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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은 무죄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은 무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의 경우,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 재판의 확정성을 고려해원칙적으로 대법원은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지만, 하급심 판결 과정에서 명백한 법리상의 오류나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론적으로 대법원전원 합의체가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거나,경우에 따라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림)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 번 확정된 결론을다시 뒤집는 일이 매우 드물도록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은 재차 기소 금지 원칙과 피고인의 권리 보호측면에서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대법원은 법리적 또는 절차상 중대한오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하급심에서증거 평가나 법률 해석에 있어 중대한 오판이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고 사건 전체의 공정성을확보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결정을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법리적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재판의 안정성, 그리고 판결의 확정성을 모두 고려하므로, 법관들 사이에서도무죄 판결을 임의로 뒤집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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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되돌아 보니, 이재명 후보의 지난 3년간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았네요. 지난 22년 대선에서 석패 후,고배를 마신 정치인들이 으레 하듯이 외국 유학이나 야인으로 내려가 쉬는 게 아닌,바로 3개월 뒤에 보궐 선거 출마해서 국회 입성 + 2개월 뒤 당대표 선출!작년 여름, 온갖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계 최초로 당대표 2연임 성공!반년도 안 돼 일어난 내란을 선두에서 일사불란하게 진압 지휘!그사이 온갖 공작 수사와 기소, 재판들은 물론 테러까지 이겨냄.좀 많이 드라마틱한 듯.ㄷㄷ 나라의 위기에서 이재명 개인에게 현재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을 기댄 듯합니다.달리 말하자면,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 속에서 이재명이란 존재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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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내란 재판' 촬영도 '불허'‥尹만 또 예외 법원이 모레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접수된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7775?sid=102 지귀연 이새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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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 유력 대선주자 김문수 보고가실게요~~!! 국힘 차기 유력 대선후보 답습니다. 손색이 없어요 지난 국힘 대선경선 과정에서 솔직히 저는 윤석열이 홍준표 유승민 선에서 컷될줄 알았습니다만 결과는 윤석열지금 국힘당 하는거 봐서는 차기 내부 경선에서도 홍준표 유승민은 김문수에 밀릴것 같네요. 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려크 합니다 ㅋ 그리고 영상 후반부 검찰 기소청으로 하는내용 격하게 공감합니다. 지난 정부 검찰개혁, 다된밥에 격하게 재뿌린 인간이 있었다고 김용민 의원이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얘기한적 있죠(낙지)차기 정부에선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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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일붸상구/재짱이 니들은 이제 아닥해라 지금까지 가짜뉴스 가지고 수많은 궤변을 쳐 해대더니 결과는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이다. 기소된 모든 조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심각하게 위반햇다고 판결낫다. 붸상구, 재밋는짱공 요 토착왜놈 두놈은 니들이 한 말 자체가 전부 거짓말 이었다. 앞으로 거짓말좀 그만 지껄여라 아무것도 몰라 거짓말만 하던 놈들아 ㅎㅎ 일베 수준이 당연히 가짜뉴스 토대로 짜집기한 사상누각인것이 당연하다만 ㅎㅎ 탄핵후 일붸상구 하는짓 보면 반성도 모르는 졸렬함에 끝이더라.. 근데 그거 너무 재밋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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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된 이후 벌어질 일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국짐은 대통령 되기전 기소된 건은 재판을 받으라고 하겠지요?기소가 된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 또한 초유의 상황이라 재판관들은 재판을 하지 않고 미룰 것이고국짐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할 것입니다.근데 헌재 재판관 4월18일자로 2명이 임기가 끝나죠그럼 헌재는 6인 체제임으로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가 되는거죠. 그럼 국짐은 또 헌재 재판관 임명하라고 할텐데 민주당이 임명할까요? 진짜 그 상황이 닥치면 국짐은 임명하라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ㅎㅎㅎ뿌린데로 거둔다지요? 국짐은 고스란히 돌려 받을 겁니다.그리고 국짐 국개의원들이 그 동안 탄핵을 반대 했던건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 특검으로 자신이 감빵 갈 년.놈들만 반대했다는게 다 밝혀질 겁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네요민주 시민 짱공 회원님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푹 주무시고 날이 밝으면 여러분이 바라셨던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생하는 신천지,전광훈 극우 관종 들아 그동안 깝죽데느라 고생많았다. 특히 신천지는 오래못가서 해제 될 텐데 이 참에 종교 갈아타길 바래본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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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욕의힘 ☆☆2000년 기자 성접대(본인 포함)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판결, 의원직 상실)https://news.v.daum.net/v/20060705143813737?f=o☆2003년 기자 성추행 한나라당 의원 후보 정두언(사과)https://news.v.daum.net/v/20060302200810407?f=o2003년 동료의원 성희롱 발언 한나라당 의원 이경재(사과)https://news.v.daum.net/v/20031224114038265?f=o☆☆2005년 유뷰녀 호텔방 만남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묵주 받느라 만났다고 해명)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758742005년 일본 노래방 여성비하발언 한나라당 평택시장 송명호(판결)https://www.yna.co.kr/view/AKR20100428055600004☆2006년 기자 성추행("식당 아주머니인줄 알고 만졌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최연희(선고유예, 출당)https://news.v.daum.net/v/20060227163413263?f=o2006년 최연희 옹호 발언("기자와 친해지려 그런 것") 한나라당 인천시장 안상수(해명)https://news.v.daum.net/v/20060511025707831?f=o☆2006년 술집 종업원 신체접촉(동영상 공개) 한나라당 의원 박계동(당 경고, 이후 정계 퇴출)https://news.v.daum.net/v/20060503224705659?f=o2006년 여성동장 성희롱발언 한나라당 광명시장 이효선(탈당)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46314.html2006년 여성재소자 성적비하 등 발언 한나라당 의원 이재웅https://news.v.daum.net/v/20061204123811030?f=o2006년 국정감사장 "대딸방 금지하면 사회적 문제, 유사성행위는 짙은 안마" 한나라당 의원 김충환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69264.html2006년 여성단체 대표 성희롱 한나라당 의원 정진섭(당 경고)https://www.viewsnnews.com/article?q=55052006년 워크숍회식 여성 겉옷벗기 강요의혹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성명 불상 여성)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2☆☆2006년 세금으로 필리핀 연수, 선정적 쇼 관람 및 룸살롱 성매매 의혹,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당 사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탈당)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x?CNTN_CD=A0000362943#cb☆☆2006년 제자 성폭행미수 및 상해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정석래(구속기소, 제명, 그러나 재판 결과는 성폭행미수 무죄 상해 벌금형, 본인은 술자리에서 검사 세명이랑 싸운 것이고 야당탄압의 결과로 벌금형 받았다 주장, 너무 다른 이야기라 양쪽 내용 다 정리. 기사 링크 4개)https://news.v.daum.net/v/20061218213918543?f=o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612181839201http://m.joongdo.co.kr/view.php?key=20190402010000657#cb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02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참관 술과 여자 찾는 추태 의혹, 한나라당 수원시장 김용서 등(전면 부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0252735?sid=102☆2007년 국감후 단란주점 접대받은 한나라당 의원 임인배 김태환(당 징계, 성접대는 없었다고 경찰 발표)https://www.nocutnews.co.kr/news/3660682007년 "관찰사면 관기 넣는다" 한나라당 충북지사 정우택https://www.nocutnews.co.kr/news/3293422007년 "덜 예쁜 마사지걸 고른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https://news.v.daum.net/v/20070919201807226?f=o☆2007년 다른 의원에게 "남편 X나 빨다가 시의원이 돼 가지고" 한나라당 진해시의원 배학술(사과, 운영위 부위원장 사퇴)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x?CNTN_CD=A0000754136#cb☆☆2008년 직원 흉기협박 성폭행 한나라당 국책자문위 정책국장(구속)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9506.html2008년 기자 성추행 논란 한나라당 의원후보 정몽준(사과)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9711.html2008년 "4등 신붓감은 애딸린 여자선생" 한나라당 의원 나경원(해명)http://m.segye.com/view/20081116002498☆2010년 "아나운서는 다 준다" 한나라당 의원 강용석(출당)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0090214085112010년 "룸에서 자연산 찾는다"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사과)https://news.v.daum.net/v/20101223102004494?f=o☆2011년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김문수https://www.yna.co.kr/view/AKR20110623196500061☆☆2012년 제수 성폭행미수 새누리당 의원 김형태(출당)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972013년 국회 본회의장서 누드사진 검색 새누리당 최고의원 심재철(사과)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519.html☆2013년 주미대사관 인턴 성추행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직권면직)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9972013년 기자 신체접촉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전면 부인)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612014년 국정감사 중 비키니 검색 새누리당 의원 권성동(해명)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38☆2014년 캐디 성추행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판결, 당 제명, 국회의장 국립묘지 안장혜택 박탈)https://m.etnews.com/20140915000101?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M2OiJodHRwczovL20uYmxvZy5kYXVtLm5ldC9rc3l1bjE1My85NDki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2015년 "여단장 외박 안나간게 여군 성폭행 원인" 새누리당 의원 송영근(사과, 국회 징계)https://m.yna.co.kr/amp/view/AKR20150129107151001☆☆2015년 유부녀 성폭행(또는 불륜) 의혹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사퇴)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162015년 "심학봉 사건, 성관계 후 금전지급은 성매매 아니다" 발언 경찰청장 강신명https://news.v.daum.net/v/20150803150959304?s=print_news☆2015년 다방종업원 성추행 새누리당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판결, 탈당)http://www.gosnews.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34&idx=188962016년 국정감사 중 다른 의원에 "내가 그렇게 좋아?" 새누리당 의원 한선교(사과)https://www.yna.co.kr/view/AKR20161013142400001☆2016년 집무실에서 성추행 및 회유 새누리당 포천시장 서장원(판결, 출당, 시장직 상실)http://www.pcib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22016년 20년전 기자 성추행 의혹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전면 부인)http://cm.asiae.co.kr/article/20161230095739922802017년 대학생 시절 돼지발정제 강/간 모의 논란 새누리당 대선후보 홍준표 (사과)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122017년 류여해 상대로 "성희롱할 사람 따로 있지", "주모" 발언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판결)http://m.inews24.com/v/12667832018년 "우리당은 터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이지 성폭력은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박순자http://m.segye.com/view/20180308014977☆☆2019년 ‘처제 93회 성폭행’ 자유한국당 천안 청년위원장(재판)http://m.sisanews24.co.kr/2004☆2020년 동료 군의원 성추행 국민의힘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2020. 12월 기소)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0610542426291☆☆2020년 성매수 비서관 다시 채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수영https://news.v.daum.net/v/20210715201613061☆2021년 로스쿨 제자성추행 전력 드러난 국민의힘 추천 진실화해위원 정진경(사퇴)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3059_34937.html☆☆2021년 골목길에서 바지 벗고 지인 성추행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카이스트 교수 이병태(입건)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1097_34936.html☆2021년 기자성추행 의혹 국민의힘 의령군수 오태완(전면 부인, 고소)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70974☆☆2021년 국힘당 청년단체 대표가 회원 약물로 성폭행, 성추행http://naver.me/G7KLF6kk2021년 술집에서 부부에게 신체접촉 언어성희롱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허위라고 주장)http://m.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98114463186 -
[정치·경제·사회] 일붸상구야 당황한건 알겟는데 공부좀하자 일베에서 고김문기씨를 모른다는게 뭐 대단한것 마냥 물고빠니모른다고 말한것 자체가 먼가 있는거 같지?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 마구 퍼오더만 ㅋㅋ그거 아무것도 없어…알던 모르던 오죽하면 기소한 그 검찰조차 기소내용이고김문기씨를 모른다고 말한것 자체가 거짓말이라 선거법 위반이라고 넌센스 기소를 햇겟냐 ㅋ 도저히 기소할 껀덕지가 없으니까 SBS앵커가 고김문기씨를 개인적으로 아냐 라는 친분에 관한 질문에부하직원으로써는 일도잘햇던걸로 기억한다고 답변까지 햇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인터뷰한 내용을가지고부하직원을 개인적으로 알지못햇으니 거짓말이라고 기소를 햇겟냐 ㅋㅋ 도저히 말이 안되니까 탈탈 털어서 증거라 드리민게…10명이 찍은 단체사진 잘라내서 4명만 나와서 마치 지인인것마냥 조작질 따위를 하고있는거지 ㅎㅎ 마 검찰 기소내용 3가지다 1. 부하직원 몰랏다고 거짓말 햇다 -그런적 없음 개인적 친분이 있냐는 앵커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한 대답. 2. 골프 같이 안쳣다고 거짓말 햇다. - 이재명은 골프를 같이 쳣다 안쳣다 말한적이 없음. 심지어 골프 단어도 안나옴.- 교묘하게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와 섞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거 전형적 물타기. 3.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후에야 김씨를 알게 됐다 - 실질적으로 공적업무 외에 이재명 본인 소송관련해서 연락한게 그때쯤이라 기록 다나왔다 ㅋ 도대체가 뭘좀 알고 쓰긴하는거냐 ? 공부좀하자 보는 내가 다 창피하다… 검찰이 고김문기씨와 뭐라도 엮여있었으면 이미 다 추가기소 하고도 남앗다. 근데 안하지? 아무것도 없거덩.. 검찰조차 그런데 도대체 너는 뭔 소리를 하고있는거냐? ㅎㅎ P.S : 일붸상구 와 재짱이의 논리적 반박 기다린다 아 재짱아 너 졸렬하게 이재명 무죄 선고 글에 댓글 안달았더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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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무죄 / 붸상구 재짱이 생각들어봅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3818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징역 1년 집행유예가 나왔던 1심 선고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다.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된 이 대표와 김문기씨 사진에 대해서도"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 잡고 찍은 것이므로,골프쳤다는 증거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또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협박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에 생방송에서 한 멘트를 꼬투리 잡아 토씨 하나하나 선거법 위반이라고공소제기 하는것 자체가 사법권 남용이며 특정 후보를 조리돌림 하기위한 전략 붸상구재짱이 댓글좀 달아보거라 무죄란다 ㅋ 안달면 졸렬한것 증명한거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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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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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칭 보수라면 내란수괴를 원망해야합니다. 내란수괴 썩열이는 저런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당은 없어지는게 낫습니다” 저 인간이 내란친위쿠테타 계엄령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저 인간은 앞으로 2년 2개월을 더 해 먹었을겁니다. 하지만 그런짓을 벌였기에 다음대선이 올해가 될 기로에 놓였습니다. 국힘에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재명이 내란동조세력 검찰같은 조직에 의해서 여러가지 기소가 되어서 그중 하나가 얻어걸려서 선거를 못나오게 하거나 아님 이미지 개망신 되어서 다음선거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굳이 저지럴을 하는 바람에 이재명은 행여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형을 받게 되더라도 그거와 무관하게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명씨 같은 인간들 잘 해쳐먹게 해줬다면 명태균 건은 터지지 않았을것이고 그럼 국힘에는 다음대선때 오세훈. 홍준표 같은 유력주자와 한동훈. 원히룡. 나경원 같은 인물까지 있는 해볼만한 대선이 되었을겁니다. 근데 그걸 개박살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없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경제라도 잘하던가 엑스포라도 유치하던가 잼버리라도 잘하던가. 그런거 아무것도 못하고 말아먹고 심지어 안그래도 국힘 나베같은 종자들때문에 친일 논란에 가득했는데 대놓고 친일행보를 보여서 국힘 = 자칭보수 = 친일 = 메국노 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홍범도 장군을 모욕해가면서 그짓거리를 하면서 독립투사 애국자들을 모욕하여 비애국적인 집단 되었죠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의사들 때려잡아서 안그래도 자기네들 지지해주는 의사들 표를 깍아 먹는 짓을 하였죠 추가로 조중동같은 자칭보수들이 판 짜는집단을 멀리하고 극우유우투바 같은 집단이나 아스팔트 극우같은 꼴통들과 놀아나고 눈치보게 만들어서 공당 국민의 힘을 웃긴 정당으로 만들었죠 그러다보니 이번 내란을 일으킨것에 썩열이 지키겠다고 그들이 설치니 국힘 자체를 내란의 힘이 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눈치 봐야하니 발언들도 꼴통발언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힘. 자칭보수 당신들 나라가 어찌되고 그런거보다 내가 얼마나 해쳐먹고 내가 다음 국회의원 해먹고 우리 세력이 계속 집권하는게 꿈 아닙니까? 그런데 썩열이 때문에 모든것이 개박살 났습니다. 당신들은 내란공범이 되었고 어디가서 뭔 말 하기 애매한 꼴통 들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썩열이의 저 내란쿠테타는 이재명을 확실한 차기 대통령 임명장에 도장을 찍어준것이 되었죠 그냥 2년 2개월 조용히 술이나 마시며 시간 떼우면 검찰이 이재명을 조지고 세를 강화해서 다음자리를 물려줘 일본 자민련 마냥 계속 해쳐먹는 구도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짓거리 벌이는 바람에 국힘과 자칭 보수의 행동조직 “검찰”을 내란동조자로 만들어서 해체의 길로 가게 만들고 조중동같은 프레임짜고 선동질 하는 조직을 멀리하고 진짜 꼴통들과 어울려놀아서 미래전략을 박살내고 심지어 황태자로 잘 키워서 다음 대선에 양위식같이 물려줘야 할 한동훈을 배신자로 만들어 박살내고 명태균거 터지게 만들어서 차기 잠룡들을 잡룡들로 만들어버렸고 의사같은 기득권들 타격해서 꿔다놓은 보릿자루들 딴생각하게 만들었고 지방선거 1년뒤에 하는데 그때 개박살나는 구도로 만들어버려서 지방선고 조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당신들이 무서워하는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라가 정상이면 탄핵은 기각이 될 수 없기에 썩열이는 자칭보수들에게는 재앙입니다. 당신들이 욕을 할거면 민주당도. 중국도. 이재명도 아니고 썩열이 입니다. 그 인간은 비록 다른의도로 한 말이지만 본인이 한 말 “우리당은 없어지는게 낫습니다” 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그렇게 될거 같습니다. 사필귀정 자업자득 인과응보 입니다. 당신들이 진짜 증오해야 할 사람은 썩열이니 썩열이 사냥을 가십시오 썩열이가 몰락해야 당신들에게도 일말의 미래가 있다는것을 잊지마십시오 뭐 당신들도 알고 있을거고 아 하긴 저인간 꼭두각시니 그 구중궁궐에 있는 구미호 같은 그마녀가 원흉이긴 하겠네요 그여자가 아니였다면 어쩌면 국힘이 원하는데로 저인간은 얼굴마담하고 뒤에서 자기네가 조종하며 정권 쥐락펴락하며 해쳐먹었을건데 그여자가 슈퍼관종이였으니. 당신들 업보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