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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청법 총정리 글이 길어질 듯 하니 관심있거나 걱정되는 분만 보십시오.저도 걱정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적게 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중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입니다. 즉 무엇이 아청법에서 문제가 되는 야동이냐를 규정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혈기방장한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4호의 행위란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 해서 실무상의 여성가족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보도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아청법상 음란물로 걸릴 수 있습니다.(물론 전제는 위에서 언급한 음란물이면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1. 진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이 경우는 무조건이겠죠) 2. 교복, 체육복 입고 있는 사람의 등장(연령 불문) 3. 학교 연상시키는 배경 4. 얼굴이 동안 또는 빈약한 가슴(아동, 청소년을 연상시킬 정도)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2141718381001 5.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된 파일명이 아동, 청소년 관련되어 있을 경우(내용은 아줌마가 등장하는데 제목이 15세 XX 이런식이면 걸립니다.) 6. Sung-Gee 부분이 무모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실제 야동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은 R-15 사건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법률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아청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아 여기서 배포는 업로드를 의미하고 소지는 다운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운로드 즉시 소지가 됩니다. 웹하드로 다운 받으실 경우 돈이 차감되면서 로그파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운 받으시면 기록이 남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포의 문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입니다. 아시다 시피 토렌트는 배포(seed)와 피어(peer)가 있죠.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 파일은 일정용량의 작은 파일들로 나뉘어서 공유되게 되는데 이때 완전한 파일을 공유할 경우 배포가 되며 불완전한 파일을 주고 받을 경우 피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아청법상의 업로더(배포자)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토렌트는 감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배포자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렌트 1명 잡는게 웹하드 다운로더 10명 잡는 것보다 낫습니다.배포가 소지보다 더 큰 죄니까요. 실제로 토렌트 공유자가 업로더로 기소가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유치원 등에는 임용이 안됩니다.사 사범대, 교대, 유아교육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법에 의해 처벌되면 10년 동안 선생님 못합니다. (이는 벌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첨부하기가 까다롭네요. 그럼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 일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법을 만든 사람(개정한 사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아닙니다. 발의하신 의원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발의 윤석용 (새누리당, 전직, 서울 강동 을) 권영진 (새누리당, 전직, 서울 노원을) 김금래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직여성가족부장관) 김효재 (새누리당, 전직, 서울 성북을) 신상진 (새누리당, 전직, 경기성남중원) 안홍준 (새누리당, 현직, 창원마산회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현직, 청주흥덕갑) 우제창 (민주통합당, 전직, 경기용인처인) 원희목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유성엽 (무소속, 전직, 전북정읍) 이명수 (새누리당, 현직, 충남아산) 이애주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기환 (새누리당, 전직, 부산사하갑) 황영철 (새누리당, 현직, 강원홍천횡성)상당수가 지금 현직이 아니시죠. 근데 왜 지금 민주통합당이 욕을 먹을까요? 그건 바로 민주통합당이 위 법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법의 핵심은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아청법상의 음란물의 배포, 전시, 상영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되고 소지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됩니다.벌금형이 사라지는 것이죠. 즉 다운로드만 해도 무조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말입니다.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최민희 (민주통합당) 주: 대표발의김성주 (민주통합당)배재정 (민주통합당)배기운 (민주통합당)백재현 (민주통합당)이언주 (민주통합당)전병헌 (민주통합당)남윤인순 (민주통합당)김광진 (민주통합당)김상희 (민주통합당)진선미 (민주통합당)서영교 (민주통합당)유대운 (민주통합당)이찬열 (민주통합당)이에리사 (새누리당)대표발의자인 최민희 의원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보고자 발의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 지는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그럼 왜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이 상황에서 욕을 먹는가??그것은 이 문제의 해당부서가 여성부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부가 검거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지는모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여성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즉 법률-대통령령-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을 만든 것은바로 여성부입니다. 경찰, 검찰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것도 언론보도로만 본다면 사실인 듯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900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20929008016위 보도를 신뢰한다면 이미 3,130명이 검거(2012.09.29 기준)되었고 이중 토렌트 공유자는 5명으로 모두 다20대 입니다.(대학생, 군인분들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토렌트는 소지, 배포가 동시입니다.)그리고 단순 다운로더는 안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위 기사만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 다운로더도 걸립니다.(경찰에서 음란물 다운로드가 많은 사람들의 ip를 추적해서압수수색을 통해 검거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신뢰한다면 검찰도 분명히 단순 다운로더(소지)도 처벌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44443한마디로 insane한 바람이 부는 것이죠. (금지어라서 영어를 썻습니다)첨언 : 위에서 언급한 최민희의원(민주통합당)이 트위터를 통해서 단순 다운로더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 카페에 들어가보면 단순다운로더로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청법 관련 사태의 핵심은 단순 다운로더가 처발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벌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기소되신 분들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시간도 좀걸릴 것이고 아무튼 동정이 가는 분들이네요. 카페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cafe.naver.com/userjosa/9847마지막으로 여성분들도 소지, 배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건 형법상의 Rape죄의 직접정범이 남자로 한정되는 것과는달리 여성분들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금지어라 영어를 씀)진짜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음란물은 진짜 문제가 되니 모두가 자제해야 될 듯 하지만과연 저런 기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실수로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고 그 판단근거까지 첨부해두었습니다. 그냥 자유/수다에만 올릴까하다가 사람이 많은 엽계에도 올려봅니다.모두들 바람을 안전히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ps :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조금 오해가 있는 듯 하여 조금 더 첨언하자면 2012.03.16 이후 음란물 다운로드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다운 받은 것은 계속 보관 하면 법 위반이 되니 지우면 그만입니다.(이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경찰, 검찰이 단속한다고 하는 대상의 음란물은 소위 '야동"이라고 하는 음란물입니다. 은교와 같은 영화가 소위 '야동'에 포함되는지는 고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함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야동' 즉 붕가붕가 하는 동영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소지 여부는 위에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음란물을 자주 다운 받은 사람의 ip를 추적하여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또는 웹하드의 기록으로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구요. 위에 여성부 실무자의 답변 처럼 다운받는 즉시 '소지'가 되므로 2012.03.16. 이후는 압수수색까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ps2 : 내일(2012.10.12.) 경찰에서 음란물 소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다고 하며 대검과 총리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 단속수위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추측이 되며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손을 보겠다고 하니 당분간만 참으면 확실한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자유·수다] 아청법 관련 논란을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이 길어질 듯 하니 관심있거나 걱정되는 분만 보십시오.저도 걱정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적게 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중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입니다. 즉 무엇이 아청법에서 문제가 되는 야동이냐를 규정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혈기방장한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4호의 행위란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 해서 실무상의 여성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보도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아청법상 음란물로 걸릴 수 있습니다. 1. 진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이 경우는 무조건이겠죠) 2. 교복, 체육복 입고 있는 사람의 등장(연령 불문) 3. 학교 연상시키는 배경 4. 얼굴이 동안 또는 빈약한 가슴(아동, 청소년을 연상시킬 정도) 5.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된 파일명이 아동, 청소년 관련되어 있을 경우(내용은 아줌마가 등장하는데 제목이 15세 XX 이런식이면 걸립니다.) 6. Sung-Gee 부분이 무모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실제 야동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은 R-15 사건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법률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아청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아 여기서 배포는 업로드를 의미하고 소지는 다운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운로드 즉시 소지가 됩니다. 웹하드로 다운 받으실 경우 돈이 차감되면서 로그파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운 받으시면 기록이 남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포의 문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입니다. 아시다 시피 토렌트는 배포(seed)와 피어(peer)가 있죠.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 파일은 일정용량의 작은 파일들로 나뉘어서 공유되게 되는데 이때 완전한 파일을 공유할 경우 배포가 되며 불완전한 파일을 주고 받을 경우 피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아청법상의 업로더(배포자)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토렌트는 감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배포자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렌트 1명 잡는게 웹하드 다운로더 10명 잡는 것보다 낫습니다.배포가 소지보다 더 큰 죄니까요. 실제로 토렌트 공유자가 업로더로 기소가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유치원 등에는 임용이 안됩니다.사 사범대, 교대, 유아교육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법에 의해 처벌되면 10년 동안 선생님 못합니다. (이는 벌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첨부하기가 까다롭네요. 그럼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 일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법을 만든 사람(개정한 사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아닙니다. 발의하신 의원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발의 윤석용 (새누리당, 전직, 서울 강동 을) 권영진 (새누리당, 전직, 서울 노원을) 김금래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직여성가족부장관) 김효재 (새누리당, 전직, 서울 성북을) 신상진 (새누리당, 전직, 경기성남중원) 안홍준 (새누리당, 현직, 창원마산회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현직, 청주흥덕갑) 우제창 (민주통합당, 전직, 경기용인처인) 원희목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유성엽 (무소속, 전직, 전북정읍) 이명수 (새누리당, 현직, 충남아산) 이애주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기환 (새누리당, 전직, 부산사하갑) 황영철 (새누리당, 현직, 강원홍천횡성)상당수가 지금 현직이 아니시죠. 근데 왜 지금 민주통합당이 욕을 먹을까요? 그건 바로 민주통합당이 위 법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법통과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법의 핵심은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아청법상의 음란물의 경우 배포, 전시, 상영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되고 소지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됩니다.벌금형이 사라지는 것이죠. 즉 다운로드만 해도 무조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말입니다.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최민희 (민주통합당) 주: 대표발의김성주 (민주통합당)배재정 (민주통합당)배기운 (민주통합당)백재현 (민주통합당)이언주 (민주통합당)전병헌 (민주통합당)남윤인순 (민주통합당)김광진 (민주통합당)김상희 (민주통합당)진선미 (민주통합당)서영교 (민주통합당)유대운 (민주통합당)이찬열 (민주통합당)이에리사 (새누리당)대표발의자인 최민희 의원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보고자 발의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 지는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그럼 왜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이 상황에서 욕을 먹는가??그것은 이 문제의 해당부서가 여성부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부가 검거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지는모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여성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즉 법률-대통령령-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을 만든 것은바로 여성부입니다. 경찰, 검찰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것도 언론보도로만 본다면 사실인 듯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900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20929008016위 보도를 신뢰한다면 이미 3,130명이 기소되었고 이중 토렌트 공유자는 5명으로 모두 다20대 입니다. 한마디로 insane한 바람이 부는 것이죠. (금지어라서 영어를 썻습니다)이에 대해서 이미 기소되신 분들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겟네요. 시간도 좀걸릴 것이고 아무튼 동정이 가는 분들이네요. 카페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cafe.naver.com/userjosa/9847마지막으로 여성분들도 소지, 배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건 형법상의 Rape죄의 직접정범이 남자로 한정되는 것과는달리 여성분들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금지어라 영어를 씀)진짜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음란물은 진짜 문제가 되니 모두가 자제해야 될 듯 하지만과연 저런 기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모두들 바람을 안전히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
[자유·수다] 아청법 관련 논란을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이 길어질 듯 하니 관심있거나 걱정되는 분만 보십시오.저도 걱정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적게 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중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입니다. 즉 무엇이 아청법에서 문제가 되는 야동이냐를 규정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혈기방장한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4호의 행위란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 해서 실무상의 여성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보도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아청법상 음란물로 걸릴 수 있습니다.(물론 전제는 위에서 언급한 음란물이면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1. 진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이 경우는 무조건이겠죠) 2. 교복, 체육복 입고 있는 사람의 등장(연령 불문) 3. 학교 연상시키는 배경 4. 얼굴이 동안 또는 빈약한 가슴(아동, 청소년을 연상시킬 정도)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2141718381001 5.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된 파일명이 아동, 청소년 관련되어 있을 경우(내용은 아줌마가 등장하는데 제목이 15세 XX 이런식이면 걸립니다.) 6. Sung-Gee 부분이 무모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실제 야동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은 R-15 사건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법률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아청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아 여기서 배포는 업로드를 의미하고 소지는 다운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운로드 즉시 소지가 됩니다. 웹하드로 다운 받으실 경우 돈이 차감되면서 로그파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운 받으시면 기록이 남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포의 문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입니다. 아시다 시피 토렌트는 배포(seed)와 피어(peer)가 있죠.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 파일은 일정용량의 작은 파일들로 나뉘어서 공유되게 되는데 이때 완전한 파일을 공유할 경우 배포가 되며 불완전한 파일을 주고 받을 경우 피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아청법상의 업로더(배포자)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토렌트는 감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배포자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렌트 1명 잡는게 웹하드 다운로더 10명 잡는 것보다 낫습니다.배포가 소지보다 더 큰 죄니까요. 실제로 토렌트 공유자가 업로더로 기소가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유치원 등에는 임용이 안됩니다.사 사범대, 교대, 유아교육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법에 의해 처벌되면 10년 동안 선생님 못합니다. (이는 벌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첨부하기가 까다롭네요. 그럼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 일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법을 만든 사람(개정한 사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아닙니다. 발의하신 의원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발의 윤석용 (새누리당, 전직, 서울 강동 을) 권영진 (새누리당, 전직, 서울 노원을) 김금래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직여성가족부장관) 김효재 (새누리당, 전직, 서울 성북을) 신상진 (새누리당, 전직, 경기성남중원) 안홍준 (새누리당, 현직, 창원마산회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현직, 청주흥덕갑) 우제창 (민주통합당, 전직, 경기용인처인) 원희목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유성엽 (무소속, 전직, 전북정읍) 이명수 (새누리당, 현직, 충남아산) 이애주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기환 (새누리당, 전직, 부산사하갑) 황영철 (새누리당, 현직, 강원홍천횡성)상당수가 지금 현직이 아니시죠. 근데 왜 지금 민주통합당이 욕을 먹을까요? 그건 바로 민주통합당이 위 법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법통과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법의 핵심은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아청법상의 음란물의 경우 배포, 전시, 상영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되고 소지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됩니다.벌금형이 사라지는 것이죠. 즉 다운로드만 해도 무조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말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최민희 (민주통합당) 주: 대표발의김성주 (민주통합당)배재정 (민주통합당)배기운 (민주통합당)백재현 (민주통합당)이언주 (민주통합당)전병헌 (민주통합당)남윤인순 (민주통합당)김광진 (민주통합당)김상희 (민주통합당)진선미 (민주통합당)서영교 (민주통합당)유대운 (민주통합당)이찬열 (민주통합당)이에리사 (새누리당)대표발의자인 최민희 의원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보고자 발의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 지는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그럼 왜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이 상황에서 욕을 먹는가??그것은 이 문제의 해당부서가 여성부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부가 검거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지는모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여성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즉 법률-대통령령-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을 만든 것은바로 여성부입니다. 경찰, 검찰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것도 언론보도로만 본다면 사실인 듯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900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20929008016위 보도를 신뢰한다면 이미 3,130명이 검거(2012.09.29 기준)되었고 이중 토렌트 공유자는 5명으로 모두 다20대 입니다.(대학생, 군인분들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토렌트는 소지, 배포가 동시입니다.)그리고 단순 다운로더는 안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위 기사만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 다운로더도 걸립니다.(경찰에서 음란물 다운로드가 많은 사람들의 ip를 추적해서압수수색을 통해 검거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신뢰한다면 검찰도 분명히 단순 다운로더(소지)도 처벌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44443한마디로 insane한 바람이 부는 것이죠. (금지어라서 영어를 썻습니다)첨언 : 위에서 언급한 최민희의원(민주통합당)이 트위터를 통해서 단순 다운로더는 처벌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 카페에 들어가보면 단순다운로더로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 다운로더가 처발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벌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기소되신 분들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시간도 좀걸릴 것이고 아무튼 동정이 가는 분들이네요. 카페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cafe.naver.com/userjosa/9847 마지막으로 여성분들도 소지, 배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건 형법상의 Rape죄의 직접정범이 남자로 한정되는 것과는달리 여성분들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금지어라 영어를 씀)진짜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음란물은 진짜 문제가 되니 모두가 자제해야 될 듯 하지만과연 저런 기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실수로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고 그 판단근거까지 첨부해두었습니다. 모두들 바람을 안전히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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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 자기가 금융낙하산 투입해놓고 웬 금감원 질타?" "MB, 자기가 금융낙하산 투입해놓고 웬 금감원 질타?" 우제창 "저축은행 악화, MB의 G20 욕심 때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금감원을 강력 질타한 데 대해 "대통령이 금감원 낙하산 비판 할 자격 있나"라고 힐난했다. 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자신도 최근 산업은행지주 강만수 회장을 비롯하여 KB금융지주 어윤대 회장,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 등 4대 금융지주와 금융권, 수많은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측근들을 재취업시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새로 임명된 공기업 사장 180명 가운데 낙하산 인사는 57명이고, 감사와 상근임원, 사외이사를 합치면 낙하산 출신은 300여명으로 늘어난다. 297개의 공공기관의 상임직의 33%, 비상임직의 28%가 대선캠프인사"라며 "금감원의 통렬한 반성을 원한다면 대통령부터 낙하산 인사들을 당장 불러들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또한 대통령은 그동안 저축은행 문제에 어떠한 입장도, 대국민 사과도 한 적이 없다"며 "작년 12월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에 긴급히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건의했을 때, 정치적인 이유로 ㄱ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던 청와대 아니었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열린 G20 정상회의 직전에는 국내 금융시장의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압력 때문에 각종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드러난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쉬쉬 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저축은행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뷰스앤뉴스 김동현 기자 "MB 또 회전문 인사?", 한나라-보수지 초조 "이대로 가면 서울서 10석도 힘들어", "김석동 중용? 부산 몰살" 이명박 대통령이 빠르면 6일중 단행할 개각에서 또다시 '회전문 인사'를 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한나라당과 보수지 등이 초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6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개각마저 국민을 실망시키면 이 정부는 회복불능이 된다. 이 와중에 ‘회전문 인사’ 얘기가 나온다"며 "과거에 책임지고 물러난 인사를 다시 쓰면 이 정부는 끝장"이라며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등 MB 측근들의 중용 움직임을 개탄했다.그는 "수도권 분위기는 2004년 탄핵정국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서울에서 한나라당은 10석도 힘들다. 그러면 나도 (당선) 안 된다"며 거듭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다.한나라당에서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 대다수이나, 촛불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통일부장관으로 중용되고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는 등 측근 중근의 친위인사가 이뤄질 경우 민심 이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저축은행 사태로 벼랑끝에 몰린 부산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산시민들이 최우선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기획재정부장관 승진설이 나돌자 "내년 총선때 부산에서 한나라당을 완전 몰살시키겠다는 거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보수지들의 위기감도 대단하다. <조선일보>도 이날 1면 '팔면봉'에 "이 대통령, 이르면 오늘 개각. 이번에도 '역시나 인사'면 민심 물 건너가는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조선>은 사설 '민심 불지를 개각이라면 차라리 않는 게 낫다'를 통해 "이번에 입각할 장관들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대통령과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정권들은 임기 후반의 레임덕 현상을 막으려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 나머지 오로지 충성심을 보고 인선하곤 했다. 그 결과 대통령 측근들을 이 자리 저 자리에 돌려쓰거나 대통령과 같은 학교를 나왔는지 같은 동네 사람인지부터 살피는 일이 많았다"며 임기말 친위개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사설은 이어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면서 정권 내부 또 국민과의 사이에 두터운 불통(不通)의 벽을 쳐 민심에 거꾸로 불을 질렀다"며 "이런 사람들이 이번 개각을 앞두고도 어김없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뷰스앤뉴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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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충격]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한나라당 의원들도 연루됐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전날 VIP 고객들에게만 예금을 특혜 인출해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특혜 인출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부실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최근 부산저축은행 직원에게서 "영업정지 전날 부산 초량지점과 화명지점을 찾아 예금을 인출해 간 VIP고객들이 'A국회의원이 영업정지 소식을 알려줘 황급히 나왔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중앙일보>가 29일 보도했다.은행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직원도 "VIP 고객들이 몰려와 예금을 인출하는 바람에 은행 창구직원들도 저축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겨 놓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검찰은 부산지역 국회의원 중 일부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산저축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이 영업정지 전·후로 돈을 인출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이 특혜 인출 등에 항의하면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부산 지역 의원들이 이번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다. 부산지역 의원들이 영업정지 전에 자신의 예금을 인출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아는 지역 유지들에게도 알려줬다는 의혹은 <부산일보> 등 일부 언론에 보도됐었다. <부산일보>는 3명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의도 정가에는 4명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우제창 의원 "해당 의원들, 의원직 내놔야"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들은 당장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우제창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법의 적용 여부를 떠나 의원직을 반드시 내놔야 한다"며 "이는 국민정서법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수준"라고 강조했다.우 의원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한나라당에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뿐 아니라 자유선진당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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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경사에 왜 이 글은 없죠?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딸랑 두명 반대 전직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 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이 찬성해 "보수진보 할 것 없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뿐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정희 대표와 홍희덕 의원은 불참했지만 권영길·강기갑 전 대표, 곽정숙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현재 참가자는 4800여명을 넘어섰다. 네 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뿐이냐"며 법안 개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이런 것이냐"며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 론이 악화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재 개정안을 제출하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원 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식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5세이상 전직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월130만원씩을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폐(고치거나 없애버림)가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전직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각출을 통한 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개정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찬성(187명)]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반대(2명)] 이용경 조승수 [기권(2명] 정해걸 최영희 ====================================================================== 정작 밥그릇 챙길때는 진보고 보수고 뭐고 할거 없이 본성을 드러내는데 왜 그렇게 비판을 좋아하는 정경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비단 여기만 그렇게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게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네티즌분들이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럽더군요.... 유장관 사건이 터져줘서인가요? 여기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별 반응을 안보이는군요 저는 이럴때만은 여야가 단합이 매우 잘 되는게 상당히 불만인데.....왜 그럴까요? -
[엽기유머]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조승수 등 두명만 반대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딸랑 두명 반대 전직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이 찬성해 "보수진보 할 것 없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뿐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정희 대표와 홍희덕 의원은 불참했지만 권영길·강기갑 전 대표, 곽정숙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현재 참가자는 4800여명을 넘어섰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뿐이냐"며 법안 개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이런 것이냐"며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재 개정안을 제출하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식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5세이상 전직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월130만원씩을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폐(고치거나 없애버림)가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전직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각출을 통한 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개정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찬성(187명)]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반대(2명)] 이용경 조승수 [기권(2명] 정해걸 최영희 그 이후 기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 지원금’과 관련해 <아고라> 네티즌과 함께 개정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헌정회 지원금’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지난 2월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의 찬성 속에 통과된 바 있다. 이 사실이 트위터 등을 통해 네티즌 사이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강한 비판여론에 부딪혔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이익과 관련해 담합하고 있다”며 <아고라>를 통해 현행 ‘헌정회 육성법’에 대해 개정입법 청원에 나섰고, 이 법안에 반대한 조승수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청원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30일 오후 3시 현재 <아고라>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은 12,386명이다. 이 서명을 처음 시작했던 차윤석씨는 국회 청원서를 통해 “65세 이상 전직국회의원 품위유지 명목으로 평생 매월13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조용히 통과되었다”며 “다른 당은 물론 특히 민주노동당은 2004년 국회개혁 과제로 지원금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투표자 모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차 씨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질타한다”며 “최저생계비로 근근이 먹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혜택을 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도 별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얌체 짓이나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즘 연금도 못내는 비정규직이 수두룩한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 지원을 받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제도가 없어지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헌정회 육성법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17대 국회로부터 꼭 개선되어야 할 ‘국회 문턱낮추기 사안’으로서 제기해왔던 내용”이라며 “특히 국회의원의 연금을 국민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노후연금으로 12억에 달하는 혈세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원도 이미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만큼 일반 국민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매월 2만원씩 나가는 헌정회 회비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헌정회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노동당은 뒤늦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아울러 근거법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개정을 국회개혁의 주요 과제라 판단, 빠르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정치·경제·사회] [펌]국회의원 130만원 찬성자 명단 찬성(187명) 한나라당 : 120명 (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김정권 김정훈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손범규 손숙미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애주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영 최구식 최병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일표 홍준표 황영철 )민주노동당 : 3명 (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민주당 : 42명 ( 강창일 김부겸 김성곤 김성순 김영환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충조 김효석 노영민 박기춘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은수 백원우 백재현 서종표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이강래 이낙연 이성남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전혜숙 정동영 정장선 조경태 최규식 최문순 최인기 최철국 홍영표 홍재형 )무소속 : 4명 ( 송훈석 유성엽 정수성 최연희 )자유선진당 : 13명 ( 권선택 김낙성 김용구 류근찬 박상돈 박선영 변웅전 이명수 이상민 이영애 이용희 이진삼 이회창 )친박연대 : 5명 ( 김정 김혜성 송영선 정영희 정하균 ) 반대(2명) 진보신당 : 1명 ( 조승수 )창조한국당 : 1명 ( 이용경 ) 기권(2명) 한나라당 : 1명 ( 정해걸 )민주당 : 1명 ( 최영희 ) 불참*(68명) 한나라당 : 29명 ( 구상찬 권영세 김성회 김용태 김충환 남경필 박상은 박진 신상진 신영수 안경률 여상규 원희룡 유정현 이상득 이윤성 이은재 이춘식 이해봉 장광근 정몽준 정미경 정양석 조전혁 차명진 홍사덕 홍정욱 황우여 황진하 )민주노동당 : 1명 ( 홍희덕 )민주당 : 30명 (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김동철 김상희 김진애 김희철 문학진 문희상 박영선 박주선 변재일 서갑원 송영길 신건 신낙균 오제세 원혜영 유선호 이미경 이석현 이용섭 이윤석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조배숙 조정식 최규성 추미애 )무소속 : 2명 ( 김형오 이인제 )자유선진당 : 4명 ( 김창수 이재선 임영호 조순형 )친박연대 : 2명 ( 노철래 윤상일 ) 출장(5명) 한나라당 : 3명 ( 성윤환 이경재 한선교 )민주당 : 2명 ( 조영택 천정배 ) 청가(9명) 한나라당 : 3명 ( 송광호 임해규 정진석 )민주당 : 5명 ( 김영록 김우남 정범구 주승용 최재성 )창조한국당 : 1명 ( 유원일 ) 결석(24명) 한나라당 : 13명 ( 권성동 김광림 김재경 박희태 서상기 임두성 임태희 전재희 조윤선 주호영 진수희 최경환 허천 )민주노동당 : 1명 ( 이정희 )민주당 : 8명 ( 강운태 김영진 김진표 박지원 송민순 이광재 이시종 정세균 )무소속 : 1명 ( 심대평 )친박연대 : 1명 ( 김을동 ) 유명한 의원(붉은글씨)들은 죄다 찬성이네요~ 한나라는 다그렇다고 생각하고 제일 의외 인물이 전 조경태같네요~ 광우병청문회때 그모습이 결국 저사람도 자기실익뿐이란건가~ 강기갑 권영길은 서민어쩌고 하더니 답없네요~ 민노당의 이정희도 찬성했다가 결석했는데~ 본인 홈피에 사과문올렸더군요 다 그나물에 그밥인듯 싶네요~ 출처 http://cafe.daum.net/ssaumjil/LnOm/6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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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 다수당 상임위원장 독점법 이달 발의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에서 모두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키 로 했다.안상수 원내대표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책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안 원내대표는 "외국의 사례 및 한국의 과거 국회운영 사례 등을 분석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계획"이라면 서 "당 `국회선진화특위'에서도 관련 내용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기보다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법안처리 실적 `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교과위원장과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미국처럼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도록 해 책임을 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당 관계자는 "우리도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예: 1985년)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독선적 국회운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다수결의 독재 및 폭력을 의회정치에 그대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근본정신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놓고 그냥 독재하고 싶다고 하는군요. 정말 대단하다... 국민들은 그냥 병x취급을 하고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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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토위 4대강 예산 강행처리 날치기 신호탄 이의 묵살, 표결은 생략…"동지상고 출신 이병석 위원장이 강행" 이병석 위원장: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는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병석 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8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속기록의 일부다.국토해양위원회에서부터 2010년도 예산안 강행처리의 서막이 올랐다. 이날 오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은 4대강 예산 원안과 다른 예산안들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 없이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언했다."이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가결을 선포해버린 이 위원장의 '신속한 행동'에 허를 찔린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 요건도 못 갖췄다"고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은 자리를 빠져나가버렸다.4대강 원안도 모자라 은근슬쩍 3조 4500억 증액이날 오전부터 국토위에서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한나라당은 원안 처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지난 3일 예결소위 처리가 야당의 불참 속에 처리된 것을 지적하며 재논의를 실시하자고 맞섰다.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 경 4대강 예산 3조5000억 원과 세종시 예산 등 모두 29조523억 원의 국토해양위 관련 예산을 일괄 상정한 후 "이의 있습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며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야당 의원들이 '이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가결 선포 이전에 표결 절차도 밟지 않았다.게다가 이 위원장이 통과시킨 예산은 국토부가 애초에 요구한 것보다 오히려 3조4492억 원이 증가된 것이다. ▲ 의사봉을 두드리는 이병석 국토해양위 위원장 ⓒ뉴시스 박기춘 의원 등 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심의는 원천무효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4대강 예산의 최소 절반은 삭감되어야 하고 수공에 편성된 4대강 예산 8조원도 국토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증가분 3조4492억 원에는 민주당 요구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지난 3일 예결소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우리는 4대강 예산 등을 문제 삼으며 빠졌고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대로다"면서 "확인을 안 해봤지만 우리 쪽 항목도 몇 개 들어갔을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의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동지상고 출신 이병석 위원장이 날치기로 처리한 것이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원내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과 이병석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충성경쟁하듯 강행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면서 "원안대로도 아니고, 자기들 지역구 예산 3조4000억 원을 올려서 날치기 하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말했다.그는 "이래놓고 이병석 위원장은 내일 외국으로 나간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4대강 사업 예산이 넘어간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릴 예정이지만 충돌이 불가피해 정상적인 회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우 부대표는 "지도부와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총을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어차피 니들 맘대로 할거 국회 없애고... 그냥 황제 즉위식해서 MB 왕국 선포해라~ 에구... 국민들에게 이렇게 힘이 없단 말인가... 국회의 날치기 통과를 수없이 봐 왔지만... 이건 날치기 수준이 아니잖아 에구...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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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탄핵한표추가님 글] 큰일입니다. 헌재에 제출된 '권한쟁의 심판건'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미디어 관련법을 방송통신원회로 이송함에 따라 MB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관련법을 심의 의결했다.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미디어 관련 3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방송 통신 위원회는 이에 발맞추어 종합 편성 채널과 보도 채널의 신설 등 후속 작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헌재 결정 이후에 미디어법 시행령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불법적으로 통과된, 개정안을 근거로 새 방송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헌재가 법률안 개정이 불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법률의 불가역성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온다. 그러나,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행정기관은 법안 실행을 준비하는게 당연하다"면서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게 행정부의 역할"이라며 자기는 자기 페이스대로 가겠다고 말하며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이런 캐호로 XX !) 더구나 MB정부는 혈세 5억원 이상을 들여 일부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법 관련 정부광고가 방영되고 있다. 지상파 3사, YTN, MBN 5개 방송사에게 광고안을 냈으나 MBC는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YTN 노조는 부적절 하다는 표현으로 입장 표명을 하였다. 저들이 현재판결도 안나온 상태에서 왜 저리 서두를까? 가방끈 짧고 머리도 그닥 좋지않은 내가 법 그것도 일상에서 접해보지 않은 '헌법'에 대해 알아보려 하니 나오는 용어부터가 생소하다. 그래서 몇번을 읽어보고 그랬다. 내가 말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 다행이겠으나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다. 저들이 헌재에 제출된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렇게 다급하게 개정안을 시행하려는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CVR..., ,제발 내가 잘못 해석한 것이기만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다. '인용'이란 용어가 참 생소하다. 머리 아프니까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딴나라당에게 문제가 된 '뭘 했느냐' 혹은 ' 꼭 해야할 뭐를 안했느냐'하는 권한에 대해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 로 할 수는 있는데, 이 "처분'을 취소 하더라도 그 처분이 이미 상대방에게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 이다. 이게 그 "법률의 불가역성'이다. CVR.... 저들이 서둘러 시행시킨 부분은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 ! 헌재에서 '국민들의 뜻'을 수렴하여 미디어법 개정안의 의결부분이 법질서에 어긋난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때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위법성을 들어 '취소화'할 수 는 없다는 것...... 그 부분을 미리 계산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기 속도전'으로 저리 화급하게 개G랄을 쳐 댄다는 걸론이며, 또 이 개정안을 행정부에서 기정사실화시켜 '헌재'에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 또한 병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런저런 절차상 10월 달에나 '판결'이 가능하다 한다. '신문법'이야 그렇다고 치고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31일 시행된다. 아주 절묘하고 교묘하지 않은가? '헌재'에서의 '심판과정'에 차질이 생겨 판결진행이 조금 늦어진다면? 헌재의 판결문은 그야말로 '사후약방문' 이고 '기차떠난 기차표가 될 뿐이다. '헌재 '또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한 모습이 되고 ... 과연 이 부분까지 치밀하게 고려되어 있던 저들의 '콘티'였다는 말인가? '최시중'이가 저렇게 뻔뻔하게 국민을 기망하는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헌재의 판결'만 기다릴 수는 없다 ! 위에서 보았듯 '헌법재판소'가 저들의 '부당성'을 '판결'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저들이 뜻하고 몰고가려 하는 것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지금 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국민을 아예 대 놓고 '허당'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된다. '미디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책에는 나와있지 않은 "국민 거부권"을 행사 하여야만 한다. 국민이 국민 스스로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촛불이든 문화제든 전화이든 청원이든 그 무엇이든 해야한다. 사업자 선정 대상기업의 불매이든 시청료 납부거부이든 무엇이든 해야한다.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에겐 주어진 시간이 없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주주의는 싸우는 자, 지키는 자의 것이다 (참고 자료 :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 대담 "정부,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에 미디어법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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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의 포스코 사유화 막아야 한다 MB의 포스코 사유화 막아야 한다 [아고라 커뮤파티님 편집]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포스코 회장의 인선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23일 "현 정권에 의해 포스코가 사유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제창 의원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나는 폭로를 한 것이 아니다. (포스코 회장에) 인선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는데, 그럼 누구 말을 듣겠느냐"며 이같이 말하고, "인선 개입이 있은 뒤에도 (포스코) 인사가 중립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특정 재벌이 포스코를 매입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현 정권의 포스코 인사 개입이 바로 그것을 위한 정지 작업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며 "(포스코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은) 그것을 막기 위해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 개입에 대한 물증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은 포스코 사람들을 직접 만나봐라. (인사 개입 문제는) 큰 비밀도 아니다"며 "포스코는 중립적인 국민 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 정권의 포스코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철국 의원을 단장으로 당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전면전에 나섰다. "공기업 이사 4000명 중 70%가 MB맨... 민간기업으로 확대" ▲ 정준양 포스코 회장 ⓒ 포스코건설 정준양 앞서 우제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현 정권의 포스코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우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이 300여개이고, 이사와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하면 약 4000여명이 된다"며 "지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들 중 70%를 모두 이명박 후보 대선캠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 대통령의 서울시청 근무시절 부하직원 등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민간 기업들, 엘지전자, 케이티, 케이티엔지, 포스코 사외이사들을 보면 모두 MB맨들이 들어가 있다"며 "공기업 선진화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내용은 완전히 뒤로 돌리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기업인 포스코에 대해 박영준 차장, 천신일 회장 등 이런 분들이 만나서 원래 후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현 정권의 포스코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준양 현 회장은 자사주 매매 의혹과 동생이 처남회사에 납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분이다. 이런 분을 회장 자리에 앉히면서부터 이후에 진행된 인사도 어느 한 정치인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포스코의 중립적인 기반이 허물어진다. 정권이 그야말로 (포스코를) 하나의 사유화 내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 그 징조를 막기 위해서 말했다. 둘째, 특정 재벌기업이 포스코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TF를 만들었다고 한다. 행여, 이 정권이 특정 재벌기업에게 포스코를 넘겨주려는 일종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쐐기를 박고 싶어서 말하게 됐다." 우제창 의원은 또 "박영준 차장을 불러서 이 문제를 따져보고 있는데, 이한구 위원장이 예결위 위원장의 권한을 훨씬 넘어서 정부측에 답변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어떤 위협감을 느꼈기에 (회의) 도중에 벌떡 일어나서 제지를 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진상조사위 구성... 이한구 예결위원장 사과 촉구 ▲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연합뉴스 박영준 민주당은 이날 이한구(한나라당)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지난 21일 회의에서 우제창 의원의 질의에 대한 박영준 차장의 답변을 제지한 것을 두고 "불법적이고 철면피한 행동"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이한구 위원장의 행동은 사실상 현 정권의 인사 개입 의혹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한구 위원장의 사과 여부와 추경 심사를 연계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장의 불법적이고 철면피한 행동으로 예결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며 "위원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 없이는 추경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압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한구 위원장의 행동을 현 정권에 대한 '충성심'에서 기인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재개된 박영준 국무조정실 차장의 행태는 곰곰이 내용을 뜯어볼수록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개 차관급 인사의 답변에 국회 예결위원장이 나서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충성심 경쟁이 유발되고 있다. 왜 그런지 알 만한 사람들은 알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대표적인 특징은 권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적·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권력의 사유화"라며 "박영준 차장이 박태준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최고경영자를 만난 것은 이 정권 내에서 권력의 사유화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천신일 회장과 자신의 말대로 야인이었던 박영준 국무조정실 차장이 포스코 인사에 개입한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제창 의원은 지난 21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22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박 국무차장과 천 회장이 지난 1월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선임이 결정된 시이오(CEO)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정 회장과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 윤석만 당시 포스코 사장 등을 접촉하는 등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박 국무차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직계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지냈고, 천 회장은 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최측근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16938&CMPT_CD=P0000 ---------------------------------------- 언론,,떡찰 정신좀 차리세요... 젭알 !!!! -------------------------------------------------------------------------------------- 못해처먹은 10년것 찾아 해처먹자니 넘 바쁘다 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