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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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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현재, 고등법원 기일은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선고기일 정하고, 선고하고, 항소하는데 7일이 걸리네, 항고이유서 20일이 걸리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6월 3일 전 유죄를 확정할 꼼수를 부릴겁니다. 항소하는데 7일 필요없이 ‘이미 대법판결 난 사항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니 항고일 7일을 안지켜도 된다.’ 라는 논리로 항고기간을 안줄겁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도 ‘이미 확정판결이고 사실이 변한게 없으니 항고이유서는 1차 대법판결때와 동일하니 제출기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논리로 안지킬겁니다. 아무튼, 자기들만이 가진 논리를 바탕으로 항고일과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안줄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상대방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재명.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을 보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쓸겁니다. 어제 봤던 대법판결이 그것이며, 고법기일이 15일로 순식간에 정해졌다는게 증거입니다. 어제 15시 이전까지 다들 행복회로 돌리셨죠? 가슴이 웅장해지네, 어쩌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동안, 그들은 계산회로를 수십번 수백번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커뮤에 ‘항고일 7일’ ‘이유서 기한 20일’ 등 대법판결까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행복회로를 돌릴 떡밥을 뿌립니다. 다들 안심하시겠죠? 동시에, 플랜 B인 조국당이나 대체제를 찾으라고 하는 내용의 떡밥도 풀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어 봤자 검찰 캐비닛 털고 언론 유착하고, 희대의 판결을 해서 탄핵까지 시키거나 가족 친지 탈탈 털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갈겁니다. 그러니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일단 대법원장 탄핵 날리고, 대법판결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날리십시오.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에게 ‘위헌판결 나기 전에는 공판을 하지 말라’ 라고 선언한 뒤, 공판을 계속 한다면 위헌적인 재판을 이유로 판사도 날려 버립니다.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바짝 벌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 발휘 해야 합니다. 이재명 외 다른 대안 없고요,그들은 고등법원 판결을 5월 중 한다음, 번개와 같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내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후 논란의 불씨 속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도록 당선시킨 후 여유를 갖고 국민들을 죽이려 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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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이번 대선 "한 표" 가치는 9,500만원 출저 : 다모앙 2017년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의 한표 가치계산법을 따라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원이고 대통령 임기5년 동안 대략 2000조원이 사용된다, 이를 유권자 수로나누면 한표당 4726만원의 가치가 있다" 올해는 훨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고대입해봤어요.. 그 때도 탄핵이었으니까 뭐 대충1.5배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두배를 넘어서 매우 놀람요;; 색 취향따라 저장해서 퍼날러주시면 됩니다~(글 하단에 출처 링크 붙여넣기해놈!) 💸이번대선 한표가치 9500만원...약 1억💸 (인건비 제외)문프가 2017년 대선에서계산한 방식을 참고 ✅이대선 선거비용 : 3천957억출처 : 조기 대선에 필요한 경비 3천957억 원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채널A)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67411 ✅대통령연봉 5년 : 13억출처 : 대통령 '연봉 2억 6천'·김용현 '퇴직금 3천'‥그대로? (MBC기사)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76172_36807.html ✅국가예산 5년 : 3천385조출처 : 내년 2025년 예산 3.2% 늘어난 677조원 (한국경제TV)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8270096&t=NN ✅계엄청구서 : 900조출처 : 한국경제에 날아온 900조 '계엄 청구서'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view/20241216085047984 ✅유권자 수 : 약 4천500만명출처 :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기준 (채널A)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67411 ✅이번대선 한표 계산 : (3천957억+13억+3천385조+900조)÷4천428만=95,231,0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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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럴수록 더, 이재명이 대권을 잡아야합니다. 요즘 안심하고 있다가 통수 제대로 까인기분이네요.저들도 녹을 먹는 관리고 최소한의 선은 지키겠지라고 생각한게 잘못인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법, 언론 이 두개는 무조건 혁파 되야한다고 생각했고 적임자로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다른건 몰라도 위 두개는 이재명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아마 저들도 그렇게 느끼는것 같습니다. 공격수위가 상상을 초월하네요. 요즘 이재명 후보의 좌우협치가 그렇게 와닿진않지만 뭐 어쨌든 믿습니다.꼭 당선되서 사법, 언론 싸그리 갈아엎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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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이제 이 시절로 돌아가야 함. 관용과 통합은 상대방이 그 뜻을 같이 느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같은 “인간" 일 때 가능한 것임. 상대가 미친놈들이고 하는 짓마다 시스템 붕괴 시키고 지들 맘대로 한다면 역풍이고 나발이고 우리도 똑같이 미친놈이 되어서 상대해 줘야 함. 상대가 사법의 힘으로 칼춤을 춘다면 이쪽은 입법의 힘으로 저 미친 짓을 철저히 짓밟아 버려야 함.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어설픈 통합이 아님. 지금 뿌리 깊은 카르텔을 박살내 놓지 않으면 이재명 이후에 누구도 그걸 해낼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절박함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임. 이후보 본인의 옛 말처럼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결국 참극을 부를 뿐이라는 걸 명심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지자들 믿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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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역사가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은 을사년에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생긴 말 입니다그리고 올해 을사년 정말 을씨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네요 언제부터 대법원은 편갈라 싸우는 집단이였습니까? 니편 내편으로 나누어 싸우는집단이였죠? 임명한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갈리는 그런 정치적 집단이였습니까? 1905년 가쓰라테프트 조약이 있고 소수의 한줌의 을사5적은 국민들 백성들의 뜻과 상관없이 이 나라를 일본에게 넘겼습니다.우리가 바란것도 아니고 원하는것도 아니지만 일부 극소수의 기득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나라를 망국으로 끌고 갔죠 그때도 룰이고 뭐고 신경안쓰며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을사 5적이죠 그리고 그후 1965년 그놈의 일본과 다시 졸속으로 국교를 회복라는 한일기본조약이 이루어졌죠 오죽하면 그 이명박조차도 반대하며 시위하다 전과가 생기게 만든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나 소수가 국가를 뒤흔드는짓을 했죠 그리고 그후 2025년 내란수괴가 몰락하고 그놈의 잔존세력이 국민대다수가 지지하는 차기유력 대선후보에대한 사법살인을 진행했습니다. 관례판례 상식 룰 심지어 법칙,법률 모두 무시해가며 다시금 120년전 한줌의 소수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망쳐놓은 짓을 진행하네요 하지만 이제는 지지않을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세 입니다 부디 역사가 당신들을 을사 10적으로 기억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내란수괴가 뽑은 10명이 일으킨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깨버리고 사법부의 행정부에대한 정치개입사건이 부디 해프닝으로 남길 기원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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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얼마나 더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하네 이번 대법원 선고가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유죄 받은 대통령으로 꼬리표를달려고 하는 저기 내란 당과 사법부의 콜라보가 성공한 듯싶어서 격하게 짜증이 나고 미칠 거 같지만그렇다고 그 분노로 예전 서부지법 난동자들과 똑같이법원 유리창 깨부수고 *** 재판관 끌고 나와야 한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다만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내려갔을 때는 잘 지켜봐야죠..왜냐면 다시 재판을 열게 되면 저번에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가 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무작위 추첨으로 하는 거라 어떤 재판관이 걸리냐에 따라 달라질 듯 보입니다.그때 또 유죄로 판결이 나면 그때는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드네요왜냐면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할지라도 대법원 구성이 바뀌지 않은 이상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가능성이 있어서요.그래서 많이 답답하네요..그래도 저는 이재명 후보자 포기하고 싶지가 않네요왜냐면 그 이유는 다른 이재명 후보자 지지자들과 같을 거라 생각되기에 별말은 쓰지 않고 이미지로 대신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