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9)
-
[정치·경제·사회] 정청래 "조작 검사 모조리 찾아내 처벌해야...법왜곡죄 신속 처리" 영상 초반은 오세훈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법왜곡죄 관련은 2분 40초 즈음부터 나옵니다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법왜곡죄 관련 영상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법왜곡죄(法歪曲罪)는 법률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즉, 법 집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죄입니다. 라고 하네요 검새 판새들이 이런짓거리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걸 강력 처벌하는 법을 입법하겠다는거 같네요 빠르게 입법되어 쓰레기짓 하는 판검새들을 강력 처벌하는날이 빨리 오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해외 드라마 보면 판새들도 재판하다 체포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흔하게 감상할 수 있었음 좋겠네요 아래는 비슷한 내용으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의 영상입니다
-
-
[정치·경제·사회] 판사들이 윤석열 손 들어줬다? 법관회의 살펴보니.. [뉴스데스크] ◀ 앵커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대표들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했다고 전해드렸죠.이런 논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법관들이 정치적인 해석을 삼가달라고 여러번 강조했는데도, 아니나 다를까 일부 언론에선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식의 보도를 내놨습니다.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기사들이 실제 토론 내용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며 곧바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이어서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지 않기로 하자 일부 언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정승'이라고 보도했습니다.'사찰 문건' 파문에 대해 법관들조차 별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회의에 참석한 판사 대표들에게서 '논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문제제기가 쏟아지자, 법관대표회의는 이를 바로잡겠다며 오늘 추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당초 어제 회의에서 논의된 건, 검찰의 판사 정보수집은 '지양돼야 한다',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엄중히 인식한다'는 뜻을 밝히자는 등 세 가지 안이었습니다.모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이어진 네 개의 의결안은 앞선 안들을 왜 채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라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지만 이 역시 모두 부결됐습니다.판사들의 결의에 가장 강하게 발목을 잡은 건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판사 정보 수집이 재판부 독립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안건으로는 상정됐지만, 여기에 법관들이 집단 입장을 결의할 경우, 윤 총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겐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반대논리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따라서 이번 '부결'은 윤 총장 주장에 판사들이 동의해서라기보다 당장은 의견표명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신중론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특히, 4시간 가까이 이뤄진 토론에서 검찰의 문건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낸 판사는 전혀 없었다고 참석자들을 전했습니다.MBC뉴스 곽동건입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곽동건 기자 (kwak@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0003_32524.html
-
-
[정치·경제·사회] 검찰과 기레기들은 착각하지 말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178 '판사 사찰 의혹'에 법원 술렁…전국법관대표회의 '주목'법원내부는 '판사 사찰 논란'을 둘러싸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찰의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만큼 의견을 내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앞서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이 사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판사로서 중립적인 결정을 내린 것 뿐이지 검찰 편들어 준게 아니란다. -
[정치·경제·사회] 도대체 지금 자한당은 무얼하고있는지 이해가 안됨 여당이 무엇하려면 무조건 반대 소방관 처우개선도 반대 예산확충도 반대기생충이나 조커보면 빈부계급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현실의 날카로운 비난 어쩌구 하면서 그런거 줄여보겠다고최저소득좀 올려주려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느니 어쩌구 이지랄 해댐.북한 간첩도 진짜 이렇게 악독하게 나라뒤흔들지는 못할듯...... 윤석열 국정감사때도 답답한게....질문하기전에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느니 국민을 분열시켰다느니하면서정상적이지 못한 이나라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 머 이런식으로 말하던데...자한당 정체성 노트7에서 퍼옴 그냥 다 반대했다고 보면 됨...일본보다 북한간첩보다 더 악랄한 짓 하고 있는게 자한당임. https://nonpckr.tistory.com/11 [과거사] 과거사법, 5.18 진상조사 방해 등형지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의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자한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자한당은 5.18 진상조사위 구성에 위원 추천을 하지않고 한참을 시간끌기를 하다 기껏 추천한 인물이 진상조사와 반대되는 성향의 인물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애초에 자격 미달로 추천이 반려되자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문제가 없다며 재주천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방해하려 한다는 비평을 받고 있다. 거기다 과거사재단의 설립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2019/03/05 한국당, '5·18 왜곡·망언' 의원 징계 늦어지나 (한겨레)2019/02/21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연합뉴스)2019/02/19 文정부 국정과제 '과거사재단 설립' 좌초 위기..국회서 발목 (아시아경제)2019/02/17 여야4당, 한국당 5·18위원 재추천 거부에 "막가파식 판단력"(종합) (News1)2019/02/16 '5·18 모독'에 분노한 광주 "한국당 의원 제명하라" (News1)2019/02/14 한국당 윤리위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상보) (News1)2019/02/11 시민단체 '5·18 폄훼' 발언 한국당 의원 등 고발 (연합뉴스TV)2019/02/11 5·18 유공자 의원들, 한국당 의원·지만원 등 4명 고소 (YTN)2019/02/11 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2명 임명 거부 (한겨레)2019/02/11 죄송하지만 다양성의 일환?..한국당 '당내 문제' 선긋기 (JTBC뉴스)2019/02/09 나경원 "역사적 사실에 다양한 해석 존재"..논란 불지핀 수습 (JTBC뉴스)2019/02/09 "5·18은 폭동"·"유공자 이름으로 세금 잔치"..한국당 공청회 파문 (YTN)2019/02/09 세월호 유가족 비하했던 김순례, 5·18 유공자 두고 또 망언 (경향신문)2019/01/14 한국당, 끝내 '광주'를 모독했다 (경향신문)2019/01/14 한국당 5·18조사위원으로 권태오·이동욱·차기환 추천 (한겨레)2019/01/11 '광주 투입 지휘관'이 5·18 조사?..비판받자 "재검토" (JTBC)2019/01/11 [단독] 한국당, 5·18조사위원에 '공수부대 지휘관' 검토 (KBS)2019/01/07 '이순자 망언' 침묵한 한국당, 5·18 위원 추천 또 미뤘다 (오마이뉴스)2019/01/04 '이순자 망언' 논평 없는 한국당, 부랴부랴 5·18 조사위원 선정? (노컷뉴스)2018/12/27 과거사법, 자유한국당 반대로 통과 못해..민간인학살 유족들 "죽기만 기다리는 것이냐" (경향신문)2018/12/27 한국당 시간끌기에 5·18 진상조사위 석달넘게 구성 못해 (한겨레)[가짜뉴스] 인용 혹은 생산 등자한당이 인용한 가짜뉴스나 자한당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를 정리해보자.2019/03/06 [팩트체크] 태양광 설치로 숲 밀어 미세먼지 악화? (JTBC)2019/03/05 [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병욱 "미세먼지가 탈원전탓? 한국당발 가짜뉴스" (YTN)2019/02/28 4대강 ‘경제적 타당성’도 외면...한국당이 MB보다 더 심각 (고발뉴스)2019/02/26 靑 "'조국 檢 통제 언급' 나경원 주장 사실무근..가짜뉴스 기반" (연합뉴스)2019/02/25 김병준, '마지막 비대위'서 "보 해체, 대한민국 문명 파괴" (News1)2019/02/22 재판서 허위로 확인됐는데..입에 올린 '전 법무장관' (JTBC뉴스)2019/02/21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현수막 시위.. 공주시가 들썩인다 (오마이뉴스)2019/02/18 '수상한 5.18 유공자' 이해찬? 김진태, 무지하거나 사악하거나 (오마이뉴스)2019/02/15 당시 광주에도 없었는데..? 5·18 유공자 자격 어떻길래 [뉴스+] (세계일보)2019/01/31 [팩트체크] 곽상도 "문 대통령 사위 회사 200억 지원" 주장은 거짓 (오마이뉴스)2019/01/14 [팩트체크] 탈원전으로 미세먼지 늘었다? (JTBC뉴스)2019/01/28 靑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한게 '방콕'이라니..가짜뉴스" (노컷뉴스)[친기업] 탈원전 반대 및 미세먼지 관련원전 관리 비용 및 원전폐기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손실 때문에 장기적 탈원전을 하려는 정책에 대해 자한당은 반대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원전 의존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화력발전에 의해 미세먼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짓뉴스다. 참고로 자한당 집권 당시 즉 박근혜 정부 때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고등어구이' 등 가정에 화살을 돌렸었던 전력이 있음을 생각해보자.2019/03/05 [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병욱 "미세먼지가 탈원전탓? 한국당발 가짜뉴스" (YTN)2019/02/25 [팩트체크] 탈원전으로 LNG 늘어 미세먼지 두배 급증? (연합뉴스)2019/01/15 나경원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 주범..반환경정책" (News1)2018/11/27 김성태 "文대통령, 탈원전 철회하면 하고싶은 국정 뒷받침" (News1)[기타] 그들의 입자한당 소속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발언 중에는 눈길을 끄는 것이 많다. 주로 일본어 잔재의 사용이나 혹은 자신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으면 논리적 반박 보다는 어김없는 버럭소리가 나오는 경우를 보게된다.2019/02/20 "저딴게 대통령" 김준교..민주당 "망언 무대 마련한 한국당 책임" (매일경제)2019/12/18 홍준표, 유튜브 'TV홍카콜라' 첫 방송부터 '막말' '억측' (경향신문)2018/12/14 [단독] '뿜빠이→분배'·'겐세이→깽판'..이은재 속기록에 흔적 지웠다 (세계일보)2018/12/12 “싸구려 노동판” 운운 박순자.. 자한당에게 노동의 가치란? (GO발뉴스)2018/11/30 책상 내리치며 치며 "장관!!!"..막말·고성·삿대질 쏟아진 에너지특위 (머니투데이)2018/11/27 또 일본어..'겐세이·야지' 이은재, 이번엔 '뿜빠이' (머니투데이)[기타] 아무거나말 그대로 그냥 아무거나다.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자한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을법한 링크를 정리하자.2019/03/04 '4대강 보 철거 저지' 한국당 보 특위, 오늘 환경장관 면담 (Newsis)2019/02/27 "자유한국당, 5.18 망언 이어 4대강 망언" (오마이뉴스)2019/02/27 한국당 최고위원에 “5·18 유가족 괴물” 김순례 (미디어오늘)2019/02/20 '스트립바 방문논란' 최교일 검찰에 고발.."출장비는 뇌물" (연합뉴스)2019/02/19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항소 기각 "의원직 상실 위기" (Newsis)2019/02/13 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2년 6월 선고 (연합뉴스)2019/02/09 최교일 "스트립바 아냐..상반신만 노출 허용되는 캬바레" (중앙일보)2019/02/01 가이드 "최교일 의원이 스트립바 방문 강요" 폭로 (YTN)2019/02/01 폭행·추태 예천군의원 3명 제명 결정에 군민 '셀프 징계' 반발 (연합뉴스)2019/01/28 [단독] 송언석 의원도 김천역 앞 건물 소유.. '이해충돌' 논란 (한국일보)2019/01/09 '가이드 폭행' 박종철 의원, 외유 결정 '셀프 심사' (한겨레)2019/01/09 손사래만 쳤다더니..예천군 부의장은 때리고 의장은 구경 (News1)2019/01/06 가이드 폭행에 호텔에서는 주취소란..나라망신 예천군의회 (서울신문)2018/12/27 '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Newsis)2018/12/27 [단독] 한국당 일부, 본회의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 출장 (YTN)[친기업] 공인인증서 폐지 반대차별과 불편함, 불합리성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려는 법안에 대해 자한당은 '공청회 없이는 안된다'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2018/12/13 공인인증서폐지法 연내 통과 불발 (헤럴드경제)[친사학] 사립유치원법 개정안(박용진 3법) 반대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고로 지원한 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리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들에 대해 자한당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였고, 대신 자한당만의 자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박용진3법안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법률안 통과를 지연시켰다. 거기다 자한당은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려는 법안을 추가하려고 시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히기도 했다. 결국 자한당이 제출한 법안은 비위가 적발되도 처벌이 힘든 등 박용진3법에 비해 크게 후퇴한 법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렇게 약한 처벌로 과연 범죄가 예방이 될까? 결국 자한당의 반대로 법은 제때에 통과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가게 되었다.2019/03/04 與 "한유총 아이들 볼모 행위 강력 대응..한국당, 유치원 3법 처리 촉구"(종합) (Newsis)2019/03/03 한국당, 유치원 대란에 "교육부 뭐했나..시행령 미뤄야" (News1)2019/01/28 박용진 "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3법' 처리 촉구..교육위원장 결단해야" (Newsis)2018/12/29 '사학비리 혐의' 한국당 홍문종,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반대했다 (세계일보)2018/12/28 유치원법, 1년 걸리는 '패스트트랙'..한유총만 웃었다 (노컷뉴스)2018/12/26 한국당 공조 업은 '유치원 카르텔', 재벌보다 더 강했다 (경향신문)2018/12/24 박용진 “나경원 ‘유치원 3법 안된다’ 지침..실망스러워” (이데일리)2018/12/23 한국당 유치원법 심의 일방퇴장..바른미래당도 '멘붕' (한겨레)2018/12/20 유치원 3법 '사실상' 무산..계속 입장 바꾼 한국당 (MBC)2018/12/11 학부모들, '쪼개기 후원 의혹' 자유한국당 의원들·한유총 고발 (Newsis)2018/12/11 교비로 성인용품?명품백 구입, 처벌 못하나?..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빨간불' (쿠키뉴스)2018/12/10 '한국당'에 "은혜 보답" 문자 쇄도..후원 의혹 커져 (MBC)2018/12/08 중재안도 거부한 한국당..'유치원법' 결국 무산 (KBS)2018/12/06 한유총, 유치원법 막으려 한국당 의원 '쪼개기 후원' 정황 (한겨레)2018/12/05 "자유한국당, 비리유치원 옹호..비리근절 3법통과 위기" (News1)2018/12/04 박용진 "한국당, 유치원 3법 '시간끌기'..국민 생각해달라" (머니투데이)2018/12/03 '박용진 3법' 한국당 반대로 처리 무산 (경향신문)2018/11/30 ‘횡령죄’ 대신 벌칙·위법 공시…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법 (한겨레)2018/11/29 자유한국당, ‘유치원 횡령’ 처벌할 법개정도 꼼수 (한겨레)2018/11/29 한국당, 자체 유치원법 내일 발의.."유치원 회계투명성 보장" (연합뉴스)2018/11/28 싸늘한 여론에 '백기'..한국당, '유치원 사유재산' 빼기로 (JTBC)2018/11/27 '임대료 달라'는 한유총 요구, 한국당이 받았다 (오마이뉴스)2018/11/17 "아이들 위한 법인데 왜"..'박용진 3법'이대로 해 넘기나 (세계일보)2018/11/15 한유총에 힘 싣는 한국당.."전체를 비리 집단 매도 안 돼 (SBS)2018/11/15 한국당 지도부까지 나서 '사립유치원 감싸기'..표심 때문? (JTBC)2018/11/15 원내대표까지 '한유총' 두둔..'유치원 3법' 논의 거부 (MBC)[비리] 사법 농단 의심대법원이 정권과 판결을 거래한 사건으로 촉발된 사태다. 비위 법관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자한당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대를 이어왔다.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버럭하는 등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다.2019/01/24 서영교는 나왔는데..재판청탁 한국당 의원은 왜? (노컷뉴스)2018/11/29 [정치 와호장룡] "법관대표회의 해체"..법사위원장, 판사 두둔? (MBC)2018/11/20 與 "법관 탄핵소추 논의 즉각 시작"..한국·바른미래 '반대' (YTN)2019/9/12 사법부 얘기만 나오면 '버럭' 여상규..야당도 비판 목소리 (한겨레)[기타] 인사청문회 방해정부 인사 청문회에서 자한당은 청문회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대부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제각각이고 그 중 일부는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생각해야 할 요소다.2019/01/15 조해주 청문회..與 "열어서 검증하자" 野 "절대 불가" 평행선 (연합뉴스)2018/12/05 국회서 막힌 홍남기 임명..한국당 반발에 '시계제로' (머니투데이)2018/11/26 양승동 KBS사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연합뉴스)[비리] 채용비리강원랜드 등등 채용 비리와 자한당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기사들이다.2019/01/31 [단독] 김성태 딸,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한겨레)2019/01/14 검찰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 KT 압수수색 (경향신문)2018/12/26 김성태 딸, 힘들게 정규직 됐다며..직군 다른 계약직 일 계속 왜? (한겨레)2018/12/24 [단독] 김성태 딸 후임은 계약직..'맞춤형 정규직' 채용의혹 커져 (한겨레)2018/12/20 [단독]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한겨레)2018/12/17 강원랜드 직원 "권성동 염동열 이이재 청탁 따로 관리" (News1)2018/12/17 강원랜드 직원 "이이재 전 의원도 채용 청탁했다" 증언 (Newsis)2018/11/27 "5천만 원 줬다" 진술에 멈춰선 檢..총장이 "중단" 지시 (MBC)2018/11/27 "캘수록 의혹" 힘 받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조 (경향신문)2018/11/27 [단독]최흥집 "권성동·염동열·정문헌에 5천만원 줬다" (경향신문)[기타] 예산안 심사 관련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한당의 행동에 대한 기록이다. 2019년 예산안 심사는 자한당 덕분에 참 힘들었다.2018/12/17 "5억 드릴 테니, 2억5천 떼어주세요. 차관, 오케이?" (시사저널)2018/12/10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예산안 강행 최대승자는 김성태 원내대표, 최대 피해자는 국민" (YTN)[비리] 예산자료 유출 관련기밀로 분류되는 예산안 자료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의원 수사 관련 상황이다.2018/12/20 '정부 예산정보 무단유출' 심재철 검찰 출석 (MBC)2018/12/19 검찰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내일 소환 (연합뉴스)2018/9/27 심재철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에 기재부는 추가 고발 맞불 (한국일보)[반보편복지] 군 복지 관련군 복무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희생이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보상이나 복지에 대해 신경을 써줘야 하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군 복지와 관련된 법안이 나올 때 마다 자한당은 퍼주기 프레임을 부각시키며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2018/12/05 '국군장병 연 5%금리 적금' 재정지원 법사위에서 발목 (머니투데이)[반보편복지]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안 반대 (완)한부모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나갈 때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에 대해 자한당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며 삭감하자고 주장 했지만 반대 여론에 두 손을 들고 만다. 국민의 정치 참여가 왜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2018/12/09 차관 울먹이게 한 '시설 한부모' 예산 지켜냈다 (한겨레)2018/11/27 '한부모 예산 삭감' 송언석 사과..한국당 "철회할 것" (한겨레)2018/11/26 "아이들 고아원 간다" 차관이 울먹거려도..예산 삭감 (MBC)2018/11/25 한부모시설 감액하자 울먹인 기재부..여야 충돌 "비정하다" (News1)[성차별] 여성폭력방지법 반대 (완)이 법안은 강남역 살인사건,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등 성별에 따른 혐오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런데 자한당에서는 용어 때문에 예산 낭비일 수 있다며 반대했었던 적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여성 한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통과되게 되고 온갖 다양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게 된다.2018/12/12 자유한국당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망치는 방법 (슬로우뉴스)2018/11/30 “(법안이)오늘 통과 안 되면 문제 생겨요?” 미투 법안 보며 야당 의원이 한 말 (국민일보)2018/11/28 '강남역 살인' 재발막을 여성폭력방지법 법사위 통과 좌절 (머니투데이)[친기업] 위험의 외주화 관련 법안 (김용균법) 반대 (완)김용균법은 외주업체 직원이 위험한 일을 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된 법률안으로 회사와 원청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자한당은 이번에도 처벌이 너무 과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 될 수 있다는 기업 측 입장을 대변한다. 결국 원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진 상태로 법안은 합의가 되었지만 과연 예방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일지는 의문이다.2018/12/27 여야, 산안법 쟁점 합의..정부안서 일부 '후퇴' (Newsis)2018/12/27 자한당 몽니, ‘김용균법’ 연내처리 무산 위기.. 母의 절규 (go발뉴스)2018/12/26 한국당 지도체제 문제 또 결론 못내..나경원 "좀 더 논의" (News1)2018/12/24 '김용균 방지법'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는 한국당 의원 (프레시안)2018/12/24 '죽음의 외주화' 막자던 '김용균법'..누더기 우려 (연합뉴스TV)2018/12/21 한국당 이장우 "나라 망하게 생겼다"..'위험 외주화 방지법' 심의에 몽니 (한겨레) [기타] 일 안하는 기록자한당이 일을 안하거나 혹은 방해한 기록을 정리해보자.2019/01/27 한국당 단식 4일차에 쏟아지는 '조롱'..'개그·낯 뜨거워' (News1)2019/01/27 [취재일기] 5시간30분 밥 안 먹고는 '단식농성'이라고 한 한국당 (중앙일보)2019/01/26 나경원, 한국당 '웰빙단식' 논란에 "의원들 바빠서.." (경향신문)2019/01/24 문대통령 '조해주 임명'에 한국당 국회 보이콧..정국 경색 심화 (연합뉴스)2018/12/05 與 "비쟁점법안 먼저" vs 野 "쟁점법안 우선" (이데일리)2018/11/27 법정시한 코앞인데 예산안 심사 '멈춤'..파행 이유는? (SBS)2018/11/19 김성태 "오늘부터 국회 일정 전면 보류"..보이콧 선언 (News1)2018/11/15 국회, 본회의 불발..한국·바른미래 불참에 정족수 부족 (연합뉴스)
-
[엽기유머]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금식 판사에 부적절한 발언 논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오 모 판사의 금식기도 내용에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가 포함돼 있는 모양"이라고 답했습니다.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 판사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며 열흘째 단식 중이라는데 맞나"라고 질문했습니다.이에 김 처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저희한테 요구하며 단식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판사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한다"며 "금식 기도 내용에 이 부분(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이 포함돼 있는 모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이 "정례적인 금식기간 중에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블랙리스트 오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취지입니까"라고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한다고 (판사) 본인이 전국법관대표회의들이 하는 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모양"이라고 답했습니다. 오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단식 사실을 공개하며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한 판사는 "오 판사의 간절함을 법원행정처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처구니없고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3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하자 "근거없는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해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김 법원행정처장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당시 대법관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판사 블랙리스트' 규명 요구하며 판사들 사표제출 시작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항의해 판사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 20일 인천지방법원 최한돈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를 법원 내부 통신만에 공개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전주지법 군사지원 차성안 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안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차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전주지방법원 대표다.다음은 최한돈 부장판사의 글 전문.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존경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께,저는 지난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안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인천지방법원 최한돈 판사입니다. 저와 소위 위원들은 위원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부여한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당시 저는 추가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보안사항의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조사 방안을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저희 소위에서는 6월 20일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조사 소위는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증거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조사방해 목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한, 행정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행정처의 입회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보안유지에 필요한 행정처의 제안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협조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대법원장님은 위와 같은 조사 소위 위원들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장님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우리는 이미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있었던 부당한 재판개입에 대하여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법부는 사법행정권이라는 미명 아래 더욱더 조직화된 형태로 법관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까지 감시당하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구체적 재판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법부 내에서 공개되지 않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법관에 대한 동향파악은 그 어떤 이유를 내세워 변명하더라도 명백히 법관독립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에 대한 압박 또는 순치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또는 판사 뒷조사 파일 의혹을 포함하여 이번에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으면 또 다른 8년 뒤 우리 사법부는 2009년도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은 혼란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두 번의 학습효과에 무디어진 법적 양심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법행정을 관료적 효율성이라는 방향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도 다수 법관들의 목소리는 천금과 같은 무게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80%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조차 가벼이 여겨지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는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그 어떤 가치나 이익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제도개선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앞으로 법적 양심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좇아 사법행정권이나 정권에 순치된 법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또 다른 의혹의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현안 조사 소위원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 대법원장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도 대법원장님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면담 요청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코트넷 게시판에 게시한 바와 같이 지난 7월 13일 차장님과의 면담 역시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 때 저희 소위 위원들은 대법원장님과 차장님께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이에 저는 저에게 마지막 남은 노력을 다하고자 어제 이와 같은 저의 심정을 담아 법원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저의 충정을 통하여 대법원장님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한 가닥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지 다른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디 이를 통하여 저의 충정과 올해 초 한 젊은 법관이 그 직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법관의 양심이 대법원장님께 전달되어 현안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2017. 7. 20.최한돈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