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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시국감 아주 코메디네요. 그래 어느정도 이재명 까겠구나 했는데 이건 정도가심하네요. 국힘의원이 대장동 질문하면 오세훈이는양면 인쇄된 판넬 들고 쭉 읽고..준비한 판넬이 얼마나많은지 국힘당 의원마다 합이 짜여진것처럼 보좌진이착착 전해주고..대한민국 서울시장이 따까리역할이나하고있고..얼마나 웃겼으면 백혜련의원이 양면인쇄된판넬읽고있냐하고 대장동 판넬은 많은데 서울시 판넬은 있냐하니 준비하겠다고하고..진짜 이런국감이 있냐..쪽팔린다진짜..민주당의원이 질문하면 틱틱거리기나하고..대장동 국감인지 서울시 국감인지 단 한사람 국힘의원 서울시관련 질의하는사람 없더라..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이 쿠팡화재 현장에 안 갔다? <열린캠프> “쿠팡화재사고 대처 관련” 가짜뉴스 팩트체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천 쿠팡 화재 당시 남은 경남 방문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복귀했습니다.이재명 지사는 6월 16일 업무 종료 후 6월 17일 예정된 경상남도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경남 창원시로 이동했습니다.17일 새벽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경기도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 36분에 발생한 화재는 20분 뒤인 새벽 5시 56분 대응 2단계 발령까지 확대되었지만, 다시 새벽 6시 14분에 대응 1단계로 축소, 이후 8시 19분에는 초진 성공 소식과 함께 대응 1단계 상황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상황을 경남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 11시 경상남도와의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이후 오전 11시 50분 화재현장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아 상황이 악화되자 이재명 지사는 행정1부지사를 화재 현장에 파견해 화재진압 상황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이어 사전에 예정된 접견일정 및 현장방문, 영상촬영 등 일정을 소화하며, 화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행정지원 조치사항을 꼼꼼히 챙겼습니다.영상촬영 이후 추가 상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지사는 현장 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예정되어 있던 고성군과의 협약 등 모든 일정 일체를 취소하고 바로 화재현장으로 출발했으며, 18일 새벽 1시 32분 현장에 도착해 재난 총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이후 이재명 지사는 화재가 종료된 후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의 영결식을 경기도청장 장의위원장으로서 직접 맡아 애도를 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전기준 강화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은 쿠팡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화재 기준 강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팩트 정리]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쿠팡 화재 발생 중에 경남을 갔다?-> 사실이 아님. 16일 일정 종료 후 경남 창원으로 이동. 17일 새벽부터 화재 발생 상황을 챙겼으며, 8시 19분 초진 성공과 함께 대응 1단계 상황 해제 확인 후 11시 경상남도 협약식 참석 및 이후 일정 진행.2. 경남 일정 중 쿠팡 화재에 손 놓고 있었다? -> 사실이 아님. 경상남도 협약식 이후에도 사전에 예정된 접견일정 및 현장방문, 영상촬영 등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1부지사를 파견하는 등 대응 실시.3.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화재현장에 가지 않았다? -> 17일 저녁 9시경 경남에서 영상촬영 종료 후 즉시 경기도 이천 현장으로 이동. 약 4시간 후인 18일 새벽 1시 32분 현장 도착 및 역할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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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 들리는 어르신들 사이의 얘기 오늘 오전 수원 광교산 등산을 하다가 앞에 3분이 서로 친구 관계인 듯한데 나이가 60대?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한분이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을 시작하더군요 어르신 A : 아유 이 번에 민주당 찍는 넘들은 다 북한 보내야되 빨갱이 새퀴들 어르신 B: 어? 어르신 A : 나라를 아주 빨갱이 한테 넘기고 있어. 민주당 찍는 넘들 다 북한 보내야 돼 어르신 B : ㅎㅎㅎ 난 백혜련 찍을 거여. 백혜련이.. ( 광교산은 용인이나 분당에서도 오는데 이 분은 수원사시는 듯) 어르신 A : ( 백혜련의원이 민주당인 줄 모르는 듯, 백혜련 찍는다는 친구분 어르신 B에게 아무 소리 안함 ) 아무튼 이번에 자한당이 잘 해서 빨갱이들 다 몰아 내야돼 어르신 C : 그래도 뭐 젊은이들 취업 지원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잖아? 어르신 A : 아니 빨갱이 처럼 취업못했다고 왜 50만원씩 지원을 하냐고? 어르신 B,C : ( 황당하다는 듯 )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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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저 밑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자기가 설명해 놓고 자기가 모르면 어떡하나. 7명중 6명이 동의해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놓고 7명중 야당위원이 2명이라고 설명해놓고 왜 딴소리 하냐. 사실상 야당이 비토권 가진 거임. 야당이 거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 못됨. 중립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임. 그리고 대통령 임기중 불소추특권은 헌법에서 정한 거 아닌가? 개헌을 안하는 이상 어떻게 공수처 법에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게 하겠냐. 말이 되는 소릴 해라. 그리고 원안에 국회의원 포함되어 있다가 수정안에서 빠진거 민주당 뜻은 국회의원도 포함이었는데 민주당 의석만 가지고 통과가 안되니까 야당 뜻대로 타협한거잖아. 국민들이 야당에 의석 많이 줘 놓는 바람에 법안 통과를 위한 의석 확보 하려고 애초 법안에서 많이 양보했다. 그리고 그 얘기 나오면 권은희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권은희 이 인간은 자기 제안 받아서 타협해서 나온 게 백혜련안인데 그걸 막판에 다시 수정안 내서 깽판놓고 보니까 자기가 이번에 새로 낸 수정안 부결됐는데 자기 의견 반영해서 후퇴한 백혜련 안에도 반대표 던졌드만 이건 공수처 하는 척 하면서 안되게 하려고 깽판 놓은 걸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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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회의록 발췌 아래 전문을 올렸으니 그 중 과연 남성피해자 배제를 강력히 주장한 쪽이 누구냐 하는 점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을 발췌해 보여드립니다. 1.?이완영 위원 : 아니, 지금 제명 가지고 왜 논란을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정했다면 이 제명 갖고 고민을 안하잖아요.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해서 이 제명이 문제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도 이 법의 취지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내용이 안 맞잖아요, 남성피해자도 들어가니까. 3.?이완영 위원 : 남성피해자가 없어야지.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생래적 남성의 피해자를 제외시키면서 순수하게 여성만 피해자가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래 걸려요? 4.?소위원장 김도읍 : 신체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여건이든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명을 여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피해자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일 경우에 한정하는 거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3조 2항의 여성폭력의 정의 규정을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한정하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5.?백혜련 위원 : 그러면 제가 먼저 발언 하나 하고요.원래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동성애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가위에서 진행됐던 논의들도 여성폭력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개념인것이거든요.?송기헌 위원 : 그런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소위원장 김도읍 :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워지지요.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더 멀어지면서……?백혜련 위원 : 아니, 여성폭력이라는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나중에 발생할수 있는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으로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라는 거지요.6.?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소위원장 김도읍 : 예, 말씀하세요.?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저희가 여타의 폭력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저희 소관 법률이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개별법 체계에서 그 어떤 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체계 안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다만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라고 하는 점을 염두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하는 점들도 법체계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소위원장 김도읍 : 그런데 차관님, 그것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7.?주광덕 위원 :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기까지 여가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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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성폭력방지법 법사위 회의록 전문 읽고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은 http://likms.assembly.go.kr/record/#none 에서 2018.12.3 일자 날짜로 검색해서[제20대국회] 제36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선택하시면13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15시16분) ?소위원장 김도읍 : 다음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 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 중 첫 번째로 법안 제명과 관련된 논의입니다.이 법의 제명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 제명이 명확성?중립성과 더불어 법안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명에서 여성 피해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고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젠더 바이얼런스(Gender Violence)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면이 있고, 여성이 성별 기반 폭력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법안제명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지금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긴 하지만 일부 남성들도 포함될 수 있는현실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 우선 지난 전체회의 때도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등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유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수렴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인 ‘여성폭력’이 아닌 ‘성별 기반폭력 등’으로 길게 늘여 쓰게 되면 사실 법안 내용 전체가 와닿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강서구 주차장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살해사건이라든지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심각한 데이트폭력의 연이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는 차원이라면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를 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성별 기반 피해자가 남성도 될 수 있다는 점도 포섭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설명하실 건가요? 성 평등도 다뤄요? ?소위원장 김도읍 : 그것은 다음에 따로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 전체회의에서는 ‘양성폭력’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젠더 바이얼런스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측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녀를 동시에 표현할 때는‘남녀고용평등’ 이렇게 써요. 쉽게 얘기하면 ‘남녀폭력방지 기본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부인이 남편을 폭력하는 사례도 다수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한쪽만 너무 부각시키는 제명은 적절치가 않다, 지금 현재까지는 여성에대한 폭력이 거의 다수겠지만 그러나 제명은 정확하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광덕 위원 : 제가 짧게 한번……?소위원장 김도읍 : 예.?주광덕 위원 : 차관님, 이게 어법상 그런 것 같아요. ‘여성폭력 등’ 그러면 여성에 한해서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외에 다른 행위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감이 오거든요.그런데 지금 차관님 설명은 남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성만이 아니니까 ‘여성 등 폭력’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때요?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여성 등 폭력…… ?주광덕 위원 :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폭력이 주인데,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예외적으로 있을수 있다는 개념으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아니라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 이렇게 하는건 어떠냐고, 제 사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폭력을 방지하고…… ?주광덕 위원 : 아니, 기본적인 취지는 다 동의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도 동의해요. 다만 법명을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냐 이걸 고민하는 거니까,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저희가 사실 ‘여성 등’에 대한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관한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입법의 취지라고 생각이 되었고요.그리고 실제로 물론 남성 피해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다수의 여성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것에 대한 상징성,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기본적인 절차들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반영한다고 했을때는 ‘여성폭력’을 좀 붙이고 그리고 여타의 다른형태의 폭력에 대한 방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주광덕 위원 : 여성폭력을 하나의 단위 개념으로 보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주광덕 위원 : 여성폭력 등에 남성폭력도 포함된다 이런……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주광덕 위원 : 뭐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백혜련 위원 : 제명에 여성폭력의 개념을 보면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해 놨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것은 구분이 안 되잖아.‘여성폭력’이라고 해 놓고 개념 정의는 ‘성별에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주광덕 위원 : 오히려 모순되는 거지요. ?표창원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야 30년 범죄문제만 연구해 오다 보니까…… 발전사가쭉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성 등 폭력’ 해버리면 우리 형법상 폭력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폭력이나 이 법에서 새로 규정하는 폭력에 차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얼런스 어겐스트 우먼 액트(Violence Against Women Act)라고 해서 아예 여성대상 폭력방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80년대였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오면서부터는 이게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남성 피해자도 포괄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토킹?데이트 폭력 그다음에 성폭력에 남성 피해자도 포괄해야되는 문제가 생겨버렸거든요. 특히 동성 간의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영어로는 그냥 하나의 새로운 폭력 개념이 가능해 졌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그대로 해서, 그러면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특별하게 다뤄야 할, 이 사안을 어떻게 이름 지을 것이냐? 이게 대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이걸 풀어서 하다 보면 이게 전혀 안 와닿아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동의해 주시면…… ?주광덕 위원 : 저도 기본적으로는 통과는 해 드리는데……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병훈 : 예. ?주광덕 위원 : 지금까지 우리 국내의 법안명 중에 이렇게 작은따옴표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여성폭력’ 네 자리에 작은따옴표를 줘서, 그러니까 여성폭력이 한 단위로 돼야 남성폭력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게 ‘여성폭력 등’으로 할 경우에 ‘여성폭력’ 네 글자에 작은따옴표를 할 수있는 그런 법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전문위원 강병훈 : 확인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광덕 위원 : 못 봤어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아주 드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여성가족부는 참 저는 법안심사를 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건이나 사고에 터 잡아서, 어떻게 보면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 취지에 매몰돼 가지고 법을 만들면서 이게 법논리적이나 법체계적으로 이렇게 안맞아 가지고, 내용은 빤한데 이렇게 법사위에서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차관님 답변 중에도 그런 게 확 내비쳐요. 그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적확한 내용만 딱 담아 가지고 깔끔하게 해 오시든지. 저는 차관님 답변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그걸 내세우고 싶은 것 아닌가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아니, 그러면 제명에 맞는 내용을 좀 가다듬어서 오든지, 내용을 다 담고 싶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즉시 빨리 통과시키고 시행을 하고 싶으면 제명을 그럼 고민을 해 오시든지. 매번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하자 이러면서 법사위원들이 언론의 뭇매를 맞게 만들고…… 능력이 안 되면 법을 만들지 말든지. ?표창원 위원 : 위원장님, 의원 입법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청부 입법이겠지요. ?이완영 위원 : 이게 제정이지요? ?표창원 위원 : 예, 제정법입니다. 여성계들……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여성계에서 하든 뭘하든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을 제대로 해 갖고,제명과 법안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완영 위원 :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 이야기해 보세요. ?이완영 위원 : 내가 제안한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여성 등’에 대한, ‘여성 등 폭력방지기본법’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성폭력’이라고 그랬을 때는 가폭, 성폭,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등의 그런 관계에서 발생되는 폭력을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런데 ‘여성 등 폭력방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형사법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폭력까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일 수가 있어서 여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여성폭력 등 방지기본법’이라고 하는 제명으로 저희가 수정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양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고 할 때는…… ?이완영 위원 : 그것도 좋고 ‘남녀폭력’으로 해도 되고,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특정하게 ‘남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스토킹이라든가 또는데이트폭력이라든가 또는 불법촬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녀 간에, 예를 들면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특정하게남녀 간에만 발생되는 성적폭력은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남녀폭력보다는 좀더 광범위한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들어 보면 여성폭력, 남성폭력은 현재 법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동성폭력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완영 위원 : 그러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를 들면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해자와피해자가 이게 유포가 되고 사진을 찍고 또 유포하고 그것을 다운로드받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특정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성범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영 위원 : 아니, 지금 제명 가지고 왜 논란을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정했다면 이 제명 갖고 고민을 안하잖아요.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해서 이 제명이 문제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 그래서 제명이 문제라고 우리가 지적을 한 거예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래서좋은 대안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여성폭력 등’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돼요. 주광덕 위원이 이미지적을 했고요. 폭력 외의 다른 것 죽죽죽죽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국어상 해석이 되는 거고.‘여성 등’이 뭐예요, ‘여성 등’이. ‘여성 등’ 하는게 아니라 남녀를 같이 쓰든지 양성을 써 버리면되지 무슨 ‘여성 등’이라고 쓰느냐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은 법안 심의가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표창원 위원 : 위원님, 국민께 지난 전체회의 때 약속을 드렸어요. ?이완영 위원 : 뭐요? 아니, 제안이 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약속은…… 정확하게해야 되는 게 표창원 위원님, 순서를 당겨서 바로 이어지는 2소위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약속이었지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은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완영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로 여기서 계속심사로 결론을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완영 위원 : 아무 묘안이 없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이 법안 내용을 이렇게 죽 일독을 해 보면 저나 이완영 위원이나지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성평등 여기에 고리를 걸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만약에 이 법안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든지 딱 이래 가지고 내용도 깔끔하게,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추구하는 취지도 살리고 제명도 깔끔하고 내용도 부합하고. 여성을 특별하게 보호를 하고싶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 심사 때 장관님께 그랬잖아요. 적확한 제명을 연구해 보라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도 이 법의 취지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내용이 안 맞잖아요, 남성피해자도 들어가니까. ?송기헌 위원 :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그러니까 성별의 정의…… ?표창원 위원 : 차관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게 절실해서 그러는데요. ‘성별 기반 폭력’이란 걸로 제명을 우리가 수정하면 여가부 쪽에서 어떻습니까? ?이완영 위원 : 뭐요? ?표창원 위원 :‘성별 기반 폭력’요. ?이완영 위원 : 예? ?표창원 위원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하든지. ?이완영 위원 : 그 말도 좀 어렵다. ?표창원 위원 :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송기헌 위원 : 차라리 그게 낫지. ?이완영 위원 : 아니, 그런데 양성을 못 쓰는 이유는 뭐예요? ?표창원 위원 : 그것은 의미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 왜 달라져요? ?표창원 위원 : 그것은 너무 달라집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그러니까 표창원 위원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더 어려워집니다. ?이완영 위원 : 그러니까. ?표창원 위원 : 왜 그러느냐면…… ?이완영 위원 : 그러면 ‘남녀’를 쓰든지. 왜 달라지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표창원 위원 : 아니, 학술적인 토론을 하자면 끝도 없이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완영 위원 : 학술적인 것 필요 없지요. 국민들 알기 쉽게 제명을 붙이면 되지요. ?표창원 위원 : 그러니까 국민들의 다수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 이 법안이 소위에 계류된 부분에있어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어 온 상태이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속기록을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그걸 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12월 3일 날 바로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부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계속된 논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완영 위원 : 제명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하는 거지요. ?표창원 위원 : 그래서 혹시라도 제명에 대한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라도 한번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만약 그것이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성폭력’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러한 방향 결정을…… ?소위원장 김도읍 : 표창원 위원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여가부에서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폭력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아니에요? 차관님, 맞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여성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동의하셨듯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제명을 이렇게 하고 법안 내용을 남성이 피해…… ?이완영 위원 : 남성피해자가 없어야지.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생래적 남성의 피해자를 제외시키면서 순수하게 여성만 피해자가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래 걸려요? ?이완영 위원 :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돼. ?표창원 위원 : 그것은 쉽지요. ?이완영 위원 : 남성이 피해자라는 것은 한 조항이에요? 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폭력을 얘기할 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식으로 폭력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가지 이것을 대상의 성별에 따라서 이것은여성폭력이고 이것은 남성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지 않고, 다만 정의 조항에…… ?소위원장 김도읍 : 무슨 말씀…… ?이완영 위원 : 그렇게 하면 다 빼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폭력방지기본법이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정의 조항을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정의 조항에 안 맞잖아요.‘여성폭력’이라 해 놓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이렇게 나가는데, 국어부터가 안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창피하게 법사위에서 통과시킵니까?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 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대표발의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보입니다.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지 여성폭력이라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젠더 바이얼런스,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마땅한 개념이없기 때문에 여성폭력이라는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 발의의 취지를 확인한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그렇게 재단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기헌 위원 : 차관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여가위 쪽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여가위가 물론 여성가족부는 맞아요. 그런데 여성이 중점이 되고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을 하려고그러는 것인데, 그렇다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부분을 빼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폭력에 집중해서 한정해서 법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법을 여성에 대한 폭력만,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이 아닌 다른 남성에대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외적인 경우는 일상적으로 다른 법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 점은 다시 한번 차관님께서 여가위 쪽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지 보시고,그렇게 된다면 여성폭력으로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그럴 경우에 남성피해자…… ?이완영 위원 : 잠깐만요, 관련해서 제가 보충으로…… ?소위원장 김도읍 : 말씀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 지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확인해보니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이 법에 반드시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성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 ?전문위원 강병훈 : 3조 제1항에 보시면 ‘성별에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 그러니까 ‘성별에 기반한’, 남성도 포함한 걸로 해석된다고 이것 가지고 얘기하네,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 그렇지요. ?표창원 위원 :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 그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송기헌 간사님 말대로 여성에 한정해서 이걸 가져가자 이렇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거지요. ?송기헌 위원 : 그것은 여가위 쪽, 여가부가 여가위에서 의결한 내용하고도 일치가 돼야 되니까여가위 쪽에서는……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지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발의한 정춘숙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맞는지 의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동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법이에요. 단순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수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춘숙의원님한테 입법취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없는 거예요. ?송기헌 위원 : 위원장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최초로 이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 100이라고 하면 실제로 여성만 대상으로 하면 그 범위가 85나 90으로 줄어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100은 안 되더라도 90을 보호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입법을 할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끌 수는 없어요. ?소위원장 김도읍 : 강병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병훈 : 예. ?소위원장 김도읍 : 신체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여건이든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명을 여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피해자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일 경우에 한정하는 거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3조 2항의 여성폭력의 정의 규정을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한정하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것도 검토가 필요합니까? ?전문위원 강병훈 :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어떤 취지에서요? ?전문위원 강병훈 : 지금 당장 어떻게 수정을 하기는 어렵고 조문 전체 체계와 맞는지, 여성폭력이라는 정의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조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서 정의규정을 일단 만들고 그 정의규정이 들어가 있는 조항들이 의미가 제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에 맞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 : 거기는 3조 1호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규정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표창원 위원 : 제가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걸 다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3조 1항 하단 말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말한다 이렇게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여성 이외의 사람은 이 법에 포섭되지 않거든요.다만 논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왜 우리가 여성폭력이라는 것에 남성피해자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 법안 발의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이 법을발의했고 논의했고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에 남자피해자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여가위 회의 때 주셨어요, 일부위원께서. ?소위원장 김도읍 : 이건 가정폭력에 한정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창원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폭력의 내용 중에 남성피해자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주셨기 때문에 논의가 그렇게 전개되어 오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것을 다른대안을 못 찾다가 여성폭력으로 한 거거든요. 이 부분만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처럼 발의자인정춘숙 의원께 전화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할 것 같거든요. 포섭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표창원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모아진 뜻은일단 어떤 여건이나 상황하에서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폭력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하고 제명도여성폭력 피해방지 및 뭐 이렇게 가고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젠더 폭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있도록 딱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다라는 데 우리는 일단 의견이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이 일치되고. 그렇게 뜻을 모아서 제명과 조문을 정리하는데 강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께서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에서 뜻이 모아졌는데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취지와 부합하는지, 아니면 취지와 반대가 되는지, 부합한다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정한 부분은 위임해 주시면 체계?자구 이런 거는 강병훈전문위원하고 소위원장이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위임만 된다면.그러면 지금 바로 백혜련 위원님께서 정춘숙 의원님께 입법취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백혜련 위원 : 통화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혜련 위원 : 그러면 제가 먼저 발언 하나 하고요.원래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동성애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가위에서 진행됐던 논의들도 여성폭력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개념인것이거든요. ?송기헌 위원 : 그런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워지지요.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더 멀어지면서…… ?백혜련 위원 : 아니, 여성폭력이라는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나중에 발생할수 있는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으로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라는 거지요. ?송기헌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올해 굉장히 크게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사실 이 법을 논의한 거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는얘기지요. ?백혜련 위원 : 어쨌든 전화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 제가 발의자분하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 정춘숙 의원님이 바로 오실 수 있다는데 의견을 잠깐 들어 볼까요? ?주광덕 위원 : 입법취지만 물어보지요, 뭐. ?소위원장 김도읍 : 순수하게 여성피해자 보호하고 폭력방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지금 바로 법조문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백혜련 위원님이 더 깊이 젠더 바이얼런스까지 말씀하시면서…… ?주광덕 위원 :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력도 방지하자는 건데 그때 가서 개정안 내시면 되지. ?표창원 위원 : 받아들이시겠답니다, 여성의 폭력에 한해서.실제로 논의가 그렇게 전개됐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도읍 :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저희가 여타의 폭력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저희 소관 법률이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개별법 체계에서 그 어떤 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체계 안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다만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라고 하는 점을 염두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하는 점들도 법체계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런데 차관님, 그것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지금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소위원장 김도읍 : 들어 보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소위원장 김도읍 :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반법으로도 양형으로 충분히 여성피해자들 보호할 수있는 게 있어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송기헌 위원 : 차관님, 차관님의 취지를 모르는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논의된 이유를 모르시나요? 입법으로 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문구 정리가 안 돼서. 제명도 정리가 안 되고 내용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을 희망하지만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90까지 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러세요.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다 법안에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제목부터 못 담고 있잖아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지요.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세요, 나머지 부분을 여가부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전체적인 법체계, 법조문을 저희가 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대로 하고 추가로 하시든지…… ?주광덕 위원 :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기까지 여가부에서……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 법 통과는 정말 난망해지고요. 사실상 남성이든 여성이든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단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런 등등 해 가지고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양형으로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꼬이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한 취지도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표창원 위원 :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법안 제명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 그렇지요. ?주광덕 위원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소위원장 김도읍 : 원안대로 제명이 가고 그다음에 제명에 적확하게 여성 피해에 한정해서 조문을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병훈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3조 1호에 나와 있는 여성폭력의 개념을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해서, 이하는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전체 조문이 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병훈 : 그렇습니다. 여성폭력이라는 정의규정이 개별 규정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정의규정만 수정하면 수정된 개념 범위가 다른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네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그렇습니다. 정의규정만 명백히 ‘여성폭력이란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백혜련 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 그렇게…… ?백혜련 위원 : 이것까지만 의결합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의결은…… 지금 정족수가 되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정의규정에 한 가지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말미에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폭력 등을 말한다’ 원안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정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폭력 등을 말한다’로? ?백혜련 위원 : 예. ?소위원장 김도읍 :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 ?송기헌 위원 : 잠깐, 15조도 있는데. 두 가지 쟁점 더 있어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뒤에 두 가지 쟁점이 더 있습니다. 다음 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간략하게 지적사항하고만…… ?전문위원 강병훈 : 예. 다음 항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국제협력 관련 내용입니다.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제협력 관련 내용은 이 법의 내용,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바 있고,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여가부 의견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19조제1항 부분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학교교육같은 경우에는 여성폭력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통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조 1항의 경우에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조정하겠습니다.그리고 제19조제2항 ‘성평등’ 부분은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요. 제2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성평등 실현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등성평등 실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이라고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20조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추진했으면 합니다.왜냐하면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여타의 다른 법에도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에 관련된 성매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등 성평등 실현’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제가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한 겁니까, 무시하는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이게 형사 관련한 절차법이고 기본법인데 여기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건 안 맞아요. 장관께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또 들고 오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정춘숙 의원께서 이 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마는 삭제하셔야 되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표창원 위원 : 이 부분은 혹시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제협력을 아예…… 이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평등이 빠졌으니까요. 성평등이 빠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주도 국가로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그 다음에 감소 차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우리 노하우 전수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 받침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런 것은 선진국의 제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나라에서 스스로 연구하든지아니면 연수를 통해서 배워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않은……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는 해소가 됐고요.양성평등 교육과 통합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개선된 조항이 뭐예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지금 현재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가폭?성폭?성매매?성희롱 교육을 통합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교육에서도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15차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차시 해당 교육을 여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하고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통합하고 있다,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 법조항에서 수정한 건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이 법 조항에서는 제19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한다’라는 그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 2항에 들어가 있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이완영 위원 : 그러면 이것도 한쪽에 교육하면서 같이 교육하는 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이완영 위원 :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이 법체계로 봐서 국제협력 규정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도저는 반대입니다, 국제협력 부분은. 차관님도 방금 이 조항은 삭제돼도 무방하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요. ?채이배 위원 :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예방 차원에서 방지를 위한 어떤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가가 정책체계를 수립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국제협력도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본다면 ‘할수 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전 그런 것들을 좀…… ?소위원장 김도읍 : 채이배 위원님, 이게 전형적으로 체계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폭력피해자 보호법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성별에 따라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법이기도 해요. 보호를위한 기본법인데, 사실상 그런 법체계 내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든 ‘추진할 수 있다’든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법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이러저러한 것들은 인권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협력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혀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체계를 좀 맞추고, 다른 경로의 국제협력사업을 통해서그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정리가 좀 된 거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이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모두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하는 규정이 통과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서는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송기헌 위원 : 차관님, 1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이것도 임의조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법체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송기헌 위원 : 여가부는 괜찮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할 수있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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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해찬 민주당대표 조국사태 사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5227.html 지난 30일 정기기자간담회에서 조국사태에대한 사과를 했네요.조국사퇴후 첫 입장표명이나 다름이없는데 첫사과이면서 뭔가 뜬금없는 느낌이 나네요. 조국사태때 민주당이 한일이 거의 없는거같고, 그런점은 조국사퇴후 당내에서도 불만이 일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의원발언이나, 조국사태때 대통령뒤에 숨기만했다고 비판한 이철희민주당의원이나. 반대로 조국을 지키지못한것에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아마 이런 당내불만이나 인적책임론, 쇄신론에대한 사과인거같은데 이런불만을 잠재우고, 검찰개혁이나 민생,경제와 총선에 집중하기위해 사과를 한거같은데 조국관련문제는 손절하려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백혜련,박용진같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라디오에서 조국 내사증거 빈약하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것도 그렇고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15105.html -
[정치·경제·사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9회 조국이네, 익성 그리고 메이드인차이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9회 조국이네, 익성 그리고 메이드인차이나 - 조국 사모펀드, 핵심은 이렇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조국 전쟁 2라운드 개전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재정 의원+최민희 전 의원- 아베는 히틀러의 길을 가는가 : 세종대학교 호사카유지 교수- 단독에 흔들리지 않으며, 본질을 볼 것을 : 신유진+양지열 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9IXXussc5l4 ============================================================================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뉴스들 검찰청장, 특수부 검사들의 잘못된 관점을 알기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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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 형님 동생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가까이 짱공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이런 글을 쓸 날이 올줄 몰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동생이 2년 전 서울 방배동에 권리금을 주고 세차장을 인수 하였습니다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 모으고 빌려서 어렵게 사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재건축 관련 내용을 전 사장한테 듣기는 했는데 재건축이란게 금방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 했었고 무지 했기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덜컥 가게를 인수 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갑작 스럽게 날라온 이주 통보, 명도 소송 , 부당 이득반환청구 소송 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반대 측에서 세입자들과 같이 싸우고 있으나 언제쯤 해결이 될지 또 보상은 받을수 있을지 아무것도 장담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재재발과 다르게 재건축은 세입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재개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건설사와 조합측은 아무런 보상 없이 세입자들을 내쫒으려고 합니다. 저희 동생과 같은 처지에 놓인 수백명에 세입자들이 보상 한푼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 앉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국회(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메인화면 좌측편에 "의안 정보"란이 나옵니다. 그다음 "의안 검색" 화면이 나오는데 , 4번째줄 의안 번호에 "2018476"을 입 력후 검색하시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 나오니 읽어 보시고 "하단에 글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 "입법 찬성" 적어 주시고 내용에 "재건축에 따른 상가 세입자 보상을 위한 입법 적극 찬성 합니다" 라고 적어 주시면됩니다. 영세 사업자들은 전재산을 걸고 장사를 합니다 전재산을 걸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짱공 형님 동생분들 힘없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도와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법안 발의 제안자 목록 입니다 [201847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명단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
[정치·경제·사회] "파룬궁 믿어 중국 정부 핍박"..'제주 가짜 중국 난민' 브로커 일당 덜미 제주 무사증 입국 '악용' / 中 출신 일당 2명 구속 기소“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 자격을 변경해 서울로 보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중국 출신 A씨는 올해 초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쳇 등에 이런 광고를 올렸다.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하면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난민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나서다.혼인 귀화한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 조선족 B씨와 한국에서 돈을 벌려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대행했다. A씨가 위쳇 등을 통해 연락해 온 중국인을 B씨에게 소개하면, B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동행해 난민 신청과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도와줬다.“파룬궁을 믿는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이들이 작성한 난민 인정 신청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문구다. 중국 정부는 기공 수련 단체인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하고 국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제주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6월 이 같은 수법으로 중국인 9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했다. B씨는 이들 외에 2명을 추가로 도왔다. 한 명당 5만5000∼6만5000위안(약 900만∼1645만원)을 받았다.올해 6월 초쯤 예멘 난민 신청자 급증으로 제주도 난민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난민 신청자의 도외 이탈이 제한돼서다.이들은 결국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무단 이탈을 돕다 덜미를 잡혔다.B씨는 지난 8월 제주국제공항에서 중국인 C씨에게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주며 탑승 수속 과정에서 제시하게 했다. C씨가 이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히면서 이들의 범죄 행각은 약 3개월 만에 끝났다. 이들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제주 무사증 입국자 무단 이탈 방지는 제주 현안이다. 지난 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경찰청과 제주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기관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 이탈 시도와 알선 브로커 검거를 위해 정보 공유와 무단 이탈에 쓰인 선박 등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https://news.v.daum.net/v/2018100610571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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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류효상님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9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대두된 범죄의 죄명을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 등을 뜻합니다. ‘29만 원밖에 없다. 집 한 채뿐이다’고 말하는 전두환 이명박부터~ 2. 자유당 홍준표 전 대표는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간다"며 "내 나라가 선진강국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1일 미국으로 떠난 홍 전 대표는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일각이 여삼추와 같다더니 몹시 귀하가 그리웠소... 어서 오시오~ 3. 바른당 손학규 대표는 '야권 정계개편을 준비해야 한다'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 대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비문, 자유당의 비박, 민평당 일부 의원들을 바른당으로 모으는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떨거지들 끌어모아 어게인 빅텐트... 빅텐트엔 항상 기둥이 없더만... 4. 여야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당을 제외한 야당은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자유당. 국익이 뭔지 알기는 하는 건지~ 5.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행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초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김관영 바른당 원내대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데리고 다녀봐야 뭔 보탬이 된다고... 그냥 넵두고 가요~ 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언론사에 대필 기사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늘려준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직 이익을 위해 언론을 도구로 삼는 등 '여론 농단'을 벌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승태 ‘아호’가 양파라는 말이 나오던데... 까도 까도 양파 양승태~ 7.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납품 비리로 발생한 1천150억 원 규모의 미수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이미 폐업한 상태로 미수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인간들에게 회수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를... 깡그리~ 8. '세금 퍼주기'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막혀 소득 상위 10%를 제외했던 아동수당이 100% 지급으로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상위 10%를 제외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야당도 지난해처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막무가내 반대로 그렇게 혼나고도 반성을 모르니... 생사람만 잡아요~ 9. 내년부터 서울 고등학교 학생들도 무상급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서울시 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편성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투표가 밥이 맞지? 엄마아빠가 투표 잘하면 아이들 밥이 생겨요~ 10. 전국 81개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소정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지만, 유족들이 이를 몰라 신청기한을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사망신고 접수 시 화장장려금 신청서도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주기로 했으면 그냥 주면 돼지... 뭔 절차가 그리 복잡한지... 11.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고, 정작 소송을 해도 돈을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전에도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양육은 오죽하냐고... 찬성이요~ 12.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외국 어선을 폭파시킨 ‘수시’ 인도네시아 여성 장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불법조업을 한 외국 어선 125척에 구멍을 뚫어 동시에 침몰시켰다고 합니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우리도 구멍 좀 냈으면 하는데... 모다지 시포~ 13.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행동의 근본 원인은 성격 탓이 아니라 뇌 구조 차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지연 행동인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편도체라는 뇌 부위가 보통 사람들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게으른 게 아니라 편도체가 좀 컸을 뿐이고~ 14. 개인마다 ‘두려움’을 다르게 느끼는 이유가 뇌에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기억 등을 관장하는 뇌 부위 해마에 있는 ‘OLM’ 세포가 불안과 두려움과 관련이 깊으며, 이를 조절하면 두려움의 정도를 바꿀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강제로 조절해서 괴물을 만든다는...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15. 가을에 탈모가 심해지는 이유는 두피가 여름 내내 강한 햇빛과 분비물에 시달려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탈모에 영향을 주는 남성호르몬 분비가 가을에 일시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역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 게지... 추남은 털갈이를 시작하다~ 가을철 야외 활동, 독버섯·말벌·독사 주의보. 오메~ 메르스 시민들 불안감 마스크 부대 재등장. 헉~ 국내 여성 우울증 환자 남성보다 2배 많아. 잘하자~ 몸싸움 난무 인천 퀴어축제 방해 8명 입건. 에휴~ 윤석열, "대법 문건 유출, 법대로 철저 수사". 암~ 일본 차기총리 선거 잇단 재해에도 아베 '독주'. 컥. 북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에 ICBM 안 나와. 크~ 김병준, “판문점선언 비준 강행 수용 불가”. 헐~ 김관영, “판문점선언 비준 국회가 도와야”. 오~ 청문회 후보 10명, 절반 '위장전입 의혹'. 켁~ 특활비 0.2% 꼼수 삭감 내역도 비공개. 에라이~ 이번주 큰 일교차 전형적인 가을, 금요일 비. 네~ 행운은 100퍼센트 노력한 뒤에 남는 것이다. - 랭스턴 콜만 - 가을로 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가을은 당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도 당신의 노고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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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구치소 수감 510여일간 외부인 안 만난 박근혜 외부 진료는 총 7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0여일간 외부인을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은 채 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외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총 7번 짧은 외출을 했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 물의 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구속돼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지난달 말까지 외부인 접견 횟수가 ‘0건’이다.같은 기간 서울 서초구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총 7차례 찾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7월28일과 8월30일, 11월16일, 올해 3월22일과 5월9일, 6월27일, 8월1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공범인 40년 지기 최순실씨는 서울남부·동부구치소에서 660여일간 외부인을 총 198차례 일반 접견하고, 강동성심병원 등 외부 병원 진료도 27차례 받았다. 수술과 그 후유증으로 입원은 3차례 했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2&aid=0003302799&sid1=&ntype=RANKING ------------------------- 히코 스타일 같은데 -
[정치·경제·사회] 선관위, 홍준표 선거법 위반 논란 경위 파악 착수 한국당 대표 "교육감 박선영 찍었다"..민주당 "위법적 선거개입"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경위파악에 나섰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홍 대표의 발언 내용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홍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배현진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를 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선대위원장인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백 대변인은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도 없다"며 "홍준표 대표의 행태는 다분히 의도되고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선관위에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김민우 기자 minuk@mt.co.kr http://v.media.daum.net/v/20180610102708711?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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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파란 머리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인증샷' 보니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 페이스북]백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저희 파란 머리 염색을 약속한 5명의 의원은 민주당이 약속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5개 공약 중 소관 상임위에 따라 각자 책임 의원이 되어 공약이행을 책임지는 책임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파란 머리 염색은 일차적으로 인증샷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며 “남은 선거기간과 유세일정에 따라 염색 지속 여부는 의원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페이스북]유은혜 의원은 “파란 염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여러분께 약속한 15대 대표 공약 중 저희가 열심히 활동해 온 분야의 공약 하나씩을 책임지고 전담해서 꼭 실현해 나가는 것으로 약속을 이어 나가겠다”며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앞서 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박경미, 백혜련, 유은혜, 이재정, 진선미 등 5명의 의원은 사전투표율이 20%를 넘길 경우 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기로 약속드린 바 있다”며 “머리색의 변화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파란 정당, 민주당의 이번 사전투표가 문재인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50분 기준 이재정, 진선미 의원의 인증샷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이 20.14%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 전국 351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마감됐으며, 전국 유권자 4290만7715명 가운데 864만897명이 투표를 마쳤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http://v.media.daum.net/v/20180610000102127?s=electio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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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선관위 "한국당 싱크탱크 '드루킹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특정 후보·정당에 편향된 어휘·문장으로 질문여의도연 실무자 '경고', 원장에 공명선거 요청[한겨레]자유한국당 정책연구소 여의도연구원 로고 이미지.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에이아르에스(ARS) 여론조사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선거 사범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저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이 여론조사는 심지어 우리당의 대변인에게도 오늘 오전 걸려 왔는데 설문 문항이 편향적이고, 불순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김경수 후보에게 손상을 입히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증폭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나열하는 방식의 설문 문항은 질문에 목적이 있기보다 허위사실 유포에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당이 공개한 여론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평창올림픽 기사 댓글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은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원으로 밝혀졌고, 보안성 높은 매신저로 여당 현역의원과 대화를 한 사실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나?”“드루킹을 비롯한 댓글조직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특정정당이나 후보 관련 포털 기사에 유령 아이디를 이용해 동시다발로 댓글을 달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천수를 조작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데, 선생님께서는 이번 댓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경찰이 댓글조직 활동 공간인 파주출판사무실을 1차 압수수색할 당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 통신내역, CCTV 영상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최근 경찰이 드루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현장 보존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부실수사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드루킹이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되어 검찰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드루킹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당시 수사내용과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재점검하겠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엄지원 김태규 기자 umkija@hani.co.kr http://v.media.daum.net/v/20180516105612597?rcmd=rn 자한당의 끝은 어디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