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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선거 사무원 다녀왔습니다. 직장 내 짬이 애매해서 결국 짬에 밀려 갔습니다.어제 투표소 설치하고아침 6시~ 저녁 6시까지 하고나서 돈 더 줄테니까 7시 30분까지 콜? 하는걸ㄴㄴ 됐어요 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짱공유를 보다보니역대급 선거 사고에 대한 게시글을 봤습니다. 선거부정이다 뭐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일단 오늘 따끈따끈하게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을 해본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의도를 가지고 선거부정을 했다기 보단사무원의 실수 + 투표 참관인의 직무유기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험해 보니시스템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힘들더라구요. 선거 시작 1시간 전에투표소 책임자 + 선거 사무원 + 정당별 참관인들이 모두 모여서투표함이 비어있는걸 확인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이때 봉인에는 정당별 참관인들의 서명이 들어가고요봉인은 비닐 느낌나는 스티커인데 그걸 조작하기 위해떼네려 들다가는 누가봐도 꾸깃거리는게 티가 날 겁니다. 거기에 투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투표함이 투표소 한가운데 떡하니 있고, 투표함 앞에 사무원이 각각 한명씩 지키고 있는 이른바 오픈된 상황이라투표상황중에는 투표함에 조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정당별 참관인들이 앉아서 지켜보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이의제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시스템 상으로는 앞서 봤던 100여명 하이패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이고제 상상력의 한계 때문인지 게시글 보자마자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일단 시스템은 완벽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지독한 우연에 우연이 겹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관리 감독 조율을 해야 하는 책임자(공무원) 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일이 생기면서동시에 책임자를 보조하는 실무자(역시 같은 계 소속의 공무원으로 추정됨) 역시 자리를 비웠거나 아니면 짬 안되는 초짜라 제대로 조율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찰해 보니 둘중 하나는 투표소를 지키고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거나 통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투표 사무원역할을 수행하는 분들 (결국 이들은 하루짜리 임시 업무 수행입니다… 저처럼요)은 맡은 일을 하다가 뭔가가 꼬여버린게 아닐까 추정합니다. 거기에 시스템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2차 투표지를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주는지 안주는지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맡은 파트는 네명이서 신분증 보고 번호 부여하는 것이라 네명이서 자체적으로 눈치껏 로테이션으로 하다보니 서로의 일이 체크가 됐지만 투표소 안은 분업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2차 투표지를 주는 분은 한참을 멍때리다가 “어랍쇼? 아까부터 왜 나한테 투표용지 받으러 아무도 오지 않지?”라는걸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그리고 그걸 깨달은 뒤엔 100여명이나 투표지를 못받아간 희대의 사건이 되어버렸을 것 같네요.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투표 참관인들(정당에 소속된)이 문제 제기를 해야하는게 맞긴 한데열두시간 가까이 자리에서 앉아있는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도 짬이 나면 잠깐 밖으로 바람 쐬러 가시거든요.아마 여섯 일곱 시간 자리에 앉아서 반복되는 일을 멍하니 보다보면 최면에 걸린듯이 멍하게 되고그러다 보면 눈 앞에서 뭔가가 잘못 돌아가도 문제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현 시점에서 제일 쫄리는 분은2차 투표용지 배부 역할을 맡은 투표사무원그리고 투표책임관이지 싶습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야 이번에 니 차례임 사무원 하러 가라” 해서 왔을텐데그와중에 이런 빅 건수가 나버렸으니 말이죠. 공무원은 결국 연금 보고 가는 직업일텐데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고의적으로 부정선거 놀음을 한다? 연금빵으로?음….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실수를 한 것이고아마 지금 하늘이 노래져서 “어떤 징계를 받으려나 ㅠㅠ” 하고 계실것 같습니다. 이상 투표 사무원으로 따끈따끈하게 활동한 것을 근거로 한 뇌피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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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리투표 의혹 이하 국민일보 기사중. 아들의 신분을 도용해 누군가 대리 투표했다는 시민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인천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대리 투표가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해 내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성인이 된 대학생 아들이 투표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지난 5일 투표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A씨는 “아들은 화양동이라는 곳을 알지도 못한다. 서울은커녕 인천 서구를 떠난 적이 없었다”며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 화나고 아들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놓친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경찰 관계자는 “어떤 종류의 신원확인을 거쳤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선관위 자료와 CCTV를 토대로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주 난리브루스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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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전투표 안녕하세요. 가입한지는 오래지만 눈팅만 하다 글을 쓰게 되네요.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 투표사무원이 너무 부족하여 통장님 요청으로 본투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토요일날 사전투표 사무원이 너무 모자르다고 해서(전날 했던 사무원들이 너무 힘들다고 토요일 못한다고 했다함) 통장님 부탁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도착하여 6시까지 준비했습니다. 주말에 할 일도 없고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직장인입니다. 방식은 신분증 검사하고, 본인확인(얼굴대조, 주소지확인등)하고 투표용지 출력해서 주면 기표소 가서 투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참관인들 5~6명 있었습니다. 저도 6시넘어서 줄서서 사전투표했네요.^^ 1. 신분증 검사하고 투표용지 출력하는 장비가 3대였음. 1대는 관외지역, 2대는 관내지역 그렇다보니 아침 7~8시 되니 관내지역 줄이 계속 늘어남. 대신 관외지역은 널널함. 여기서 1차 불만이 쏟아지는걸 들음. 관내지역이 사람이 월등히 많은데 장비가 2대이니 당연 오래걸리는 구조임. 그래서 관외지역 줄이 없으면 관내지역 순서대로 돌리고 진행했음. 이것도 일이였음 사람들한테 일일히 설명하고 안내하고…..(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음 장비가 너무 적은거 아니냐? 선관위에서 이렇게 배정해준거라고 들음.) 2. 선거 사무원이 적으니 쉴 시간도 없었음. 사람들이 오실때마다 관외/관내지역 물어보고 줄세움. 관외/관내의 뜻을 모르시는분들도 많음. 이게 너무 힘이 들었음. 3. 줄이 길다보니 나이드시고 거동이 불편한분들이 2차불만이 나오기 시작함. 그래서 선거 책임자(공무원 젤 윗사람)분이 줄서 계시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분들 자리에 앉아 계시게 해도 되냐고 해서 앞뒤분들이 ok하심. 4. 이대로 쭈욱 진행이 되었음. 5. 근데 이제 오후 5시가 가까워 오니 5명(저포함 ㅜㅜ)이 빠짐. 이분들은 확진자 투표 받아야함. 그럼 원래 하던분들은 5명이 빠지는거임. 줄은 절정인데..... 6. 확진자는 줄을 따로 세우고 3명(공무원)이 순서대로 주민등록증 받아서 기계에 가서 신분확인하고 투표용지 출력하고 그분한테 가서 투표용지 주면그 분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하고 봉투에 넣어서 밀봉하고 선거 사무원한테 주면 사무원이 투표함에 넣는 방식임.이러니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감. 전 밖에서 확진자분들 줄세웠음. 이 방식이 선관위에서 통보한 방식임. 그래서 마찬가지로 불만이 나오심.엄청 시간도 오래걸리고 자기가 투표함에 못넣으니 불만속출. 책임자가 설명을 해도 당연히 이해불가임.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선관위에서 1선거구당 1투표함이라서 따로 더 만들면 불법이라고 했음.)그래서 중간에 선관위에서 지침이 바껴서 내려왔음. 그래서 일반인들 다 투표가 끝나서(동선이 겹치면 안된다고 하심) 거기있는분들 전원 방호복 착용하고 확진자분들 실내에서 진행함. 순식간에 투표완료하였음. 이상입니다.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써 이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s)통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본투표는 못할것같다고 하니 본투표때는 학교선생님들도 참여해서 괜찮다고 하시네요.이럴거면 사전투표때도 본투표때처럼 인원/장비 등등 똑같이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근데 이런글 올려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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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준비서면 전문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합니다!단원제 국회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편파적 심리로 단임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法治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정기승 김평우 조원룡 변호사의 준비서면 全文 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2. 이 사건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3.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4. 졸속탄핵 즉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등과 관련한 사일인부 신청5.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 불법한 변론권 제한6. 강일원 재판관의 공정 및 중립의무 위반과 재판의 무효7.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적인 증거규칙 입법8. 강일원 재판관의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9. 강일원 재판관의 편파적인 직권증인신문10. 헌법소장 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직무유기 및 변론권 제한11. 본 사건과 같은 중대한 헌법사건을 졸속처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몇 가지 苦言12. 결론....................................................................................................준 비 서 면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 대통령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오늘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매우 특이한 헌법소송 사건입니다.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에서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진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을 당하여 바로 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대통령 직위를 회복하신 지 불과 12년도 채 안되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을 당하여 같은 법정에 피소추자로 서서 심판을 받는 세계탄핵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부끄럽고 불행한 정치, 사법의 비극이 또다시 생겼습니다. 만일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83년이 남은 21세기 끝이 될 동안에 열 명의 단임제 대통령이 이 자리에 다시 서서 헌법재판관님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비극이 계속되어 필시 나라가 망하고 더 나아가 탄핵심판 제도 때문에 헌정체제가 무너진 이상한 나라로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같은 망국적인 대통령 탄핵사건이 유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것일까요?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탓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탓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단원제 국회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쁜 버릇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탄핵심판 사건의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위헌, 위법한 졸속탄핵 소추의결을 소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 아래 위헌심사할 것을 거부하고 국회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위헌적인 불법재판을 거침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이 사건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가. 서언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탄핵소추 의결만 있어도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어 탄핵소추 의결 그 자체만으로 실질상 탄핵인용 결정에 선행하여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단순한 소추(고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상실이라는 탄핵심판 효과의 단행가처분을 겸한 권리침해, 권리박탈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헌법이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장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5년간 대통령 직무수행,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리를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관의 유죄판결 없이 침해,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침해입니다. (탄핵심판시까지 피탄핵소추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 제65조 자체가 “판결시까지 무죄를 추정한다”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인권보장 원리에 반하는 잘못된 헌법규정입니다)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공무참여권을 법원의 판결없이 탄핵심판시까지 수개월간 박탈하는 심각한 권리침해입니다.따라서 국회가 이런 반(半)탄핵결정의 효력을 갖는 탄핵소추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탄핵인용 결정에 준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와 선례조사 및 법리해석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12. 9. 탄핵소추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법률검토와 증거조사 및 여론수렴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중대한 헌법적 권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침해하여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즉 헌법위반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나. 일괄투표의 위헌성원래 탄핵은 사유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지 여러 개 사유 전체가 모여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처럼 서로 내용과 적용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할 때는 13개 탄핵사유 하나하나에 대하여 투표하여 국회정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사유만 골라 그 사유만을 탄핵소추장에 기재하여 헌법재판소에 당부의 심판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39대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시 미국 의회(하원)는 개별사항별로 투표하여 과반수(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하는데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안이 성립됩니다) 찬성을 받은 사항만 소추하였고,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상원(우리나라와 달리 헌법재판소 대신에 상원이 탄핵심판을 내립니다) 역시 며칠 간격으로 탄핵소추안을 개별 사안별로 투표하여 탄핵 여부를 판정하였습니다(다만 미국 270년의 헌정사에서 하원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가 상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만일 이와같이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면 투표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유를 가지고 탄핵하는 의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괄투표하면 이는 탄핵사유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탄핵에 대한 찬, 반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탄핵을 함에 있어서 헌법위반, 법률위반이라는 구체적 사유의 적시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헌법 제65조의 헌법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즉 헌법 제65조에 위반되는 투표방법입니다.예컨대, 이번 탄핵소추처럼 탄핵사유가 열세 가지나 되는 경우 50명의 의원은 사유 1에, 다른 50명의 의원은 사유 2에…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사유로 탄핵을 찬성하였다고 가정하면, 만일 개별 사유별로 투표하면 13개 사유가 모두 3분의 2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탄핵안이 하나도 성립되지 않을 터인데 일괄 투표하면 각자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는 달라도 결론 즉 탄핵이란 주문에는 모두 찬성이기 때문에 마치 13개 탄핵사유 전부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잘못 외관이 표시되어 의사와 표시간에 불일치, 즉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탄핵에서도 사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과연 3분의 2의 의원이 13개 사항 모두를 찬성하였다고 보기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단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입니다. 많은 의원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로 하는 데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만일 개별사유별로 투표하였으면 적어도 세월호 사건은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 섞어찌개 탄핵사유의 위헌성이 사건 탄핵소추장을 보면 탄핵사유의 내용과 그에 적용된 헌법위반, 법률위반의 조항이 모두 복합적입니다. 우선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사건을 보면 죄명이 뇌물죄면 뇌물죄, 직권남용죄면 직권남용죄, 강요죄이면 강요죄 이렇게 개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라고 세 개의 죄명이 섞여서 하나의 탄핵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한 개의 범죄사실에 세 개의 범죄가 경합(상상적 경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범죄가 섞여서 하나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65조는 탄핵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위배’ 또는 ‘법률위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위반’이란 탄핵사유 1개와 ‘법률위반’이란 탄핵사유 1개 이렇게 2개의 탄핵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있고, 그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탄핵의 요건으로 합니다.8개 법률위반 사유의 핵심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기업출연금 770억 원을 뇌물죄로 소추한 것입니다. 만일, 국회가 이를 뇌물죄 하나로 독립한 탄핵사유로 구성하여 표결하였다면 과연 3분의 2의 의원이 뇌물죄 적용에 찬성, 동의하였을까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출연금 770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이것을 대통령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영렬 서울지검장도 이 770억 출연금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를 뇌물죄 하나로 구성하지 않고 직권남용죄, 강요죄와 섞어서 하나의 탄핵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모금을 탄핵사유로 삼는 데 동의한 의원의 대부분은 뇌물죄가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이나 모금 목적의 위법성을 강요죄나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이 사유에 찬성하였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탄핵에 찬성한 것인데 결과는 770억 뇌물범이라는 천하의 파렴치범이 되어 탄핵이 되고, 더 나아가 770억의 뇌물범으로 종신징역의 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평생을 마치게 되는 기막힌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헌법과정의, 공평에 맞는 탄핵소추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를 다 합친 그런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전혀 구성요건이 다른 세 가지 범죄가 혼합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세 가지를 한 개의 탄핵사유로 묶은 것과 같습니다. 세 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닙니다. 엄연히 내용과 처벌이 다른 독립적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세 개의 법률위반으로 나누어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않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의 무소불위 검사님들도 하지 않는 ‘뇌물죄+직권남용죄+강요죄’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쉽게 말해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즉 기소한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미국의 탄핵소추를 살펴봅시다. 미국의 어느 탄핵소추장에도 두 가지, 세 가지 범죄를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두 가지, 세 가지 범죄를 섞어서 탄핵심판한 사례도 없습니다(소추안이 섞어찌개가 아니니까 심판은 원천적으로 섞어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회는 안하무인입니다. 한국의 국회는 이렇게 동서고금,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열세 가지나 만들고, 다시 그 열세 가지 탄핵사유를 또 하나의 큰 섞어찌개 메뉴, 즉 탄핵의 찬·반 투표안으로 만들어 일괄투표한 것입니다. 라. 고의적인 일괄투표 및 섞어찌개 탄핵 사유누구나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presidential impeachment’라고 치면 금방 미국의회가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어떻게 표결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국회는 이런 선례를 무시하고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만들고 더 나아가 그 열세 개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다시 섞어서 탄핵사유 투표가 아니라 탄핵 찬·반 투표라는 전혀 그 성질과 내용이 다른 섞어찌개의 안으로 바꾸어서 일괄투표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실수일까요? 국회의원님들 300명이 모두 바보인가요? 누구나 쉽게 하는 위키피디아 검색을 국회의 입법전문위원, 권성동 같은 법조 출신의 법사위원장님이 하지 않았을까요?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지 않고 그런 섞어찌개 탄핵사유와 섞어찌개 표결안을 만들었을까요?만일에 권성동 법사위원장, 국회의장단, 각당 대표, 간사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섞어찌개 탄핵사유와 섞어찌개 표결안을 만들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쫓아내려고 2016. 12. 9. 국회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것이라면 이들은 동료 의원들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조기선거로 정권을 잡기 위해 이런 사기극을 벌였다면 이는 단순한 사기죄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대역죄인들이 아닐까요? 결국, 국회의 일괄투표는 중대한 헌법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외국 탄핵제도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하오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의 위헌, 위법성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탄핵소추 의결만 있어도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어 탄핵소추 의결 그 자체만으로 실질상 탄핵인용 결정에 선행하여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단순한 소추(고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상실이라는 탄핵심판 효과의 단행 가처분을 겸하여 소추의결 자체가 권리침해, 권리박탈의 효과가 발생하는 헌법처분 즉 헌법행위입니다.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게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5년간 대통령 직무수행,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리를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관의 유죄판결 없이 침해,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침해가 발생합니다. (탄핵심판시까지 피탄핵 소추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 제65조 그 자체가 “판결시까지 무죄를 추정한다”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인권보장 원리에 반하는 잘못된 헌법 규정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소추안, 특히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신중한 증거조사 절차와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처럼 탄핵사유가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 공식발언이고, 노 대통령 자신이 발언 자체는 다투지 않고 순전히 위법성만 다투는 경우엔 사실관계의 증거조사는 크게 필요없고, 주로 법리검토와 법리조사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우선 탄핵 근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그와 관련한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의 언행입니다. 지시는 박 대통령의 행위로서 대부분 다툼이 없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비서나 최순실의 발언,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의 범죄행위가 성립되고, 나아가 그 범죄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시가 공범요건, 즉 교사나 방조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컨대 최순실이나 비서관의 범죄 성립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선결 요건입니다. 국회도 이를 알고 최순실 등의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을 설치하여 조사를 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특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 조사결과 위에서 제2의 요건인 공범자의 교사, 방조사실 및 공범자로서의 고의(故意)를 조사 확인하여 그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모였을 때 비로소 탄핵소추 사유를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전증거 조사, 법리조사 없이 국가권력기관이 고의로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마치 검사나 경찰이 아무런 증거조사나 법리검토 없이 고의로 타인을 수사, 기소하여 피의자를 구속,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그 검사를 상대로 기소내용에 대해 무죄의 항변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에 위반된 기소나 수사의 취소, 중지, 처벌을 요구할 헌법적 권리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가 대통령이 무죄인 줄 알면서(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의 추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소추 의결하여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5년간의 직무집행권을 박탈, 침해하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므로 마땅히 대통령은 탄핵소추권을 고의로 남용한 국회의원들을 고소, 처벌할 권리가 있고, 바로 이 사건 탄핵심판 절차에서 소추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실체적 항변과 아울러 소추의결의 위헌, 위법한 동기와 목적 및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어 자신의 무고(innocence)를 주장하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헌법상, 법률상의 권리(절차적 인권)가 있습니다. 요컨대 국회가 증거도 없이 고의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제12조(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14조의 적법절차에 해당합니다)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볼 때 국회가 증거수집을 위하여 특검을 설치하고도 그 조사의 착수 이전에 대통령을 순전히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소추 의결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반된 탄핵소추권 남용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 즉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그 진위만 다투어야지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목적이나 동기, 그 절차의 위법, 위헌 여부는 다툴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주장, 입증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변론권, 반론권을 이 사건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독 피청구인이 대통령이고, 청구인이 국회라는 피상적인 이유 하나 가지고 부정하는 어이없는 폭거입니다. 바. 증거 없는 졸속 탄핵소추의 부작용(피해)<선 증거 수집-후 소추>가 아니라<선 소추-후 증거 수집>이라는 불법한 탄핵소추 의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안종범 등이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서 특검이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의 필요성(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이 전혀 없는 이재용 삼성 총수를 구속 수사하고, 더 나아가 국회가 증거 보강을 위한 청문회를 계속 열어 수많은 기업총수들이 해외출장을 못하게 막아 나라의 경제와 치안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제는 탄핵소추 의결 당시의 증거만 가지고 탄핵소추의 당부를 가려야 할 헌법재판소가 두 달여 간 최순실의 형사범죄 증거 모두를 헌법재판소가 중복으로 재조사하여 막대한 시간낭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마침내 피청구인들이 헌법문제에 대한 심리, 조사를 요구하자, 시간이 없다며 변론권을 제한하고 최종변론을 사실상 하루 만에 마치라는 세계 역사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졸속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본 변호사가 2017. 2. 20.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하겠다고 하자 변론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 변론의 내용을 미리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론을 제한하고 퇴정하였습니다. 이는 변론의 형식, 시간, 방법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변론의 내용에 따른 제한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즉 인권탄압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언론의 사전검열 금지를 위반하는 헌법, 아니 유엔 인권규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변론권 제한입니다. 사. 기타그밖에도 2016. 12. 9.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은 안건별 토의도 없었고, 탄핵소추안이 국민에게 사전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의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설명, 낭독, 토의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물론 피청구인 본인에게도 사전에 탄핵소추장이 전달되지 않아 피청구인 대통령은 반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도 보장되는 기소 전 반론, 즉 변소의 기회가 이 나라 대통령에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이런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에 맞는 국회 소추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탄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밖에도 여러 가지 적법절차 위반이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증거조사를 하여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 증거조사의 기회를 받아 추후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선 당사자에게 진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3.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정원이 재판관 9명이며, 그 9명은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간의 대등한 대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사건은 반드시 재판관 9인 전원이 평결에 참여하여야 하고, 만일 1명이 궐위하여 8인이 된 상태에서는 주요한 사건을 결정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전 소장 박한철 재판관 및 현재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의 견해입니다(2012 헌마2).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심리한다.”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9명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이상은 2016. 2. 13.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강해룡 변호사의 논설이 상세히 논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결원이 생기면 즉시 임명권자에게 후임자의 충원을 요청하여 충원을 기다려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이상은 2017. 2. 9.자 참고자료 2. 법조의견서 참조). 심리는 8명 또는 7명 이상이면 할 수 있지만 평결, 즉 심판 그 자체는 9명이 충원될 때까지 기다려 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건 대통령 탄핵심판은 9명 헌법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만일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이는 헌법상 하자 있는 결정이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선언한 헌법재판소 구성의 원칙입니다. 요컨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삼권분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일부의 이탈은 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9명의 재판관을 충원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심판의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헌법 제27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경우 박한철 소장이 2017. 1. 31.자로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어서 이정미 재판관이 2017. 3. 13.자로 역시 임기가 만료되어 각 퇴임하는 것이 법률상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헌재 2014. 4. 24.자 2012 헌마2) 해당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원장, 국회 등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결원 상태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중차대한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재판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는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궐위인 박한철 소장의 후임은 대통령, 즉 자신의 권한대행자이자 자신이 임명한 총리 황교안의 지명인 자리이므로 단 1명의 재판관 자리가 결정적 가치를 갖는 이 사건에서는 황교안 대행의 박한철 소장 후임자 지명은 이 사건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할 현실적 가능성을 좌우하는 이 사건 승패의 키입니다. 이와같이 대통령의 후임자 충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기각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나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후임자 지명을 대통령에게 신속히 요청하지 않아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결정적인 원인제공이며 고의적인 직무유기이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무효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법적 하자를 방치한 채 심판이 내려지면 가부간에 국민들의 일치된 승복을 받을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국가적 불행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이 점을 특별히 지적해둡니다. (2017. 2. 9. 자 법조의견 참조) 4. 졸속탄핵 즉 국회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등과 관련한 사실인부 신청이 사건의 청구인, 즉 국회측 대표인 권성동 소추위원님께 아래의 사항을 묻습니다.1) 국회의 탄핵소추장을 대표님께서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비선조직>, <국정농단>이라는이 사건 탄핵소추장의 핵심용어는 이 나라 법전 어느 곳에 있는 법률용어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헌법 제65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탄핵하신다면서 수천, 수만의 법률용어는 다 제치고 하필이면 대한민국 법전 어느 곳에도 없는 비법률 용어를 골라서 탄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탄핵은 사법(司法)이 아니라 정치이기 때문에 굳이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정치재판이라면 아스팔트길에서 인민재판을 하지 뭐하러 이 신성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평생 법만 알고 살아오신 헌법재판소 법관들로부터 재판을 받으려고 하십니까?3) 정확히 <비선조직>이란 무슨 뜻이며, <국정농단>이란 무슨 뜻입니까? 4)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실조사를 하였나요? 아니면 신문기사와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탄핵소추장을 쓴 것인가요? 5) 박영수 특검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였나요?6) 특검에서 조사 착수하기 전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지요? 7) 특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소추의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8) 이 사건 탄핵소추장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물론 국회의원들에게조차도 투표 당일까지 낭독하거나 배부된 적이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9) 탄핵소추장을 일반 국민에게 공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10) 국회의원에게는 언제 어떻게 배부하였나요? 11) 12. 9. 본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장을 의결하였나요? 12) 국회에서 탄핵소추장을 만들 때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았나요? 13) 국회의 표결 전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였나요? 여론조사 말고 공청회를 열었나요? 14) 탄핵소추장을 피소추인,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구한 적이 있나요? 15) 미국이나 브라질 등 외국의 의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기까지 1년여 이상 걸리는 것을 알고 있나요? 16) 당시 며칠 만에 후다닥 탄핵소추를 의결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17) 표결 전에 야당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당 간부들에게 내고 투표장에 들어간 것이 맞나요? 이것은 반대투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지요?18) 표결 전에 의원들이 토론은 거쳤나요? 19) 탄핵 사유가 13개 항인데 사항별로 투표하지 않고, 13개 사항을 일괄하여 투표한 것이 맞나요? 20) 왜 탄핵사유별로 개별 투표하지 아니하고 일괄 투표하였나요? 21) 만일에 개별 투표하였으면 13개 사항 중 몇 개가 의결되었을까요? 22) 세월호 사항은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끼워넣기 위해 일괄투표한 것이 아닙니까? 23) 일괄투표하면서 사유에 대해 투표한 것이 아니라 탄핵 찬반투표를 한 것이 아닙니까?24) 탄핵소추안 의결은 각개 사유별로 성립되는 법률행위인 것은 아십니까?25) 탄핵소추안 의결을 각 사유별로 특정시키지 아니한 채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6) 13개 탄핵소추 사유가 확정된 것은 2016. 12. 9. 본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 몇 시간 전입니까? 27) 국회 탄핵소추안 작성 전에 국회의 입법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받으셨습니까? 검토 의견을 받았다면 그 검토의견을 이 법정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28) 2017. 2. 1.자 준비서면은 법사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쳤나요?29) 이 서면은 준비서면이라고 되어있는데, 탄핵소추장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요?30) 이렇게 준비서면을 쓰라고 강일원 재판관이 준비절차에서 지시하였나요? 31) 탄핵소추장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도 아닌 최순실이라는 일개 민간인을 비선조직으로 두고 그 비선조직이 국정의 여기저기에 마음대로 관여하도록 방임, 즉 국정농단을 방임하였기 때문에 헌법위반,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탄핵소추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 의결 당시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의 책임이 있다고 한 적이 없지요? 32) 수사검사도 아니라고 한 뇌물죄를 수사도 하지 않은 국회에서 무슨 근거로 범죄라고 단정하여 탄핵소추의 가장 핵심 사유로 넣었습니까? 33)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문제에 대하여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로 넣는 데 반대하였지요? 34) 그런데 법사위원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의 핵심으로 넣으셨습니까? 35) 국회는 이 사건 탄핵소추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할 책임을 물으셨는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구조할 헌법상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36) 따라서 대통령에게만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의 행방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연후에 대통령에게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37) 무슨 법적 근거에서 대통령에게만 7시간의 행방을 묻는 것입니까? 5.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 불법한 변론권 제한가. 피청구인측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강일원 재판관의 변론 및 입증 불허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변론권 제한입니다.가사 국회가 졸속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그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적법절차에 위반한 소추의결로 보아 각하하거나 기각만 해도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은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준비 절차과정에서 쟁점정리라는 미명하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재판에서 국회의 의결절차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지 않겠다. 따라서 국회의 의결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어떠한 주장이나 그 주장에 관련한 증거조사는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릇된 재판처분을 내려 피청구인의 적법절차 위반 항쟁을 준비절차의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불허하여 피청구인의 변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헌,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피청구인측은 지금까지 2016. 12. 9.자 국회 탄핵소추에 관한 여러 가지 적법절차 위반 사유에 대해 아무런 항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의 적법절차에 위반된 변론권 제한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사건에서 탄핵인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변론권(항쟁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로서 원천무효입니다. 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결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측, 즉 피청구인측의1)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2) 투표의 강제, 투표 내역의 공개, 국회의장의 대리투표 주장3) 본회의의 개의시각의 무단 변경 주장4) 투표의 일방적 종료선언 주장5) 질의 및 토론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6) 탄핵소추 사유별로 의결되지 않았다는 주장7)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이 고지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등이모두 기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쟁점(법률 및 사실관계)과 이슈가 전혀 다른 이 사건에 대하여 마치 ‘쟁점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주장, 입증제한을 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우선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전례가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한 건뿐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결정례 하나만 가지고 이를 마치 누적된 사건의 집적 위에서 반복되는 일반적 법원리, 즉 판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둘째, 노무현 사건에서는 적법절차 위반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유를 보면 어떤 법 원리나 외국의 선례 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단문단답 형식으로 작성한 결정이유라 이것을 법원(法源), 즉 구속력 있는 선례라고 하거나 소위 쟁점효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셋째,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넷째, 사건의 동일성이 없으면 선례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이 사건 탄핵사건은 그 배경, 원인, 과정, 적용법규, 사실관계가 전혀 상이합니다.다섯째,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탄핵사유가 형식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상, 법률상으로는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은 헌법위반 5개항, 법률위반 8개항으로 총 13개인데, 각 사유마다 그 내용, 시점, 관련자 등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상이합니다.여섯째,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발언 내용이 주로 문제가 되어 사실관계는 쟁점이 되지 않고 순전히 법률해석만 쟁점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엔 사실관계가 모두 다투어지고 있고, 현재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실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어 절차의 졸속성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요컨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국회의 불순한, 불법한 졸속의 황당한 소추절차의 위헌성, 위법성이 재판의 쟁점이나 증거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일원 재판관의 판단, 처분, 결정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강일원 재판관 개인의 독선적 처분입니다.이는 저희 3인 변호사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 나라 여러 헌법학자, 전 헌법재판관, 시민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만일 피청구인측이 강일원 재판관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라면 반대전문가들을 함께 불러 증인절차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강일원 재판관님도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인을 청구인측 증인의 소환, 심문을 통하여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저희들의 이 증거신청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재판부 스스로 강일원 재판관의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거나, 입증할 수 없다는 입증불허, 주장불허 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는 궤변임을 자인하시는 것이라고 이 나라 국민들은 판단할 것입니다.아래에서,첫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 또는 법률상의 적법절차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헌법전문 사법(司法)기관이자, 헌법상 탄핵사건의 전속 관할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 않겠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다룬단 말입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룰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다룰까요? 만일에 국회 탄핵절차의 적법 여부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조사,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스팔트 거리의 국민숫자로 재판한다면 대한민국의 아스팔트길은 불원간 피눈물로 뒤덮일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재판은 언론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헌법재판소를 두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둘째, 만일 국회는 아무리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졸속절차로 대통령을 탄핵해도 헌법재판소나 어느 누구도 그 절차나 방법의 위헌성,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즉 위헌적인 탄핵절차를 항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청구인, 즉 국회는 마음대로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할 수 있는데도 피청구인, 즉 대통령은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항쟁할 수 없어 당사자 대등의 헌법원칙에 어긋납니다. 요컨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셋째로, 이는 국회, 대통령의 국가권력 분립 관계에서 국회는 탄핵제도, 즉 헌법재판소의 사법권력을 활용하여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데 비해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회해산권은 고사하고 탄핵절차에서조차 단원제 국회의 불법, 졸속한 대통령 탄핵에 대항할 수 없어 헌법상 권력구조의 대원칙인 3권분립의 근본 원리가 완전히 훼손됩니다.넷째로,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19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인 약한 대통령제입니다. 거기다 부통령제도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국회는 단원제에다가 4년 임기에 임기회수에 제한이 없고, 입법권, 예산승인권 외에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인사동의권 등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국회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 없어 우리나라의 권력관계는 단연코 국회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번 사건처럼 대통령 임기 말에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탄핵이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정치불안이 지속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탄핵소추 의결만 되어도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국회는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준전시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위기 및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요컨대 대통령 탄핵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탄핵소추자, 즉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어도 그 절차의 위헌성, 적법성을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장이나 이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대하여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는 궤변입니다.다섯째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 1인의 단독 관청이지만, 국회는 300명의 집단회의체입니다. 원래 절차의 적법성은 주로 회의체 기관인 국회에 적용되는 원리이지 단독 관청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의 처분대로 하면 단독 관청인 대통령에게는 직무수행 방법이나 절차의 불법 내지 부적절한 (최순실이란 비선조직을 이용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강요죄, 직권남용죄, 뇌물죄의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방법,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야 될 합의체, 즉 국회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의 방법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지 않는 어이없는 모순을 초래합니다.이는 저희 3인 변호사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 나라 여러 헌법학자, 전 헌법재판관, 시민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물론, 청구인측은 반대 전문가들을 함께 불러 강일원 재판관의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거나,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일원 재판관님도 청구인측에 부탁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법리적, 학술적 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앙원합니다.만일 재판부가 저희들의 이 증거신청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재판부 스스로 강일원 재판관의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거나, 입증할 수 없다>는 입증불허, 주장불허 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는 궤변임을 자인하시는 것이라고 이 나라 국민들은 판단할 것입니다.요컨대, 강일원 재판관의 독단적인 변론권 제한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적, 불법적 재판처분으로서 판결의 무효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둡니다. 6. 강일원 재판관의 공정 및 중립의무 위반과 재판의 무효강일원 재판관은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탄핵소추장 내용을 제시하여 청구인측으로 하여금 <준비서면>이라는 이름 아래 소추장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 변경된 소추장 내용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진행을 하여 왔습니다.2016. 12. 9.자로 국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탄핵소추장은 헌법위반 5개 항, 법률위반 8개 항의 총 1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측은 이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변론과 반증수집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2017. 1.경 진행된 준비절차 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장 내용이 산만하고 형사사건 공소장처럼 보여 헌법재판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이 사건의 쟁점을 1.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의 권한남용, 3. 언론자유 침해, 4. 생명권 침해(세월호사건)의 네 가지 헌법 위반으로 정리하여 오라고 청구인측에 요구, 권유, 코치하였고, 이 요구, 권유, 코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인, 즉 이 나라의 국회 대리인은 2017. 2.1. 강일원 재판관이 요구한 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40여 쪽짜리 탄핵소추장의 거의 배가 되는 70여 쪽의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그 이래 헌재는 이 준비서면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무리 <쟁점정리>라고 이름을 붙여도 당초 2016. 12. 9. 국회가 의결한 13개 탄핵사유와 그 탄핵소추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4개의 헌법위반으로 법률구성을 바꾸고 사실관계도 이 새로운 법률구성에 맞추어 재작성하도록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의 재구성 순서와 제목까지 가르쳐 주고, 이에 따르라고 당사자 양측에 지시하는 것은 쟁점정리가 아니라 명백한 소추장 변경 지시입니다. 소추내용은 국회가 토의하여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소추내용이 옳은가 아닌가를 재판하는 것이지 국회가 소추한 탄핵소추장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치라고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써주는 것이 어떻게 <쟁점정리>란 말입니까?그리고 이 헌법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그 지시내용대로 탄핵소추장의 법률구성을 바꾸고 사실관계도 새로운 법률구성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재작성하고, 더 나아가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 박영수 특검이 멋대로 수사하여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 등 새로운 사실관계까지 다수 추가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장의 내용을 전면 재구성하여 헌재에 제출하는 것은 아무리 이름을 <준비서면>이라 하였어도 실질상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 내지 탄핵소추장의 추가 내지 변경입니다. 탄핵소추장을 변경하려면 탄핵소추 의결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법리입니다.법관은 공평하고 중립이어야 합니다. 법관은 경기의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측의 법률구성이 잘못되었으면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장 내용의 모호한 말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라고 지시하는 것은 몰라도 법률구성이 애매모호하니 이렇게 고치라고 모범답안을 가르쳐 주는 것은 공정한 법관의 직무수행이나 직업윤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관의 윤리강령에 어긋나고, 적법절차의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재판진행입니다. 더욱이 청구인 측은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나라의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이며, 그 대리인들은 이 나라 최고의 기라성 같은 변호인들입니다. 이들 엘리트 변호사들의 법률지식과 실력이 무엇이 모자란다고 재판을 담당한 재판관까지 나서서 법률구성의 잘못을 잡아주고 있단 말입니까?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혼란입니다. 이런 의문점들에 대하여 강일원 재판관의 진심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런 사법혼란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인용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로부터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입니다. 7.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적인 증거규칙 입법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조서에 증거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위헌적인 증거규칙을 멋대로 입법하고, 그 위헌적인 증거규칙을 근거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이 사건 재판진행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합니다.강일원 재판관은 1월17일 재판에서 “현재 동의되지 않은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확인한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는 새로운 증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진술과정이 전부 녹화된 것은 적법증거로 채택한다”는 새로운 증거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 탄핵심판 사건에 적용될 증거규칙은 형사소송법령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법령에도 재판관들이 형사소송 법령이나 민사소송 법령에 위반된 증거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령의 범위에서 증거규칙을 만드는 경우라도 마치 대법원 규칙의 제정절차와 같은 입법절차를 거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형사소송법과 상치되는 증거규칙을 규칙제정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멋대로 입법하여 시행하는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의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요컨대 수사기관의 조서에 관한 강일원 재판관의 위 증거규칙은 헌법의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 형사소송법의 극히 제한적인 전문증거 인정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순전히 개인적인 사설 증거규칙입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무슨 헌법적, 법적, 학술적 근거에서 이러한 위헌적인 탄핵심판의 증거규칙을 공식적인 규칙제정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만들어서 이 사건 탄핵심판에 적용하는지 상세히 설명, 해명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8. 강일원 재판관의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헌법재판소법 제40조 단서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탄핵사유가 대부분 형사범죄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령이 준거법이 되는 것은 사건의 속성에도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준용이지 적용이 아니라는 이상한 이유를 내세워 민사소송법령을 종종 내세워 당사자의 합의로 소송의 각종 절차를 결정하고 이 합의를 내세워 직권탐지의 고압적인 재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 준하여 피청구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9. 강일원 재판관의 편파적인 직권증인신문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실행된 증인신문의 동영상을 보면 강일원 재판관은 주심재판관으로서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피청구인측 증인에 대하여 마치 청구인의 대리인이 하는 것처럼 증인과 증언의 내용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측 증인에 대하여는 거의 직권신문이 없고 주로 피청구인측 증인에 대하여만 집중되어 있으며, 신문의 내용이나 방식도 재판관의 개인적인 사전지식을 기초로 하여 마치 청구인의 대리인처럼 반대신문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 피청구인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재판의 진행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절차진행에 관여하여야 되는 재판관의 도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편파적인 직권증인신문에 대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영상 및 녹취록을 작성 중에 있사오니 근일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직무유기 및 변론권 제한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 국가적, 국제적 사건의 심판시한을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일자인 3월13일 이전 선고에 맞추어 증거조사 및 변론절차를 과속,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진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 대한 변론권 제한으로서 위헌입니다. 특히 2월20일, 22일, 24일로 일주에 세 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지정하여 과속으로 변론을 종결시키는 것은 3월13일 자신의 퇴임일자에 맞추어 재판을 의도적으로 과속 진행한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본인은 국정불안을 우려하여 과속으로 진행한다고 애국심에 결부시키지만 이것을 진실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객관적으로 과속, 졸속한 재판인 이상 그것이 애국심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애국심이 졸속재판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정불안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졸속재판이야말로 국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나. 만일 탄핵인용 결정이 나면 이는 무효를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헌재는 단심법원이므로 상소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소사유가 있으므로 재소는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부당한 변론권 제한은 위헌이므로 그 자체가 징계사유, 탄핵사유, 처벌사유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인권위원회 제소 사유가 될 것입니다.물론 정치적으로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다. 지난 1월25일 전 박한철 소장은 그의 마지막 재판기일 법정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할 예정이므로 그 전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문재인 씨 등 야당의 실력자들 역시 같은 취지로 발언하여 현재 이 나라의 언론과 국민이 모두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의 재판관 중 1명에 불과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예정일자가 이 사건의 판결시한이 되어야 할 아무런 법적,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사건심리를 하는 데는 법적, 사실적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없는 것인 양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과 야당의 실력자들이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이정미 재판관이 자신은 탄핵을 인용할 의사임을 외부에 표시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실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의 법관이라면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자신의 무관함을 적극 해명할 터인데 이정미 재판관은 그러한 의혹에 대해 해명의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재판일정을 자신의 퇴임일 이전에 결심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1차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택된 증인을 무조건 직권취소하는 등 재판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하여 의혹을 한층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사건의 재판, 특히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과 같이 좌우, 진보 대 보수, 촛불과 태극기 데모가 극한적으로 대립되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의 실현에 조그만 하자도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하는 지금의 재판진행도 비정상적인 졸속재판이라 할 것인데, 더욱이 이러한 졸속한 재판진행을 두 달씩이나 강행하여 양측의 대리인들이나 연로한 재판관들이 체력적으로 인간의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퇴임일자가 무슨 헌법상의 판결시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리에 무리를 더하는 이러한 고압적이고 졸속한 재판진행은 이 사건이 지닌 역사적, 국가적 의미를 생각할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졸속한 재판진행 끝에 심판이 내려지면 이 사건 판결은 현재 극한적으로 양분된 국민 간 분열과 대결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분열과 대립을 더 격화시켜 나라를 내전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마저 있으며 자칫하면 1989년 이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명예와 전통이 무너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이 점을 인식한다면 이정미 재판관은 마땅히 자신의 퇴임일자가 판결시한으로 정해진 이 슬픈 현실에 대하여 자신의 처신에 어떤 잘못은 없었나 깊이 성찰하고, 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지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라. 그런 점에서 말로만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2017. 2. 20., 2. 22., 2.24.로 단 일주일 만에 3회나 변론기일을 열고 더욱이 최종변론기일을 최종 증거조사 기일 이후 사실상 단 하루 만에 여는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재판기일 지정부터 철회하고, 어떠한 재판시한도 정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증거신청, 변론을 방해 또는 제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회 불출석만으로 기각 결정하거나 채택을 취소하는 위압적인 졸속재판을 하지 않을 것을 공개 선언하여야 합니다. 만일에 그러한 성의 있는 노력이 없으면 피청구인 측은 이정미 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대한 결심을 아니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 이러한 상태에서는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정원인 9인 전원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헌법재판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2014. 4. 24. 2012 헌마2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참조) 11. 본 사건과 같은 중대한 헌법사건을 졸속처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몇 가지 고언(苦言)가. 헌법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두 달을 허비한 것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입니다.헌재 재판관들은 2016. 12. 말부터 한 주에 두 번씩(화, 목) 변론기일을 열어 그야말로 주야로 이 사건의 심리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2017. 2. 22. 오늘 현재까지 20여 회의 기일이 거의 모두 최순실 형사사건의 검찰신문조서와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의 증언으로 채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아니라 최순실 및 대통령의 비서 등 측근들의 형사사건입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탄핵사유는 피청구인 본인의 직무상 헌법위배 또는 법률위배이지 피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직무상 헌법위배나 법률위배가 아닙니다. 결국 청구인은 지금까지 탄핵사유와 직접관련이 없는 타인의 범죄, 비리, 부정을 입증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의 책임이지 피청구인의 책임은 아닙니다.나. 피청구인의 반증, 반론은 지금부터입니다.지금까지 탄핵사유의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그 주장과 입증을 다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피청구인 측에서 청구인의 주장입증의 잘못과 오류, 허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청구인측 소추의결의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법리 또는 사실관계의 모순을 주장 입증할 차례입니다.다. 헌재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판결시한을 이유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피청구인의 반론, 항변 및 반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변론권 제한이며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진행입니다.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우 80여 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법정판결시한이라도 닥친 것처럼 결심을 재촉하며 피청구인측의 정당한 변론과 증거조사를 모두 불허하고 배척하는 것은 중대한 변론권의 침해입니다. 12. 결론대통령 탄핵사건은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력 충돌입니다. 즉 일종의 정변(政變)입니다. 이 정치적 변란을 법관들이 재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법의 잣대로 정치권력의 싸움을 가린다는 것은 재판관들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는 심판의 중간시점인 2004. 4. 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그 총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에서는 탄핵기각이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더욱이 사건 내용도 대통령의 공개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비교적 경미한 내용이라 탄핵기각이 자연스럽게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도 양측이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중대성 위법이라는 이론으로 타협적 판결을 내려 양측으로부터 환영받는 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번 탄핵사건은 내용이 복잡한 데다 770여억 원의 뇌물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라 사안이 매우 심각합니다(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검찰에 구속되어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게다가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 재판관들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도 극심한 반발에 시달릴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자칫하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택할 최선의 길은 졸속한 탄핵소추의결 절차를 조사, 판단하여 탄핵소추 의결 자체를 절차위반으로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적법절차에 대한 심리, 조사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이를 심사하는 것이 헌법이나 사법의 법리에 부합합니다.이 나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심판을 놓고 극한적으로 대립, 분열된 이 나라 국민을 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속과 국민의 신뢰를 받으시려면 탄핵내용의 진, 위를 조사하는 형사재판에 들어가기 이전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국회의 졸속처리를 이유로 탄핵결정을 거부하여 책임을 국회에 넘기는 것이 ‘뿌린 자가 거둔다’, ‘결자해지’의 국민상식에도 부합하고 정의에도 맞는 올바른 결정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위해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준비서면을 마칩니다. 2017. 2. 22.피청구인 대리인변호사 정기승변호사 김평우변호사 조원룡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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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통진당해산청구심판 마지막 변론 역사적인 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맡아서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로서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해산심판을 맡아 높은 식견과 혜안으로 심리해주신 소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간 많은 관심 갖고 이 사건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적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당 해산은 헌법 파괴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위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고 국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법치주의에 의해 운영되며, 특정 당이나 개인이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선조들은 임시정부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보장되는 나라 꿈꿔왔고 건국으로 실현됐습니다. 분단의 모진 시련에도 국민은 북한 공산세력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생래적 DNA이며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을 피와 땀으로 극복한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질서 확고히 한다고 규정해 이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 민주주의가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사파 조직에서 출발한 이들 정당에 침투해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했고 통진당을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축구를 하다가도 경례 방송이 나오면 차렷 자세하고 경례를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자유 대한민국임을 늘 생각해왔습니다. 국제 대회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퍼질 때 울려지는 뭉클한 감동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극기가 우리 국기가 아니고 애국가가 우리 국가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정통성이 없다고도 합니다. TV토론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이 옳으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사상을 검증하느냐고 강변합니다. 이제는 애국가가 우리나라 국가가 맞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대리투표가 발생했는데도 문제를 제기하자 멱살잡이하고 집단적으로 폭력 행사까지 했습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 한 가운데서 최루탄이 등장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백배 사죄해도 모자란데 안중근 의사만큼 훌륭하다고 서로 칭찬했습니다.? 1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전쟁이 나면 폭탄 준비해서 여기저기 터트리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무기 제조방법 알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탑 폭파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바로 5월 어느 날 밤 통합진보당 당원 행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람 아니었다면 지금도 어딘가 숨어서 이같은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을 것입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늦은 밤 100명 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난 이가 통진당의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김일성을 수령님,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단 한 명 제보자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지 않은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 애국가가 우리 나라 국가 아니라고 했는지, 북의 3대 세습에 대한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결국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대신 특정 계급의 이익과 존엄성을 추구하고 소유 구조의 다원화라는 구실 아래 사유제도의 폐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복수 정당 제도와 선거 제도도 언젠가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사라져야할 전술적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통진당의 강령이라는 것도 주체사상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추종 세력으로 부터 헌법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다음은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떤 정당의 설립과 활동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해 반영하는 집단으로서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헌법 기관을 구성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기도 합니다. 헌법은 정당이 이처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막강한 지위와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다른 단체와 달리 위헌정당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되지 않도록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국민 혈세로 막대한 국고 지원을 받고 국정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정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통진당은 목적이나 조직이나 그 활동 가운데 어떤 것도 민주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통진당은 목적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 반인권적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조직에 있어서도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비민주적 방법으로 주요 당내 의사결정기구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평양에서 원정 출산을 하고 김정일 애도 방송까지 한 사람을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국회 진출해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통진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이미 상실했다고 할 것입니다.? 통진당의 해산과 관련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과 도발에 노출돼 있는 우리의 냉엄한 안보 현실입니다. 북한공산집단이 저지른 동족상잔의 비극은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간첩으로 처벌 받은 자를 핵심 당원으로 내세우고 미화하는 정당, 북한 3대 세습에 눈을 감는 정당, 해산 위기에 직면해 급조한 당 대회에서도 끝내 애국가와 태극기를 거부한 정당, 이것이 통진당의 충격적인 실체였습니다.?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기 위한 암적 존재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통진당은 정당으로 활동해서는 안 될 반 헌법적인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자유 민주적 가치로 번영을 이뤄왔습니다다. 유례없이 짧은 기간 하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입니다. 1960년대 북한의 절반 수준이었던 대한민국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에 도약, 북한의 40배에 달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비참한 인권 유린 실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가운데 어떤 것 선택할지 너무나 자명합니다.? 작은 균열이 둑을 무너뜨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진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으며 종국적인 국가 안보의 확보가 불가능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억압과 굶주림의 고통을 짊어지게 할 것인지가 이번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심판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기념비적인 결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 자유 대한의 긍지를 가슴에 품고 풍요와 번영의 나라를 이뤄왔습니다. 자유대한의 염원을 담은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 ? ? ?? 일단 얘네부터 없애버리고 더 살기좋은 나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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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푸틴 레전드 2011년 러시아 총선 득표율....개표방송 DLP 화면과 당황한 앵커의 표정모두 합쳐보니 146.47% ........ ???????그리고 당선 ㄱㄱ총선 당일이었던 12월 4일, 야당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사이트와 언론 사이트들이 DDoS 공격을 당했다. 이것도 모자라서 선거 당일 대리투표 등의 부정이 일어났다.현재까지 동원된 것으로 밝혀진 부정선거 수법으로는1DDoS 공격2투표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대리투표하기3선거함 바꿔치기4지워지는 잉크가 든 펜으로 투표시키기등등이 있다.선거 결과는 여당의 승리로 끝나기는 했지만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과거의 영광을 거의 잃고 간신히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러시아 선관위 내부에서 선거조작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는데 통합러시아당의 득표율은 50%에 그쳤고 그나마 이것도 조작한 표로 얻은 거라 실제로는 25%~30% 정도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https://mirror.enha.kr/wiki/2011%EB%85%84%20%EB%9F%AC%EC%8B%9C%EC%95%84%20%EC%B4%9D%EC%84%A0%20%EC%82%AC%ED%83%9C -
[정치·경제·사회] 6,4 지방선거 '조직적 거소자 대리기표' 다수 이장증언 확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벌어진 강릉 옥계 지역의 ‘거소자 투표 대리기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팀을 보강하는 등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선거 당시 마을 이장들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됐음을 확인해 주는 당자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인터넷 신문 하이강릉 보도에 따르면 신분을 절대 밝히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옥계 지역 복수의 현직 이장들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후보자와 사무장이 각각 전화를 해 거소자투표 명단을 가져 달라고 했고, 그래서 나도 갖다줬다”며 “그 명단을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송 모씨와 번영회 임원들이 다 걷어가서 한 것(대리기표 등)이다”라며 당시 거소자 대리 투표자 명단이 시의장 선거사무소 측에 건네지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참조기사 - 나경원 몰표 '거소투표' 전수조사 필요하다. 이들이 연락을 받은 시점과 거소자투표 명단이 선거 사무소에 건네진 시점에 대해서는, 선거일을 며칠 앞둔 6월 초쯤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 3월 19일 강릉시 옥계면 대로변에 내 걸린 의미심장한 현수막, 이 현수막은 옥계번영회가 걸었다. 당시 번영회 관계자는 번영회 회원들이 강연을 들은 내용 중 일부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 김남권 인터뷰에서 거론된 송 모씨는 6.4지방선거 당시 이웃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거소투표자 집을 방문 해 투표용지를 대신 접수 해 주겠다고 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편발송을 하지 않고 찢어버린 혐으로 지난 6월 강릉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 당한 인물이다. 마을 이장들은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에서 모든걸 다 말했다"면서도 다소 불안하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이 시의장 측의 거소자투표 명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마을발전을 위해서 거절하기 어려웠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장들은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장으로서 시의원에게 이런저런 동네일을 부탁해야 하는 데, 부탁을 거절 할 경우 좋은 관계 유지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 “나는 거소투표자 명단도 보지 못했다”고 부인했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옥계 번영회와 이용기 의장 등에게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대검찰청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선거법 사건인 만큼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팀에 추가로 배치 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도 대충 하다 넘어갈줄 알았더니뭔가 이상한 조짐이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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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안양 시장, 부정 개표 의혹으로 재 투표 중...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822221안양시장 선거 개표과정에서 선거사무원들이 박달1동 투표함 득표수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 재개표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5일 오전 안양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만안구 개표장에서 박달1동 3투표소 투표함과 4투표소 투표함 득표수를 별도 입력하지 않고 3투표함으로 중복 처리했습니다.개표소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후보의 참관인이 개표 작업을 지켜봤지만 개표 종료직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뒤지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참관인이 부정개표 의혹이 있다며 전면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만안구선관위는 회의를 열어 이의를 받아들기로 결정해 오전 8시10분부터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안구선관위 관계자는 "박달동 일부 투표소 개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부정 개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투표소가 차례대로 입력되지 않고 중복된 점은 인정해 재개표를 허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딱.. 보니.. 우리 동네군.. 뭐.. 부정이 섞이면 안되지만.. 그래도 최대호는 안된다.. 해처먹은 비리가 일렬종대로 운동장 두바퀴 반이다..... -
[정치·경제·사회] 박정희의 중정, 박근혜의 국정원 박정희의 중정, 박근혜의 국정원 [오주르디님 글] 박정희 정권은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유지의 선봉대로 활용해 장기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박정희가 치른 세 번의 대선(직접선거)과 유신독재 개헌은 중앙정보부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식적인 선거조직은 공화당이었지만, 정치선동과 정치공작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하며 선거를 견인한 건 중정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자행한 6.8부정선거, 4.27공작선거 박정희 정권이 자행한 가장 추악한 부정선거는 1967년 6월에 치러진 총선(6.8부정선거)과 1971년에 있었던 제7대 대선(4.27공작선거)이었다. 40여 년 전 사건이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의혹과 상당히 닮아있다. 수단과 방법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내용과 질을 따진다면 그때를 능가할 정도로 교활하다. 혹자는 12.19 부정선거 의혹이 전 정권과 관련된 일일뿐 박근혜 정권과는 무관하다고 강변한다. 잘못된 주장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두 세력이 철저하게 하나로 뭉쳐 선거를 치렀다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다. 40여 년 전과 지금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6.8부정선거. 4.19 민주혁명을 촉발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가 무색할 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선거였다. 중앙정보부가 선거 전반을 지휘했고, 박정희는 전남 목포에 내려가 국무회의를 여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최악의 부정선거로 치러진 6.8총선/1967> 부정선거 덮기 위해 간첩단 사건 터뜨려 당시 김형욱 중정부장이 동원한 부정선거 수법은 무지막지했다. 주민 동원과 금품 살포는 부정의 축에도 들지 못했다. 중복투표, 대리투표, 강제 공개투표, 올빼미표, 투개표 조작 등 전대미문의 수법이 동원됐다. 6.8총선을 이토록 악랄한 부정선거로 치러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중임제한에 걸려 당시 헌법으로는 더 이상 출마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 다시 집권을 하려면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했고, 이를 위해 국회 의석 2/3을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해야만 했다. 3선 개헌에 필요한 의석 2/3를 확보하기 위해 감행한 것이 바로 6.8부정선거다. 중정의 공작선거로 박정희 정권은 국회의석의 74%를 장악할 수 있었다. 야당은 호헌선인 59석에 크게 미달하는 45석을 얻는데 그쳤다. 야당과 시민단체, 대학생 등이 6.8총선을 선거쿠데타로 규정하고 재선거를 주장하자 중정은 총선 한달 뒤 대규모 간첩사건을 터뜨린다. 이른바 동백림 사건이다. 중정은 윤이상, 이응로 등 세계적인 예술가와 학자들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북한과 손잡고 적화통일을 꾀했다며 공안 공작을 폈다. 6.8부정선거 논란을 ‘동백림사건’으로 물타기하기 위해서다. 막가파식 공작정치와 서슬 퍼런 독재권력 앞에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야당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말았다. <3선 개헌으로 다시 출마한 박정희에 맞서 선전한 김대중/1971(사진출처: 블로거 아이엠피터> 공작선거의 백미 ‘4.27대선’, 돋보인 김대중의 선전 개헌선 이상 의석을 확보한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킨다. 이어 박정희는 1971년 제7대 대선에 출마했다. 이때도 중정의 활약은 눈부셨다. 이후락이 이끄는 중정은 야당 후보인 김대중의 호남보다 영남지방의 유권자 수가 월등이 많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를 ‘지역감정’ 프레임으로 몰아간다. 박정희를 ‘신라 대통령’으로 선전하고, 선거 3일 전에는 호남 사람이 영남 물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한다는 흑색 소문을 퍼뜨린다. 투개표 조작은 극에 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투표구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 투표함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전체가 무효 처리되는 등 황당한 일이 많았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항간에는 ‘박정희가 김대중을 이긴 게 아니라 중정이 김대중을 이긴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선거에 이겼지만 박정희에게는 극히 불안한 승리였다. 야당 후보와의 표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정을 앞세운 공작선거, 정부조직이 총동원된 관권선거로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와의 표차는 94만표에 불과했다. 끝내 종신대통령 개헌까지, 그 중심에 있었던 중앙정보부 3선으로 헌법상 마지막 임기를 시작한 박정희. 헌법을 대폭 손질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집권은 꿈 꿀 수도 없었다. 또 공정선거로 치러졌다면 대선에서 사실상 자신을 이겼을 지도 모르는 김대중을 제거하는 것도 종신집권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결국 1972년 10월 계엄령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대통령 간선제, 의회 권한와 국민기본권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독재를 선포하기에 이른다. 이듬해인 1973년 8월 중정은 박정희의 숙적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납치극까지 벌였다. <유신 독재헌법에 의해 탄생한 체육관 거수기 대통령> 중정과 국정원. 이름만 다를 뿐 기능은 똑같다. 정권 연장을 위해 선거 공작을 자행하는 것까지 그대로 대물림돼 온 셈이다. 중정은 박정희 정권을 위해서,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을 위해서 선거 공작에 앞장섰다. 박정희는 중정을, 박근혜는 국정원을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전면에 등장한 게 국정원이다. 광범위한 정치 개입은 물론 댓글과 트위터로 대선에 불법 개입했을 뿐 아니라 NLL 대화록 공개, 서울시청 직원 간첩사건 조작 등 고비마다 정치 공작을 펴며 국면의 중심에 서 왔다. ‘도덕성’ 흠결을 이유로 들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악랄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찍어내더니, 이번에는 특별수사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전대미문의 수법으로 윤석열 지청장을 밀어냈다. 국정원이 대선 때 대규모로 트위터에서 공작을 벌인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국정원 편을 들고, 청와대는 국정원의 만행을 허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SNS에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까지 홍보하는 글을 올릴 정도로 국정원과 박 정권은 대선 때부터 긴밀하게 공조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6.8부정선거와 4.27공작선거의 중심에는 박정희의 청와대, 공화당,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있었다. 12.19부정선거 의혹도 마찬가지다. 그 중심에 청와대, 새누리당, 그리고 국정원이 있다.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와 공작선거의 DNA가 40년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제18대 대선에 다시 발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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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연세대학교 시국선언 반대성명 연세대학교 시국선언 반대 성명 발표[전문] 저항의 방식은 지배의 방식을 답습하는가 연세대학교 시국선언 반대 성명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Focus on Story(이하 총학)는 지난 6월 19일, 공식적인 합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방적으로 국정원 문제에 대한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분개하였고 세연넷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개진하였다. 당시 학생들 반대의사의 주요 골자는 ‘민주화를 외치는 집단이 비민주적인 태도’로 학교명의 혹은 총학생회 명의의 시국성명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총학은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불과 4일 동안 인터넷으로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785명 참여, 609명 입장표명 찬성이라는 표를 받게 되면서 시국성명에 명분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투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시국선언 반대 연합(http://www.facebook.com/groups/populistout/) 일동 203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총학의 시국선언을 반대하며 조속히 대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절차상의 문제 첫째, 투표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0,000여 명에 달하는 연세대학교 학우들 중 단 785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총학 관계자를 제외하면 600명에 불과한 학생들만이 이 투표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2% 미만의 투표율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사전공시가 매우 불충분했다. 기업에서도 주주총회 시 주주에게 최소 2,3주 전에 소집을 사전 공지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학생자치단체가 상장기업의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투표를 한다는 사전공지를 제대로 걸지 않은 채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만에 투표를 강행해 버리는 악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결과 위의 언급한 저조한 투표율이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오프라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학은 온라인+오프라인 중복투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오프라인 투표를 실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온라인 투표에서 학번, 이름, 연락처를 모두 공개하라는 비밀투표의 원칙조차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였다. 이에 대해 총학은 외부인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어차피 공개투표라면 학생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오프라인 투표와 병행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중복투표를 걸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투표는 오히려 지인의 학번과 연락처만 알면 누구나 대리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넷째, 학생 총투표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1/10 이상의 재학생의 총투표 찬성 성명을 받아 1/2이상의 학생이 참여, 참여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안건이 통과되는 것이 학생 총투표의 절차다. 그러나 총투표 찬성 성명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투표율은 2% 미만에 불과했다. 시국선언은 대학생이 사회에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회의 경상적인 활동범위에서도 크게 벗어나는 지극히 특수한 활동이다. 당연히 학생 총투표의 절차를 갖추었어야 했다. 2. 설문조사 자체의 문제 첫째,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상실하였다. 질문 이전에 논의의 배경을, 그것도 한쪽 입장만 적은 배경을 한 페이지 가까이 올린 후 설문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평가될 수밖에 없다. 둘째, 설문조사의 질문지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첫 번째 항목에서 ‘위 설명에 근거한 내용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시 보류한다.’라는 질문지가 포함되어야 했다. 또한 두 번째 항목에서 ‘입장표명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에는 시국선언을 세분화 하여 ‘총학생회 명의의 총체적 시국선언’, ‘찬성자 이름만 모두 망라하는 개별적 시국선언’으로 설정했어야 했다. 현재의 질문지는 총학이 원하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잘못된 설문지였다. 3. Focus On Story 해명에 대한 추가 반론 첫째, 총학은 방학기간이라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없고 더구나 농활기간이라 확운위 소집도 어렵기 때문에 총투표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총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학교 이름과는 별개로 개별 시국선언을 했어야 옳다. 둘째, 오프라인과 온앺 등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배제하였는데, 비록 총학의 의견처럼 모두가 접근 가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한 표라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온앺이나 오프라인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했어야 맞다. 앞서 말했듯이 공개투표인 상황에서 중복투표 방지를 위해 다른 투표 방식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총학은 미리 결론을 내놓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투표가 아니며 특정 정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정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위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총학 측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오히려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빈약한 총학의 해명글로 인하여 더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결 언 총학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여 재투표를 시행하라. 다시 말하지만 총투표가 어렵다면 그것은 개별 시국성명으로 갈 일이지 총투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무리해서라도 강행한다는 것은 날치기에 불과하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총학은 학생의 대표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공학원 식당 문제 등 교내의 일도 처리하지 못한 채 정치활동에만 여념이 없는 총학은 이미 연세대학교 학생의 대표가 아니다.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필자와 뜻을 같이하는 연세대학교 학우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경사에서 분탕질하고 있는 우물안 정경충들보다정의로운 대학생들이지.암 정경충들 연대애들보다 똑똑하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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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석기 김재연 자격 심사안 본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30명이 서명해 22일 오후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 본문을 공개한다.국회의원(이석기) 자격심사안 全文청구연월일:2013.3.22청구자:김태흠, 이한구, 김기현, 김기선, 김도읍, 김을동, 박대출, 서용교, 손인춘, 신의진, 이장우, 이철우, 이현재, 홍지만, 김명연, 박기춘, 우원식, 유기홍, 박범계, 서영교, 박수현, 한정애, 이윤석, 부좌현, 이상직, 신장용, 김관영, 정호준, 윤관석, 이언주 의원 (30인)주문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2항 및 국회법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이석기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자격심사사유가. 통합진보당은 2012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였음나. 2012년 5월 2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선거 진상조사위원회는 현장 투표 진상조사결과에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무효 판정한 931표와 선거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위가 무효로 판단한 1,095표를 포함하면 총 2,206표(37%)가 무효로 처리 될 수 밖에 없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 이후 투표기간에도 선거인수가 변화하고, 투표마감시간 이후에 온라인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적지 않은 수의 현장투표가 집계되어 투표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발표했음.다. 2012년 6월 6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기위원회는 부정선거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결정을 내렸음.라. 2012년 6월 26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선거 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특위 IP 추적결과 통합진보당사 IP 3개에서 각각 1천151회, 287회, 46회에 걸쳐 미투표자 현황 페이지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고, 당직자 3명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미투표자 현황이 열람됐으며, 소속 지역위원회,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미투표자 현황은 10여 차례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되기도 했다'라고 밝혔음.마. 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진상조사결과 '5명 이상 동일 IP 중복 투표자의 수가 1만 2천여명에 이르며, 현장투표의 경우에도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투표한 것인지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음.바.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법 제31조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의하면 '정당의 후보자추천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본래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 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활동의 하나인 바, 우리나라 헌법과 정당법 등은 정당제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원리를 관철하려 하고 있으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 헌마 91. 112. 134 결정 참조)임.사. 그런데 이석기 의원의 제19대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은 미투표 현황 부정 취득, 동일 IP 중복투표, 대리투표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이석기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은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법 제46조, 제167조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아. 이석기 의원은 '자격을 결하는 사유'가 임기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64조제2항, 국회법 제138조에 따라 이석기 의원의 자격 심사를 청구함.야이 노무 시키드라! -
[정치·경제·사회]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명박 시대 마감"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명박 시대 마감" [도봉박홍기님 정리 및 글] -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3.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이명박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4.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으로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 와 -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5.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6.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촛불집회의 충돌 사태를 조장하려는 공권력 -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7.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8.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으로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조중동 왜곡보도로 연일 MBC 협박, 김보슬 PD 시집까지 수색,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9. 국방부 -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0.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 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1. 감사원, 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씌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2. 이명박 측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13.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4.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5.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 이겨 사의. 16, 제2 롯데월드,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 17.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8.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19.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한나라당 의원 -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0.747 성장률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1.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 미네르바 학력과 경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 2009년 22.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 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의 사과는 아직 없음 23.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4.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5.탤런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6.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7.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 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8. 유인촌 문광부 장관 -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씌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29.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떨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 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폐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1. 교과부 -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2.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3.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정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4.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 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5.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진중권 -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6.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러운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어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 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7.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전여옥 및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8.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대기업, 족벌언론에 방송을 허용한 한나라당,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39. 정운찬 총리 ‘위장전입’ 등 각종 부도덕성이 밝혀져, 그럼에도 임명 강행, 세종시 논란까지 야기 40.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 - 검찰은 수사 안 해 41.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 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2.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 정치권 갈등만 부추겨 - 2010년 43.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은 무력화 44.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5.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6.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7.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 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친박계 의원 뒷조사 의혹까지 불거져 48. 영화진흥위 -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49.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0. 뉴라이트 -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방통위 최시중 - ‘지붕뚫고 하이킥’ 혜리의 ‘빵꾸똥꾸’ 금지시켜 51. 김우룡 인터뷰 파문 -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2.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3. 요미우리 신문 -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라고 주장,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4. 한명숙 재판 곽영욱 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라고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5.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 씨 내정, 독립성 훼손 우려 56.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 씨 기자회견’ 막기 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7.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사고 후 3일 동안 함미 못 찾아 ( 46명의 해군들 모두 사망) - 사고 원인도 못 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경찰 -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국방부 -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8. 국방부 -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루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59. 검찰과 국방부 -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김태영 국방부 장관 -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0. 경찰 등 수사기관 -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1.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당해 62.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3.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하여 MB 인사들 -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처리, 이창동 감독 영화 ‘시’ -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4. 국정원 -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5. 조선일보 -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이명박 -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6.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을 비난, 이윤성 의원 -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 게 다행이라고 막말,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7.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3천만 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8. 지방선거에 앞서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편파 판정 행위로 관권 기구 전락 69.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MB 정부는 나 몰라라 70.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김재철 낙하산 사장 -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1.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2.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김종익 씨 -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3.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4.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 안 해 75.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이명박 - 그럼에도 불구 임명강행, 조현호 - 사과 발언해놓고 명예훼손 인정 안 해, 검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에도 수사 안 해 76. 경찰 -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7.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 운하계획 시 설계도와 거의 유사, MBC 김재철 사장 -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8.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 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79.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김태호 -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색 80. 외교부 -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유명환 -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1.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2.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를 위해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3.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4.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4대강 농어촌공사 -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정부- 수도권 ‘물 이용금’도 전용 85.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6.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종교편향 MB정부 -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7. 외환은행 졸속매각과 ‘하나 금융’ 특혜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촛불백서 만들면서 시민에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성과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 - 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 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 안 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청장 -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 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서울시 - G20에 호들갑.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KBS를 비롯 언론들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이명박 - 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이명박 -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연평도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 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 원 이상 배정….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결식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이명박 -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언론은 여전히 침묵해, 국토부 -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이명박 - 시대적 화두가 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무상 보육 등 선거 때 약속 뒤집어, 오세훈 서울시장 -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이를 위한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 논란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 논란 -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이명박 정부 ‘편협성’의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조중동 - 광고 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방통위 -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주유비 논란 정병국 -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이동관, 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집권여당 -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가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이명박 - 구제역 의혹 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뉴라이트 -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 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 - 연일 자화자찬으로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 원을 한국이 빌려줘.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 윤도현과 박원순 씨에게 이유 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선거범 수사도 개입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 장수만, 배건기, 최영, 강희락 119. 국정원 -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 8천억 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 원 폭리 챙겨, 국토부 -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사전 정보 유출,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 비리 들끓는데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이 모든 잘못을 보고도 방관하는 언론과 지식인 이명박 시대 더 진한 코미디 이명박 까면서,,사기치던 소위 진보 좌파 민주 투사라는 양아치들.. 그 대표적 인물... 한번도 민중이나 서민들 눈물을 딱찌 않던 서울대 운동권 양아치 권력.. 진중권 위시.,,사기꾼 좌파 지식인무리, 위아래 다 썩었슴.. 국민들 반대로 모든것을 독단으로 결정하는 지식인들과 기득권 그리고 출세주의자 무리들. 우리가 사는세상, 애들 보기에 부끄러운 세상, 원칙과 상식 헌신과 희생 정의 그리고 진정성은 무덤에 파 뭍고,,몰염치 비난. 선악 이분법으로 한방에 출세하려는 좌우라는 인간 스래기 세상.. 우리는 죽창들고 설치는 지식인 깡패 무리들과 진짜 사기치는 권력자들이 통치하던 코미디 같은 세상을 5년이나 견디어 왔네여,, 참,,울어야 하는 세상인지, 웃어야 하는 세상인지. 빨갱이보다 무서운 출세갱이 돈갱이 사기꾼갱이들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해준 명박이정권세상,ㅡ 돈 앞에 이념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보던 보수이던 민주던 산업화이던 얼굴에 금칠하고 일단 하다보면, 출세는 따 놓은 단상이려니 국민들이여,.,. 세금안내고 군대 안가는 것이 특권이 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이 땅의 부패 기득권과 지식인들 면상에 침을 뱉으라. 추접하다 못해 너무나도 더럽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