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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준석 성상납 구체적 문건 기사내용 https://naver.me/57Q3uKAH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당시 휴대폰이입수되어 포렌식까지 되었네요. 당시 아이카이스트에 25억원을 투자했던대전 ㅇㅇ클럽대표의 장부와 김성자대표의당시 핸드폰 문자내역까지 대조하고있는데이명박한테 50돈의 순금두꺼비 제공한 지추내역과 휴대폰문자내용이 일치하고 나머지 지출내역도매칭하고 있다고 하네요다만 성접대,뇌물등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공소권없음으로 끝났기에 이게 참 통탄스럽네요.그리고 25억원을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했던장부작성자인 분은 작년에 자.살하셨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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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교과서에 실릴 대학교수 123명 KAIST : 서동엽가야대학교 : 류도희가천대학교 : 김용겸, 이지현강남대학교 : 김병준, 유양근, 이승주, 현무성강원대학교 : 김종순, 김학성, 심종섭, 정규석건국대학교 : 김원식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김대성, 이지향경상국립대학교 : 김용대, 마호섭, 심흥수경성대학교 : 백화진경희대학교 : 김성일, 전병관계명대학교 : 서보근, 이지용계명문화대학교 : 신종우고려대학교 : 강군열, 허훈, 홍후조고신대학교 : 이상운관동대학교 : 정욱영국가정보대학원 : 이희천국방대학교 : 김충일, 장재언군장대학교 : 방병국금오공과대학교 : 박창용대구대학교 : 김세룡, 문병구동아대학교 : 박철원, 송종근, 유영현, 이상배, 이재기, 동아대학교 : 조영수, 한장원, 허성우, 조재국동의과학대학교 : 정종민동의대학교 : 최대웅명지대학교 : 박영아, 조동근배재대학교 : 오화석, 이철세부경대학교 : 김남식, 박상길, 송종규부산대학교 : 김성진, 서강대학교 : 신운섭, 신혜경, 조맹기서남대학교 : 권영호서울대학교 : 윤형진서울신학대학교 : 박명수성균관대학교 : 이영옥숙명여자대학교 : 신도철, 한혜원신성대학교 : 김현숙, 아주대학교 : 이재신, 정영기안양대학교 : 송준호연세대학교 : 류석춘, 양준모, 이춘근열린사이버대학교 : 안호원영남이공대학교 : 김연화, 이민세용인대학교 : 신승국울산대학교 : 이제봉이화여자대학교 : 최원목인제대학교 : 이우용인하대학교 : 정동수, 허병기장로회신학대학교 : 김철홍전북대학교 : 구종남, 박준규, 이국행전주대학교 : 배순자, 주명준, 최설희중부대학교 : 최태호중앙대학교 : 김승욱중원대학교 : 권정현, 나승혁충남대학교 : 송오섭충북대학교 : 김진수, 오기완, 최병암충청대학교 : 오여호수아침례신학대학교 : 현숙경한국복지대학교 : 장석민한국외국어대학교 : 박동율한남대학교 : 이형우한동대학교 : 김미영한밭대학교 : 오호진한세대학교 : 박억종한양대학교 : 도경구, 맹주성호서대학교 : 김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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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2. 재물손괴죄 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 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 4. 업무방해죄 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 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7. 횡령죄 (형법 제355조) 기부금이 특정 목적(예: 합법적인 활동 지원)으로 모금되었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8.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의 가중 처벌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금이 핵심적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기부금 모집 주체(예: 총학생회 간부들)는 불법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 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 주차장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10. 도로법 위반 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11.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13. 경범죄처벌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 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또는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 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등을 포함함. 18. 협박죄 (형법 제283조)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 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73조(벌칙)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이번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 2. 공동정범 및 교사범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 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6.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학교, 교수, 주변 시민 등)는 학생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기물 파손 비용. 7. 총학해산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예: 퇴학, 정학)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결론 : 만약 참여자들이 자발적이 아닌 학생회가 주도한것으로 몰고 갈 경우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 그리고 어떻게 잡을거냐 하는 글도 있었는데 저번에 알몸남 사건으로 경계 개빡세짐 ㅋㅋㅋ 연구소 못드가게 한것도 업보빔 맞음 54억 + 연구샘플 비용으로 배상금 더 커질수도 있는데 아직도 54억일리가 없다 ㅇ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월곡동이라고 함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1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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