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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웜비어, 북한 고문 아닌 자살 시도로 의식불명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그의 유가족이 주장한 것처럼 북한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하지는 않았고, 그가 북한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언론 매체인 GQ 매거진은 ‘미국인 인질 오토 웜비어의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8월호 특집 기사를 통해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사망했던 웜비어 사건의 전말을 심층 추적한 장문의 탐사 보도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웜비어는 2016년 새해를 북한에서 맞기 위해 방문했고, 숙소인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북한 체제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1월 2일 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그해 3월 반국가범죄 혐의로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7년 6월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6일 만인 6월 19일에 사망했다.그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는 “아들이 북한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면서 “북한 측 관계자가 집게로 그의 아래쪽 치아를 건드려 치열이 흐트러졌고, 팔과 다리가 심하게 뒤틀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GQ 매거진은 그러나 웜비어를 북한에서 데리고 나왔던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담당 주치의 마이클 플루엑키저 등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 웜비어가 북한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북한은 웜비어가 보툴리누스균(식중독)에 중독된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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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한 두고 미국과 자꾸 엇나가는 일본..계속되는 '재팬 패싱' 문재인-아베 악수했지만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평창 블리스 힐 스테이트에서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가차 방한한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 2018.02.09 청와대 사진기자단남북 화해 분위기에 대한 견제는 아베 총리가 정점을 찍었다. 아베 총리는 2월 9일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던 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 주권의 문제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 측에 대북 압박 노선을 이어갈 것을 종용하던 일본에 상당히 강한 어조로 거부의 뜻을 밝힌 것이다.●미일정상회담에서마저 폼페이오 방북에 묻혀버린 일본일본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놀란 때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3월 8일이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지난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중국 국빈관인 베이징 조어대(釣魚臺) 양위안자이(養源齎)에서 마련한 오찬에 초대됐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연합뉴스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은 5월 12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식을 외신에 공개한다고 발표했을 때다. 북한은 같은 달 23~25일 진행될 폭파 의식에 초대할 국제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한국 기자들로 한정했다. 북한은 북한 핵 문제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한·미·중·러 외에 일본 대신 크게 관련 없어보이는 영국을 포함시켰다.앞서 5월 7일 조선중앙통신은 ‘암담한 자기 신세나 돌이켜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우리에 대해 짐짓 강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된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는 어리석은 모지름(모질음)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을 비난했다.●북미회담 취소→재개 사이에 꼬여버린 스텝일본 정부는 국내외에 확산을 넘어 확신으로 굳어가는 ‘재팬 패싱론’을 불식시키려고 했지만 뜻처럼 잘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가 하루 만에 재추진을 선언했을 때에는 일본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5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전격 취소하겠다고 밝히자 아베 총리는 “유감”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 사실상 회담 취소를 환영하는 듯한 속내를 보였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회담을 해도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겉으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며 표정 관리를 하는 모양새였다.그러나 일본의 이같은 표정 관리는 하루 만에 어그러지고 말았다. 바로 다음날인 5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아베 총리는 “회담 실현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어색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일련의 일본 소외에 대해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지금 어려운 위치에 있다. 관련국들 중 현재 유난히 소외돼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면서 ‘재팬 패싱론’을 사실상 확인하기도 했다.일각에서는 대북 강경론을 정치적 노선으로 삼아온 아베 총리가 대북 유화론으로 선회하기엔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와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체제 보장을 얻으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이해 관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소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이러한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2일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일본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과거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국제 사회의 모든 평화 노력을 무시하고 무력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일본이 과거) 북한에게 계속 속았다고 해서 미래도 계속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북한과) 협상하고 평화를 창출하겠느냐. (북한이 과거에 지키지 않았던) 약속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지도자가 바뀌었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http://v.media.daum.net/v/20180603084606857?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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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당 방미단, 전술핵 재배치 요청..美정부·의회 '시큰둥' 입력 2017.09.15. 12:38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 의원단이 미국 조야에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방미단이 면담한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은 다소간 온도차는 있었으나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방미단은 14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 의회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크리스 밴홀런(민주·메릴랜드) 의원,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너 이사장 등과 잇따라 면담했다. 방미단은 면담에서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거의 완성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에 있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방미단은 "이달 6차 핵실험 후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68% 이상 나오고, 심지어 단독 핵무장 여론도 60%나 나오는 등 한국 국민의 마음이 확연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날 만난 국무부의 조셉윤 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은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3일 "우리는 핵 억제력이 있다.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엘리엇 강 대행은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한국당의 요청사항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방미단은 전했다. 상원의 한반도 정책 사령탑인 코리 가드너 위원장도 '북핵은 미국 핵우산으로 방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드너 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강력한 대중 제재로 북핵을 풀어야 한다는 대표적인 제재론자이다. 댄 설리번 의원은 "한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중립적 보류' 입장이다. 더 연구해 보겠다" 고 말했다. 방미단은 "가드너 위원장의 경우는 핵우산 보호와 더불어 확실한 억지력을 강구하는데 군사·안보적 방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설리번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는 '굿(good) 아이디어'도 '배드(bad) 아이디어'도 아니라고 했으며, 면담을 통해 한국의 걱정을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크리스 밴홀런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유용할 것"이라고 '호응'하면서도 한국당의 손을 직접 들어주진 않았다. 그는 "앞으로 능동적으로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밴홀런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관과 개인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의 강력한 제재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방미단에 밝혔다. 방미단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미국의 동아태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했으며, 상당 부분 공감한 인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단이 이날 오후 설리번 의원과 면담하는 시점에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방미단 인사는 "설리번 의원 면담에 앞서 국무부를 방문했을 때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 같다'고 하더라. 미 정부는 사전에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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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미국 국무부가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이유 미국 국무부가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이유written by. 김성만전시작전통제권은 국방자주권이 아님은 군사 분야 門外漢도 아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나선 것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2013년 5월 17일(현지시간) 2015년 말까지 한국 측에 전작권을 전환(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현재의 계획에 변함이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마지막 날까지 “확신이 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행은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시기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현재의 계획은 2015년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준다는 것”이라면서 “준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의) 시간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전작권을 전환해도) 안전한지에 대해 확신을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성 김 주한미국대사는 2013년 2월 20일 한국 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양국 정부는 한국군 역량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군에 더 많은 책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면서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2015년에 한국이 과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양국 정부 모두 한국군이 전작권을 받을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판단을 내릴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는 2006년부터 수차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의 위험성을 말해왔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불가분(不可分)이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2012년 6월 14일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한국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는 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2년 9월 21일 김희범 애틀랜타총영사 초청 만찬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 변화를 들어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미국이 동맹관계에 따라 자동 개입해야 하지만 그것(전작권 전환)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다”며 “미군이 다시 개입하려고 하면 북한과 중국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벨 사령관은 2013년 4월 20일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상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전투나 협상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전작권 전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간다는 계획이다. 한미 정상(박근혜-오바마)은 2013년 5월 7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재확인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더 이상 권고를 하지 않을 것 같다. 미국 국무부가 이런 권고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미연합사가 전쟁 시에 반드시 필요한 기구임은 전쟁의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6.25전쟁 시에도 연합사가 있었다. 한미연합사가 평시에 한국에 있는 것은 유엔군사령부에 군사력을 지원하여 정전협정을 관리하면서 전쟁재발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은 안보 자살행위다. 만약 2015년 12월 1일에 그대로 진행되면 한미 군사동맹은 크게 약화되고 한국은 외부의 위협에 의해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은 국방자주권이 아님은 군사 분야 문외한(門外漢)도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나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는 미국(국방부, 국무부)의 권고를 더 이상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연합사를 해체하고 단독방위를 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영국, 독일은 1949년 나토(NATO) 창설 시부터 나토연합사에 전작권을 위임해두고 연합방위를 추구하고 있다. 단독방위를 해오던 프랑스는 2009년에 나토연합사에 가입했다. 북한은 2013년 5월 1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의 연기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정부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아집(我執)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 우리 국민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언론이 이를 알려야 한다. 전환 작업 진도가 70%에 달하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konas.net)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