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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버터없는 버터맥주팔다가 걸린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이민지 판사)은 이날 오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광고에 사용한 '버터 베이스'라는 문구는 버터가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며 "광고는 버터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1월 논란을 피하고자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버터맥주는 2022년 출시 당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버추어컴퍼니를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023년 7월 이 업체와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부루구루, GS리테일은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았다.박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취지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불특정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기로 광고했고, 박용인은 업무 관련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
[정치·경제·사회] 판사를 건든 사람의 판결(형량 많다며 검사가 항소) 감히 판사의 돈을… 다른사람 돈도 아니고..!! 판사에게 전세사기를 친 30대 여성이 재판에 들어섰습니다. 보통같으면 집행유예나 징역 6개월정도만 살고 나올텐데, 피해자는 판사였습니다.. 판사들은 검사들만큼 동일체 의식이 큽니다. 범죄자들도 판사를 범죄의 대상으로 절대 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반 피해자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판사’ 가 용서해줄 수 있지만 판사를 건드리면 양형기준 최고형을 선고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법은 고무줄같아서, 똑같이 100원을 훔쳐도 선고유예로 풀려날수도 있고 징역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절도죄의 적용에 따라, 판사돈을 훔치면 6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였더라도, 판사가 열받으면 최고형량까지 준다는 뜻이죠. 이번 폭도범들… 판사를 건드렸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기만 하면, 검사가 내민 증가 유무도 따지지 않고 그냥 최고형 선고 각입니다.ㅋ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매우 간단한, 허위 정치 타파법 매우 간단한, 허위 정치 타파법이 있긴 합니다. 선거 유세기간 이전, 당시 까지모든 방송 매체 및 인터넷 방송이나개인방송 등등 얕은 “매체” 까지 포함, 선거 운동을 하는 인간들이 뱉었던 말 들당선되면 무언가를 하겠다는 공약 및모든 다짐들을 포함하여 총합 80% 이상의이행률을 유지하지 못 할 시에, 직계가족들의 모든 자산 몰수 및공약을 했던 당사자에게 무기징역형을때려버리면 입을 쉽게 놀리지 못하지 않을까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법으로 어떻게든 다루면 가능성있는법안이기도 할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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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형법에 따른 윤석렬의 빼박 내란죄 성립 근거 ◎12월3일 당시 상황만 놓고 평가해보자1.대통령이 직접 계엄령 선포를 했고 그 과정도 불법이었다.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국회에 군인이 난입했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헌법상 의회 독립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군사력 행사이다.국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 제정과 통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군사력이 개입하면 국회 기능의 마비와 정상적인 정치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쿠테타의 핵심적인 특징인 군사적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있다.3.경찰이 의원의 국회출입을 방해했다.경찰의 개입은 군의 개입과 함께 국회 내 권력 행사의 강압적 개입을 나타낸다.경찰이 의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면,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쿠테타적 성격을 강조하는 요소이다.4.대량의 총알반출이 있었다는 군수뇌부의 증언이 있었다.총알 반출은 내란을 준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이는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국가의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군 수뇌부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은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4번 모두 권력 장악을 위한 군사적 및 경찰적 개입을 나타내며,이는 분명히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따라서, 12.3 계엄령은 친위 쿠테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명백한 내란죄이다.◎ 내란 관련 형법을 알아보자대한민국 헌법 제84조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이라도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다.형법 제87조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 성립한다.실패한 경우에도 내란죄로 처벌한다.내란의 실패가 법적 처벌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실패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은 형법상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진다.따라서 내란을 실행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내란의 수괴는 단순 가담자보다 가중처벌된다.내란을 주도한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내란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수괴는 주도적 역할을 한 자로서 내란 전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진다.실패로 인해 국가에 미친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수괴의 범죄 의도와 실행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미수범의 경우, 법원은 **형법 제25조(미수감경 규정)**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 있으나◎ 내란수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경받기 어렵다.형법 제87조 및 형법 제89조의 처벌 규정에 따라 내란의 의도와 시도 자체가 중요하며실행이 실패했거나 미수로 끝났더라도 수괴에게는 여전히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근거를 둔다.수괴의 책임은 내란을 일으키려는 주도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므로실행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내란수괴의 변명?내란을 일으킨 자가 실체 없는 위협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어떠한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내란죄는 국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존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며,위협의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변명을 해도내란수괴는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혹~시나 내란수괴에 대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1.자백 및 반성: 내란수괴가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내란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 감형 범위가 매우 좁고, 대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적으로 유지한다.-윤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이는 법정에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간주할 수 있고반성의 여지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는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미수에 그친 내란: 내란이 실행되지 않고 실패로 끝났을 경우-실행하고 실패했으므로 해당없음3.심신미약이나 미성년자일 경우.-미성년자 해당없음-사법부가 미치지않고서야 인정해줄수 없음4.형사정책적 고려: 사회적 요구나 법원의 재량에 따른 형량 조정.-해당없음 ================================= 윤석렬은 실패한 쿠데타의 명백한 내란수괴 이므로 파면이후 형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이 이뤄져야하며,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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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옹호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유와 책임은 민주주의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자유의 행사는 항상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여러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1.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며,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표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한 근거: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즉, 내란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발언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됩니다.2. 내란 옹호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1) 국가의 안전과 민주주의의 유지내란은 국가의 법적·헌정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로, 이를 옹호하는 표현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국가보안법 제7조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2) 내란 옹호는 공익보다 해악이 크다내란 옹호 표현은 공공질서를 해치고 내란 세력에게 심리적·정치적 지지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폭력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판례: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은 공익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3) 폭력적 행위를 직접적·간접적으로 고무내란 옹호 표현은 단순 의견을 넘어선 폭력적·위법적 행위를 조장하거나 선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3. 관련 판례와 적용 사례판례 예시: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 판례:내란을 옹호하거나 반국가 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음.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만 보장.적용 사례:내란 옹호 발언, 집회, 유튜브 콘텐츠 등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 사례가 다수 존재.■■구체적 사례를 통한 내란옹호에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1.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내는 행위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서 허용되지만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화환의 문구나 의도가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문구와 의도가 내란과 관련된 찬양 또는 고무로 판단되면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공개적인 장소에 '2차 계엄하라'는 현수막을 거는 행위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행위는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내란을 재차 실행할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처벌:내란 선동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3.SNS나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내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행위법적 판단:'내란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개인 의견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주장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옹호·고무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적용 법률: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처벌 가능.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처벌.처벌:7년 이하의 징역(국가보안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4.신문이나 방송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법적 판단:신문, 방송과 같은 공적 매체에서 내란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른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언론의 공공성을 이용해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적용 법률: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 내란의 재발 가능성을 조장하는 내용일 경우 적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허위정보나 내란 옹호 콘텐츠를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경우 차단 및 처벌.처벌:7년 이하의 징역(국가보안법).2년 이상의 유기징역(내란선동).5.SNS나 블로그 및 매체에서 내란 방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비난하는 행위법적 판단:내란 방지 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의견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비난의 방식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적용 법률: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명예훼손죄): 개인 또는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처벌: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https://1203neranjebo.theminjoo.kr/ GoFullPagehttps://chromewebstore.google.com/detail/gofullpage-full-page-scre/fdpohaocaechififmbbbbbknoalclacl 크롬 확장프로그램 - 브라우져를 풀페이지로 쉽게 스크린 캡춰할수있습니다 -
[자유·수다] "신고 있는 스타킹 벗어줘"…여대생 집 따라가 황당 요구한 30대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쯤 서울에 있는 집으로 혼자 귀가중인 대학생 B씨(23·여)를 따라 공동현관에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그는 이후 자신의 거주 층에 내린 B씨를 따라 내리면서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며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조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7121?sid=102 -
[자유·수다] "오빠 나 5000원만"…남성들에게 4000만원 뜯어낸 '여중생'의 정체 [파이낸셜뉴스] 채팅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속여 4600만원 상당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여중생인 척 연기해 282회에 걸쳐 약 4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채팅앱에 가입한 뒤 프로필에 나이와 성별 등을 여중생인 것처럼 올렸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동정심과 환심을 산 뒤, 친누나와 본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이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일회성으로 한 끼 식사비로 쓸만한 1만∼2만원가량의 소액을 보내줬지만, 일부는 50만∼9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76078?sid=102 -
[자유·수다] "별풍선 2위인데 안 만나줘"…BJ 집 침입 1000만원 뜯은 30대들 아프리카TV BJ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A씨(31)와 B씨(36)에게 나란히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후원금 반환을 요구·협박하고 총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개인 방송을 해온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시청자였다. 이들은 C씨와 식사 데이트, 카카오톡 대화, 1대 1 방송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별풍선 형태의 후원금을 지급했다.A씨는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급 액수가 전체 2위까지 올라갔지만 혜택이 줄어든 데다 C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데 불만을 가졌다. B씨는 C씨와 교제하다 헤어지기도 했다.이들은 서로 C씨를 비난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곧 강도질 모의로 이어졌다.이후 지난 8월 두 사람은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C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A씨는 자고 있던 C씨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누르는 등 제압했다.곧이어 B씨는 C씨에게 자신들이 지급한 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C씨는 "돈을 다 써 현재 가진 돈이 없다"고 했다.그러자 A씨는 “형, 얘 담가버릴까?”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 흉기를 만지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에 C씨는 계좌에서 총 1000만 원을 A씨에게 이체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4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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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https://naver.me/IxsAkqDv 네이버 naver.me 2심에서 뒤집힌다고 보시는듯 https://naver.me/FJbo9Tg7 [속보]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원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 저새끼가 저러면 따잇당하던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27711?sid=100 한동훈 “이재명 무죄,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 높아”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n.news.naver.com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단 입장을 밝혔다”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한편 전날 김기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 검사사칭 사건 → 대법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 선고 위증 교사 → 1심 무죄권칠승/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3년 10월 16일)]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도 증인 사전 접촉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0481?sid=102 [단독]檢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도 증인 사전 접촉…노골적 증거인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 인사를 통해 증인을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노골적인 증거인멸 행태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 n.news.naver.com 상황 심각하네 ㄷㄷㄷ 지지율높으면 무죄임 ㅇㅇ;; 윤두창은 대선이겨서 무죄잖아 뿌린대로 거두는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28849?sid=100 차기 지도자 1위 찍고 사법리스크 통과 이재명…중도확장 가속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로 한숨을 돌리고 대권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단단한 지지율을 바탕으 https://naver.me/FW6dlArA 이재명 “주식 시장 침체,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무지 때문” “정부, 상법개정 반대…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naver.me -
[엽기유머]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https://naver.me/IxsAkqDv 네이버 naver.me 2심에서 뒤집힌다고 보시는듯 https://naver.me/FJbo9Tg7 [속보]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원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 저새끼가 저러면 따잇당하던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27711?sid=100 한동훈 “이재명 무죄,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 높아”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n.news.naver.com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단 입장을 밝혔다”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한편 전날 김기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 검사사칭 사건 → 대법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 선고 위증 교사 → 1심 무죄권칠승/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3년 10월 16일)]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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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24억 벌고 다신 안 온다던 ‘이병헌 협박녀’, 남친과 유튜브로 활동 재개ㄷㄷㄷㄷ 사진 I 김시원 SNS 배우 이병헌의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룹 글램 출신 김시원(30)이 올해 초 BJ 은퇴를 선언했다가 유튜버로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17일 김시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시원’에 ‘왜 같이 하는지 제일 많이 물어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시원은 이 영상에서 20년지기 남자친구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자신의 일상도 공개했다. 김시원은 “하고 싶은게 있어도 저는 은근 겁도 많고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주는 친구라서 같이 유튜브를 했다”고 했다. -
[유머·엽기영상] ‘캣맘’이 된 서초구청, 무슨 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07688?sid=102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은 숫제 중앙정부가 세금들여 대규모로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서 민간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소규모로 하는 게 고작) 그 중에서도 서울시 서초구는 독보적이라고 할 만 합니다..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16462?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3207?sid=102 전국적으로 민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의 민원 폭증도 대단하죠. 차량, 구조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건 동물보호법 상 사육관리의무 위반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동물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폐사하면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죠.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학대행위를 저지르는 꼴입니다. 생태적 위해성 뿐만 아니라 동물권 측면에서도 비판이 많은 TNR, 급식소 등의 길고양이 방목 사업을 미화하는 행태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p.s. 서초구와 SBS 의 조합이라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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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새벽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천지일보 기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검찰 등 사법 권력에 밉보인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돈다. 검찰이 찍어 기소하고 법원이 맞장구를 치면 정치인 누구라도 살아남겠느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징역형) 선고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의 억지 기소와 법원의 선택적 판단에 강한 역풍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행태와 비교하면 반발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는 이렇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선거 토론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모든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지 않는다. 허위공표 금지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 등에 관해서다. 여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포함된다. “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은 인식·의식·기억의 영역에 속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은 김문기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는 희한한 말을 만드는 등 ‘행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억지 기소했다. 또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에 대한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처분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을 이유로 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란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원은 더욱 가관이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강조하면서도 같은 이유에서인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이 대표가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발언의 일부만을 유추 해석해 “골프를 쳤으면서도 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로 적시했다. 국토부가 하위 지자체에 3~4년에 걸쳐 11번의 공문을 보내고 백현동을 꼭 집어 3차례를 더 보냈는데도 법원은 협박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압박으로 여기지 않을 지자체장이 있을 수 있을까. 백번 양보해서 유죄성을 인정한다해도 유력 대선주자의 피선거권을 10년이나 박탈하는 등 정치생명을 끊어놓을만한 사안인지 무척 의문스럽다. 사법부의 판결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 또는 비난을 받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 보수 쪽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보수 일간지들이 신중한 판사니 등등의 기사를 쏟아낸 이유다. 법조계에선 무죄라거나 벌금 80만원, 많게는 벌금 150만원 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상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시 약 2주전부터 징역형을 되풀이했단 점이다. 마치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여당이 계속해서 생중계를 고집했던 것도 매우 의심스런 대목이다.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힘의 빌드업이란 의혹도 나온다. 공정성 강조 차원이라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선택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다. 윤 대통령 일가와 비교하면 말이다. 이런 꼬투리 잡기 식의 기소와 판결이라면 정치인 누구라도 당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도 환호성을 내뱉을 입장만은 아니라는 건 이 때문이다. 검찰권이 편파적으로 남용돼 공정성을 잃었다는 공감 여론이 많은데 법원마저 신뢰도가 추락한다면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다. 2심, 그리고 3심 확정판결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사법부의 최근 극우 보수화는 극도로 우려할만하다. 선출 권력의 말과 행동을 일개 판검사가 재단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가져야 할 때다. 동시에 검찰뿐 아니라 법원 권력에 대한 개혁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 무슨 이유에서인지 삭제됐는데 내용 자체는 잘 정리된 기사같습니다. 이런 기사 쓰는 언론이 하나 없다는 게 오늘의 현실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42096 -
[정치·경제·사회] 사법살인을 이겼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글 이번 판결이 웃긴게 명백한 사법살인 이란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를 언론의 입맛대로 주무르고 씹고 뜯고 가지고 놀고 싶었으면 100만원 언저리에서 판결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왜냐? 그래야 잡범 취급을 하며, 지속적인 악마화가 가능 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납득 할 수 없는 형량이 나왔죠. 집행유예? 아니, 대선 과정에서 말한마디 잘못했다고 벌금이 아닌 징역형? 만약 이 판결이 대법까지 가서 진짜 이재명 대표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민주진영이 분열하고 붕괴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완전 박탈 당하면 다음 대권주자는 아주 명확해 집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지명한 사람이 대권주자가 됩니다. 당신들이 이긴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민주진영의 신 급 고 김대중, 고 노무현과 동급은 아니지만, 동급과 같을 수 있는 수준으로 당신들 스스로 올려준 겁니다. 추가.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다보니 신 3김 이러면서 언론의 민주진영 분열을 위한 수작질이 시작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만한 뉴스가 나오더군요.대법 판결 전까지 언론은 차기 대권 어쩌구 하면서 오만가지 이름이 나오겠지만,그 분들 중 단 한명도 내가 다음 대권 주자다! 라고 스스로 나서지 못할 겁니다.나서는 순간 바로 나락행 열차를 타는 짓일 테니깐요 ㅋㅋ 깔깔깔 정말 뉴스가 하루하루 역동적이네요 오늘 뉴공들으며 출근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고, 추가로 게시글 중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같아 쓰잘데기 없는 글 적어봅니다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