의 발언은 중국을 압박하고 싶은 ‘사업가’ 트럼프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든 창을 정부 관계자로 중국 협상장에 보내면 ‘대화 안함 또는 싸우자’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에는 여러 부서가 있고, 여기에는 고든 창에게 어울리는 부서가 있다. 그 중에서 고든 창이 일할만한 부서 몇 가지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부장관(외교정책), 정책비서실장,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외교안보담당 차관보, 외교연구소장, 민간안보·민주주의 및 인권담당 차관, 민주주의·인권 및 노동담당 차관보, 국제마약·법집행담당 차관보, 인신매매 감시·퇴치담당 특사, 인구·난민 및 이주담당 차관보> 당연하게도 고든 창은 어디에도 임명되지 않았다. 그저 CPAC에서 트럼프에게 ‘Great'라는 말 외에는 들은게 없다. 중국과 트럼프 사이에 고든 창 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만… 정작 정부 요직에는 임명하지 않은 셈이다. 립서비스 외엔 없었다. 이 정도는 정치가에게 돈도 안 드는 투자 행위(?)지. 이건 명백하게 대외용 스피커로만 쓰겠다고 한 셈이다(뭐 계속 쓸지도 의문이긴 하다). 외교 실무에는 쓸 생각이 없는거지. 4.결론 고든 창은 트럼프가 말하고 싶은 걸 대신해주는 대중국용 막말 제조기에 가깝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든 창은 배드캅이고, 트럼프는 굿캅이라면 이해가 쉬울터. 결과는 굿캅이 낸다는 사실은 다 알거다. 고든 창은 중국 전문가이지, 한국은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고든 창의 극히 개인적인 희망이며, 미국의 한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참고 - 시진핑 개객끼, 김일성 개객끼, 김정일 개객끼, 김정은 개객끼, 윤석열 개객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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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이비교,극우 지지율 블러핑에 올라탄 국짐 지난 총선에서 전광훈이 자유통일당으로 비례조차 1석도 얻지 못해 선거비 보전도 못받았지요태극기 할매 할배 신도들 길거리에 몇 만명 모이면 눈으로는 엄청많아 보일 겁니다. 카드 돌려막기하듯 지방에 버스 수백대씩 이용해서 풀면 마치 그동네 직역에서도 국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마련이죠..이런 뺑끼 지지자들 수에 속아서 거품 지지율 뽕 맞고 극우와 한몸이 되서 내란에 동조하고 하는 짓거리보세요 ㅎㅎㅎ 또 명태균 게이트엔 얼마나 많이 비리 국개의원이 있는지 명태 특검이 국힘 멸망이라고 대놓고 자백까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사태로 국짐에 평소 정체를 숨긴 극우정치인. 비리 정치인이 누군지 밝혀지게 되서 그건 좋은일이라고 생각됩니다.내란국짐당 하는 행동들 보는내내 스트레스는 받고있지만, 정의는 구현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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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AI] 대한민국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말해줘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2025년 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와 흐름이 있습니다. 1. 총선 준비 (2025년 4월 예정)2025년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 공천과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각 정당은 주요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선발하며, 청년 정치인 영입, 정책 중심 선거전 등의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 경제 관련 논쟁부동산 정책, 청년 실업 문제, 고령화 사회 대응 등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여전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큽니다. 3. 외교 및 국제 정세한·미 동맹 강화와 동시에 한·중·일 협력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북한의 도발 및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요 외교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4. 사회적 이슈최근 젠더 갈등,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등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환경 문제, 디지털 전환 등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 여야 대립과 협치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심화된 상황이지만,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한 협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특히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안이 향후 정국 운영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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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거 이후로 붸짱구에게 먹이금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앵무새가 있습니다.지식의 일천함 때문인지 파편화된 기사만 퍼오던데요.어차피 댓글 볼 생각도 안하고 어그로만 끄는 놈들에게조회수 + 댓글이라는 달달한 보상을 주는게 안타깝던 차에 매불쇼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타임라인이 나왔더군요매불쇼를 직접 찾아보면 좋겠지만 당장 저도 사장 남천동이라는 더욱 매운맛 유튜브 덕분에 도파민 중독이 되서 매불쇼는 심심하게 느껴져서 듣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불쇼에서 나온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21대 총선이 있었음.이때 미통당 (벌써 추억의 이름)은 권한대행 출신이 당대표로 뛰고 있었음. 2. 이 당시에는 미통당이 문재인 정권 발목잡기 + 각종 개아리 콤보로 총선 멸망이 확실했음. 여의도 연구소 (미통당계 여론조사 + 전략 설정 기관)에서도 “이번 총선 ㅈ망인데요?”라고 경고 때림 3. 이런 와중에 슈퍼챗이 고팠던 어느 고소전문 전직 국회의원이 “야 이번 총선은 우리 승리야! 우리가 180석 먹을 수 있어!”라고 뻥을 쳐댐 4. 슈퍼챗이 달달하게 쏟아져 나왔고 자기의 개소리를 정당화 하기 위해 지 유튭에 나와서 “미통당 ㅈ망하는데요?”라고 말하는 패널에겐 돈도 안 줬음. 5. 그리고 예상대로 국짐은 대충 망했음.(103석) 이때 권한대행 출신 당대표는 개표 보다가 “하 tlqkf ㅈ됐네.” 하고 중간에 탈주함. 당연히 권한 대행 출신 당대표는 나가리가 되고 약 1년간 짜짐 6. 이럼 고소 전문 유튜버는 ㅈ되는 상황임. 그동안 달달하게 빨아온 슈퍼챗 끊김 + 사기친걸로 고소당하게 생겼으니까. 뻥도 어지간이 쳐야지, 예측이 67석 빗나가는건 심하잖아 (거의 ⅓) 7. 욕을 피하기 위해선 누군가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워야지 라는 생각에 “이거 부정선거야!”를 시전함 8. 그러면서 또 다시 슈퍼챗을 달달하게 빨아들이기 시작함. 명분은 뭐냐? “부정선거를 전수조사 하자!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선거구당 6천이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액윽보수 여러분!” 9. 이와중에 뻥튀기를 또 한게 선거구당 검증비용은 1천임. ㄹㅇ 지저분한 인성을 알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음. 10. 돈이 팍 걷히는 걸 본 권한대행 출신 당대표는 “어? 여기 코인에 탑승하면 돈도 땡기고 내가 ㅈ망친거 면피도 되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하고 부정선거 코인에 탑승함 11. 어쨋건 돈을 대충 수십억 땡긴 다음, 소송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말함 “너로는 안돼 선거 진 당사자 델고 와.”라고 함. 12. 우리의 고소전문 유튜버는 미통당 낙선자들을 섭외했지만 단 한 사람 빼고 아무도 안감. 그 한명은 누구냐, 공영방송국 앵커출신 정치낭인임. 13. 수십억을 땡기고서 낯짝 두껍게 단 한건만 소송에 돌입함. 물론 그 남은 돈은? 아직도 환불이 안 되고 있음 ㅋㅋㅋ 14. 어쨋건 그 한 건은 대법원까지 갔음. 결과는 당연히 “응 개소리 닥쳐임.”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선 입꾹닫임. 입여는 순간 먹은 돈 다 뱉게 생겼으니 15. 얘들이 부정선거로 태클을 건 투표분류기는표를 분류 → 사람이 직접 확인의 절차임.돈을 세는 기계라고 보면 됨.돈 세는 기계에 누가 인터넷을 연결함? 애초에 해킹이 안되는 거임 16. 하지만 그 놀라운 주장을 고소전문 유튜버와 공영방송 출신 정치낭인은 해냄 17. 그래서 대법원은 “아 그래? 그럼 선관위에 있는 그 기계들 다 가지고 오라고 하고, 니들이 전문가 직접 고용해서 확인해봐.”라고 하면서 단서를 담. 18. 그건 바로 “검증비용은 니들이 내야겠지?” 였음. 검증비는 8천임. 아마 그 결말은 충분히 짐작될거임. 19. 우리의 예상대로 그들은 돈을 안 내고 ㅌㅌ함. 돈은 수십억을 받았지만 8천이 아까워서 도망을 선택한거임. 20.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님. 보수에서도 선거 관련 전문가가 이놈들 하는 걸 보고 “저것들은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란걸 알면서도 돈을 노리고 사기친거다.”라고 이 개꼬라지와 관련된 사람들을 고소했음. 물론 이사건은 나빠루의 1심 재판처럼 진행되고 있음. 21. 결론이 사안은 “난 qudtls이 아니야.”를 외치고 싶던 전직 당대표의 값싼 자존심슈퍼챗 달달하게 땡긴걸 물어주느니 더 땡겨보자고 결심한 어느 유튜버의 탐욕이 씨를 뿌린것이 더러운 꽃으로 만개한 거임 22. 마치며이 글은 부정선거무새를 위한 글이 아닙니다.어차피 이 글을 읽을 능력도, 의지도 없으니까요.짱공인들이 이 글을 통해서 앞으로는 부정선거무새에게 병먹금을 실천하도록 권장함임을 밝히며 편안한 저녁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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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수 나 와쩌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읽고 우리 스스로부터 책임과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성찰을 촉구했다.이어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과 달라야 하지만 국민들께서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아프게 돌아봐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믿고 국정운영을 맡긴 국민께 지금의 민주당도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정당으로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전 지사는 이 글에서 "이 대표는 최근 정치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며 통합에 이르기 위한 4가지 사항을 열거했다.그는 첫 번째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는 발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아울러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마녀사냥하듯 특정인 탓만 하고 있어서는 후퇴할지언정 결코 전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면서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지사는 "증오와 분열은 우리가 이기는 길이 아니다. 집권하고 국정을 맡아 성공시키기는 더더욱 어려운 길이다.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며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더 큰 하나가 되어 함께 미래로 가자"고 제안했다.---------------------------------------------------------------------------------- 요약 / 내란세력과 여론조사 차이 안나니 우리도 문제있다 치욕스러운 짓을해서 수박들이 떠낫으니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아올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무현 문재인을 모욕하고 폄훼했던 거 당사자(?)는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내놔라 마지막으로 아울러 대선패배 수박잘못도 아니고 탓만하면 후퇴할지언정 전진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하는건 비판이고 반대의 목소리니 귀 기울이고 이재명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 안된다 , 수박과 함께 나가는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함께 미래로 나가자 뭐 이런내용 -
[정치·경제·사회] 여론조사와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부정하지만 여론조사는 이미 지난 대선때부터 완전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선때 윤x열이 말도 안되게 앞서게 나오는게 상당수였지만 그만큼의 차이가 아니었던건 명태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대선은 앞선 후보가 이겼으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후 치뤄진 보궐선거와 총선을 보면 완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놈들이 이걸가지고 부정선거를 더욱 의심하는데 사실 여론조사는 그 이전에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출구조사는 나름 정확한 편이고 과표집되거나 튈 변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의 출구조사는 야권이 200석이 넘는 결과였지만 실제 190석이 조금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상황에서 부정선거는 야권에서 말이 나오는게 이치에 맞습니다. 설령 저놈들이 말하는 투개표과정을 집어 부정선거라는게 있다면 그건 여야 모두에게 해당될 것이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출구조사와 다르게 나온 당사자라면 의심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때 다들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으로 더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게 있다면 헌법의 기능과 원칙 그리고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원상복구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상현이 당선된 동미추홀구을에서 1000표차이로 남영희 후보가 패했고 문제가 당시 사전투표함 3개가 사라졌다고 참관인들에게서 말이 나왔고 그런 이유로 결과가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남후보는 그 이전 선거에서는 171표로 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심갈수 밖에 없고 저놈들처럼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고 절차상의 이유로 무효소송을 걸었고 현재도 재판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이가 요즘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튀어나오고 부정선거관련 집회에 나가서 발언하고..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떠오르는건 왜일까요? 여담으로 작성하고 보니 법과 절차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우리가 보수인데 저놈들은 뭘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명명하기도 어려울 지잡것정도가 어울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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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노벨상 = 형상기억종이 = 부정선거 증거 정말 보다보다 살짝 열받아서 한마디 적습니다. 올리신 영상에서, 선관위의 영상의 어디에서, “형상기억종이”라고 적었나요??????짱공 링크 :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921234/1 선관위에서는 ‘종이가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영상의 설명으로는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대법원 “2020수5028”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근복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이 추천한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의 교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링크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C%88%985028)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인주 번짐 방지기능, 접은 후 원상태로 일정 부분 회복하는 기능이 있는 기능”이라고, 실제 시연회를 열고 반박하였고,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해하는 의문점을 여쭤보자면,“형상기억종이”라는 단어는, 2020년 21대 총선 이후 대두시 되었고, 문제되었다고 합니다.그러면, 이 글을 쓰는 분들은, 도대체 “형상기억종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듣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가요???? 추가로, 그러면 이 글을 쓰시는 분은, 현재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부정하시는 건가요?????그러면, 사법부인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저희도 판단해도 괜찮은 거지요???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해당 영상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만… 자, 여기서, 다시한번 질문입니다.영상을 삭제했으니, “불리한 영상을 없앴다”라고 주장하시고,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주장하시지요?그러면, 이번에 비화폰 자료 없애는 것도,CCTV 영상을 없애려 하려는 것도,증언 시 말이 바뀌는 것도,자료를 바꾸려 하는 것도, 전부 “사실인 증거를 없애려 하는 것이니, 이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주장 또한 인정해야겠네요????접은 흔적이 있으면, 접은 흔적이 있기에 조작이라고 주장하고,접히지 않으면, 접히지 않았으니 조작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법부인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주장하는 것도 인정하셔야 할 것이니…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해봅시다!!!!! 싸우자는게 아니라, 토론을 하고 싶어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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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모든 것이 다행이다. 모든 것이 총선에서 200석 가까이 되는 의석수를 확보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그렇지 않았으면 계엄해제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 직무정지 가결 또한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수박을 골라낸 것이 천만다행이다.지난 회기 때처럼 수박이 민주당에 박혀있었다면 계엄정국, 탄핵정국, 윤석열 체포 정국 까지 모든 분야에서 무리라며 당심을 흔들었을 것이다. 이번 회기 민주진영 초선 재선들이 모두 똘똘이들이라 정말 다행이다.박선원 김병주 박은정 부승찬 양문석 등 이번 계엄, 탄핵정국에서 이분들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날 뻔했다. 하나같이 소중한 초재선들이라 다행이다. 당대표가 이재명이라 다행이다.어줍잖은 인물이 지금 시국에 제1야당 대표였다고 생각해보라. 생각만해도 식은땀이 흐른다.대한민국 정치, 행정사를 아울러도 이만한 인물이 또 나올까 싶을 만큼 똑똑하고 강단있는 인물이 현 시점 제1야당 당대표로 확실한 구심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 4가지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지금쯤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 수행하면서 온갖 개ㅈㄹ을 떨고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모두 맞아떨어지기도 참 쉽지 않을텐데. 정말 다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