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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법률신문 - '조국교수 논문 가장 많이 인용됐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065 서울대 교수로 활동 시절 조국 교수의 논문이 법학자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는 보도입니다.  논문 피인용횟수는  해당 논문의 학술적 가치가 의미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써 그만큼 학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학자라는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로운 둘리작성일 2019-08-11추천 24
• [정치·경제·사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준비서면 전문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합니다!단원제 국회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편파적 심리로 단임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法治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정기승 김평우 조원룡 변호사의 준비서면 全文 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2. 이 사건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3.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4. 졸속탄핵 즉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등과 관련한 사일인부 신청5.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 불법한 변론권 제한6. 강일원 재판관의 공정 및 중립의무 위반과 재판의 무효7.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적인 증거규칙 입법8. 강일원 재판관의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9. 강일원 재판관의 편파적인 직권증인신문10. 헌법소장 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직무유기 및 변론권 제한11. 본 사건과 같은 중대한 헌법사건을 졸속처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몇 가지 苦言12. 결론....................................................................................................준  비  서  면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  대통령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오늘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매우 특이한 헌법소송 사건입니다.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에서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진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을 당하여 바로 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대통령 직위를 회복하신 지 불과 12년도 채 안되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을 당하여 같은 법정에 피소추자로 서서 심판을 받는 세계탄핵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부끄럽고 불행한 정치, 사법의 비극이 또다시 생겼습니다. 만일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83년이 남은 21세기 끝이 될 동안에 열 명의 단임제 대통령이 이 자리에 다시 서서 헌법재판관님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비극이 계속되어 필시 나라가 망하고 더 나아가 탄핵심판 제도 때문에 헌정체제가 무너진 이상한 나라로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같은 망국적인 대통령 탄핵사건이 유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것일까요?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탓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탓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단원제 국회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쁜 버릇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탄핵심판 사건의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위헌, 위법한 졸속탄핵 소추의결을 소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 아래 위헌심사할 것을 거부하고 국회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위헌적인 불법재판을 거침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이 사건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가. 서언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탄핵소추 의결만 있어도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어 탄핵소추 의결 그 자체만으로 실질상 탄핵인용 결정에 선행하여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단순한 소추(고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상실이라는 탄핵심판 효과의 단행가처분을 겸한 권리침해, 권리박탈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헌법이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장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5년간 대통령 직무수행,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리를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관의 유죄판결 없이 침해,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침해입니다. (탄핵심판시까지 피탄핵소추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 제65조 자체가 “판결시까지 무죄를 추정한다”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인권보장 원리에 반하는 잘못된 헌법규정입니다)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공무참여권을 법원의 판결없이 탄핵심판시까지 수개월간 박탈하는 심각한 권리침해입니다.따라서 국회가 이런 반(半)탄핵결정의 효력을 갖는 탄핵소추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탄핵인용 결정에 준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와 선례조사 및 법리해석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12. 9. 탄핵소추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법률검토와 증거조사 및 여론수렴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중대한 헌법적 권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침해하여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즉 헌법위반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나. 일괄투표의 위헌성원래 탄핵은 사유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지 여러 개 사유 전체가 모여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처럼 서로 내용과 적용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할 때는 13개 탄핵사유 하나하나에 대하여 투표하여 국회정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사유만 골라 그 사유만을 탄핵소추장에 기재하여 헌법재판소에 당부의 심판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39대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시 미국 의회(하원)는 개별사항별로 투표하여 과반수(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하는데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안이 성립됩니다) 찬성을 받은 사항만 소추하였고,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상원(우리나라와 달리 헌법재판소 대신에 상원이 탄핵심판을 내립니다) 역시 며칠 간격으로 탄핵소추안을 개별 사안별로 투표하여 탄핵 여부를 판정하였습니다(다만 미국 270년의 헌정사에서 하원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가 상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만일 이와같이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면 투표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유를 가지고 탄핵하는 의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괄투표하면 이는 탄핵사유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탄핵에 대한 찬, 반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탄핵을 함에 있어서 헌법위반, 법률위반이라는 구체적 사유의 적시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헌법 제65조의 헌법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즉 헌법 제65조에 위반되는 투표방법입니다.예컨대, 이번 탄핵소추처럼 탄핵사유가 열세 가지나 되는 경우 50명의 의원은 사유 1에, 다른 50명의 의원은 사유 2에…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사유로 탄핵을 찬성하였다고 가정하면, 만일 개별 사유별로 투표하면 13개 사유가 모두 3분의 2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탄핵안이 하나도 성립되지 않을 터인데 일괄 투표하면 각자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는 달라도 결론 즉 탄핵이란 주문에는 모두 찬성이기 때문에 마치 13개 탄핵사유 전부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잘못 외관이 표시되어 의사와 표시간에 불일치, 즉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탄핵에서도 사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과연 3분의 2의 의원이 13개 사항 모두를 찬성하였다고 보기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단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입니다. 많은 의원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로 하는 데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만일 개별사유별로 투표하였으면 적어도 세월호 사건은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 섞어찌개 탄핵사유의 위헌성이 사건 탄핵소추장을 보면 탄핵사유의 내용과 그에 적용된 헌법위반, 법률위반의 조항이 모두 복합적입니다. 우선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사건을 보면 죄명이 뇌물죄면 뇌물죄, 직권남용죄면 직권남용죄, 강요죄이면 강요죄 이렇게 개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라고 세 개의 죄명이 섞여서 하나의 탄핵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한 개의 범죄사실에 세 개의 범죄가 경합(상상적 경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범죄가 섞여서 하나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65조는 탄핵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위배’ 또는 ‘법률위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위반’이란 탄핵사유 1개와 ‘법률위반’이란 탄핵사유 1개 이렇게 2개의 탄핵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있고, 그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탄핵의 요건으로 합니다.8개 법률위반 사유의 핵심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기업출연금 770억 원을 뇌물죄로 소추한 것입니다. 만일, 국회가 이를 뇌물죄 하나로 독립한 탄핵사유로 구성하여 표결하였다면 과연 3분의 2의 의원이 뇌물죄 적용에 찬성, 동의하였을까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출연금 770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이것을 대통령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영렬 서울지검장도 이 770억 출연금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를 뇌물죄 하나로 구성하지 않고 직권남용죄, 강요죄와 섞어서 하나의 탄핵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모금을 탄핵사유로 삼는 데 동의한 의원의 대부분은 뇌물죄가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이나 모금 목적의 위법성을 강요죄나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이 사유에 찬성하였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탄핵에 찬성한 것인데 결과는 770억 뇌물범이라는 천하의 파렴치범이 되어 탄핵이 되고, 더 나아가 770억의 뇌물범으로 종신징역의 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평생을 마치게 되는 기막힌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헌법과정의, 공평에 맞는 탄핵소추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를 다 합친 그런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전혀 구성요건이 다른 세 가지 범죄가 혼합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세 가지를 한 개의 탄핵사유로 묶은 것과 같습니다. 세 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닙니다. 엄연히 내용과 처벌이 다른 독립적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세 개의 법률위반으로 나누어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않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의 무소불위 검사님들도 하지 않는 ‘뇌물죄+직권남용죄+강요죄’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쉽게 말해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즉 기소한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미국의 탄핵소추를 살펴봅시다. 미국의 어느 탄핵소추장에도 두 가지, 세 가지 범죄를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두 가지, 세 가지 범죄를 섞어서 탄핵심판한 사례도 없습니다(소추안이 섞어찌개가 아니니까 심판은 원천적으로 섞어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회는 안하무인입니다. 한국의 국회는 이렇게 동서고금,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열세 가지나 만들고, 다시 그 열세 가지 탄핵사유를 또 하나의 큰 섞어찌개 메뉴, 즉 탄핵의 찬·반 투표안으로 만들어 일괄투표한 것입니다. 라. 고의적인 일괄투표 및 섞어찌개 탄핵 사유누구나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presidential impeachment’라고 치면 금방 미국의회가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어떻게 표결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국회는 이런 선례를 무시하고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만들고 더 나아가 그 열세 개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다시 섞어서 탄핵사유 투표가 아니라 탄핵 찬·반 투표라는 전혀 그 성질과 내용이 다른 섞어찌개의 안으로 바꾸어서 일괄투표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실수일까요? 국회의원님들 300명이 모두 바보인가요? 누구나 쉽게 하는 위키피디아 검색을 국회의 입법전문위원, 권성동 같은 법조 출신의 법사위원장님이 하지 않았을까요?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지 않고 그런 섞어찌개 탄핵사유와 섞어찌개 표결안을 만들었을까요?만일에 권성동 법사위원장, 국회의장단, 각당 대표, 간사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섞어찌개 탄핵사유와 섞어찌개 표결안을 만들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쫓아내려고 2016. 12. 9. 국회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것이라면 이들은 동료 의원들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조기선거로 정권을 잡기 위해 이런 사기극을 벌였다면 이는 단순한 사기죄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대역죄인들이 아닐까요? 결국, 국회의 일괄투표는 중대한 헌법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외국 탄핵제도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하오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의 위헌, 위법성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탄핵소추 의결만 있어도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어 탄핵소추 의결 그 자체만으로 실질상 탄핵인용 결정에 선행하여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단순한 소추(고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상실이라는 탄핵심판 효과의 단행 가처분을 겸하여 소추의결 자체가 권리침해, 권리박탈의 효과가 발생하는 헌법처분 즉 헌법행위입니다.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게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5년간 대통령 직무수행,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리를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관의 유죄판결 없이 침해,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침해가 발생합니다. (탄핵심판시까지 피탄핵 소추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 제65조 그 자체가 “판결시까지 무죄를 추정한다”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인권보장 원리에 반하는 잘못된 헌법 규정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소추안, 특히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신중한 증거조사 절차와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처럼 탄핵사유가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 공식발언이고, 노 대통령 자신이 발언 자체는 다투지 않고 순전히 위법성만 다투는 경우엔 사실관계의 증거조사는 크게 필요없고, 주로 법리검토와 법리조사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우선 탄핵 근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그와 관련한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의 언행입니다. 지시는 박 대통령의 행위로서 대부분 다툼이 없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비서나 최순실의 발언,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의 범죄행위가 성립되고, 나아가 그 범죄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시가 공범요건, 즉 교사나 방조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컨대 최순실이나 비서관의 범죄 성립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선결 요건입니다. 국회도 이를 알고 최순실 등의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을 설치하여 조사를 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특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 조사결과 위에서 제2의 요건인 공범자의 교사, 방조사실 및 공범자로서의 고의(故意)를 조사 확인하여 그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모였을 때 비로소 탄핵소추 사유를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전증거 조사, 법리조사 없이 국가권력기관이 고의로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마치 검사나 경찰이 아무런 증거조사나 법리검토 없이 고의로 타인을 수사, 기소하여 피의자를 구속,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그 검사를 상대로 기소내용에 대해 무죄의 항변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에 위반된 기소나 수사의 취소, 중지, 처벌을 요구할 헌법적 권리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가 대통령이 무죄인 줄 알면서(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의 추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소추 의결하여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5년간의 직무집행권을 박탈, 침해하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므로 마땅히 대통령은 탄핵소추권을 고의로 남용한 국회의원들을 고소, 처벌할 권리가 있고, 바로 이 사건 탄핵심판 절차에서 소추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실체적 항변과 아울러 소추의결의 위헌, 위법한 동기와 목적 및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어 자신의 무고(innocence)를 주장하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헌법상, 법률상의 권리(절차적 인권)가 있습니다. 요컨대 국회가 증거도 없이 고의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제12조(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14조의 적법절차에 해당합니다)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볼 때 국회가 증거수집을 위하여 특검을 설치하고도 그 조사의 착수 이전에 대통령을 순전히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소추 의결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반된 탄핵소추권 남용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 즉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그 진위만 다투어야지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목적이나 동기, 그 절차의 위법, 위헌 여부는 다툴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주장, 입증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변론권, 반론권을 이 사건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독 피청구인이 대통령이고, 청구인이 국회라는 피상적인 이유 하나 가지고 부정하는 어이없는 폭거입니다. 바. 증거 없는 졸속 탄핵소추의 부작용(피해)<선 증거 수집-후 소추>가 아니라<선 소추-후 증거 수집>이라는 불법한 탄핵소추 의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안종범 등이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서 특검이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의 필요성(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이 전혀 없는 이재용 삼성 총수를 구속 수사하고, 더 나아가 국회가 증거 보강을 위한 청문회를 계속 열어 수많은 기업총수들이 해외출장을 못하게 막아 나라의 경제와 치안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제는 탄핵소추 의결 당시의 증거만 가지고 탄핵소추의 당부를 가려야 할 헌법재판소가 두 달여 간 최순실의 형사범죄 증거 모두를 헌법재판소가 중복으로 재조사하여 막대한 시간낭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마침내 피청구인들이 헌법문제에 대한 심리, 조사를 요구하자, 시간이 없다며 변론권을 제한하고 최종변론을 사실상 하루 만에 마치라는 세계 역사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졸속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본 변호사가 2017. 2. 20.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하겠다고 하자 변론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 변론의 내용을 미리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론을 제한하고 퇴정하였습니다. 이는 변론의 형식, 시간, 방법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변론의 내용에 따른 제한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즉 인권탄압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언론의 사전검열 금지를 위반하는 헌법, 아니 유엔 인권규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변론권 제한입니다. 사. 기타그밖에도 2016. 12. 9.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은 안건별 토의도 없었고, 탄핵소추안이 국민에게 사전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의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설명, 낭독, 토의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물론 피청구인 본인에게도 사전에 탄핵소추장이 전달되지 않아 피청구인 대통령은 반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도 보장되는 기소 전 반론, 즉 변소의 기회가 이 나라 대통령에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이런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에 맞는 국회 소추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탄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밖에도 여러 가지 적법절차 위반이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증거조사를 하여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 증거조사의 기회를 받아 추후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선 당사자에게 진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3.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정원이 재판관 9명이며, 그 9명은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간의 대등한 대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사건은 반드시 재판관 9인 전원이 평결에 참여하여야 하고, 만일 1명이 궐위하여 8인이 된 상태에서는 주요한 사건을 결정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전 소장 박한철 재판관 및 현재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의 견해입니다(2012 헌마2).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심리한다.”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9명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이상은 2016. 2. 13.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강해룡 변호사의 논설이 상세히 논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결원이 생기면 즉시 임명권자에게 후임자의 충원을 요청하여 충원을 기다려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이상은 2017. 2. 9.자 참고자료 2. 법조의견서 참조). 심리는 8명 또는 7명 이상이면 할 수 있지만 평결, 즉 심판 그 자체는 9명이 충원될 때까지 기다려 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건 대통령 탄핵심판은 9명 헌법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만일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이는 헌법상 하자 있는 결정이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선언한 헌법재판소 구성의 원칙입니다. 요컨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삼권분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일부의 이탈은 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9명의 재판관을 충원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심판의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헌법 제27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경우 박한철 소장이 2017. 1. 31.자로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어서 이정미 재판관이 2017. 3. 13.자로 역시 임기가 만료되어 각 퇴임하는 것이 법률상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헌재 2014. 4. 24.자 2012 헌마2) 해당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원장, 국회 등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결원 상태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중차대한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재판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는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궐위인 박한철 소장의 후임은 대통령, 즉 자신의 권한대행자이자 자신이 임명한 총리 황교안의 지명인 자리이므로 단 1명의 재판관 자리가 결정적 가치를 갖는 이 사건에서는 황교안 대행의 박한철 소장 후임자 지명은 이 사건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할 현실적 가능성을 좌우하는 이 사건 승패의 키입니다.  이와같이 대통령의 후임자 충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기각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나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후임자 지명을 대통령에게 신속히 요청하지 않아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결정적인 원인제공이며 고의적인 직무유기이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무효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법적 하자를 방치한 채 심판이 내려지면 가부간에 국민들의 일치된 승복을 받을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국가적 불행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이 점을 특별히 지적해둡니다. (2017. 2. 9. 자 법조의견 참조) 4. 졸속탄핵 즉 국회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등과 관련한 사실인부 신청이 사건의 청구인, 즉 국회측 대표인 권성동 소추위원님께 아래의 사항을 묻습니다.1) 국회의 탄핵소추장을 대표님께서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비선조직>, <국정농단>이라는이 사건 탄핵소추장의 핵심용어는 이 나라 법전 어느 곳에 있는 법률용어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헌법 제65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탄핵하신다면서 수천, 수만의 법률용어는 다 제치고 하필이면 대한민국 법전 어느 곳에도 없는 비법률 용어를 골라서 탄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탄핵은 사법(司法)이 아니라 정치이기 때문에 굳이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정치재판이라면 아스팔트길에서 인민재판을 하지 뭐하러 이 신성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평생 법만 알고 살아오신 헌법재판소 법관들로부터 재판을 받으려고 하십니까?3) 정확히 <비선조직>이란 무슨 뜻이며, <국정농단>이란 무슨 뜻입니까?  4)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실조사를 하였나요? 아니면 신문기사와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탄핵소추장을 쓴 것인가요? 5) 박영수 특검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였나요?6) 특검에서 조사 착수하기 전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지요? 7) 특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소추의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8) 이 사건 탄핵소추장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물론 국회의원들에게조차도 투표 당일까지 낭독하거나 배부된 적이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9) 탄핵소추장을 일반 국민에게 공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10) 국회의원에게는 언제 어떻게 배부하였나요?  11) 12. 9. 본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장을 의결하였나요? 12) 국회에서 탄핵소추장을 만들 때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았나요? 13) 국회의 표결 전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였나요? 여론조사 말고 공청회를 열었나요? 14) 탄핵소추장을 피소추인,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구한 적이 있나요? 15) 미국이나 브라질 등 외국의 의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기까지 1년여 이상 걸리는 것을 알고 있나요?  16) 당시 며칠 만에 후다닥 탄핵소추를 의결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17) 표결 전에 야당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당 간부들에게 내고 투표장에 들어간 것이 맞나요? 이것은 반대투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지요?18) 표결 전에 의원들이 토론은 거쳤나요? 19) 탄핵 사유가 13개 항인데 사항별로 투표하지 않고, 13개 사항을 일괄하여 투표한 것이 맞나요? 20) 왜 탄핵사유별로 개별 투표하지 아니하고 일괄 투표하였나요? 21) 만일에 개별 투표하였으면 13개 사항 중 몇 개가 의결되었을까요? 22) 세월호 사항은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끼워넣기 위해 일괄투표한 것이 아닙니까? 23) 일괄투표하면서 사유에 대해 투표한 것이 아니라 탄핵 찬반투표를 한 것이 아닙니까?24) 탄핵소추안 의결은 각개 사유별로 성립되는 법률행위인 것은 아십니까?25) 탄핵소추안 의결을 각 사유별로 특정시키지 아니한 채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6) 13개 탄핵소추 사유가 확정된 것은 2016. 12. 9. 본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 몇 시간 전입니까? 27) 국회 탄핵소추안 작성 전에 국회의 입법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받으셨습니까? 검토 의견을 받았다면 그 검토의견을 이 법정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28) 2017.  2. 1.자 준비서면은 법사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쳤나요?29) 이 서면은 준비서면이라고 되어있는데, 탄핵소추장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요?30) 이렇게 준비서면을 쓰라고 강일원 재판관이 준비절차에서 지시하였나요? 31) 탄핵소추장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도 아닌 최순실이라는 일개 민간인을 비선조직으로 두고 그 비선조직이 국정의 여기저기에 마음대로 관여하도록 방임, 즉 국정농단을 방임하였기 때문에 헌법위반,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탄핵소추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 의결 당시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의 책임이 있다고 한 적이 없지요? 32) 수사검사도 아니라고 한 뇌물죄를 수사도 하지 않은 국회에서 무슨 근거로 범죄라고 단정하여 탄핵소추의 가장 핵심 사유로 넣었습니까? 33)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문제에 대하여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로 넣는 데 반대하였지요? 34) 그런데 법사위원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의 핵심으로 넣으셨습니까?    35) 국회는 이 사건 탄핵소추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할 책임을 물으셨는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구조할 헌법상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36) 따라서 대통령에게만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의 행방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연후에 대통령에게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37) 무슨 법적 근거에서 대통령에게만 7시간의 행방을 묻는 것입니까? 5.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 불법한 변론권 제한가. 피청구인측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강일원 재판관의 변론 및 입증 불허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변론권 제한입니다.가사 국회가 졸속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그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적법절차에 위반한 소추의결로 보아 각하하거나 기각만 해도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은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준비 절차과정에서 쟁점정리라는 미명하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재판에서 국회의 의결절차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지 않겠다. 따라서 국회의 의결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어떠한 주장이나 그 주장에 관련한 증거조사는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릇된 재판처분을 내려 피청구인의 적법절차 위반 항쟁을 준비절차의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불허하여 피청구인의 변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헌,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피청구인측은 지금까지 2016. 12. 9.자 국회 탄핵소추에 관한 여러 가지 적법절차 위반 사유에 대해 아무런 항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의 적법절차에 위반된 변론권 제한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사건에서 탄핵인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변론권(항쟁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로서 원천무효입니다. 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결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측, 즉 피청구인측의1)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2) 투표의 강제, 투표 내역의 공개, 국회의장의 대리투표 주장3) 본회의의 개의시각의 무단 변경 주장4) 투표의 일방적 종료선언 주장5) 질의 및 토론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6) 탄핵소추 사유별로 의결되지 않았다는 주장7)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이 고지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등이모두 기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쟁점(법률 및 사실관계)과 이슈가 전혀 다른 이 사건에 대하여 마치 ‘쟁점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주장, 입증제한을 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우선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전례가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한 건뿐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결정례 하나만 가지고 이를 마치 누적된 사건의 집적 위에서 반복되는 일반적 법원리, 즉 판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둘째, 노무현 사건에서는 적법절차 위반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유를 보면 어떤 법 원리나 외국의 선례 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단문단답 형식으로 작성한 결정이유라 이것을 법원(法源), 즉 구속력 있는 선례라고 하거나 소위 쟁점효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셋째,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넷째, 사건의 동일성이 없으면 선례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이 사건 탄핵사건은 그 배경, 원인, 과정, 적용법규, 사실관계가 전혀 상이합니다.다섯째,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탄핵사유가 형식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상, 법률상으로는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은 헌법위반 5개항, 법률위반 8개항으로 총 13개인데, 각 사유마다 그 내용, 시점, 관련자 등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상이합니다.여섯째,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발언 내용이 주로 문제가 되어 사실관계는 쟁점이 되지 않고 순전히 법률해석만 쟁점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엔 사실관계가 모두 다투어지고 있고, 현재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실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어 절차의 졸속성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요컨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국회의 불순한, 불법한 졸속의 황당한 소추절차의 위헌성, 위법성이 재판의 쟁점이나 증거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일원 재판관의 판단, 처분, 결정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강일원 재판관 개인의 독선적 처분입니다.이는 저희 3인 변호사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 나라 여러 헌법학자, 전 헌법재판관, 시민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만일 피청구인측이 강일원 재판관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라면 반대전문가들을 함께 불러 증인절차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강일원 재판관님도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인을 청구인측 증인의 소환, 심문을 통하여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저희들의 이 증거신청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재판부 스스로 강일원 재판관의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거나, 입증할 수 없다는 입증불허, 주장불허 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는 궤변임을 자인하시는 것이라고 이 나라 국민들은 판단할 것입니다.아래에서,첫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 또는 법률상의 적법절차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헌법전문 사법(司法)기관이자, 헌법상 탄핵사건의 전속 관할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 않겠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다룬단 말입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룰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다룰까요? 만일에 국회 탄핵절차의 적법 여부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조사,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스팔트 거리의 국민숫자로 재판한다면 대한민국의 아스팔트길은 불원간 피눈물로 뒤덮일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재판은 언론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헌법재판소를 두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둘째, 만일 국회는 아무리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졸속절차로 대통령을 탄핵해도 헌법재판소나 어느 누구도 그 절차나 방법의 위헌성,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즉 위헌적인 탄핵절차를 항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청구인, 즉 국회는 마음대로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할 수 있는데도 피청구인, 즉 대통령은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항쟁할 수 없어 당사자 대등의 헌법원칙에 어긋납니다. 요컨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셋째로, 이는 국회, 대통령의 국가권력 분립 관계에서 국회는 탄핵제도, 즉 헌법재판소의 사법권력을 활용하여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데 비해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회해산권은 고사하고 탄핵절차에서조차 단원제 국회의 불법, 졸속한 대통령 탄핵에 대항할 수 없어 헌법상 권력구조의 대원칙인 3권분립의 근본 원리가 완전히 훼손됩니다.넷째로,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19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인 약한 대통령제입니다. 거기다 부통령제도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국회는 단원제에다가 4년 임기에 임기회수에 제한이 없고, 입법권, 예산승인권 외에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인사동의권 등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국회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 없어 우리나라의 권력관계는 단연코 국회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번 사건처럼 대통령 임기 말에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탄핵이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정치불안이 지속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탄핵소추 의결만 되어도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국회는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준전시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위기 및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요컨대 대통령 탄핵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탄핵소추자, 즉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어도 그 절차의 위헌성, 적법성을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장이나 이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대하여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는 궤변입니다.다섯째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 1인의 단독 관청이지만, 국회는 300명의 집단회의체입니다. 원래 절차의 적법성은 주로 회의체 기관인 국회에 적용되는 원리이지 단독 관청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의 처분대로 하면 단독 관청인 대통령에게는 직무수행 방법이나 절차의 불법 내지 부적절한 (최순실이란 비선조직을 이용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강요죄, 직권남용죄, 뇌물죄의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방법,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야 될 합의체, 즉 국회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의 방법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지 않는 어이없는 모순을 초래합니다.이는 저희 3인 변호사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 나라 여러 헌법학자, 전 헌법재판관, 시민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물론, 청구인측은 반대 전문가들을 함께 불러 강일원 재판관의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거나,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일원 재판관님도 청구인측에 부탁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법리적, 학술적 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앙원합니다.만일 재판부가 저희들의 이 증거신청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재판부 스스로 강일원 재판관의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거나, 입증할 수 없다>는 입증불허, 주장불허 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는 궤변임을 자인하시는 것이라고 이 나라 국민들은 판단할 것입니다.요컨대, 강일원 재판관의 독단적인 변론권 제한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적, 불법적 재판처분으로서 판결의 무효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둡니다. 6. 강일원 재판관의 공정 및 중립의무 위반과 재판의 무효강일원 재판관은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탄핵소추장 내용을 제시하여 청구인측으로 하여금 <준비서면>이라는 이름 아래 소추장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 변경된 소추장 내용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진행을 하여 왔습니다.2016. 12. 9.자로 국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탄핵소추장은 헌법위반 5개 항, 법률위반 8개 항의 총 1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측은 이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변론과 반증수집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2017. 1.경 진행된 준비절차 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장 내용이 산만하고 형사사건 공소장처럼 보여 헌법재판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이 사건의 쟁점을 1.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의 권한남용, 3. 언론자유 침해, 4. 생명권 침해(세월호사건)의 네 가지 헌법 위반으로 정리하여 오라고 청구인측에 요구, 권유, 코치하였고, 이 요구, 권유, 코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인, 즉 이 나라의 국회 대리인은 2017. 2.1. 강일원 재판관이 요구한 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40여 쪽짜리 탄핵소추장의 거의 배가 되는 70여 쪽의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그 이래 헌재는 이 준비서면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무리 <쟁점정리>라고 이름을 붙여도 당초 2016. 12. 9. 국회가 의결한 13개 탄핵사유와 그 탄핵소추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4개의 헌법위반으로 법률구성을 바꾸고 사실관계도 이 새로운 법률구성에 맞추어 재작성하도록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의 재구성 순서와 제목까지 가르쳐 주고, 이에 따르라고 당사자 양측에 지시하는 것은 쟁점정리가 아니라 명백한 소추장 변경 지시입니다. 소추내용은 국회가 토의하여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소추내용이 옳은가 아닌가를 재판하는 것이지 국회가 소추한 탄핵소추장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치라고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써주는 것이 어떻게 <쟁점정리>란 말입니까?그리고 이 헌법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그 지시내용대로 탄핵소추장의 법률구성을 바꾸고 사실관계도 새로운 법률구성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재작성하고, 더 나아가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 박영수 특검이 멋대로 수사하여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 등 새로운 사실관계까지 다수 추가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장의 내용을 전면 재구성하여 헌재에 제출하는 것은 아무리 이름을 <준비서면>이라 하였어도 실질상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 내지 탄핵소추장의 추가 내지 변경입니다. 탄핵소추장을 변경하려면 탄핵소추 의결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법리입니다.법관은 공평하고 중립이어야 합니다. 법관은 경기의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측의 법률구성이 잘못되었으면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장 내용의 모호한 말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라고 지시하는 것은 몰라도 법률구성이 애매모호하니 이렇게 고치라고 모범답안을 가르쳐 주는 것은 공정한 법관의 직무수행이나 직업윤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관의 윤리강령에 어긋나고, 적법절차의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재판진행입니다. 더욱이 청구인 측은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나라의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이며, 그 대리인들은 이 나라 최고의 기라성 같은 변호인들입니다. 이들 엘리트 변호사들의 법률지식과 실력이 무엇이 모자란다고 재판을 담당한 재판관까지 나서서 법률구성의 잘못을 잡아주고 있단 말입니까?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혼란입니다. 이런 의문점들에 대하여 강일원 재판관의 진심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런 사법혼란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인용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로부터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입니다. 7.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적인 증거규칙 입법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조서에 증거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위헌적인 증거규칙을 멋대로 입법하고, 그 위헌적인 증거규칙을 근거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이 사건 재판진행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합니다.강일원 재판관은 1월17일 재판에서 “현재 동의되지 않은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확인한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는 새로운 증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진술과정이 전부 녹화된 것은 적법증거로 채택한다”는 새로운 증거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 탄핵심판 사건에 적용될 증거규칙은 형사소송법령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법령에도 재판관들이 형사소송 법령이나 민사소송 법령에 위반된 증거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령의 범위에서 증거규칙을 만드는 경우라도 마치 대법원 규칙의 제정절차와 같은 입법절차를 거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형사소송법과 상치되는 증거규칙을 규칙제정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멋대로 입법하여 시행하는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의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요컨대 수사기관의 조서에 관한 강일원 재판관의 위 증거규칙은 헌법의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 형사소송법의 극히 제한적인 전문증거 인정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순전히 개인적인 사설 증거규칙입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무슨 헌법적, 법적, 학술적 근거에서 이러한 위헌적인 탄핵심판의 증거규칙을 공식적인 규칙제정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만들어서 이 사건 탄핵심판에 적용하는지 상세히 설명, 해명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8. 강일원 재판관의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헌법재판소법 제40조 단서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탄핵사유가 대부분 형사범죄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령이 준거법이 되는 것은 사건의 속성에도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준용이지 적용이 아니라는 이상한 이유를 내세워 민사소송법령을 종종 내세워 당사자의 합의로 소송의 각종 절차를 결정하고 이 합의를 내세워 직권탐지의 고압적인 재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 준하여 피청구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9. 강일원 재판관의 편파적인 직권증인신문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실행된 증인신문의 동영상을 보면 강일원 재판관은 주심재판관으로서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피청구인측 증인에 대하여 마치 청구인의 대리인이 하는 것처럼 증인과 증언의 내용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측 증인에 대하여는 거의 직권신문이 없고 주로 피청구인측 증인에 대하여만 집중되어 있으며, 신문의 내용이나 방식도 재판관의 개인적인 사전지식을 기초로 하여 마치 청구인의 대리인처럼 반대신문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 피청구인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재판의 진행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절차진행에 관여하여야 되는 재판관의 도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편파적인 직권증인신문에 대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영상 및 녹취록을 작성 중에 있사오니 근일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직무유기 및 변론권 제한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 국가적, 국제적 사건의 심판시한을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일자인 3월13일 이전 선고에 맞추어 증거조사 및 변론절차를 과속,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진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 대한 변론권 제한으로서 위헌입니다. 특히 2월20일, 22일, 24일로 일주에 세 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지정하여 과속으로 변론을 종결시키는 것은 3월13일 자신의 퇴임일자에 맞추어 재판을 의도적으로 과속 진행한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본인은 국정불안을 우려하여 과속으로 진행한다고 애국심에 결부시키지만 이것을 진실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객관적으로 과속, 졸속한 재판인 이상 그것이 애국심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애국심이 졸속재판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정불안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졸속재판이야말로 국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나. 만일 탄핵인용 결정이 나면 이는 무효를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헌재는 단심법원이므로 상소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소사유가 있으므로 재소는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부당한 변론권 제한은 위헌이므로 그 자체가 징계사유, 탄핵사유, 처벌사유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인권위원회 제소 사유가 될 것입니다.물론 정치적으로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다. 지난 1월25일 전 박한철 소장은 그의 마지막 재판기일 법정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할 예정이므로 그 전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문재인 씨 등 야당의 실력자들 역시 같은 취지로 발언하여 현재 이 나라의 언론과 국민이 모두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의 재판관 중 1명에 불과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예정일자가 이 사건의 판결시한이 되어야 할 아무런 법적,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사건심리를 하는 데는 법적, 사실적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없는 것인 양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과 야당의 실력자들이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이정미 재판관이 자신은 탄핵을 인용할 의사임을 외부에 표시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실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의 법관이라면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자신의 무관함을 적극 해명할 터인데 이정미 재판관은 그러한 의혹에 대해 해명의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재판일정을 자신의 퇴임일 이전에 결심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1차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택된 증인을 무조건 직권취소하는 등 재판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하여 의혹을 한층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사건의 재판, 특히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과 같이 좌우, 진보 대 보수, 촛불과 태극기 데모가 극한적으로 대립되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의 실현에 조그만 하자도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하는 지금의 재판진행도 비정상적인 졸속재판이라 할 것인데, 더욱이 이러한 졸속한 재판진행을 두 달씩이나 강행하여 양측의 대리인들이나 연로한 재판관들이 체력적으로 인간의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퇴임일자가 무슨 헌법상의 판결시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리에 무리를 더하는 이러한 고압적이고 졸속한 재판진행은 이 사건이 지닌 역사적, 국가적 의미를 생각할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졸속한 재판진행 끝에 심판이 내려지면 이 사건 판결은 현재 극한적으로 양분된 국민 간 분열과 대결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분열과 대립을 더 격화시켜 나라를 내전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마저 있으며 자칫하면 1989년 이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명예와 전통이 무너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이 점을 인식한다면 이정미 재판관은 마땅히 자신의 퇴임일자가 판결시한으로 정해진 이 슬픈 현실에 대하여 자신의 처신에 어떤 잘못은 없었나 깊이 성찰하고, 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지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라. 그런 점에서 말로만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2017. 2. 20., 2. 22., 2.24.로 단 일주일 만에 3회나 변론기일을 열고 더욱이 최종변론기일을 최종 증거조사 기일 이후 사실상 단 하루 만에 여는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재판기일 지정부터 철회하고, 어떠한 재판시한도 정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증거신청, 변론을 방해 또는 제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회 불출석만으로 기각 결정하거나 채택을 취소하는 위압적인 졸속재판을 하지 않을 것을 공개 선언하여야 합니다. 만일에 그러한 성의 있는 노력이 없으면 피청구인 측은 이정미 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대한 결심을 아니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 이러한 상태에서는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정원인 9인 전원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헌법재판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2014. 4. 24. 2012 헌마2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참조) 11. 본 사건과 같은 중대한 헌법사건을 졸속처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몇 가지 고언(苦言)가. 헌법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두 달을 허비한 것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입니다.헌재 재판관들은 2016. 12. 말부터 한 주에 두 번씩(화, 목) 변론기일을 열어 그야말로 주야로 이 사건의 심리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2017. 2. 22. 오늘 현재까지 20여 회의 기일이 거의 모두 최순실 형사사건의 검찰신문조서와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의 증언으로 채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아니라 최순실 및 대통령의 비서 등 측근들의 형사사건입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탄핵사유는 피청구인 본인의 직무상 헌법위배 또는 법률위배이지 피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직무상 헌법위배나 법률위배가 아닙니다. 결국 청구인은 지금까지 탄핵사유와 직접관련이 없는 타인의 범죄, 비리, 부정을 입증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의 책임이지 피청구인의 책임은 아닙니다.나. 피청구인의 반증, 반론은 지금부터입니다.지금까지 탄핵사유의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그 주장과 입증을 다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피청구인 측에서 청구인의 주장입증의 잘못과 오류, 허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청구인측 소추의결의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법리 또는 사실관계의 모순을 주장 입증할 차례입니다.다. 헌재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판결시한을 이유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피청구인의 반론, 항변 및 반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변론권 제한이며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진행입니다.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우 80여 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법정판결시한이라도 닥친 것처럼 결심을 재촉하며 피청구인측의 정당한 변론과 증거조사를 모두 불허하고 배척하는 것은 중대한 변론권의 침해입니다. 12. 결론대통령 탄핵사건은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력 충돌입니다. 즉 일종의 정변(政變)입니다. 이 정치적 변란을 법관들이 재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법의 잣대로 정치권력의 싸움을 가린다는 것은 재판관들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는 심판의 중간시점인 2004. 4. 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그 총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에서는 탄핵기각이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더욱이 사건 내용도 대통령의 공개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비교적 경미한 내용이라 탄핵기각이 자연스럽게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도 양측이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중대성 위법이라는 이론으로 타협적 판결을 내려 양측으로부터 환영받는 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번 탄핵사건은 내용이 복잡한 데다 770여억 원의 뇌물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라 사안이 매우 심각합니다(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검찰에 구속되어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게다가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 재판관들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도 극심한 반발에 시달릴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자칫하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택할 최선의 길은 졸속한 탄핵소추의결 절차를 조사, 판단하여 탄핵소추 의결 자체를 절차위반으로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적법절차에 대한 심리, 조사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이를 심사하는 것이 헌법이나 사법의 법리에 부합합니다.이 나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심판을 놓고 극한적으로 대립, 분열된 이 나라 국민을 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속과 국민의 신뢰를 받으시려면 탄핵내용의 진, 위를 조사하는 형사재판에 들어가기 이전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국회의 졸속처리를 이유로 탄핵결정을 거부하여 책임을 국회에 넘기는 것이 ‘뿌린 자가 거둔다’, ‘결자해지’의 국민상식에도 부합하고 정의에도 맞는 올바른 결정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위해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준비서면을 마칩니다. 2017. 2. 22.피청구인 대리인변호사 정기승변호사 김평우변호사 조원룡헌법재판소 귀중 

  긍정적현룡작성일 2017-02-24추천 1
• [정치·경제·사회] 체포영장 집행위해 문따고 들어가는거 불법이레.!! 2012년 사례를 통해 공부하는 체포영장의 한계에 대한 논문법률 신문 자료http://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m=pnnyn&serial=2069

  나무의미소작성일 2013-12-22추천 3
• [정치·경제·사회] 아래 '두여자' 기사에 나온 임은정 검사 요즘 근황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0798&kind=AA&page=1임 검사는 절차 규정이 없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7조2항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임 검사는 "상부에 무죄 구형의 법리적 근거와 이익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며 "이의제기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답도 없이 공판검사를 교체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또 "2004년 이의제기권이 도입됐는데 정작 검사들도 잘 모르고 있고,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 규정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임 검사가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법률신문이라는 법률가들 보는 신문에 난 기사 입니다. 난 민주주의 나라에서 조직장악력이니 뭐니해서 안에서 일어나는일에 반기드는 사람 나오면 조직 무너지는줄 아는 문화도 빨랑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왜냐 조직안에서 반기들고 나온사람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경우가 허벌나게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청와대 민간인 사찰 자료 파기에 대해 양심선언한 장진수 주무관, 국정원 선거 비리 밝히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들고 일어난 윤석열 검사, 그리고 당연한 무죄 구형을 반대하는 상부에 반기를 든 임은정 검사, 삼성 떡값 세상에 알린 김용철 변호사 난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나라에 살고 싶네요.^^

  나무의미소작성일 2013-12-12추천 6
• [정치·경제·사회] 집행유예의 개념 집행유예의 정의(법률용어) 형의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形)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    법률신문내용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1883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1)씨가 이번엔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6321).   유죄라고 보기어렵다고? 법의 판결이 유죄라고 말했는데 그만좀 우기지? "집행유예도 유죄다" 이거 하나 인정하는게 그렇게 어렵냐?

  BUBIBU작성일 2013-01-29추천 2
• [자유·수다] 음란물 관련 기사....  [뉴시스] 檢, 아동 음란물 웹하드 사이트 유포 30대 기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55179 [머니투데이] 日애니 봤다 전과자 될판? "취직 어쩌라고"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00800271539954&outlink=1 [한국경제] 대법원 "제휴계약된 콘텐츠 웹하드에 업로드했어도 무죄"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046297i [국제신문] '기저귀 값 벌려고…' 음란물 유포한 주부 입건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1009.22012205542 [서울신문] 세운상가 비디오테이프·CD서 웹하드·P2P의 동영상 파일로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25006012 [법률신문] 웹하드수사, 중요원칙은 웹하드 영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7780 [경기일보] 음란물 소탕 ‘인천 누리캅스’ 맹활약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774 [헤럴드경제] 아동 음란물 ‘스트리밍’은 괜찮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005000098&md=20121008003209_AE [서울신문] “한달새 제작·유포사범 3130명 검거 단속 사각지대 ‘토렌트’까지 뚫었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03006007 [서울신문]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4) 정부 대책팀 24시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03006008   토,,토렌트까지

  내가전효성작성일 2012-10-09추천 2
• [정치·경제·사회] 우리 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http://www.lawtimes.co.kr/LawSeries/SeriesNews/ScmnNewsContents.aspx?serial=44832&kind=ba09&page=1&m=   [ 2009-01-15 ] '페드라 브랑카 사건(2008)'판결과 독도 영유권 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 Ⅰ. 처음에‘페드라 브랑카에 관한 사건(Case Conserning Pedra Branca)’의 공식명칭은 ‘페드라 브랑카/풀라으 바트 푸테, 미들 락스, 사우스 레지의 영유권에 관한 사건(말레이시아/싱가포르)(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 / 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이다. 이 공식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사건은 3개의 섬의 영유권에 관한 사건이나 페드라 브랑카의 영유권이 중심이기 때문에 약칭 ‘페드라 브랑카의 영유권에 관한 사건(이하 ‘페드라 브랑카 사건’이라 한다)’이라 한다.동 사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에 관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첫째는 동 사건은 아시아 국가간의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라 한다)에 의해 해결한 사건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동 사건은 섬의 영유권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이며, 셋째는 동 사건의 일방 당사자는 고유영토주권을, 타방 당사자는 섬점영토주권을 각각 주장한 사건이란 점이다.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는 백암(白岩, white rock)이라는 의미이며, ‘플라으 바트 프테(Pulau Batu Puteh)’는 페드라 브랑카의 말레이시아 명이다.이 글은 (ⅰ) ‘페드라 브랑카 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이 한일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게 될 경우 이에 미칠 수 있는 주요 판결 취지를 추출하고, (ⅱ) 이 추출된 판결 취지에 따른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제의하려는 것이다.Ⅱ. 사건의 개요1. 분쟁의 발생과 사건의 진행가. 말레이시아의 지도 발간1979년 12월21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영해와 대륙붕의 경계(Territorial Waters and Continental Shelf Boundaries of Malaysia)’라는 이름의 지도를 발행했다. 동 지도는 페드라 브랑카를 말레이시아의 영해 내에 위치시키고 있었다. 나. 싱가포르의 서면 항의1980년 2월14일 싱가포르 정부는 1979년의 말레이시아의 지도에 의한 말레이시아의 페드라 브랑카의 영유권을 부인하면서 지도의 잘못을 주장하는 외교공한을 말레이시아 정부에 송부했다. 그 후 1993년에서 1994년 사이 수차에 걸친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다. 특별협정의 체결2002년 12월28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 대해 ICJ 제소 특별협정의 체결을 제의했으며, 2003년 2월6일 양국 간 ICJ 제소합의 특별협정이 체결되었다.라. 소장의 제출과 심리의 진행2003년 7월23일 ICJ 사무국에 소장이 제출되어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게 되었다.2004년 3월25일로 준비서면 제출기한이 정해졌고, 2005년 1월25일로 답변서의 제출기한을 정했으며, 2007년 11월6일 구두변론절차가 개시되었고, 2007년 11월23일 변론이 종결되었다.마. 판결의 선고2008년 5월23일 최종판결이 선고되었다. (ⅰ) 페드라 브랑카에 대해서는 12:4로 싱가포르의 주권을, (ⅱ) 미들 락스에 대해서는 15:1로 말레이시아의 주권을, (ⅲ) 사우스 레지에 대해서는 15:1로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 이후 동 도서가 위치하게 되는 영해가 속하는 국가의 주권을 각각 인정하였다.2. 당사자의 기본적 주장가. 말레이시아의 주장(1) 고유영토주장말레이시아의 기본적 주장은 페드라 브랑카는 말레이시아의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에 속하는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페드라 브랑카는 태고로부터(from time immemorable) 조호르(Johor) 왕국의 영유권 아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특히 1847년 영국이 페드라 브랑카에 대해 영유의 의사를 표명할 당시 페드라 브랑카는 무주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다.(ⅰ) 17세기 중반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India Company)가 싱가포르해협에서 선박을 나포한 사건에 대해 조호르 왕이 메라카의 네덜란드 총독에게 항의사절을 보낸 사실(ⅱ) 1843년 5월25일 ‘싱가포르자유신문(The Singapore Free Press)’이 페드라 브랑카를 조호르 왕국의 영으로 보고한 사실(ⅲ) 1851년 동인도회사가 페드라 브랑카에 등대를 건설하고 운영한 것도 1844년 11월 조호르 왕국의 허가와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ⅳ) 1828년 싱가포르 거주 영국인 크러퍼드(John Crawfurd)의 보고서에 의하면 오랑 라으트(Orang Laut)이라 불리우는 말레이스족인 싱가포르해협의 사람(men of straits)은 조호르왕의 백성(subjects of king of Johor)이였다는 사실(2) 크로퍼드조약에 의한 영유권 승인 주장1824년 8월2일 동인도회사와 조호르왕국 간에 ‘크로퍼드조약(Crawfurd Treaty)’이 체결되었다. 동 조약 제 11조의 규정에 의해 조호르왕국은 동인도회사에게 싱가포르 도와 싱가포르해안으로부터 10해리 이내의 인접 해양, 해협 그리고 도서를 할양했다. 말레이시아는 페드라 브랑카는 싱가포르로부터 24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동 조약에 의해 할양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동 조약에 의해 영국은 페드라 브랑카를 조호르왕국의 영유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싱가포르의 기본적 주장(1) 무주지 선점 주장싱가포르는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통한 서면절차에서 페드라 브랑카를 무주지선점에 의해 영유권을 취득했다는 ‘선점(occupation)’ 권원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했으나 구두변론에서 무주지선점을 주장했다.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ⅰ) 1847년 등대를 설치할 당시 페드라 브랑카는 무주지의 상태에 있었다.(ⅱ) 싱가포르는 1847년에 영국의 승인을 받아 페드라 브랑카를 등대설치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는 영토취득을 위한 고전적 형태의 주권행사(a titre de souverain)이다.(ⅲ) 영국이 1847년에서 1851년까지에 걸쳐 페드라 브랑카에 등대를 설치한 것은 영토취득을 지배하는 법원칙에 따른 것이다(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acquisition of territory).(2) 실효적 주권행사와 묵인싱가포르는 페드라 브랑카에 대해 실효적인 주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항의를 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다.(ⅰ) 1847년 이래 싱가포르는 페드라 브랑카에 대해 등대의 운영, 주민의 활동 규제, 방문과 작업 등을 규율하는 법률(legisla-ion)을 제정·시행해왔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아무런 항의가 없었다.(ⅱ) 1912년 싱가포르는 등대 법령(ordinance)을 제정·시행해왔다. 이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항의는 2003년에야 있었다.(ⅲ) 1953년 6월12일 싱가포르 식민장관은 조호르 왕국 고문에게 싱가포르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같은해 9월21일 조호르 국무장관 대리는 ‘조호르 정부는 페드라 브랑카의 영유를 주장하지 아니한다(The Johre Government does not claim ownership)’는 내용의 서한을 싱가포르에 보내 왔으며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아니했다.(ⅳ) 체신부장관, 내무부장관, 국회의원 등이 페드라 브랑카를 공식 방문했으나, 말레이시아의 아무런 항의가 없었다.(ⅴ) 1953년 이래 싱가포르는 페드라 브랑카 주변해역에서 해난과 조난선박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보고해왔으며, 이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항의는 2003년에야 있었다.(ⅵ) 1977년 5월30일 싱가포르 공군당국은 페드라 브랑카에 군 헬리콥터 등 수송 장비를 포함한 군사통신시설을 공개적으로 설치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분쟁(항의)을 제기하지 아니했다.Ⅲ. 독도문제에 주는 시사점1. 실효적 지배에 의한 권원의 취득ICJ는 페드라 브랑카 사건에서 본원적 권원은 1844년까지 말레이시아에 있으나 그 이후 싱가포르의 실효적 지배에 의해 영유권이 싱가포르에 귀속되었고 판시하여, 실효적 지배에 의한 권원 취득(이전)을 인정했다. 한편으로 말레이시아의 본원적 권원의 취득에 관해서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고, 다른 한 편으로 싱가포르의 권원 취득(이전)에 관해서도 실효적 지배에 의한 것으로 판시했다.독도의 영유권에 관해서 보건대, 그것이 (ⅰ)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의 권원 취득에 관한 것이든, (ⅱ)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의 권원 유지에 관한 것이든 또는, (ⅲ)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의 권원 취득(이전)에 관한 것이든,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요구된다.그러므로 (ⅰ)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사실을 연대순으로 총 정리하고, (ⅱ) 이들 사실이 평화적·공연적·계속적이라는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정리하고, (ⅲ) 이들 사실에 대해 일본으로부터의 항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2. 무인도에 대한 주권 현시의 낮은 정도 확인ICJ는 페드라 브랑카 사건에서 무인도에 대한 주권 현시, 즉 실효적 지배의 정도는 시간적으로 장단이 없고 공간적으로 연속이 있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형태도 경우마다 다양한 것이라는 종래의 국제 판례를 확인 판시했다.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ⅰ) 조선 태종에 의해 수립되고 세종에 의해 추진된 ‘쇄환정책(刷還政策, 空島政策)’ 기간, (ⅱ) 1900년 ‘고종칙령 제 41호’ 제정 이후 1910년 ‘한일합방’ 이전까지의 기간 그리고, (ⅲ)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에 의한 지배 이전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실효적 지배이다.상기 ICJ의 판결 취지에서 볼 때 무인도인 독도에 대해 요구되는 실효적 지배의 정도는 울릉도에 대해 요구되는 실효적 지배의 정도보다 낮다는 것은 한국에 대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낮은 정도이지만 상기 기간에 독도를 지배해 온 사실의 입증과 이의 이론화가 요구된다. 이는 사학자에게 부과된 현실적 과제이다.3. 묵인과 무대응에 의한 영유권 이전ICJ는 페드라 브랑카 사건에서 타방 국가가 행한 명시적인 영유권 현시의 구체적 표명에 대해 영유권을 가진 국가가 대응하지 아니하면 영토 주권이 이전될 수도 있다는 국제 판결을 확인했다. 즉 ICJ는 타방국가의 영유권 표명에 대한 영유국가의 묵인에 의해 영토주권은 타방국가에 이전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그동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현시행위에 대해 한국은 항의해 왔다. 그러나 항의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여 오히려 한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소극적 무대응 정책’을 시행한 경우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현시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묵인에 의해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이전될 수도 있는 효과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앞으로 (ⅰ) 한편으로 과거에 일본에 의한 독도영유권 현시행위에 대해 한국이 묵인한 구체적 사례를 조사·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ⅱ)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독도 주권 현시에 대해 일본이 묵인한 구체적 사례를 조사·확인하여 이를 체계화하는 연구작업이 요구된다.4. 금반언의 원칙 적용에 의한 영유권 주장 배제ICJ는 말레이시아의 선행국가인 조호르 왕국의 국무장관 대기리가 1953년 9월21일 싱가포르에 대해 ‘조호르 정부는 페드라 브랑카의 영유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이에 반하는 말레이시아의 주장을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 배척하는 판결을 했다.1998년의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행한 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금반언사항이 고려된다.(ⅰ)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에로의 변경1997년 7월 한일어업협정 체결·교섭과정에서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울릉도에서 35해리 이원(以遠)에 그리고 오끼도에서 35해리 이원에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한일어업협정’(제 9조 제 1항)이 체결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함에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ⅱ) 독도를 암석에서 암석이 아닌 도서로의 변경1998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는 동 협정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것은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아니하는 암석이기 때문이라고 해설했다. 그리고 1998년 11월9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회에서 “독도는 암석이라는 외교통상부의 주장과 해석을 같이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우리 정부의 국내적 의사표시이며 일본에 대한 국제적 표시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 국내적 표시와 동 협정의 체결과정을 통해 일본이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으나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아니하는 암석으로 본 것을 한국이 묵인한 것이며, 묵인도 금반언의 효과가 있으므로, 한국이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아니하는 암석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는 도서로의 변경하여 주장함에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러한 변경 주장은 배제될 수 있다.(ⅲ) 분쟁의 존재-인정의 분쟁의 존재 부정으로의 변경‘한일어업협정’은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그 중간수역 내에 독도를 위치시키고 있다(제9조 제1항).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한국의 주장을 일본이 부인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을 한국이 부인하여 동해 중간수역이 설정된 것이므로 한국은 동 협정의 체결과정에서 한일간에 독도의 분쟁이 존재함을 묵인한 것이며 상술한 바와 같이 묵인도 금반언의 효과가 인정되므로, 한국에 의한 분쟁의 존재 부인은 배척되게 된다.이상의 3개 사항에 대해 일본이 금반언의 원칙을 원용할 것이며 한국이 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상기 3개 사항에 관해 일본이 이를 신뢰하고 어떤 조치를 한 바 없다는 사실과 논리의 연구가 요구된다.5. 공식지도의 제 2차적 증명력 인정ICJ는 ‘페드라 브랑카 사건’에서 (ⅰ) 공식지도(official maps)의 제 2차적 증명력을 인정하고, (ⅱ) 자국의 영토에서 누락시킨 지도의 증명력보다 타국의 영토로 표시한 지도의 증명력을 더 높이 평가했다.그간 한국 사학가에 의해 많은 지도가 발굴 연구되어 왔다. 이제 사학자의 연구는 (ⅰ) 한국지도이던 일본지도이던 ‘공인지도’, ‘공식지도’ 그리고 ‘기타 지도’를 구분 분류하여 연구하고, (ⅱ)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시한 한국지도보다 독도를 한국지도로 표시한 일본지도에 더 비중을 두는 연구로 연구의 중심을 옮기고 이에 관해 국제법학자와 학제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지도의 재평가 연구가 요구된다.(ⅰ) 일본지도로, 일본여지로정전도(日本與地路程全圖), 삼국접양도(三國接壤圖), 삼국총도(三國總圖), 일본변계도(日本·界圖), 일본부현도(日本付顯圖), 일본전국도(日本全國圖) 등(ⅱ) 한국지도로, 팔도총도(八道總圖), 천하대총일람도(天下大摠一覽圖), 동국지도(東國地圖), 여지도(與地圖), 조선전도(朝鮮全圖), 청구도(靑丘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등Ⅳ. 끝에이상에서 ‘페드라 브랑카 사건’에 대한 ICJ의 주요 판결취지별로 이들 판결취지가 한일간 독도의 영유권문제 주는 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여기 제시된 제 시사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략 논리를 압도하는 선제적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당국의 독도의 영유권 보전 기본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결코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문제를 ICJ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것을 제의하는 것이 아니며, ICJ에 제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국제적 상황이 도래되게 되었을 때를 예상하여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의에 불과한 것임을 밝혀 둔다. 정부관계 당국은 학자와 실무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강구된 대비책 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ICJ의 판결요지를 분석하여 혹시 모를 국제사법재판제소에 대비해야할 방향을 논한 글.       자료출처: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Series/SeriesNews/ScmnNewsContents.aspx?serial=44832&kind=ba09&page=1&m=        

  황제네로작성일 2012-08-30추천 5
• [자유·수다] 유학 마치고 귀국하니 나도 모르게 '유부남' 유학 마치고 귀국하니 나도 모르게 '유부남'   2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 온 정모씨(27·남)는 우연히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고 화들짝 놀랐다.  유학가기 전 잠시 사귀었던 고모양이 어느새 자신의 배우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어렵사리 고양과 연락이 닿은 정씨는 그가 미국유학 동반비자를 받기 위해 자신의 신분증을 훔쳐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증인란에는 고양의 두 동생 이름으로 도장을 파 날인했다. 힘든 소송 끝에 혼인무효판결을 받아낸 정씨는 "나도 모르게 내가 기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혼인신고제도의 간소화로 본인도 모르게 이뤄지는 혼인신고가 늘어나 혼인 무효·취소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혼인의 무효·취소사건 현황> 연도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혼인신고건수 320,893 337,530 348,229 330,256 312,093 혼인의 무효·취소 939 1,197 1,091 1,125 1,189   혼인 무효·취소소송이 날로 늘어나는 것은 혼인 당사자와 증인 확인 없이도 인적사항 기재와 서명만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형법상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혼인신고 접수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우편발송과 병행하여 전화ㆍ문자 등으로 통지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도록 전체 시?군?구 지자체에게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관련된 필수정보가 보호자나 당사자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 예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첫째,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현행 우편통보와 병행해 문자나 이메일로 고지 대상지역 미성년 아동 학부모나 학교보안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등에게 통지하고, 둘째, 그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목적을 이유로 환자를 묶거나 격리할 때 환자가족 등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병원 측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하였던 문제를 해결키 위해 치료목적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가족 등 보호자에게 사후 고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례출처:법률신문>

  가자서작성일 2012-06-11추천 4
• [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정권교체시 정치검찰 청산-문책"   문재인 "정권교체시 정치검찰 청산ㆍ문책" [codi님 편집]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7일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명실상부한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정치검찰에 대한 확실한 청산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 그는 "검찰이 나서지 않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통한 검찰 견제와 잘못을 저지른 검찰 처벌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207231105777&p=yonhap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순진함'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이는 순진함을 좋은 뜻으로 해석하겠지만, 저는 검찰에 대한 참여정부를 순진하다 못해 너무 어리석음을 보인 정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해도, 그와 참여정부가 실패한 단면은 '순진함'이 아닌 '어리석음'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여정부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검찰을 개혁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복수에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아픈 역사 때문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의 과정에는 수사원칙은 물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법의 칼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휘두른 정치 검찰이 있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에게 죽음을 강요한 검찰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과 연관된 '박연차 게이트'를 조사하면서 매일 브리핑이라는 명목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먹잇감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이 먹잇감을 향해 달려듭니다. 노무현은 전직 대통령 이전에 벌써 유죄가 확정된 죄인으로 낙인찍혀 버립니다. 외로운 사자는 떼거리로 몰려드는 하이에나들에 의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상 비밀엄수는 물론이고 인권존중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연관된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명박 정권의 실세는 모든 브리핑과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먹잇감 중에서 오로지 노무현을 죽이려고 그를 허허벌판에 내놓았고, 언론은 검찰이 내민 '보도자료' 그 하나로 노무현을 죄인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전역에 떠들었다는 그 모습만 봐도 검찰은 처음부터 노무현을 죽이기로 작정했었습니다.■ 증거수집이나 수사보다 언론 플레이에 바빴던 검찰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기간 내내, 증거 수집이나 수사에 전력투구해야 할 검찰이 매일 수사 브리핑을 하거나 유독 많은 검찰 관계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수사보다 언론과 더욱 친밀했고, 이명박 정권을 초기에 떠받드는 혁혁한 공로를 세운 정치 검찰 주역 4명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피의사실 유포는 당연하고 무리한 수사를 진했던 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우병우 대검 중수1과장, 이석환 대검 중수2과장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치 검사 주역들입니다. 법을 판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과 수사 원칙은 증거주의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중수부는 이 증거를 언론을 통해 조작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소환조사 당일,홍만표 중수부 수사 기획관 '오늘 소환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대질신문이 있다,원래 누명을 쓴 사람은 대질신문을 원하는 법입니다.' - 대질심문을 거부하면 무조건 죄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질심문은 무례한 요구이며, 증거가 없는 검찰의 꼼수○ 수사 당시 검찰 관계자"부인이 돈 받은 것을 노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아들이 돈 받은 것을 아버지가 몰랐을 리 없다. 이것은 상식의 틀이다.""노 전 대통령 측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규정지으며, 노무현 대통령을 증거인멸을 노린 파렴치범으로 언론 조작.네티즌들 "2억 시계 찾으러 봉하마을 가자"- 세계일보 "로또마을 봉하마을에 집결하자" 인터넷 시끌시끌-조선일보 '명품시계 버리고 계약서 찢어'… 盧, 옹색한 변명 일관-프런티어타임스 갈수록 궁색해지는 노무현 측의 변명- 씨앤비뉴스 버렸다, 찢었다" 궁색해지는 盧의 변명-뉴시스이런 식으로 정치검찰은 법과 원칙이 아닌 검찰 관계자,익명의 검찰,매일매일 기자를 향한 수사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포해왔고, 이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 MB에게 충성했던 당신, 마음껏 누려라.이명박 정권 들어서 전직 대통령 자살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던 주역들이 지금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입니다. '바른'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를 변호하고,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를 변호하며 급부상한 법무법인입니다. '박연차 게이트'에서 박연차 회장을 변호한 곳이 '법무법인 바른'이었고, 이인규 변호사는 퇴임 후 곧바로 바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홍만표 대검 수사 기획관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 후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연말연시 형사소송이 급증하는 틈에 변호사 업계에서는 '블루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우병우,이석환 중수1,2과장은 각각 김천과 부천 지청장(지검장)으로 준차관급 직위로 승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차가운 바위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지만, 저들은 지금 생애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순진한 노무현과 꼼수 이명박의 검찰 다루기참여정부는 사법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을 억압하는 구조를 타파하고자 시작한,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저항과 그들의 반발로 실패에 가까웠고, 그 결과 노무현은 그들의 복수에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처럼 검찰을 자신의 권력 밑에 두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검찰을 대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청와대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모두 총괄하는 직책이 있는데 바로 <민정수석비서관>입니다. 이 민정수석비서관이 한번 움직여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경찰과 검찰,국세청을 움직이면 그 기관들은 모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출신 인사들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 4명 중에서 박정규 씨만이 서울동부지청 형사3부장 출신이고 나머지는 변호사 출신으로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박정규 비서관은 겨우 형사3부장으로 검찰 수뇌부라고 할 수도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 비서관은 모두 검찰 수뇌부 출신이였고 이들의 사법 연수원 기수가 늘 검찰총장의 기수보다 높았습니다.예) 임채진 검찰 총장(연수원 9기):이종찬 민정수석(연수원 2기) 정동기(연수원 8기)기수를 중요시 여기는 검찰 조직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기수가 높았다는 사실은, 검찰을 자신들의 아래에 놓겠다는 의중이며, 특히 정동기 민정수석은 감사원장 후보로, 권재진 수석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며 권력의 달콤함을 계속 맛보게 하였습니다.검찰 수뇌부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다시 검찰이나 고위직으로 만들어주는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은 필연적으로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권력의 시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진상하기 바빴고, 그 요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이 다가와도, 끄떡없이 각종 비리와 의혹을 국민은 전혀 모르게 말아서 먹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을 자신의 권력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인용문 출처 및 참고 자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문재인,김인회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앙정철닷컴 "김인회의 법과 인권이야기"/오마이뉴스/문재인"운명"/인터넷 법률신문/검찰청홈페이지/사람과 정책 10월호/국회본회의 희의록/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합니다. 그 당시 평검사들은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노무현에게 맞장뜨며 '외압'을 운운했던 이석환 검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는 복수를 했고, 검찰 지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을 요구했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향한 탐욕을 무시했고, 그 결과 복수의 칼을 맞았습니다.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순진했기에 정치개혁이 가능했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검찰이라는 괴물은 친일파 출신으로 독재권력을 비호하며 컸기에, 토론과 소통이 아닌 치밀함과 강력함을 통해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실패도 많았고, 지금 보면 어리석었던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보다 공감이 많은 이유는, 국민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이 정치검찰과 언론에 막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정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을 향해서는 한없이 낮아졌던 노무현 대통령을 닮고, 정치검찰을 향해서는 토론이 아닌 복수의 칼을 휘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검찰 개혁을 꿈꾸었던 이는 목숨을 잃고 떠났고, 자신만의 검찰을 거느린 사람은 지금도 철옹성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을 없애지 않는 한, 우리는 또다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영웅들을 떠나보낼지도 모릅니다.   ---------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검찰 인사권에 권한을 주어서 정치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사, 판사들 보수를 적어도 국회의원 수준으로 높혀 줘 외압이나 금전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가자서작성일 2011-12-08추천 9
• [정치·경제·사회]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외조카, 국가상대 손배 승소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수근씨의 외조카 김세준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3일 김세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18811)에서 "국가는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김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용된 결과 김씨는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약 5년간 구금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출소한 이후에도 주거의 제한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았으며 평생을 사회적 냉대 속에서 신분상, 경제상의 각종 불이익을 당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김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임을 인정받기 전에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1969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돼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김씨는 2007년2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08년12월 무죄를 선고했다(2007재노2).김씨는 이어 2009년2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한편 김씨는 형사보상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4월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2009코6).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이상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TOTAL&serial=47898&page=1)   과거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이 주류를 이루면서 확립된 판례로 되어 있었는데, 저번에 이어서(사건명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국가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반가운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대법원까지 갈지, 만약 간다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 -.-;

  jugula작성일 2009-07-05추천 4
• [정치·경제·사회] [진중권] 쥐박이삽질과 머리속에 든것은...   MB도 나라 망치고 싶지 않겠지만...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건 '삽 한 자루' 권위주위로 퇴행...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 막을 길 없다 출처 : MB도 나라 망치고 싶지 않겠지만...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건 '삽 한 자루' - 오마이뉴스     여당 지지율은 야당에 추월당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20%대로 떨어졌다. 노무현 서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싶을 게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여론에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있다. 여론조사는 이 중 양적 측면만 반영할 뿐이다. 노무현 효과가 사라지면, 물론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다소 오를 것이나, 그것으로 악화된 여론의 질까지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여론조사에서 10%P를 앞서고도 정작 선거에서는 외려 10%P의 차이로 패배했다. 우호세력의 지지는 소극적이나, 혐오세력의 반대는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게 여론의 질적 측면이다.   500만이 전직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것은 그저 노무현이라는 한 개인만을 추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의 죽음에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간 이룩해온 민주주의의 죽음을 보았던 것이다. 서울대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은 나라 안팎으로 퍼져나간다. 전국의 교수들, 북미 대학 교수들, 각 대학 총학생회, 문화계와 법조계를 거쳐, 이제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3대 종단까지 나섰다. 영화인들의 시국선언도 있었다. 지금 국민들은 표 하나 잘못 던진 것이 얼마나 섬뜩한 현실을 낳는지 학습하는 중이다. 국민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사회는 거대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일반적으로 '피드백' 기제가 있다.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신호를 되먹여 시스템을 교정하게 된다. 이 피드백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먹통'이라 부른다. MB 정권이 먹통의 대표적 예다. 한 번 단추를 잘못 채우면 줄줄이 잘못 채우게 되듯이, 먹통에 걸린 국가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국민은 MB 정권에 '대화와 소통'을 요구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MB 정권엔 그 능력이 없다. 21세기 네트워크 시대에 이런 불량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것 자체가 애초에 오류였다.   그 머릿속의 삽 한 자루     ▲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6월 22일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하구에서 뻘을 삽으로 뜨고 있다. ⓒ 윤성효 이명박 MB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라고 나라를 망치고 싶겠는가? 문제는 그의 두뇌 연령이다. 그는 고도의 IT 인프라를 갖춘 정보화 사회를 강제로 산업사회 초기로 되돌리려 한다. 그는 이른바 '성공한 CEO', 그 경력으로 당선된 자칭 '경제 대통령'이다. 문제는 그의 머릿속의 경제관념이 1970~80년대 공사현장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후 한국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신을 끝냈다. 한국경제도 그가 공사판을 뛰어다닐 때와는 아예 차원이 달라졌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골동품이 MB의 토목 마인드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산업화 초기에는 이른바 '엘리트들'이 역할을 한다. 멀찌감치 앞서나가는 선진공업국의 현재,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농민인 제 나라의 현실. 이 격차는 신속히 메워져야 한다. 그러려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일하던 농민의 신체를 강제로 기계 속도에 적응한 노동자 신체로 뜯어고쳐야 한다. 이로써 온 국민을 위한 명령, 규율, 훈육 시스템이 도입된다. 산업화 초기의 독재는 정당성은 없어도, 최소한 적합성은 갖고 있다. 박정희 독재가 그나마 유지됐던 것은 그 때문일 게다. 그런데 우리의 '재판(再版)  박정희'는 아직도 국민이 그 시절에 산다고 믿는 모양이다.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를 모범으로 삼아 그는 국민 앞에 '경부대운하'라는 거대한 삽질 프로젝트를 내놨다. 다들 황당해 하자, '4대강 사업'이라 제목을 바꿔 달았다. 사업은 달라져도 예산은 동일하다. 14조. 무슨 일이 있어도 14조어치 삽질은 기어코 하고야 말겠다는 거다. '4대강'으로 이름을 바꿔달자 저항이 약해졌다. 그러자 갑자기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리하여 무려 22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 한다. '환경파괴' 걱정하니, 삽자루에 녹색 '뼁끼'를 칠하겠단다. 멀쩡한 강변 파헤쳐 '공구리'치고, 그 위로 아스팔트 발라 자전거 도로 건설하겠단다. 이게 그의 녹색 마인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토목사업이 정말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다. 가령 중국이라면, 도로 깔고, 철도 깔고, 운하 파는 게 실제로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4대강 파헤치고, 자전거 도로 깐다고 무슨 경제 효과가 생길까? 삽질할 때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용 노동직 외에 아무 효과도 없다. 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로 물류를 나르겠다는 건가? 이 정도면 '정책'이 아니라 '주책'인데, 문제는 도대체 이 주책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이 보다 못해 한마디 한다.   "지금 재정이 엉망이고 전부 국가 부채로 하는 일인데,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 데 투입해도 모자라는 판에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2009/06/11)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정권   4대강 산업은 1970년대식 토목공사로 일시적 건설인력만 창출한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MB의 이 가공할 시대착오는 <조선일보>마저 우려할 정도다. 4대강 사업을 "꼭 해야 할 사업"이라 부르면서도 <조선일보>는 과연 그게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의문을 표명한다.   "과연 지금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을 만큼 4대강 살리기가 절박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더욱이 문제는 작년 말 14조 원이던 사업비가 6개월 만에 22조 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영향을 보기 때문에 보통 1년은 한다. 4개월 영향평가로 충분한 환경대책이 마련될지도 걱정이다. … 불과 몇 달 사이 사업계획의 큰 틀이 이리저리 바뀌고 사업비가 수조 원씩 들쭉날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쩐지 아슬아슬하다." ('14조 원서 22조 원 된 4대강' <조선일보> 2009/06/08)   게다가 22조를 넘어 총액수가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도 없는 초거대형 프로젝트의 계획이 몇 달 만에 뚝딱 만들어졌다. 이 초고속 날림공사 역시 1970년대 한국 토목공사의 전형적인 악습이다. MB는 4대강이 녹색 사업이라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얼마 전, 해외의 하천 전문가들이 참석한 4대강 관련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영국·독일·미국·일본 등 4개국에서 온 대학교수와 정책관료, 연구원들이 그들 나라의 하천 복원 경험담을 들려준 뒤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강 본류에 '보'라는 콘크리트 댐들을 줄줄이 쌓고 강바닥을 수심이 평균 6m 이상 되도록 준설한다는 4대강 사업의 내용이 소개되자, 이들은 모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수질은 필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어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 '대통령의 4대강 착각' <조선일보> 2009/06/11)   해외의 하천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 사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에 22조 이상을 들이는 부조리극이 MB 정권이 추진하는 가장 큰 경제정책이다.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그것은 동시에 MB 정권 전체를 특징짓는 말이다. MB 정권, 그것은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정권이다.   하지만 MB의 선의를 의심하지 말라. 그는 정말로 한국경제를 살리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 한다. 문제는 그의 머릿속에 도대체 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아는 처방대로, 자기가 잘하는 방식대로 경제를 살리려 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면, 먼저 건설업이 살고, 고용이 창출되고, 그 연관효과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게 그가 경제에 대해 가진 유일한 관념이다. 국민의 혈세 수십 조를 풀어 경기가 풀리면, 이제 그는 자신이 경제를 살렸다고 말할 것이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가치와 달리, 토목공사의 결과는 청계천처럼 '사진발'도 잘 받는다.   MB의 근시안은 도대체 경기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를 구별하지 못한다. 22조의 막대한 재원은 물론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다. 앞으로 경제에 뛰어들 다음 세대의 어깨 위에 언젠가 갚아야 할 빚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고작 강바닥 헤집어 환경이나 파괴하고, 공사 끝나면 거품처럼 사라질 건설일용직이나 창출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는 도대체 그의 독단을, 이 주책을 막을 길이 없다.   디지털 시대의 개도국 구호     ▲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제공 이병박 이미 한국사회는 산업사회를 넘어 산업이후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즉 정보사회로 진화했다. 한국경제 역시 산업혁명을 넘어 과학기술혁명의 단계로 접어든 지 오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나 역시 누구 못지않게 비판적이나, 적어도 이 두 정권은 MB처럼 시대착오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대중 정권은 '지식기반사회'를 얘기했고, 노무현 정권은 'IT와 인터넷'을 좋아했다. 적어도 이 두 정권은 '미래의 경제에서는 상품이 물질이 아니라 정보(지식)의 형태를 취할 것이며, 공작기계보다는 컴퓨터가 생산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 정도는 갖고 있었다.   MB는 어떤가? 정권을 잡자마자 '과학기술부'부터 없앴다. 생산이 주로 과학기술혁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내린 이 용감한 결단. IT에 대해서는 또 뭐라 했던가? 생산이 비(非)물질화되어가는 시대에 이르기를, 'IT는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 대체 그가 생각하는 고용은 뭘까? 대답은 '젊은이들은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쐴 생각 말고 땡볕에 나가 일하라'는 그의 말 속에 들어 있다. 한마디로, '정보화 사회의 젊은이들이여, 컴퓨터 앞을 떠나 땡볕 아래 열심히 삽질하라'는 얘기다. 그러다 경제위기 속에 IT가 효자노릇 한다고 하자, 부랴부랴 청와대에 'IT 특보'를 만들란다.   '닌텐도'가 돈 된다는 얘기를 들었나 보다. "우리도 이런 거 못 만드나?" MB의 발언은 수많은 누리꾼들의 비웃음을 사며 패러디의 소재가 됐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명텐도'. 용량은 2MB, 괄호 치고 확장불가란다. 게임기의 물리적 몸체야 만들기야 뭐 어렵겠는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닌텐도 'wii'가 나오기까지 행해진 미디어예술의 수많은 인터페이스 실험, '닌텐도 체어'나 '닌텐도 글러브'와 같은 선행주자들의 실패 및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게임기에 제공되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등등. 생산의 비(非)물질화라는 현실 앞에서 의심 많은 도마는 눈에 뵈지 않는 것의 가치를 믿지 못한다.   직접 프로그래밍을 했던 노무현은 전자정부를 실현했으나, MB 각하는 청와대에 입성하여 보름 동안 컴퓨터를 못 썼다. 이를 비꼬아 "각하, 혹시 전원은 올리셨는지요?"라고 농담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 비번을 몰랐다나, 아니면 잘못됐다나? 이 해프닝은 그 후에 벌어질 모든 일을 압축적으로 예시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말한다. 그 말은 역설적이게도 사실이 되었다. 지난 10년 간 이 사회가 이룩한 지식기반사회와 디지털전자정부의 기틀은 단 1년 반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은 졸지에 중국의 뒤를 좇아가는 개발도상국과 비슷해졌다.   '7%' 운운할 때부터 예견됐다. 중국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IT 강국의 대통령이 개발도상국 구호('고도성장')로 당선됐다. 표 한 번 잘못 던진 대가로 이제 우리는 22조의 어마어마한 혈세를 들여 대규모 삽질을 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벌써 보상금이 나간단다. 디지털 시대에 22조가 넘은 혈세를 강바닥 헤집어 환경파괴하는 데에 써야 할까? 미래의 비전에 기초해 '경제를 살리는 것'과,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 토목으로 '경기 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용량 2MB짜리 빈곤한 상상력의 감옥에 갇혀 미래의 비전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권위주의 통치로 퇴행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관념은 정치관념을 규정하기 마련. 박정희 시절 학교에서 우리는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몽테스키외의 이론을 배우다 말고, '그래도 행정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수정이론을 배웠다. 우리의 재판 박정희도 저 혼자 나라를 좌지우지하려 한다. 혹자는 그것을 '독재'라 부르고, 혹자는 그것을 '독선'이라 부른다. 물론 박정희와 이명박 사이에 한 가지 차이는 있다. 박정희가 사회에 군대식 위계를 심었다면,  MB는 무차별적으로 사회에 기업식 위계를 도입한다는 점. '대통령=장군, 국민=졸병'이던 시대는 '대통령=사장, 국민=사원'인 시대로 부활했다.   독주의 또 다른 원인은, 그가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MB는 자신을 '여의도 정치인'이 아니라 '현대건설 CEO'로 연출하여 대통령이 됐다.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은 이 정치인 아닌 정치인에게 몰표를 던졌다. 하지만 기업과 국가는 애초에 성격이 다르다. 회장은 사원이 뽑는 게 아니고, 회사에 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기업인 MB는 정치를 모른다. 그건 자기도 인정한다. 7대 종단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말하기를, "저는 정치에는 소질이 없고 잘 모른다." ('MB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겨레21> 06/12) 한나라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의 소장을 지냈던 윤여준 전 장관의 증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정치를 혐오한다'는 말만 자꾸 했는데 결국 '나는 여의도 정치가 싫다'는 것 … 대통령이 된 후에는 정당 정치에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윤여준, MB 정치 혐오해' 프레시안 2009/06/12)   아마 그의 눈에 정치인은 기업인에게 돈이나 '삥 뜯는' 기생충으로 보일 게다. 그러니 정치를 혐오하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그리고 기업활동과 정치활동은 애초에 성격이 다르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이해집단을 끌어가는 문제지만,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이한 이해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런 복잡한 조정과 타협의 프로세스가 그저 순수한 시간 낭비, 비생산과 비효율의 상징으로 보일 것이다.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에게 만나기만 하면 치고받는 정치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래서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남의 나라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청와대와 여당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고 먼 당신이 돼 버렸다. ('준비 안 된 권력이동' <한국경제> 2009/06/14)   국회는 명색이 민의의 전당, 즉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곳이나,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착각하는 대통령은 국회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에게 입법부의 이상적 상태는 역시 '닥치고 통법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던가? 이상득을 통해 여당을 친위대로 만들어 놓고, 그들의 수적 우위로 야당을 무력화시킨다. 이로써 의회정치는 무력화된다. 주식회사 MB에 의사당은 있어도 의회는 없다.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세웠으나, 일단 뽑힌 그를 다시 견제할 방법은 없다. 입이 막힌 시민은 뒤늦게 분노해 광장으로 향하나, 그곳은 이미 경찰버스로 막혀 있다.   법치로 법치를 무너뜨리다     ▲ 지난 5월 30일 오후 '노동탄압분쇄·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는 범국민대회를 경찰이 원천봉쇄한 가운데, 덕수궁 주위에 모인 시민들 일부가 서울광장 진출을 시도하자 경찰들이 방패를 옆으로 세우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권우성 경찰방패 언뜻 보면 MB정권만큼 법을 존중(?)하는 정부는 없었던 것 같다.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놈의 '법치, 법치, 법치.' 누가 MB 정권 아니랄까봐, 우리가 법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도 매우 독특하다. 국민이 법을 지키면 GDP가 0.9%가 성장한다나? 그렇다면 '떼법' 청산하겠다며 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얼마나 발전했을까? 법조인들의 말을 들어 보자. 얼마 전 <법률신문>에는 법률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거기에 따르면 이렇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법치주의가 이전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견해는 1명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참여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법치주의 확립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음에도 정권 출범 직후부터 계속된 촛불집회를 둘러싼 논란과 미네르바 사건, 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 의혹사건 등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후 법치주의 후퇴' 법률신문 2009/04/28)   법률가들은 법치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재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의 반(反)법치주의적 행태"를 꼽았다. 정부의 이른바 '떼법' 청산 캠페인("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에 법률가들은 5점 만점에 1.84점을 매겼다. 나아가 '새 정부 집권 5년 동안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5.6%가 퇴보할 것, 34.8%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10명 중 8명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난무하는 법 속에서 정작 법치주의는 후퇴했다는 이 역설. 법치주의 확립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정권에서 법치주의 앞날이 암담하다는 이 역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은 법의 여신 유스티치아(justice)가 그동안 손에 든 저울(=공정함)은 내팽개치고, 덩덩 덩더쿵, 시퍼런 칼을 휘둘러 애먼 사람들을 잡는 선무당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얘기다.    "응답자들은 '사법권 독립이 강화됐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40.7%가 많이 약화됐다, 17.4%가 약간 약화됐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가량이 이전 정부에 비해 사법권 독립이 후퇴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향상됐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3.0%가 많이 후퇴했다고 답했고, 13.3%가 약간 후퇴했다고 답해 전체의 6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법의 날 기념 설문조사 분석' <법률신문> 2009/04/28)   그동안 일어날 일을 복기해 보자. 사법부에서는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여 판사들의 집단반발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 요구를 받았다. 검찰은 어떤가? 정치적 보복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비극적인 자살로 몰아갔다. 그 사건으로 임채진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 그에 앞서 경찰의 무리수가 있었다. 경찰은 상식을 넘어선 무리한 진압으로 용산 철거민 다섯 명을 화염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건으로 김석기 경찰총장이 물러났다. 단 몇 달 사이에 경찰, 검찰, 사법부에 골고루 유고가 생겼다. 이 세 사건은 물론 하나의 동일한 원인을 갖는다.   MB 정권이 말하는 '법치'는,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으로 애먼 시민을 범법자 만드는 능력을 과시하는 데에 있다. 법은 난무해도 법치가 후퇴한 것은 이 때문이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없던 법이 새로 생기다 보니, 시민은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범법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 경찰과 검찰이 행사하는 이 사실상의 입법권이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종잡을 수 없는 자의성 앞에서 시민은 법을 '방패'가 아니라, '흉기'로 느끼게 된다. 국민들은 MB 정권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복수의 칼, 감사와 세무조사    유고가 생긴 곳이 또 있다. 바로 국세청이다. 연임을 앞두고 재계 600위권의 회사를 몇 달 동안 털어 MB에게 직보했다는 한상렬 국세청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덕분에 국세청장의 자리가 6개월 동안 비어 있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벌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찾던 삼계탕집이 세무조사에 걸려 10억 원을 추징당했단다. 국세청이 시민사회를 타깃으로 삼는다면, 공공기관의 장악에는 감사가 제격이다. 특히 문화계에서 이른 좌파인사들을 적출하는 데에는 감사가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최근 사회를 시끄럽게 한 한예종 사태는 그것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MB 정권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 등 금융정보 요구 건수가 참여정부 때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민주당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위원장 박주선)가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수사기관이 요구한 금융거래 정보는 8만683건으로,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인 3만340건보다 2.7배 높았다. 올해는 1~3월 석 달 동안에만 6만4721건에 이르렀다. 이는 2003~2007년 동안의 석 달 평균치인 7585건에 견줘 무려 8.5배 이상 많은 수치다. 감사원의 자료 요구 건수도 부쩍 늘었다. 참여정부의 연평균치가 50건이었던 데 비해 2008년엔 358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의 경우엔 참여정부 평균 1만4903건에서 2008년엔 2만9261건으로 갑절 증가했으며, 올해 석 달치는 1만8888건으로 참여정부 시절 3726건보다 5배나 높다." (<한겨레신문> 2009/06/12)   MB 정권 하에서 감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역설적으로, 이는 MB정권의 수렵견들이 누구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애써 감추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1차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변호사들 측과 상의를 하여, 우선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고, 감사원이 직접 황지우, 진중권 등을 고발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빅뉴스 2009/05/21) / "고로 문화미래포럼과 별도로 인미협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여 대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할 것이다." (빅뉴스 2009/05/25) / 인미협은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실한 감사결과는 제쳐놓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여, 거기서 비리가 확인되면 그때 검찰 고발할 것이다. (빅뉴스 2009/06/10)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이 프로세스에 따르면, 감사 뒤에는 검찰의 수사가 따르게 되어 있다. 법이 난무해도 법치주의가 후퇴하는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다.   21세기 디지털시대를 토목 마인드로 이끌어가려는 우리의 재판 박정희에게, 입법부의 이상적 상태는 '거수기'가 되는 것이고, 사법부의 이상적 상태는 '선무당'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은 당연히 3공과 5공 시절처럼 자신을 지탱해줄 유일한 보루로서 경찰과 검찰의 칼에 의존하게 된다. 물적 토대('경제')에 대한 퇴행적 관념은 이렇게 법적, 정치적 상부구조(입법과 사법)에 대한 퇴행적 관념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구성체는 MB 정권 1년 반 만에 총체적인 퇴행성 발달장애에 걸렸다.   (계속 이어집니다.)  출처 : MB도 나라 망치고 싶지 않겠지만...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건 '삽 한 자루' - 오마이뉴스         진교수 특유의 냉소적, 풍자적 비판.   재밌으면서도 정확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기사 옮겨적는일은 잘 안하는데..   현 정권의 문제점을 여러분야에 걸쳐서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좋은 글이라 생각됩니다.   장문이지만 쭈욱 한번 읽어 보셧으면 좋겠습니다.

  ape_7작성일 2009-06-18추천 4
• [정치·경제·사회] 검찰총장 및 중수부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       검찰총장 및 중수부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     [서프-펌] 고 발 장 ∙ 고발인 성명   :  신상철 (인터넷정치포탈 서프라이즈 대표)∙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407호∙ 전화번호      :  Tel. 02-761-1678∙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임채진 (검찰총장)∙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주민등록번호  :  - 고 발 취 지 -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및 헌법 27조 5항(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이 유 -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검찰의 의지를 담은 슬로건과 검찰총장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 정의로운 검찰, 따뜻한 검찰, 신뢰받는 검찰 ”“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절제와 품격을 갖춘 검찰이 되겠습니다 ” 그러나 오늘의 우리 검찰은 정의롭지도, 따뜻하지도, 신뢰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비단 박연차 게이트 관련 수사 뿐만아니라,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검찰은 ‘원칙과 정도’를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자세는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었으며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문 해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는 물론 소소하고 사소한 가십거리 조차 언론에 유포하며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망신을 주고 정신적 파탄에 이르도록 ‘인격 살인’을 저지른 반면, 뜨는 해인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충분한 고백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곰탕 집에서 한 끼 저녁식사를 하며 간단하게 조사를 마친 후 무혐의 처분으로 덮어 준 우리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특정인 혹은 현 정권에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세력에 대한 표적수사와, 그 표적인물과 관련된 주변인 들의 바닥까지 훑는 저인망식 수사 그리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털어대는 먼지털이식 수사는 ‘절제’도 없었고 ‘품격’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을 보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권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사법적 동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검찰에 위임한 권한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주어진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력인양 자의적으로 사용하여서도 아니되며 무리한 수사를 통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②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97년 1월 13일 신설된 것으로서,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거나 정치적으로 편중됨으로 인한 사회적, 국민적, 국가적 피해와 손실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신설된 법 조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과정은 선량한 시민의 관점으로 볼 때, 검찰청법 제 4조(검사의 직무)를 현저히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고발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제 126조에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적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연차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및 측근에 대해 거의 중계방송을 하듯 자세하게 발표를 하거나 언론에 유포하여 노 전 대통령 가족 및 측근에 불리한 정황을 알리는 등 공표의 절차와 방법, 내용이 허용 한계를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도이며 그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되기도 전 이미 사회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죄인이 되도록 만들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볼 때도 매우 부당한 처사임은 물론, 법률로 금지한 피의사실공표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이에 고발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요? 역사는 어찌 평가할지 몰라도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비쳐지는 검찰의 모습은 가장 구태하고 가장 비개혁적이며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권력의 하수인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정권에 아부하고 결탁하며 어떻게 국민을 핍박하고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 시대의 수많은 애국자들을 법이란 미명으로 구속하고 사형시키고 보복해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준엄하게 묻고 싶습니다. 한번이라도 먼저 국민에게 다가오고 국민에게 봉사한 적이 있는지.. 민초들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하는 이러한 고발장이 계란으로 바위치듯 한 낱 부질없고 무모한 처사가 되어버릴 지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검찰 내에 ‘정의감과 바른 소신을 가진 단 한 사람의 검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 첨 부 서 류 - 1. 국가인권위원회,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법률신문. 2006-8-18)2. 피의사실 브리핑, 엄연한 범죄다 (2009-4-23 하태훈 고려대 교수 / 법학)3. 피의사실공표죄의 법과 현실 (2008-10-22 김형선 변호사 / 전 대법관)   2009년  6월  2일 고발인 : 신 상 철   (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귀중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56300  

  가자서작성일 2009-06-02추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