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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 강미정 대변인 탈당에 “…비당원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역할 없었다” 저 발언과 인식은 쓴소리 받아 마땅하고, ‘현재’ 조국의 정치인으로서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언행임. 먼저, 나 개인적으로는 지난 조국 사태 때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벌어졌던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었음.조국이 불쌍한 부분도 있었지만, 검찰의 무소불위한 깡패질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음. 1. 비위의 내용을 떠나, ‘비당원’ 이라는 변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면피행위임. 2. 정치인, 특히 우두머리급의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어찌됐든 무한책임의 자세가 기본기임.그 기본기부터를 갖추고 있는지 아리송할 정도임. 3. 당 이름부터가 조국신당이고 거기에서 실상 계속 대표를 했던 인물임. 즉 당의 체제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일. 4. ‘비당원' 이어서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불과 몇 주 전에 ‘비공직자’ 문재인의 사면 요청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나. 5. 즉 ‘비당원’ 이라고 해서 이런 첨예한 사건에 입 닫고 있을 건 아니라는 것. 6. 더 가관인 것은, 본인은 ‘비학생’ 이면서 아들의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적극 참여했던 과거가 있다는 것임.가장으로서 집안일에는 이렇듯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왜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에는 소극적이기만 한 것인가. 7. 최근 봉지욱 기자의 폭로(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검찰발 대장동 조작 수사 제보 묵살)가 사실이라면, 저런 안일한 인식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왜 검찰 개혁은커녕 거꾸로 검찰이란 괴물에 잡아먹혔는지 차츰 이해가 됨. 8. 어쨌거나 그렇다고 조국을 필요 이상으로 비난할 것은 없다고 봄.태어나길 완벽한 정치인도 없고, 성장할 여지가 있는지 얼마 없는 시간이지만 두고 봐야 할 듯 .당명부터가 ‘조국혁신당’ 이라는 게 의아했는데, 그것부터 좀 고쳐야...민주당의 제대로 된 카운터 정당 나오기가 이토록 힘든가. -
[정치·경제·사회] 매불쇼 나는 생존자다 특집 보고 참 열이 많이 받네요. 간단 후기 1. JMS & 신도 개자식들아 지구를 떠나라 2. 특수부 검사들은 재활용 불가 폐기물들이지만 형사부쪽은 그래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려는 검사들도 존재하나보네요. 3. 검찰개혁이 시급하긴 하지만 재판부쪽도 만만찮아 보입니다.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법복입은 개자식들이 도처에 깔렸음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니들은 ㅈ잡고 반성해라 진짜. 4. 매불쇼가 요새 뭐 편향적이다 입틀막한다 어쩐다 구설수가 있지만 어떤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거같습니다. 저런 사이비 쪽이라던지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폭넓고 깊이있게 다루는 메이저 시사 유튜브는 매불쇼 외에 거의 없지않나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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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신인규 검찰개혁 내용 신인규의 시대정신 어젯밤 방송 : 24분 20초 ~ 끝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무엇이었나?-> 형사부 검찰만 손 댐-> 현실에선 폐해 막급한 완전 실패한 개혁(시건 배당이 경찰로 갔다가 검찰로 가니 검찰이 책임 안지고 뭉개며 깔고있는 건수가 문정부가 손 대기 전 보다 훨 늘어나서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보고있는 중) • 왜 문재인 정부는 특수부 검찰을 개혁 안했나? 못했나?-> 진정한 개혁 대상인 특수부 검찰을 오히려 확 늘려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킬때부터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킬때끼지 대검 고위직 전원을 특수통으로 죄다 깔아놓음-> 이 때 검찰들 인사검증 했던 사람이 조국과 최강욱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장본인들은 처절한 반성이 먼저해야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같은 놈 또 나오면 안되니 수사권은 죄다 뺏어야한다“ “형사부 검찰까지 검찰 모두에게 수사권을 주면 절대 안된다” “누구 당장 짤라라” “토론 필요없이 (빈틈 많아 실패가 빤히 보이는) 현안으로 당장 밀어부치지 않으면 수박이다”… 등을 온 유튜브에 돌아다니며 전파하니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중-> 무슨 말만 하면 윤석열 같은 놈 나오면 어떻게 할래로 입틀막하는 건 건강한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길. 이런 식이면 그런 윤석열 누가 키워줬지?로 답할 수 밖에-> 문재인 정부의 빈틈 많은 공수처가 그 예: 공수처 검사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 지원들을 하질 않음: 졸속으로 만둘어 내란/외환 수사권을 빠뜨려 윤석열 내란 수사때 대혼란 빚음-> 문재인 정권 때의 그 검찰개혁 안과 거의 비슷한 안을 밀어부치는 건 실패가 뻔한 불구덩이로 빠뜨리는 일 •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녹여낸 검찰/경찰 개혁이 되어야-> 경찰로 편중된 힘은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 지, 정보권까지 갖고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면 이들이 제2의 특수부 검찰이 될 게 뻔하니, 검경 양쪽 모두의 힘을 빼는 개혁을 해야함-> 특수통 검찰은 아예 없애되 형사부 검찰의 수사권까지 죄다 없애는 건 고민해야 할 문제 (범죄 피해입은 국민 삶이 힘들어짐)->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국회 입성을 금지시켜야->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전관을 박탈시켜야 (옷 벗은 후 3년 간 변호사 활동 금지,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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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이유 2분 7초 정도 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일단 검찰총장 후보가 당시 4명있었는데 그중 윤석열이 제일 결격사유가 많긴 했다 하지만 사전인터뷰중 4명중 윤석열 제외 3명은 검찰개혁에 부정적 반응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개혁 해야 한다고 함 ( 결국 새빨간 거짓말 ) 결격사유가 많긴 해도 나머지 3명도 딱히 윤석열 보다 나은것도 아닌데다가 검찰개혁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또 당시는 윤석열이 총장이 되야 한다는 국민지지도가 80%에 육박함 (당시 적폐청산관련 수사등으로 이미지 급상승된 시점 김어준 주진우등 민주진영 대표스피커들도 조국사태 이전까지는칭찬할 정도였음 ) 이런 이유때문에 됐다고 하네요 영상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부에서 문재인 전대통령께서 사람을 잘못봤니 이러시지만 사실 당시는 그냥 대세였습니다 또 대놓고 속인거죠 검찰개혁 하겠다고 또 국민적 지지+민주진영에서도 우리사람이라도 보고 김어준도 빨아줄 정도였으니까요 문통도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이 있기야 하지만 당시 분위기나 상황을 보면 문통만의 책임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민주진영이 다 속은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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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올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위원장,주철현 부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서보학 교수 등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국민들에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검찰 개혁 내용과 방향은그 동안 많은 토론을 통해 정리돼 있는데 이번 특위에서 더정교하게 다듬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추석 밥상에 아주 시원한 사이다 예정. https://m.news.nate.com/view/20250806n2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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