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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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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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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각성 분위기네요. 어떻게 보면 대선전까지 입법부의 힘을 휘두르다 중도의 표가 깎이는 걸 두려워해서(행정부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려다 나가리된 굥정권과는 차별화)최대한 별 문제없이 대선까지 가려다 오늘 내란세력과 결탁한 사법부의 기습공격을 받았죠. 그때문인지 당내 분위기는 사법부의 공격에 맞서 입법의 힘으로 제대로 맞서싸우자 걸로 바뀐 듯합니다.하도 탄핵탄핵하니 그 단어에 지친 사람들의 피곤함을 자극할까봐 우려하던 이들로 대통령 파면 이후로는 자제하고 있던 탄핵카드를 적극적으로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파기환송부터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인상을 주면 바로 환송심 법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거기서 더 나아가면 대선 이후에도 이번 판결에서 찬성에 표를 던진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카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상 대선이 끝나 대법관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최강욱 전의원 말대로 대통령 취임 즉시 국회와 합의해서공직선거법 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더이상 사법부가 법가지고 개짓거리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죠.그리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수를 대폭늘려서 현 대법관들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릴 수도 있구요.(개헌이 아닌 개정이라 조국혁신당과 합쳐서 180석 이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얼마든지 법개정과 그간 번번히 막혀왔던 입법 + 각종 특검들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법내란세력들의 대선개입시도가 오히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나이브한 태도를 깨부수고아예 전투적으로 변하게 하는 키를 줘버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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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6·3·3' 강조한 원칙론자 조희대가 원칙론자랜다.ㅋㅋㅋ윤석열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원칙론자랬지.ㅋㅋ상식과 질서의 파괴자들을 요즘은 원칙론자라고 하나?ㄷㄷ 선거법 위반에 대해 6.3.3 규정을 두어 재판에 기한을 두는 이유는,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자가 됐으면, 빠르게 재판을 하여 보궐선거를 치루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헌데, 이재명은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저 규정을 들이댐. 이게 원칙?더구나 6.3.3 규정 자체가 성급한 오판의 무리수까지 품은 규정인데?공부 많이 하신 분들 중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다.ㅋㅋㅋ매국 찌라시들은 넘쳐나고.ㄷㄷ -
[정치·경제·사회] 오늘 파기환송은 대선 이후까지 문제가 이어집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되어도 사법 카르텔의 유죄 판결 권한으로 임기 중 어느때고 대통령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유죄를 확정시키면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현재 이재명의 대통령 권한은 사실상 국민이 아닌 사법 카르텔의 손아귀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내란 세력, 사법 카르텔들에 대한 심판은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입니다 오늘의 파기환송 판결은 전원합의체 구성하여 속도전을 냈던 지난 며칠의 움직임들이 아주 명확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즉 여론이고 나발이고 어떻게든 이재명의 칼춤만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본인들의 밥그릇, 카르텔 보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목소리 따윈 신경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안 좋은 흐름으로 기울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브라질 멕시코를 능가하는 무법지대로 전락할거라 봅니다 비관론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싶지만 희망고문으로 자위 하는게 더 괴롭네요 현실을 직시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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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은 진행중이다 전원합의체 한다고 했을때 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빠루같은 아줌마도 판사 출신인걸 생각하면 역시나네요 이딴식으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는것을 보니 여전히 내란세력들이 곳곳이 암약하고 있는 동안에는 힘든 싸움이 계속 될것 같네요 지긋지긋한 극우 빨.갱.이들 근데 이 빡대가리들은 이러면 여론이 움직일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아무 의미 없음 이미 대세는 이재명한테 기울어 있고 백날 흠집내기 해봐야 이재명 지지율에는 생채기하나 못낼거임 그리고 우리는 조희대 이인간 임기 끝나고 어디로 향하는지 확실하게 지켜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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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분들 순진하게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대로 후보로 나가서 대선토론에서 국힘에게 이재명당대표 범죄자 리스크 낙인 찍어도 대통령 당선은 됩니다. 하지만 7만페이지 기록을 전원합의체로 빠르게 잡고 빠르게 판단 했는데 파기환송 담당할 고등법원 재판부배정 기일이 대법원처럼 빠르게 잡힐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고가 이번달에 또 나올수 있고 민주당은 아예 후보가 날라가버리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도 지난 1월때 전원합의체가면 대법원 판단이 더욱 길어져 시간이 8월에 나올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말이 틀려버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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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은 무죄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은 무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의 경우,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 재판의 확정성을 고려해원칙적으로 대법원은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지만, 하급심 판결 과정에서 명백한 법리상의 오류나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론적으로 대법원전원 합의체가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거나,경우에 따라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림)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 번 확정된 결론을다시 뒤집는 일이 매우 드물도록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은 재차 기소 금지 원칙과 피고인의 권리 보호측면에서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대법원은 법리적 또는 절차상 중대한오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하급심에서증거 평가나 법률 해석에 있어 중대한 오판이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고 사건 전체의 공정성을확보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결정을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법리적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재판의 안정성, 그리고 판결의 확정성을 모두 고려하므로, 법관들 사이에서도무죄 판결을 임의로 뒤집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