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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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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표 The Economist 인터뷰 [이재명 대표, The Economist 인터뷰!]“After the attempted coup, then what?(쿠데타 이후, 이제 무엇인가?)”“An interview with Lee Jae-myung, South Korea's possible next president(대한민국의 잠재적 차기 대통령 이재명과의 인터뷰)”지난달 22일, 이재명 대표와 ‘더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 배석했습니다.💙하나, 이재명 대표의 성장을 영국의 대표적 작가 찰스 디킨스의 꿈에 비유“이 대표의 인생사는 ‘디킨스의 꿈’을 연상케 합니다. 이 대표의 부모님은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셨고, 이 대표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하여 법대에 입학, 이후 노동 운동가이자 노동 계급을 옹호하는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His life story is the stuff of Dickensian dreams. His parents cleaned public toilets. Instead of going to secondary school he worked in factories. He educated himself and entered law school, becoming a labour activist and human-rights lawyer who advocated for the working classes.)“💙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자신감 있고, 침착하며, 기민하다.(Mr Lee is confident, composed and quick to smile.)”“정계에서 점점 성장하며 유능하면서도 예측 불가한 정치인으로 명성을 쌓았다.(As he rose through the political ranks, he developed a reputation as an effective, if slippery, operator.)”💙셋, 이재명 대표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이재명 대표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헌정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면서, 대선 재도전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He says the urgent task is to "restore constitutional order” and skirts questions about running again.)”“그러나, 그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 하는 바가 크다.(But if presidential vote were held today, he would be the favourite, with big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future direction.)”이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pragmatism)', 이념과 파벌을 뛰어넘어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와 가치(called for a results-oriented politics that moves beyond ideologies and factions)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녹여내어 게재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곱씹으며, 다시 한번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IMF 당시에는 반짝이던 금을, 국정농단 때는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촛불을, 위헌위법한 12.3 내란에 맞선 빛나는 응원봉을, 위대한 국민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빛‘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고 혼란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그러니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저력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빛을 향해, 담대하게, 함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47394?sid=100 대통령 연임제로 8년 일하게 하고 싶다 -
[정치옥타곤] 만약 이재명이 당선됐다면? 만약 이재명이 당선됐다면? 지금도 국민들은 밤 12시에 가게문 다 닫고 극장에서 팝콘도 못먹고 밖에서도 마스크도 다 차고 다님 티비마다 김혜경이 영부인이랍시고 마녀처럼 웃으면서 꺼드럭거리는 장면 나옴 취임사는 그놈의 공정한 대한민국 타령 존나게 하면서 우리민족 기득권 해체 모두 잘사는 대동세상 억강부약 미친 공산주의 유토피아 타령 늘어놓음 취임식에 그 할머니들부터 518 세월호 관계자들 총출동해서 다 한복입고 처앉아서 조선식 국악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남 1호 법안으로 추미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싸인하는 장면 뉴스 나옴 국토부 장관 김진애 등장해서 존나게 보유세 더 올리겠다 종부세 폭탄 투하하기 전에 사는집도 파시라 국민 협박 시작 여가부 장관 남윤인순 등장해서 이제부터 야동은 보기만 해도 구속모든 대기업들도 여자 50%이상 할당제프로야구도 5번타자부터 9번타자까지는 무조건 여자로 친일반민족파묘법 국회 통과 국립묘지 바로 들고파기 시작이승만 박정희 부관참시 부랴부랴 중국 사신부터 만나고 일본은 독도새우나 까잡수라고 망신주고 문전박대 해외여행 허가제 전격 실시거주이전 허가제도 실시토지공개념 통과 모든 토지 국유화개헌으로 대통령직 연임제로 바꿈일본과 단교삼성 국영기업 되고 이재용 다시 구속 김부선 갑자기 실종신고 접수되고 윤석열 한동훈 야산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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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느정권이 정권을 잡아도. 대기업,소수 기득권 자본가 편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뿌리 깊은 카르텔 관료조직을 근본부터 조지지 않으면어떤 정책이든 실효성도 없고 국민의 현실과 괴리가 오는 정책을 내기 마련.어차피 연임 제도 아닌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권력은 수시로 바뀌어 정책 연속성도 없는 상황인데 관료들이 정치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 의도대로 휘두룰수 있는 환경..집권하면 뭐라도 해쳐먹을 생각하는 국짐당과 본인들 이상 실현에 현실감각 없는 정책 남발하는 더듬어 민주당에국민들만 화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관료집단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 개인적으로 대통령 연임제 + 기업에 기생하는 관료 조직 개혁, 철밥통 공무원 개혁을 기본으로 깔고가야 그나마나아진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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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도 개헌안 발표 전문.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35827 위키트리에 연임제와 중임제 차이 설명해놓은 기사 와 전문 있길레 링크 같이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확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합니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를 말씀드린 후,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권리입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입니다.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국회의 다수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권력구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 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하였습니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일곱째,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또한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습니다. 여덟째,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조약 체결 및 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형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이어야 하며,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개정헌법의 내용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입니다. 정부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둘째,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년부터 ‘62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대통령제를 70년 가까이 유지하였습니다. 대통령제는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요구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출된 권력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관계정립을 제대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가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를 이유로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주자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에서 낙마한 총리후보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제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 결과에 의하더라도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하였습니다. 권력구조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1차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13일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4년 연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다음으로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이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였습니다. 한편,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하여 사법의 민주화가 시작됩니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의 사법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였습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온 비상계엄하 단심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제도 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같은 여러 나라가 재판관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여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틀입니다.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과 역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이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에 당부 드립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국회가 합의하여 국회개헌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을 국회가 완성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틀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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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법도 안 들춰봤나"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거짓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19일 선언하자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 권력구조 및 정부형태와 관련 4년 연임제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장기집권 음모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4년 연임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후 SNS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노리고 개헌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내용이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못박자 야권의 정치인 중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인물이 나타났다. 헌법에 나온 임기연장 관련 개헌 규정을 모르고 주장했다면 정치인 자격을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알고도 주장했다면 거짓말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난이 예상된다. 장본인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대통령발 개헌 발의 뉴스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푸틴이 6년제 러시아 대통령으로 재선됐다. 스탈린 30년 집권 이후 최장이다. 사진핑도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 3선 금지조항을 삭제해서 종신집권의 길을 열고, 5년 임기 국가주석에 재선됐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얘기를 꺼내들었다. 김 전 지사는 “5.16 개헌, 유신 개헌, 5공 개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제치고 직접 발의하는 4번째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임기도 못 마치게 끌어내려 감옥 보내 놓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개헌하여 8년으로 집권연장을 꾀할 수 있게 하려니, 이게 뭡니까”라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대로라면 5년 단임제가 4년 중임제로 바뀌게 되고 문 대통령의 임기를 8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지사의 주장은 거짓이다.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 안대로 개헌이 되더라도 8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뜻이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전 지사는 용어 역시 잘못 사용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4년 연임제 내용이 담겨 있고,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다. 중임제는 시기와 상관없이 두 번까지 대통령직에 도전해 당선될 수 있지만 4년 1차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단 한차례만 4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마치고 개헌안에 따라 4년 임기를 하고 다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현행 헌법 전문도 보지 않고 4년 1차 연임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한 ‘헛소문’에 가깝다. 한 누리꾼은 김 전 지사의 장기집권연장 주장에 대해 “어떻게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헌법 한번 안 들춰보느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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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이 버릇을 못고친거가.. 싶네요. 어제 문무일이. 공수처 위헌 소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문무일이 결정하느데. 어제 검찰청에 MB 잡아놓고 쇼부 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개헌 땜에 말들 많은거 같은데.솔직히 6월 국민투표 물건너 갔어요., 국회의원 2/3 찬성해야 하는데. 자한당 땜에 택도 없음. 그리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되려면 당연히 국회에 뭔가 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조삼모사로들 생각지 마시고. 이상한놈 대통려 됐을때 견제가 가능한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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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국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연임해서 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 세번 연속으로... 아마 그랬으면 지금은 통일 한국이었을꺼고, 싸울일도 없었겠죠. 이명박이 연임했다면 사대강 제대로 잘 했을꺼고. 노무현이 연임했다면 진짜 멋진 나라가 되었을꺼고. 박근혜 말고 그 다음부터 연임제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짧은 기간에 뭘 해보기란 너무 힘들고 레고로 치자면 한 반쯤 완성했을때 부셔버리고 새로 시작해서 반쯤 했을때 부셔버리는 듯한 느낌이 팍 드네요. 전 우파지만, 좌파라도 연임해서 한다면 뭔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거라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니... 새정연이라든가 하여간 2번이 정치할때부터라도 연임제 시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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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위대함주의]주식왕 이명박.jpg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승만 박정희 다음으로 위대한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이다. 장담컨데 대한민국이 연임제였으면 분명 이명박 재선에 성공했을것이다. 그만큼 이명박에 대한 국민의 두터운 신뢰가 박근혜 정권 재창출에 기여한 것이다. 특히 진보좌파들이 아주 발광을 하는 4대강은 후대에 위대한 업적으로 재평가 받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국민 절대다수가 4대강 지지함) 문재인이 패배한 이유가 국정원 댓글 때문이라고? 국정원 트위터 때문이라고? 오늘의 유머에 달린 댓글 때문이라고? ㅋㅋㅋㅋㅋ 저런말 하는 진보좌파들의 과대 망상을 보면 한심함을 넘어 측은함이 느껴진다. 저건 그냥 환자다. 어떻게 댓글로 대통령이 바뀔수 있다는 과대망상을 하지? 똑바로 들어라. 이명박이 잘해서 문재인이 진거다. 그리고 노무현은 경험해 본적도 없으면서 신으로 모시는 초,중, 고, 대학생들 특히 잘들어라. 노무현이 얼마나 못했고, 국민이 얼마나 그를 증오했냐면, 당시 대선때 이명박이 정동영을 500만표차로 이겼다. 500만표차.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지. 영화나 트위터 보고 촛불들고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냉정한 잣대를 가져라. 진보좌파들 하는거 보면 꼭 매트릭스에 허우적 거리며 사는것 같단말이야. -
[정치·경제·사회] 단임제의 한계와 내각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현실상 연임제는 일종의 금기처럼 굳어져있고 여기에 반론을 펼치는 경우는 잘없습니다.박정희 주도의 반란으로 이후 펼쳐진 독재는 기존의 이승만의 독재와는 다른 모습을 취합니다.이승만의 경우 초대 대통령의 입지에도 불구하고 쟁쟁한 독립운동가 출신과 뚜렷한 독립운동의 성취가 미비했고 한국전에서 보여준 대국민적 실망감과 배신감은 4.19전반의 밑거름이 됩니다.무릇 절대권력이 부패하는것은 당연지사이지만 이를 수반할 강력한 경찰과 군대의 필요성이 부족했던걸 박정희 정권에서 이를 보완함으로 철옹성같은 독재정권을 확립합니다.단지 박정희가 두려워해야할것은 4.19같은 민중혁명이 아닌 자신처럼 다른 누군가가 반란을 도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근현대사의 암적존재인 하나회를 창설하게됩니다.일종의 사병조직으로 친위대성격의 이조직은 구일본군 장교출신들이 대거 후원하고 박정희정권의 창끝을 이룹니다.하나회의 존재는 군부내 반란의 조짐을 미연에막는 동시에 이를 출신을 전반적으로 포진시켜 외부세력의 권력유입을 차단함으로 민중의 힘으로 무너뜨릴수없는 왕국의 정점에 서게됩니다.이승만과는 다른 이같은 행보는 그가 펼친 기나긴 독재의 여정이 김재규의 손에 끝날때까지 이어집니다.또한 출처불분명한 선전적 일화가 대중에게 퍼지고 반란으로 취득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조선왕실 복원을 시도하는듯 다양한 형태로 독재를 포장하고 오늘날에도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많은 민중들이 민주화앞에서 산화하고 기나긴 어둠의 독재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독재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남김으로 그누구도 연임제의 생각을 하지못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가 힘을 얻는것은 언제나 사골우려먹듯 진국이 되어버린 북풍, 북괴의 위협으로부터 일원화된 지휘계통의 필요성과 집중으로 유사시 대응이 빠르다는것이 무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러한 논리조차 이미 세월호를 통해서 얼마나 허망한것인지를 체험했습니다.유사시 급변시 대통령제가 일원화된 지휘와 능동적 대응을 하기엔 대통령 한사람의 역량에 크게 좌우받습니다.임기웅변에 능하고 상황판단이 탁월한 지도자가 그 자리에 있을때 빛을 보게되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오히려 우왕좌왕 하면서 오히려 초기대응이 미진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5년의 촉박한 시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대통령에겐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 시간입니다.하나하나 책임지고 설명하면서 추진하고 동의를 얻기엔 너무도 촉박한시간이 국민적 비난과 도덕성에 대한 의심을 묻어둔체 나아가야할만큼 절실한 상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 느낍니다.그렇다고 지금의 단임제가 연임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고 자칫 독재찬양자로 몰려서 선거판에서 자취를 감추어야할만큼 부담감이 크니 섣불리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하지만 지금처럼 지나치게 권력이 쏠리는 현상이 우려됩니다.야당이 제구실을 못한지는 이미 판명나버렸고 실상 견제할 세력이 전무해진 막강한 권력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어떤식으로 표출될지 기우가 앞서는것일수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민주주의가 견제세력이 사라지면 좋은 방향이든 나쁜방향이든 이로울게 없습니다.이승만이후 윤보선대통령과 장면내각의 짧은 과도기는 오로지 부패와 혼란으로 일색된 무능함의 극치로 알려졌습니다.이에 반론할 생각은 없지만 겨우 신생독립국가가 민중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걸음마단계의 과도기과정이 이후 반란으로 집권한 군부에의해 폄하된것도 상당하지않나 생각합니다.첫술에 배부를수없는 말그대로 과도기적 상황이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린 느낌입니다.이후 장면내각으로 내각제는 혼란과 부패를 부추기는 무리들의 이합집산의 정치행태로 전락합니다.저또한 내각제가 한국현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뜬구름같은 이야기라고 할수있지만 지금까지의 단임제의 문제는 앞으로 되풀이 될수있고 권력집중을 피하기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 느낍니다.대통령제국가가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취하는것이 타당하지만 다른 보완할점을 생각해보는것도 좋지않나 생각합니다.새로운 정치세력의 유입이 사실상 차단된 현정국에서 얼굴값 못하는 야당과 권력이 집중된 거대여당과 대통령의 독주체제가 과연 친서민적인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수있을지 우려됩니다.내각제를 시행하길 바라는것보다 이런문제라도 끄집어내어서 지금의 꽉막힌 정국을 조금이나마 환기시키고 견제할수있는 상황이 오길 바랍니다.장황하고 긴글을 읽어주신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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