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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희대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그 사건’ 당시, 48세의 연예인 캐스팅 디렉터라는조씨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다리를 다친 14세 미성년자에게연예인캐스팅 조씨가 매니저라 속인 후 접근 조씨의 잦은 성폭행 후,결국 임신한 미성년자는가출을 하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경찰이 14세의 피해자를 조씨와동거중 이라는 진술을 확보 후, 대면 조사 및 피해자를 집으로돌려보내려 했으나, 조씨의 협박과임신에 대한 수술비 때문에 14세의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됨 이후, 조씨는 다른 범죄혐의로구치소에 가게되고, 임신중인14세의 피해자에게 구속을 감면해줄편지를 쓰도록 강압.. 그 이후, 같은 조씨의 판사는무죄취지의 ‘고법 파기환송‘ 을 내리고그 대단하신 영감님의 판결은, 또다른피해자를 만들어 냄.. 이 범죄자는캐스팅 디렉터로 다시 한 번 독을 뿌림 ’연예인들 금품 사기 및 갈취 사건‘ KBS 성우에서 제명된 조모씨..검색하면, 나무위키 위키백과에도나올 정도로 꽤 큰 사건.. 그렇지... 그 대단하신 서초동 영감님들의판결이 사회에 얼마나 독을 뿌려대는지잘 보여주는 사례... 자,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초동 영감님들, 용돈 두둑히 챙기며법 가지고 잘 가지고 놀았으니,법대로 당하실 각오는 되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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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희대 쉴드 박살낸 변호사 [펌 글] 1.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 4.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출저 :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filterid=pop-alert-search&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96%B4%EB%8A%90&document_srl=842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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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망회로 돌리는 망상 자작 소설.. 시국이 엄중한데 그냥 정신적 일탈이 필요하여망상으로 희망회로 돌려본 소설 전개 하나 써봅니다. 1막.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에 압력을 가하고이에 고등법원 판사는 고심을 거듭한다.딱봐도 이건 부당한 상황인데그렇다고 해서 전국민의 상당한 비율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내가 날려버렸을 때 뒷감당이 두렵다.유죄취지 파기환송 특성상 무죄를 때릴 순 없으니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면 일단 피선거권은 유지된다.오케이 결정했다.이재명 유죄. 벌금 18만원 선고.선고 직후 항의성 사표 제출하며 대법원장 협박 내용 폭로. 2막. 검찰의 시간 고법의 항명에 조희대가 매우 빡쳤지만 일단 이재명은 막아야하니, 검찰이 상고 후 대법원에서 양형을 바꾸는 “파기자판” 이 남아있음.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하기만 하면 천만원으로 때려버릴 계획 완료.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개아리를 틀기 시작. 안그래도 심우정이가 윤대갈 구속취소 사태에서 즉시항고 안한거 때문에 지금 탄핵까지 맞게 생겼는데 그때 일관되게 주장한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자는 헌법 및 형사법적 원칙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에 직면함. 심우정은 어차피 검찰 ㅈ된 상황인거 다 아는데 마지막 필살기로 가르마를 바꿔타서 자기 목숨 보전하기로 다짐하 항고를 포기해버림. 이렇게 형이 확정되면서 조희대가 전화 존나하는데 안받아버림. 3막. 18만원 한편 이재명 변호인단은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확정판결된 벌금을 18이 크게 작성된 봉투에 담아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벌임. 한편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게 된 이재명은그냥 민생 행보에 나서며 선거 운동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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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 글 이후부터 우리 분열되지 맙시다... 제발 좀... 제발… 쫌!!! 다들 선고 날짜 대법에서 무시하고 이재명 날릴수 있다. 이거 때문에 불안한거 아니신가요?? 그 위험성을 알리신 분이 서보학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도 “기일변경요청”을 우선한 후에 -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민주당 의총 후에 머라고 했죠?? 대법원장 탄핵 일단 보류하고 “기일변경요청”을 먼저 하겠다는겁니다…. 제발 쫌!! 물론 민주당이 답답해 보이겠지만 일단 믿어보자구요… 지금 내란당 국힘이나 김문순대가 원하는게 바로 여러분들의 분열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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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보류 결정 이유(추정) 탄핵 보류 결정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탄핵에 필요한 151표가 안모인듯 합니다. 어짜피 탄핵은 무기명 투표라서, 말로는 찬성한다고 해 놓구선 통수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빵 포함 확실하게 151표 이상이 민주당에서 나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보류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솎아내고 솎아내도 아직까지 수박이 있긴 있나 봅니다. 고밀정도 있고, 기타 등등… 또한 151표 이상 나온다더라도, 민주당 의원수만 170석인데, 탄핵투표 결과 170표 미만으로 나온다면?? 언론이 좋아할 만한 기사거리입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정의로운(?) 민주당 의원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짐의원 표를 제외하고 압도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표가 나올때까지 의원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보류라고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전, 헌재의 탄핵심판때 문형배 재판관이 그랬습니다. “모두 전원찬성을 위한 숙의가 필요했다. 다수결로 탄핵은 가능할 수 있었으나 반대의견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이미 정한 재판관도 있었겠으나, 먼저 결정한 재판관이 기다려줘서, 다른 재판관도 탄핵에 찬성하도록 하는게 필요했다.” “그정도는 되어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딱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151표를 받아 희대의 탄핵을 이끄는 것은 가능하나, 압도적인 표차이로 탄핵을 하기 전까지 숙의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고, 5월 15일이 다가올때쯤 되고, 재판기일 변경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겁니다. 물론 기일 변경 신청을 해 놓았지만, 재판관이 5월 14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5월 15일이 되어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재명으로 단단해진 민주당이 이정도 예측을 못할리는 없겠죠. 만약 이런게 가시화 되면 액션을 취할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서 의아해 한 부분도 많습니다. 구속되기 직전까지 단식투쟁을 한다거나 그런거 보면 ‘단식투쟁은 출구전략이 없으면 실패하는 전략’ 인데 이재명이 왜 하지? 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체포영장 제발 기각해 달라’ 라고 의원들에게 읍소하는 것도 왜그러지 싶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재명은 항상 옳았습니다. 수박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을요..ㅎㅎ 이번에도 이재명은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낙연이 꽂아놓은 수박이 판치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중심으로 딴딴히 뭉쳐있습니다. 그중 수박 몇마리가 남아있긴 한데, 조만간 걸러지지 싶네요. 제가 글 쓴 이유는 불안한 상황에서 안심시켜 드리려는건 절대 아닙니다. 중간중간 분란과 혼란을 조장하여 갈라치기 하려는 ‘수박짱공인' 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목적입니다. 플랜B? 민주당 그것밖에 못해? ←-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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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무죄를 선고할겁니다. 고등법원에서 초스피드로 이재명한테 무죄판결을 할겁니다. 왜냐하면 진보성향이 강한 고등법원 판사들한테 배정한 이유 입니다. 유죄를 주면 이재명 측에서 상고가능하면 대선전 형이 확정 안나기 때문 입니다. 즉 이재명 무죄면 검찰에서 초스피드로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대선전에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려 대선전때 민주당 후보 없이 한덕수가 당선이 가능한 윤석열은 무죄로 확정되려는 시나리오 입니다. 결론은 민주당에서 5월 8일 대법관의 위법 증거를 확보하여 10명 탄핵 발의 하게 되면 대법관들 변호사 개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내부 분열이 나오고 양심선언까지 나올수 있는것을 유도 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저들이 미치넘처럼 나오면 때려 잡는다는 각오하에 5월 8일 대법관 탄핵 발의를 해야, 고등법관들도 경각심에 초스피드로 판결을 하지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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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플랜 B같은건 생각하기 싫습니다만 우선 대법관 10명 직권남용.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대법원 선고 가처분등 할 수있는건 다 하되정말 만일에 하나를 위해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 등륵도 생각해봐야 할 듯 합니다.저 또한 다른 대안은 생각 하기 싫지만 내란 잔당을척결하기 위해선 만만의 준비가 필요해 보이네요민주당은 많은 인재가 있고 누가 나와도 중도층도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겁니다. 여기서도 걱정이 되니 다른 인물들이 거론되지만개인적으로 정동영 추천해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가장 오랫동안 지지했던 분이고 연륜도 있고 대선 경험도 있어 중도층까지 흡수할 인물이라 보이네요아~ 정말 이나라에 척결 할 세력이 이리도 많은지 개탄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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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관 전원 탄핵시 벌어질 일 대법관은 판사중의 최고봉임. 따라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함. 대볍관까지 공직생활 30년동안 벌어온 월급보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로 1년동안 버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음. 왜 그런지 알아보겠음. 법관출신 변호사가 가진 무서운 능력은 ‘인맥’ 이라는 것임. 법리 해석 능력 뭐 그런건 젋고 빠릿빠릿한 젊은 변호사가 더 잘할수 있으나, 그들은 ‘인맥’ 이 없음. 특히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인맥은 약 5년 가까히 유지되는데, 자기 라인 후배들을 대법관으로 앉혀 놓았기 때문임.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걸린 소송에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현직 대법원장과 차한잔 마신다고 쳐보면…..? 소송에서 100% 승소 각임. ‘전직’ 대법원장을 소송에서 지게 만든다면, ‘현직’ 대법원장은 매장됨. 매장되어 퇴직 후 로펌에서 안받아줌. ‘기수열외 당한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후배 대법관들이 개무시 하기 때문임. 그래서 오히려 ‘기수열외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큼. 대법관, 대법원장 입장에서 퇴직 수 수백억을 변호사비로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기수열외 당하지 않으려고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희대의 판결’ 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함. 10대 임신 40대 무죄라는게 법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왜 그럴까..? 아무튼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하게 되면 일단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던 헌재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살려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야 함. 그리고 탄핵이 선고된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할 수 있음. 어찌저찌 변호사 한다고 하더라도, 희대의 기수열외를 당한다고 하면 아무도 사건을 맡기지 않을 것임. 보통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실제 변호활동은 부하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이름만 빌려주고 재판 몇번 나가서 얼굴 비춰주고, 판사들 만나 커피 한잔 술한잔 마시고 수십억 받아가는게 그 생리인데, 이런걸 완전히 '파.괘.한.다 면? 재밌어 질거 같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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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문수는 누구인가? 김문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란의 힘의 대선후보가되어서 한덕수에게 그자리를 바치던지아님 자신이 직접 뛰던지 할 사람이죠 김문수는요 노동계의 전설입니다 노동자를 배신하고 정의당을 여자우월당 패미정당으로 만든 같은 노동운동자 심상정은 “동지로 지내던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였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같은 대선배였다” 라고 말한적이 있는 국힘 지지자들눈에는 진성뺄갱이 종북간첩 그자체였죠 그리고 그는 노동운동으로 인지도를 쌓아서 사리사욕을 위해 배신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에 사보타주에 파업에 투쟁에 노동운동의 전설답게 국힘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모든짓을 다해본 그는 변절하여 노동자의 적이되죠 이런자가 대통령을 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국민을 배신하고 시위하는 국민을 두들겨패고 총을 쏘고 잡아가두고 하고도 남죠 한번 배신은 어렵지 두번배신은 어렵지.않습니다 국민을 배신하는것 어렵지.않습니다 이미 노동자들을 배신 해봤으니깐요 전과 6범 이재명을 저들이 공격할때 하는 말중 전과자 드립이 있죠 전과4범 어쩌고 하지만 우리 김문순대님은 전과 6범이 되십니다 이재명의 전과는 음주운전혐의를 빼면 검사사칭"공모" / 성남시 날치기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에 항의하는 점거 시위에 “공동대표"로 받은것 / 새누리당은 명함돌려도 경고하지만 이재명은 기소해서 전과자로 만든것 들 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잘못한것이나 나머지 3개중 2개는 공모 1개는 누군봐주고 누군 안봐주고죠 그런데 김문순대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과 6범중 1개는 국가보안법으로 생긴 전과고 2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숨겨진 죄고 나머지 3개는 폭행. 서부지법 폭동같은 폭동. 극우와 이상한 사상에 빠져 사회혼란죄 이재명의 죄와 차원이 틀립니다. 정치깡패짓으로 생긴 전과들입니다 전두환같은 인간을 만나러 가고 전목사같은 사람과 극우짓을 하는 이른바 정치깡패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기도 하죠 갑질도 잘합니다https://youtu.be/VHBz6OykaKU?si=mqUg5tsMAnHLS07_ 워낙 유명한 김문순대 마 갑질은 이렇게 하는거다라는 교본과 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중국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이나 민주당 누가 했다가는 중국몽 중공간첩이 본색을 들어낸다며 개거품 물 발언을 그냥 서슴찮게 하고 있죠 좋겠다 누군 등소평의 발언 “흑묘백묘론"한번 비유했다가 중국간첩 소리듣고 까였는데 저런거 해듀 아무일 도 없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비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 김구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면서 우리 임시정부자체를 완전히 모독하는 반헌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계시죠 김후보를 보고 있자면 그래 내란의 힘 대선후보 나올려면 저정도는 해야지 자격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해산당할 내란당에서 대선후보 낸다는것도 웃기지만 그 후보님도 그 당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뽑는 혜안이 참 탁월하네요 -
[정치·경제·사회] 김문순대 전과기록, 엠비보다 적음 번호발생 연도혐의 내용형량 / 처분비고 (자세한 설명)11971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서울대 재학 시절 유신 반대 시위 참여. 이후 '민청학련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일부. 당시 학생운동 주도.21974년반공법 위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민청학련(민주청년학생연맹) 관련 활동으로 수감. 이후 2005년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받음.31986년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노동운동가로 활동 중 민주화 관련 불법 시위 주도. 노조 설립 지원과 관련된 사건.42000년폭행치상벌금 30만 원16대 총선 당시 상대 진영 선거감시단과 충돌. 신체 접촉으로 인해 기소돼 벌금형 확정.52020년감염병예방법 위반벌금 250만 원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및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벌금형 확정.62021년집시법 위반, 퇴거불응벌금 300만 원극우 보수단체와 함께 국회 본청 진입 및 불법 집회. 경찰 퇴거 요구 불응으로 형사처벌 받음. -
[정치·경제·사회] 대법원 로그기록 정보요청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2. 집행관 송달 내역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6만 페이지를 6일만에 읽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자로 송부된 그 많은 내용을 읽는다고요?아마도 읽지도 않고, 졸속으로 선고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
[정치·경제·사회] 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 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 (기사중 주요내용)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장 송달 절차 완료를 전제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을 기일로 잡은 것"이라고 했고, 한 전직 부장판사 역시 "지금까지 없었던 속도와 진행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15일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은 한 차례 미뤄지게 됩니다.하지만 다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그날부터 공판 절차를 이 후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바로 그날, 변론종결은 물론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서울고법의 설명입니다.재판부가 사실상 6월 3일 대선 전에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판 당일에도 바로 선고가능하다.’ 15일 첫공판을 불출석하고 바로 또 잡으면 그때 법원의 정치개입을 이유로 고법원장과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들어가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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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뭐? 딸깍으로, 지귀연 방지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 조희대가 9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지귀연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이런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제척하더라도 다음 판사가 공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바로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이기 때문이다.지귀연을 방지할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뿐이다.공감하시면 서명&퍼날 부탁합니다. ◈ 서명 방법 : 청원 하단 <동의하기> 누르고 문자 인증 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5일차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5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혹시 아직 서명 못하신 분들 계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_ _ 꾸벅 *** 아래는 청원 원문입니다.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원 ◈ 청원 취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다. 군부,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란 범죄자를 단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중대 법률을 위반하며 마치 짠 듯이 중대 범죄 피의자를 풀어줬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피고인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는 반면, 윤석열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국민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가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만 적용되고 있다. 친위쿠데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청원한다. ◈ 청원 내용 1.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66조에서 구속기간을 ‘일’(日)로 계산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어기고 ‘시간’(時)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고, 불구속 재판임에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고,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질문에 판사가 대신 답했다. 이 모든 특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1.3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90헌마 133 결정에서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지귀연 판사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 법정 모습 촬영도 불허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특별재판부 설치의 근거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논의한 바 있다. •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 • 1960년: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마련 •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 발의 및 논의그러나 이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무산되었다 . 두번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막혔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양승태 사법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때마다 역사는 후퇴했으며 국민은 고통받았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12.3 내란 사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이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핵심 요직을 장악한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기존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귀연 판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를 제척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강력히 청원한다. ◈ 청원의 결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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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원의 또다른 꼼수 가능성도 대비. 다들 파기환송심이 벌어질 고등법원에서 이후보가 벌금 100이상을 선고받아 불복하고 상고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역으로 고등법원에서 벌금을 적당히 8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이때 검사측에서 즉시 상고 후 당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열 가능성에도 어느정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후보 측에서 시간을 끌수 있는 상고기간을 아예 날려버리는 방법이죠)이게 원래대로라면 정말로 말도 안되고, 상상속에도 일어날 수 없는 뭐같은 일이지만이미 이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하다시피한 사법부에서이런 말같지도 않은 것조차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법재판부가 나름 합리적인 재판관들로 배치되었다고 마냥 희망회로 돌릴 게 아니라그들도 얼마든지 좃대와 짜고서 날림재판을 할 수도 있으니 아예 대선전까진 그어떤 결과도 내리지 못하게 15일부터는 의원들이 총집합해서 국회대기 후 당일선고같은 꼼수가 나와도 바로 탄핵안 발의해서재판을 고법에서 계속 붙들어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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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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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현재, 고등법원 기일은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선고기일 정하고, 선고하고, 항소하는데 7일이 걸리네, 항고이유서 20일이 걸리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6월 3일 전 유죄를 확정할 꼼수를 부릴겁니다. 항소하는데 7일 필요없이 ‘이미 대법판결 난 사항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니 항고일 7일을 안지켜도 된다.’ 라는 논리로 항고기간을 안줄겁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도 ‘이미 확정판결이고 사실이 변한게 없으니 항고이유서는 1차 대법판결때와 동일하니 제출기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논리로 안지킬겁니다. 아무튼, 자기들만이 가진 논리를 바탕으로 항고일과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안줄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상대방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재명.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을 보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쓸겁니다. 어제 봤던 대법판결이 그것이며, 고법기일이 15일로 순식간에 정해졌다는게 증거입니다. 어제 15시 이전까지 다들 행복회로 돌리셨죠? 가슴이 웅장해지네, 어쩌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동안, 그들은 계산회로를 수십번 수백번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커뮤에 ‘항고일 7일’ ‘이유서 기한 20일’ 등 대법판결까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행복회로를 돌릴 떡밥을 뿌립니다. 다들 안심하시겠죠? 동시에, 플랜 B인 조국당이나 대체제를 찾으라고 하는 내용의 떡밥도 풀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어 봤자 검찰 캐비닛 털고 언론 유착하고, 희대의 판결을 해서 탄핵까지 시키거나 가족 친지 탈탈 털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갈겁니다. 그러니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일단 대법원장 탄핵 날리고, 대법판결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날리십시오.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에게 ‘위헌판결 나기 전에는 공판을 하지 말라’ 라고 선언한 뒤, 공판을 계속 한다면 위헌적인 재판을 이유로 판사도 날려 버립니다.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바짝 벌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 발휘 해야 합니다. 이재명 외 다른 대안 없고요,그들은 고등법원 판결을 5월 중 한다음, 번개와 같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내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후 논란의 불씨 속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도록 당선시킨 후 여유를 갖고 국민들을 죽이려 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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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얼마나 더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하네 이번 대법원 선고가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유죄 받은 대통령으로 꼬리표를달려고 하는 저기 내란 당과 사법부의 콜라보가 성공한 듯싶어서 격하게 짜증이 나고 미칠 거 같지만그렇다고 그 분노로 예전 서부지법 난동자들과 똑같이법원 유리창 깨부수고 *** 재판관 끌고 나와야 한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다만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내려갔을 때는 잘 지켜봐야죠..왜냐면 다시 재판을 열게 되면 저번에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가 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무작위 추첨으로 하는 거라 어떤 재판관이 걸리냐에 따라 달라질 듯 보입니다.그때 또 유죄로 판결이 나면 그때는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드네요왜냐면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할지라도 대법원 구성이 바뀌지 않은 이상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가능성이 있어서요.그래서 많이 답답하네요..그래도 저는 이재명 후보자 포기하고 싶지가 않네요왜냐면 그 이유는 다른 이재명 후보자 지지자들과 같을 거라 생각되기에 별말은 쓰지 않고 이미지로 대신할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