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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망회로 돌리는 망상 자작 소설.. 시국이 엄중한데 그냥 정신적 일탈이 필요하여망상으로 희망회로 돌려본 소설 전개 하나 써봅니다. 1막.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에 압력을 가하고이에 고등법원 판사는 고심을 거듭한다.딱봐도 이건 부당한 상황인데그렇다고 해서 전국민의 상당한 비율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내가 날려버렸을 때 뒷감당이 두렵다.유죄취지 파기환송 특성상 무죄를 때릴 순 없으니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면 일단 피선거권은 유지된다.오케이 결정했다.이재명 유죄. 벌금 18만원 선고.선고 직후 항의성 사표 제출하며 대법원장 협박 내용 폭로. 2막. 검찰의 시간 고법의 항명에 조희대가 매우 빡쳤지만 일단 이재명은 막아야하니, 검찰이 상고 후 대법원에서 양형을 바꾸는 “파기자판” 이 남아있음.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하기만 하면 천만원으로 때려버릴 계획 완료.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개아리를 틀기 시작. 안그래도 심우정이가 윤대갈 구속취소 사태에서 즉시항고 안한거 때문에 지금 탄핵까지 맞게 생겼는데 그때 일관되게 주장한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자는 헌법 및 형사법적 원칙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에 직면함. 심우정은 어차피 검찰 ㅈ된 상황인거 다 아는데 마지막 필살기로 가르마를 바꿔타서 자기 목숨 보전하기로 다짐하 항고를 포기해버림. 이렇게 형이 확정되면서 조희대가 전화 존나하는데 안받아버림. 3막. 18만원 한편 이재명 변호인단은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확정판결된 벌금을 18이 크게 작성된 봉투에 담아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벌임. 한편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게 된 이재명은그냥 민생 행보에 나서며 선거 운동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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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은 고도의 심리전 싸움임... 제발좀 다른 후보 대안찾지좀 말아요..지금을 싫던 좋던 결과가 나쁘던 말던 이재명을 물고 늘어져야 이기는 싸움임.. 지난글에 제가 썼었음..이세돌과 알파고의 싸움같다고..이세돌이 알파고와 싸울때 알파고가 치고들어왔을때 집 포기하고 다른집 찾아갔으면못이겼음..끝까지 물고늘어져서 알파고의 실수를 끌어냈기에 이긴거임.. 대안???1+1=2 니까 아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이 생겼네 안심해도 좋겠구나.. 가 아님..현실은 1+1=0이 되버림 아시겠어요???불안과 의심은 올해 일어난 산불보다 더 빨리 확산됩니다..대안 후보를 만들었어??? 이재명 포기한건가?? 민주당이 이길자신이 없는건가?? 수싸움에서 국짐당에게 패한건가??별래별 의심과 불안을 만들어냄.. 경기장에서 선수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누가 그 선수를 응원함???선거날까지 갈필요도 없음.. 대안을 만드는순간 대선은 패한거임..그날로 이재명이 유죄던 무죄던 상관없음. 그냥 무능력한 정치인으로 찍혀버림.민주당은 개/븅/신들 집단으로 찍히는거고..이기라고 모아논 집단임.. 180석이상으로 힘까지 줬음.. 그런데.. 내란당 협작에 그걸 못이기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인다??누가 지지함?? 이런 변명을 합디다.. 이재명이 잘못되면 누구라도 대신해서 정권을 가져와야하는거 아닌가…그걸 위해선 뭐라도 해야한거 아닌가..뭐라도 해야하는건 맞는데 그짓꺼리를 하면 못가져오는 지름길이자다시는 민주당이 얼굴들고 살수없는 집단으로 만드는 꼴이란걸 왜모르나???? 사람은 숫자가 아님.. 사람은 한순간의 심리적 불안함에 이성을 잃어버리는 동물임..당장 놀이터에서 모래를 한움큼쥐고 100미터 달리기를 해보셈.. 그리고 내려놔보셈 얼마나 남았는지결승전에 얼마의 모래가 놓여있는지 비교해보란 말입니다..후보자를 대안에게 넘겨주는데 선수도 흔들려 세상도 흔들려 다 방해하는 것들뿐인데.손안의 모래가 멀쩡히 결승선에 도착하겠음?? 손가락 사이로 다 떨어져나가지아무리 움켜쥐고 달려봐야 소용없단겁니다.. 그래도 남았잖느냐?? 꼴랑 그걸로 이길거라봄???양손에 한움큼 쥐어도 모자를 판에 한줌도 안되는 모래로 뭘하겠단 소리요?? 정신승리나 하면 다행이지.. 님들 골수 이재명 지지자들 아니었음?? 그렇게 칭찬하고 찬미하고 노래부르던 사람들 아니었음?근데. 꼴랑 조희대 뻘짓꺼리하나에 벌써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대안을 찾음???대안을 뽑는순간 선수도 감독도 관객도 모두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하게됨..그걸로 끝임.. 아무도 죽을힘을 다해 뛰지않음.. 왜?? 어차피 대안이 있으니까..안되면 그거라도 하면 되니까.. 단언하건데 지금 이시점에서 대안을 운운하는 인간들은이낙연 추종자임..아니. 김문수 추종자임..내부 분탕질종자중 가장 지독한 인간들임.. 최후의 최후까지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분탕질칠려고 남은 종자임 그리고 고백할게 있음 나 이재명 별로 안좋아함..하지만 지금은 내 호불호를 따질때가 아님을 암..대충 알거임 내가 정동영을 악마쉐키처럼 싫어하는거… 그래서 이재명이 정동영 팬클럽회장출신이라 별로 안좋아함.하지만 그건그거고 지금은 그걸 논할때가 아닌건 암.. 믿기로 했고 선택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함..이재명이 진짜 싫어지면 대통령 만든뒤 거지같은 정치질하면 그때 조지면됨..그러니 대안 따위의 개헛소리는 국짐당처가서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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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도 내야하는 거 아니냐는 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도 상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왜 차선을 생각합니까?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게 중도성향에게 역풍불까봐 두려워서요?그걸 것 때문에 흔들릴 유권자들이면 애초에 뭐하나 더 걸려도 머뭇거리다 돌아설 사람들이에요.지금은 공식 선거기간이고 앞으로는 더 심하게 언론이나 거짓선동의 공작을 이용해서 계속 의혹제기로 물고 늘어지는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 한번 울궈먹은 대장동부터 코미디나 다름없는 부선 할매까지요.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이번에 대법의 판결이 사법부의 정치개입, 사법쿠데타, 내란은 아직 진행중이라는 걸 중도층에게 알리면서 지금 내란세력들의 후보들인 기름장어나 문순대를 내란정부의 수장과 잔당들이라는 모토로 역공해야하는 시기입니다. 5.1 희대의 개판 이후 다음날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이지만 오히려 올랐습니다.저들이 목표중 하나였던 흔들릴 거라 생각한 이후보의 지지층은 더 단단해지고 다소 잠잠했던 전투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칭 진보이지만 이대표가 호감이 가지 않아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이 사법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걸 보고 지지로 돌아서는 분들도 있구요, 거의 끝났다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정신 바짝차리지 않으면 그냥 당하겠다라고 바뀌는 중이라죠.상대방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오는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이후보를 우리가 지켜주고 뭉쳐야지,'어? 불안하다 혹시 여기가 무너지면 완전 망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다른 기지 하나 만들어놓자'고 빠져버리면방어할 곳이 2개로 늘어나 버려서 방어선이 얇아지고 상대의 양동전술에 각개로 무너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지금 민주당이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앞장서서 움직이게끔 응원하고 나이브하다고 채찍질도 가하면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지금 민주진영의 내부분열은 저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결과라는 거 다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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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문수는 누구인가? 김문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란의 힘의 대선후보가되어서 한덕수에게 그자리를 바치던지아님 자신이 직접 뛰던지 할 사람이죠 김문수는요 노동계의 전설입니다 노동자를 배신하고 정의당을 여자우월당 패미정당으로 만든 같은 노동운동자 심상정은 “동지로 지내던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였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같은 대선배였다” 라고 말한적이 있는 국힘 지지자들눈에는 진성뺄갱이 종북간첩 그자체였죠 그리고 그는 노동운동으로 인지도를 쌓아서 사리사욕을 위해 배신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에 사보타주에 파업에 투쟁에 노동운동의 전설답게 국힘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모든짓을 다해본 그는 변절하여 노동자의 적이되죠 이런자가 대통령을 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국민을 배신하고 시위하는 국민을 두들겨패고 총을 쏘고 잡아가두고 하고도 남죠 한번 배신은 어렵지 두번배신은 어렵지.않습니다 국민을 배신하는것 어렵지.않습니다 이미 노동자들을 배신 해봤으니깐요 전과 6범 이재명을 저들이 공격할때 하는 말중 전과자 드립이 있죠 전과4범 어쩌고 하지만 우리 김문순대님은 전과 6범이 되십니다 이재명의 전과는 음주운전혐의를 빼면 검사사칭"공모" / 성남시 날치기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에 항의하는 점거 시위에 “공동대표"로 받은것 / 새누리당은 명함돌려도 경고하지만 이재명은 기소해서 전과자로 만든것 들 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잘못한것이나 나머지 3개중 2개는 공모 1개는 누군봐주고 누군 안봐주고죠 그런데 김문순대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과 6범중 1개는 국가보안법으로 생긴 전과고 2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숨겨진 죄고 나머지 3개는 폭행. 서부지법 폭동같은 폭동. 극우와 이상한 사상에 빠져 사회혼란죄 이재명의 죄와 차원이 틀립니다. 정치깡패짓으로 생긴 전과들입니다 전두환같은 인간을 만나러 가고 전목사같은 사람과 극우짓을 하는 이른바 정치깡패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기도 하죠 갑질도 잘합니다https://youtu.be/VHBz6OykaKU?si=mqUg5tsMAnHLS07_ 워낙 유명한 김문순대 마 갑질은 이렇게 하는거다라는 교본과 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중국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이나 민주당 누가 했다가는 중국몽 중공간첩이 본색을 들어낸다며 개거품 물 발언을 그냥 서슴찮게 하고 있죠 좋겠다 누군 등소평의 발언 “흑묘백묘론"한번 비유했다가 중국간첩 소리듣고 까였는데 저런거 해듀 아무일 도 없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비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 김구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면서 우리 임시정부자체를 완전히 모독하는 반헌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계시죠 김후보를 보고 있자면 그래 내란의 힘 대선후보 나올려면 저정도는 해야지 자격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해산당할 내란당에서 대선후보 낸다는것도 웃기지만 그 후보님도 그 당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뽑는 혜안이 참 탁월하네요 -
[정치·경제·사회] 뭐? 딸깍으로, 지귀연 방지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 조희대가 9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지귀연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이런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제척하더라도 다음 판사가 공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바로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이기 때문이다.지귀연을 방지할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뿐이다.공감하시면 서명&퍼날 부탁합니다. ◈ 서명 방법 : 청원 하단 <동의하기> 누르고 문자 인증 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5일차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5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혹시 아직 서명 못하신 분들 계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_ _ 꾸벅 *** 아래는 청원 원문입니다.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원 ◈ 청원 취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다. 군부,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란 범죄자를 단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중대 법률을 위반하며 마치 짠 듯이 중대 범죄 피의자를 풀어줬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피고인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는 반면, 윤석열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국민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가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만 적용되고 있다. 친위쿠데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청원한다. ◈ 청원 내용 1.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66조에서 구속기간을 ‘일’(日)로 계산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어기고 ‘시간’(時)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고, 불구속 재판임에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고,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질문에 판사가 대신 답했다. 이 모든 특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1.3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90헌마 133 결정에서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지귀연 판사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 법정 모습 촬영도 불허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특별재판부 설치의 근거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논의한 바 있다. •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 • 1960년: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마련 •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 발의 및 논의그러나 이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무산되었다 . 두번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막혔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양승태 사법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때마다 역사는 후퇴했으며 국민은 고통받았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12.3 내란 사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이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핵심 요직을 장악한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기존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귀연 판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를 제척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강력히 청원한다. ◈ 청원의 결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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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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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현재, 고등법원 기일은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선고기일 정하고, 선고하고, 항소하는데 7일이 걸리네, 항고이유서 20일이 걸리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6월 3일 전 유죄를 확정할 꼼수를 부릴겁니다. 항소하는데 7일 필요없이 ‘이미 대법판결 난 사항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니 항고일 7일을 안지켜도 된다.’ 라는 논리로 항고기간을 안줄겁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도 ‘이미 확정판결이고 사실이 변한게 없으니 항고이유서는 1차 대법판결때와 동일하니 제출기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논리로 안지킬겁니다. 아무튼, 자기들만이 가진 논리를 바탕으로 항고일과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안줄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상대방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재명.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을 보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쓸겁니다. 어제 봤던 대법판결이 그것이며, 고법기일이 15일로 순식간에 정해졌다는게 증거입니다. 어제 15시 이전까지 다들 행복회로 돌리셨죠? 가슴이 웅장해지네, 어쩌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동안, 그들은 계산회로를 수십번 수백번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커뮤에 ‘항고일 7일’ ‘이유서 기한 20일’ 등 대법판결까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행복회로를 돌릴 떡밥을 뿌립니다. 다들 안심하시겠죠? 동시에, 플랜 B인 조국당이나 대체제를 찾으라고 하는 내용의 떡밥도 풀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어 봤자 검찰 캐비닛 털고 언론 유착하고, 희대의 판결을 해서 탄핵까지 시키거나 가족 친지 탈탈 털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갈겁니다. 그러니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일단 대법원장 탄핵 날리고, 대법판결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날리십시오.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에게 ‘위헌판결 나기 전에는 공판을 하지 말라’ 라고 선언한 뒤, 공판을 계속 한다면 위헌적인 재판을 이유로 판사도 날려 버립니다.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바짝 벌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 발휘 해야 합니다. 이재명 외 다른 대안 없고요,그들은 고등법원 판결을 5월 중 한다음, 번개와 같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내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후 논란의 불씨 속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도록 당선시킨 후 여유를 갖고 국민들을 죽이려 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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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이제 이 시절로 돌아가야 함. 관용과 통합은 상대방이 그 뜻을 같이 느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같은 “인간" 일 때 가능한 것임. 상대가 미친놈들이고 하는 짓마다 시스템 붕괴 시키고 지들 맘대로 한다면 역풍이고 나발이고 우리도 똑같이 미친놈이 되어서 상대해 줘야 함. 상대가 사법의 힘으로 칼춤을 춘다면 이쪽은 입법의 힘으로 저 미친 짓을 철저히 짓밟아 버려야 함.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어설픈 통합이 아님. 지금 뿌리 깊은 카르텔을 박살내 놓지 않으면 이재명 이후에 누구도 그걸 해낼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절박함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임. 이후보 본인의 옛 말처럼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결국 참극을 부를 뿐이라는 걸 명심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지자들 믿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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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무회의 정족수 깔끔 정리 1. 국무회의 구성원: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출석 정족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1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의결 정족수: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포함 최소 11명 이상 출석하고, 그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2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번은 무소건 충족되어야 합니다.왜냐면 1번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수는 14명입니다. 이는 헌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15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 국무위원 공석 현황현재 다음과 같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입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무위원 수는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결론 거부권 행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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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얼마나 더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하네 이번 대법원 선고가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유죄 받은 대통령으로 꼬리표를달려고 하는 저기 내란 당과 사법부의 콜라보가 성공한 듯싶어서 격하게 짜증이 나고 미칠 거 같지만그렇다고 그 분노로 예전 서부지법 난동자들과 똑같이법원 유리창 깨부수고 *** 재판관 끌고 나와야 한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다만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내려갔을 때는 잘 지켜봐야죠..왜냐면 다시 재판을 열게 되면 저번에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가 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무작위 추첨으로 하는 거라 어떤 재판관이 걸리냐에 따라 달라질 듯 보입니다.그때 또 유죄로 판결이 나면 그때는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드네요왜냐면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할지라도 대법원 구성이 바뀌지 않은 이상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가능성이 있어서요.그래서 많이 답답하네요..그래도 저는 이재명 후보자 포기하고 싶지가 않네요왜냐면 그 이유는 다른 이재명 후보자 지지자들과 같을 거라 생각되기에 별말은 쓰지 않고 이미지로 대신할게요 -
[정치·경제·사회] 세계 경제 대전 1. 경제 세계 대전의 배경 트럼프 시대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닌 세계 경제 패권 전쟁이다.미중은 모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이들 간의 충돌은 세계 경제 전체에 다층적인 리스크를 유발한다. 2. 미국 경제 구조의 문제 미국은 자원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고임금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함.제조업 약화 → 금융화 심화 → 가계 및 정부 부채 급증 → 양극화 확대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즉 쌍둥이 적자가 심각함.2020년대 들어 미국 국채 발행 급증 (36조 달러 이상)이자 비용도 폭등,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짐 3. 달러 패권과 세계 통화 질서 달러는 국제 결제 통화로서 특권을 누려왔으나, 그 특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중국 등 신흥국의 반발을 초래함.중국은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등을 통해 달러 중심 질서에 도전. 4.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사용 (예: 캄보디아 태양광에 3,521% 관세 부과)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경제 불안과 금융시장 충격이 커짐. 5. 중국의 대응과 갈등의 불가피성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두 국가의 경제 이혼은 이미 예고된 수순.중국 없는 세계 경제는 불가능하며, 이런 시도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 6. 결론 미국은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증세와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쉽지 않음.트럼프의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자기 권위와 이익 유지에 초점이 있음.세계 경제는 다극화로 진입 중이며, 기존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 위 내용은 최배근TV 최근 영상 ’되돌리기 어려운 세계대전과 세계사 대전환의 시작‘을 요약분석한 글.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길 바람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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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 역시나, 쓰고 났더니 글이 꽤 기네요…대부분의 돈에 관심있는 분들은 안 읽으실테니……글 읽으시는 분들께, 굳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미리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나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왜 모두가 분노하면서도 불안해 하는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특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전례가 없다'라는 그 모든 것을,이 나라 사법부가 깨 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윤가를 탈옥시킨것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였고,윤가 탈옥에 항소를 안한것도 ‘전례가 없다’라면서도 진행하였고,윤가 형사 재판에 특혜를 준 것도 "전례가 없다'라지만 그들은 했고,심지어 윤가나 채상병 재판에 참관 거부, 심지어 변호사마저 퇴장시킨것도 ‘전례가 없다’라는 짓들을 그들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이런 일은 없을꺼야. 전례가 없어. 법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기어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법적으로 하겠지'라고 얘기면서,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합법적으로 모든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겠다.”인데,그 ‘법’이라는 것을 통해 심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들이 못 믿게 된다는 것이거든요.그럼,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행정, 사법, 입법"의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고,이번에 다들 “사법, 행정”의 두 권력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거기에 사법부의 산화 기관인 “기소 + 수사”를 가지고 있는 검찰까지 연류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들이 증명한 것은“사법과 그 아래 속해 있는 기소+수사의, 그들 나름의 ‘권력’. 이 것으로 그 어떤 권력이든 괴롭힐 수 있음” 이 내용과“사법과 삼권 분립 중 하나만 더 결탁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죽여버릴 수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국짐, 그리고 나름 ‘사법부’라는 그들, 그리고 ‘부패한 행정부’라는 그들을 통해, 소신없이 권력만 유지하려는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자기 이익을 반영한 매국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권력자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스스로 급해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력이라는 것을 행사하는지, 이제는 드러내어 그 권력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고,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려 합니다.입법부는,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보였습니다.이제, 사법부만이 남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행정부의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여, “사법부에게 경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은, “국민의 투표”, 즉 선출입니다. 고법에 쳐들어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투표에서, “목소리를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선거권"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임을,그리고 각자 활동하시는 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활동이기에, 같이 그 권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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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태평양, 론스타 대한민국 상대 2500억대 승소 판결 뒤집어 https://news.nate.com/view/20250430n2124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150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2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전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애초 2017년 론스타가 소송을 내며 청구한 금액은약 1535억원이었다.하지만 1심(6년 6개월)과 2심(1년 2개월)에 8년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며 늘어난 이자와환급가산금(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액)을합치면 최종 패소 시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할 돈은 2500억원이 넘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을 통해 2500억원대 국고 손실을방어함과 동시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으로 법인세에공제·충당했다가 부과처분이 취소됐을 때의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처음으로 확인받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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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상목 - 美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한국 정부가 대선 전 무역협상틀 마련을 원한다"고발언한데 대해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국내용으로 얘기한 것"이라고30일 밝혔다. [....]베선트의 발언에 대해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무역협상을 선거운동에활용하려고 한다는 발언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영어 원문을 보면한국만 얘기한 게 아니고일본과 캐나다를 뭉뚱그려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담은 20명 이상의실무자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저희가 드린 말씀은그 이상도 아니다"고 했다. ----------------- 뭔 개소리냐 열받게 진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