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4,510)
-
[정치·경제·사회] 민주, 조희대 포함 대법관 10명 탄핵안 준비 착수할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07730?sid=1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동의한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에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오늘(5일)"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10명에 대한(탄핵안)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을 유죄로확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는조 대법원장의 탄핵안 작성을 사전에준비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전해졌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민주 "후보들 공판일 모두 대선뒤로"…'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요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90351?sid=101 더불어민주당은 5일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
[정치·경제·사회] 아직 백만달성 안됐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Jn-eQez2Ouww/viewform 조희대 일당들의 위법성1. 절차 무시2. 사실판단함3. 판례도 안바꾸고 무죄판결 파기 그래서 조희대와 10명 대법관 일괄 탄핵 해야 한다.지금 100만까지 20만명 남았다는데국회의원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100만까지 채웁시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이틀만에 6만장을검토하고 9일 만에 파기환송한 것은 명백한사법농단입니다. 가족,친구,친지 주변 분들께 전파, 공유부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
[정치·경제·사회] 급하기로 따지면 우리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하겠죠 저도 많이 답답하고 왜 저렇게 이성적으로 대응할까 싶은데 다시 생각해보면, 법관들 탄핵 마려운걸로 따지면 우리보다 몇 배는 더 간절하리라 봅니다.돌아가는 상황보니 탄핵카드는 계속 만지작거리는것 같고. 아마 일단 경우의 수에 대비하며 지켜보는게 최선이라고 판단한것 같네요.이런저런 이유로요. 탄핵해도 빛의 속도로 헌재가 기각해버리고 바로 복권될수도, 명분쌓기등등. 그리고 사법에 맞서는 입법의 힘은 결국 국회의원에서 나옵니다. 근데 저는 미덥지 못하네요. 아직도 내부에 반대표가 분명히 남아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일단 대선 무사히 치루고 나면 대세가 누군지 알게 될테니 그때까지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도 아니고 우리의 이재명이 결정한 일입니다.저는 일단 15일까지 지켜볼랍니다.
-
[정치·경제·사회] 희망회로 돌리는 망상 자작 소설.. 시국이 엄중한데 그냥 정신적 일탈이 필요하여망상으로 희망회로 돌려본 소설 전개 하나 써봅니다. 1막.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에 압력을 가하고이에 고등법원 판사는 고심을 거듭한다.딱봐도 이건 부당한 상황인데그렇다고 해서 전국민의 상당한 비율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내가 날려버렸을 때 뒷감당이 두렵다.유죄취지 파기환송 특성상 무죄를 때릴 순 없으니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면 일단 피선거권은 유지된다.오케이 결정했다.이재명 유죄. 벌금 18만원 선고.선고 직후 항의성 사표 제출하며 대법원장 협박 내용 폭로. 2막. 검찰의 시간 고법의 항명에 조희대가 매우 빡쳤지만 일단 이재명은 막아야하니, 검찰이 상고 후 대법원에서 양형을 바꾸는 “파기자판” 이 남아있음.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하기만 하면 천만원으로 때려버릴 계획 완료.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개아리를 틀기 시작. 안그래도 심우정이가 윤대갈 구속취소 사태에서 즉시항고 안한거 때문에 지금 탄핵까지 맞게 생겼는데 그때 일관되게 주장한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자는 헌법 및 형사법적 원칙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에 직면함. 심우정은 어차피 검찰 ㅈ된 상황인거 다 아는데 마지막 필살기로 가르마를 바꿔타서 자기 목숨 보전하기로 다짐하 항고를 포기해버림. 이렇게 형이 확정되면서 조희대가 전화 존나하는데 안받아버림. 3막. 18만원 한편 이재명 변호인단은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확정판결된 벌금을 18이 크게 작성된 봉투에 담아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벌임. 한편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게 된 이재명은그냥 민생 행보에 나서며 선거 운동에 집중.
-
[정치·경제·사회] 이 글 이후부터 우리 분열되지 맙시다... 제발 좀... 제발… 쫌!!! 다들 선고 날짜 대법에서 무시하고 이재명 날릴수 있다. 이거 때문에 불안한거 아니신가요?? 그 위험성을 알리신 분이 서보학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도 “기일변경요청”을 우선한 후에 -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민주당 의총 후에 머라고 했죠?? 대법원장 탄핵 일단 보류하고 “기일변경요청”을 먼저 하겠다는겁니다…. 제발 쫌!! 물론 민주당이 답답해 보이겠지만 일단 믿어보자구요… 지금 내란당 국힘이나 김문순대가 원하는게 바로 여러분들의 분열된 모습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탄핵 보류 결정 이유(추정) 탄핵 보류 결정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탄핵에 필요한 151표가 안모인듯 합니다. 어짜피 탄핵은 무기명 투표라서, 말로는 찬성한다고 해 놓구선 통수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빵 포함 확실하게 151표 이상이 민주당에서 나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보류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솎아내고 솎아내도 아직까지 수박이 있긴 있나 봅니다. 고밀정도 있고, 기타 등등… 또한 151표 이상 나온다더라도, 민주당 의원수만 170석인데, 탄핵투표 결과 170표 미만으로 나온다면?? 언론이 좋아할 만한 기사거리입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정의로운(?) 민주당 의원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짐의원 표를 제외하고 압도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표가 나올때까지 의원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보류라고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전, 헌재의 탄핵심판때 문형배 재판관이 그랬습니다. “모두 전원찬성을 위한 숙의가 필요했다. 다수결로 탄핵은 가능할 수 있었으나 반대의견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이미 정한 재판관도 있었겠으나, 먼저 결정한 재판관이 기다려줘서, 다른 재판관도 탄핵에 찬성하도록 하는게 필요했다.” “그정도는 되어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딱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151표를 받아 희대의 탄핵을 이끄는 것은 가능하나, 압도적인 표차이로 탄핵을 하기 전까지 숙의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고, 5월 15일이 다가올때쯤 되고, 재판기일 변경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겁니다. 물론 기일 변경 신청을 해 놓았지만, 재판관이 5월 14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5월 15일이 되어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재명으로 단단해진 민주당이 이정도 예측을 못할리는 없겠죠. 만약 이런게 가시화 되면 액션을 취할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서 의아해 한 부분도 많습니다. 구속되기 직전까지 단식투쟁을 한다거나 그런거 보면 ‘단식투쟁은 출구전략이 없으면 실패하는 전략’ 인데 이재명이 왜 하지? 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체포영장 제발 기각해 달라’ 라고 의원들에게 읍소하는 것도 왜그러지 싶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재명은 항상 옳았습니다. 수박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을요..ㅎㅎ 이번에도 이재명은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낙연이 꽂아놓은 수박이 판치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중심으로 딴딴히 뭉쳐있습니다. 그중 수박 몇마리가 남아있긴 한데, 조만간 걸러지지 싶네요. 제가 글 쓴 이유는 불안한 상황에서 안심시켜 드리려는건 절대 아닙니다. 중간중간 분란과 혼란을 조장하여 갈라치기 하려는 ‘수박짱공인' 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목적입니다. 플랜B? 민주당 그것밖에 못해? ←-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
[정치·경제·사회] 플랜 B를 외치는자, 내부의 적이다. 플랜 B로 무소속 후보를 두자고요? 만약 무소속 후보로 B가 올라간다고 쳐 봅시다. B 입장에서, 이재명만 날라가면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안하고요. 그렇다면 B 입장에서 이재명을 끝까지 지켜줄까요? 노노.. 정청래든 추미애든 조국이든. 지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과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만 날라가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예비 후보가 되었다고 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재명을 지키려 할까요? 아니면 이재명 날려서 본인이 대통령 되려고 할까요? 모든 정치인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 입니다. 그러기 위한 과정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당의 위원도 하는겁니다. 근데 후보가 되어서, 눈 한번만 딱 감고 이재명 날리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행적이 훌륭하고 좋다거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기 유력한 입장에 된다면 누구라도 반대 포지션을 취해서 이재명 날리는데 앞장 설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본인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이재명과 민주당을 압살하기 위해 ‘강력한 기득권’ 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어부지리 또는 원하지 않게 최고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은 모두 그래왔습니다. 킬방원도 본인이 왕이 된 이후, 본인이 왕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모두 킬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 좀 보셔요. 고로, 플랜 B는 오직재명 뿐입니다. 진짜 플랜 B는 대법원장 등 모두 탄핵 날리는겁니다. 보험성 후보교체를 주장하는 자는, 내분을 노리는 행위 이것 뿐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무죄를 선고할겁니다. 고등법원에서 초스피드로 이재명한테 무죄판결을 할겁니다. 왜냐하면 진보성향이 강한 고등법원 판사들한테 배정한 이유 입니다. 유죄를 주면 이재명 측에서 상고가능하면 대선전 형이 확정 안나기 때문 입니다. 즉 이재명 무죄면 검찰에서 초스피드로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대선전에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려 대선전때 민주당 후보 없이 한덕수가 당선이 가능한 윤석열은 무죄로 확정되려는 시나리오 입니다. 결론은 민주당에서 5월 8일 대법관의 위법 증거를 확보하여 10명 탄핵 발의 하게 되면 대법관들 변호사 개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내부 분열이 나오고 양심선언까지 나올수 있는것을 유도 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저들이 미치넘처럼 나오면 때려 잡는다는 각오하에 5월 8일 대법관 탄핵 발의를 해야, 고등법관들도 경각심에 초스피드로 판결을 하지 못할겁니다.
-
[정치·경제·사회] 대법관 전원 탄핵시 벌어질 일 대법관은 판사중의 최고봉임. 따라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함. 대볍관까지 공직생활 30년동안 벌어온 월급보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로 1년동안 버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음. 왜 그런지 알아보겠음. 법관출신 변호사가 가진 무서운 능력은 ‘인맥’ 이라는 것임. 법리 해석 능력 뭐 그런건 젋고 빠릿빠릿한 젊은 변호사가 더 잘할수 있으나, 그들은 ‘인맥’ 이 없음. 특히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인맥은 약 5년 가까히 유지되는데, 자기 라인 후배들을 대법관으로 앉혀 놓았기 때문임.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걸린 소송에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현직 대법원장과 차한잔 마신다고 쳐보면…..? 소송에서 100% 승소 각임. ‘전직’ 대법원장을 소송에서 지게 만든다면, ‘현직’ 대법원장은 매장됨. 매장되어 퇴직 후 로펌에서 안받아줌. ‘기수열외 당한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후배 대법관들이 개무시 하기 때문임. 그래서 오히려 ‘기수열외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큼. 대법관, 대법원장 입장에서 퇴직 수 수백억을 변호사비로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기수열외 당하지 않으려고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희대의 판결’ 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함. 10대 임신 40대 무죄라는게 법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왜 그럴까..? 아무튼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하게 되면 일단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던 헌재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살려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야 함. 그리고 탄핵이 선고된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할 수 있음. 어찌저찌 변호사 한다고 하더라도, 희대의 기수열외를 당한다고 하면 아무도 사건을 맡기지 않을 것임. 보통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실제 변호활동은 부하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이름만 빌려주고 재판 몇번 나가서 얼굴 비춰주고, 판사들 만나 커피 한잔 술한잔 마시고 수십억 받아가는게 그 생리인데, 이런걸 완전히 '파.괘.한.다 면? 재밌어 질거 같음…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