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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尹부부 딥페이크 제작자 "난 노르웨이 시민…공인 풍자는 합법" 진짜 골 때리네.ㅋㅋㅋ 1 다른 무엇보다, 유튜브 영상을 단순 스트리밍한 걸로 바로 압수수색??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인가?그럴 거면 유뷰브 본사를 압색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 개인이 유튜브 서버를 갖고 있진 않잖아. ㄷㄷ 2 수사 혐의가 성폭력특수 어쩌고라던데, 저게?? 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겨?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한 온갖 합성물에 비하면 오히려 품위 넘치고 고퀄인데?ㅋㅋ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합성물을 단순 배포(제작X)한 혐의로 압색당한 경우도 없지 않나. 헌데 이건...ㅉㅉ 3 내란수괴와 주가조작 주범들에게, 우리나라는 관대함을 넘어 왜 이토록 권하는 수준인가. 풍자영상엔 고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압수수색. 국내 빼고 세상에 널린 저 풍자영상을, 단순 스트리밍한 혐의로?황금방패 뭐 그런 건가? 헌데,내란수괴와 온갖 범죄의 온상인 윤씨부부 은거지는 아직도 금단의 영역이지.ㅉㅉ 4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외국인을 고발 수사하는 것부터가, 독재국가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외국과의 외교 관계 파탄내겠다는 것.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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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25년 민주당 예산삭감 내역] 2025년 예산삭감 내역1. 고교 무상교육 전액 삭감 내년 학무보 1년 부담 145만 원 예상 2. 일본산 방사능 검사 51% 삭감 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R&D 예산 89% 삭감 4. 일본 위안부와 강제노동동원 대응 예산 전액 삭감 5. 노동약자 무료법률서비스 전액 삭감 6. 5.18 유공자, 참전용사 월 10만 원 생계지원금 전액 삭감 7. 군 예산 대폭 삭감 전투기조종사 수당 7억 , 수상함 승조원 함정 근무수당 1억, 간부훈련 급식비 9억, 단기복무 장려금 130억 삭감 8. 독도 의용수비대 전액 삭감, 독도역사 청소년 알리기 예산 전액 삭감 9. 청소년 방과 후 예산 11억 삭감 10.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32% 삭감11. 미숙아 지원예산 42% 삭감 12. 청소년 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1조 7천억 삭감 13. 공공임대 5조 7천억 삭감 14.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지원 예산 전액 삭감 15.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비 전액 삭감16.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전액 삭감 17. 치매 지원사업 전액 삭감 18. F35 추가도입 예산 전액 삭감 19. 과학 R&D 예산은 깎은 상태서 1.4% 증액 참고: 화교의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생활비(150만원이상) 지원, 대학원 모든 등록금 전액 지원, 생활비 150-200만원 지원 …대한민국에서 화교에 대한 어마무시한 혜택은 이제 유명해서 그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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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슈퍼맨 (1938) 관련 공개작들 ft. 1979년 튀르키예 실사판 *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 및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을 우선으로 보실 분들도 주의 부탁 드립니다. 이전부터 작품 구상을 해오던 '제리 시걸', '조 슈스터'는 DC 코믹스가 만화 출판을 시작한 1935년에 먼저 슈퍼히어로 캐릭터 '닥터 오컬트'(Doctor Occult)를 데뷔시켜 이후에 나올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에도 영향을 줄 컨셉을 먼저 시도하고, 이후 1938년에 DC 코믹스에 정식 데뷔한 '슈퍼맨'은 대성공을 거두어 코믹스 뿐만 아니라 영화, TV 시리즈, 비디오 게임을 포함 여러 미디어믹스 작품들도 제작되오며 85년 넘게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닥터 오컬트가 후대에 준 영향에 대해선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cbr.com/superman-doctor-occult-first-superhero-dc/ 슈퍼맨 관련작들 중에는 1962년 이전 영상 작품이라 한국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가 된 작품들, 팬 필름 작품들, 공식 채널에서 공개하는 작품들 등 무료 공개 중인 작품들도 있으며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ediacorp.com/ '미스테리어스 닥터 사탄' 'Mysterious Doctor Satan' (1940) '데스리스 이블' 'Yılmayan Şeytan' 'The Deathless Devil' (1972) 본래 슈퍼맨이 출연하는 실사판 연작 영화로 기획됐으나 후술할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먼저 판권 계약을 맺어 불발해 여주인공의 이름이 '로이스'로 나오는 등 일부 흔적만 남고, 내용은 부모가 죽어 대신 자신을 길러주던 보호자를 로봇들로 세계 정복을 할려는 '닥터 사탄'이 살해하자 주인공 슈퍼히어로 '코퍼헤드'가 추적하는 과정을 다루었으며 이후 1972년에 터키 영화로도도 리메이크 작품이 나왔습니다. '슈퍼맨'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 (1941) 극장 개봉한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로 부드러운 움직임에 다양한 소재를 선보여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아카데미 상 애니메이션 분야 노미네이트 작품이 되기도 했으며 90년대 애니메이션 TV 시리즈인 슈퍼맨 TAS, 배트맨 TAS 등 서구권 작품들은 물론 아시아권 작품들에도 유사한 컨셉의 비행 로봇이 나오는 등 후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스탬프 데이 포 슈퍼맨' Stamp Day For Superman (1954) 1950년대에 조지 리브스 주연의 슈퍼맨 극장 영화, TV 시리즈 '어드벤쳐즈 오브 슈퍼맨'이 인기를 끌자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 저축 채권을 홍보할 목적으로 낸 정보 홍보 공익 영화로 당시에도 학교에 교육 차원에서 무료로 상영했으며(정책 홍보 영화라 작 중 슈퍼맨에게 붙잡힌 강도가 예전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이런 범죄를 안 저질렀을거라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미국 기준으로도 퍼블릭 도메인 작품으로 공개된 작품입니다. '리턴 오브 미스터 슈퍼맨' Return of Mr. Superman (1960) 1960년 기준으로 인도에선 비공인 슈퍼맨 실사판 영화가 다른 버젼으로 최소 두 편 이상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정작 두 편 모두 동일 배우가 슈퍼맨 연기), 다른 연출가의 실사판 영화가 먼저 '슈퍼맨'이란 제목이 나오자, 또 다른 연출가의 실사판 영화인 이 작품은 다른 제목으로 나왔습니다.(한국에서도 TV 시리즈 '일지매'와 '돌아온 일지매' 등 비슷한 사례가 존재) 열악한 제작 요건에도 추락한 우주선에 발견된 아기를 인도인 부부가 입양해 키우는 장면, 총 맞고 끄떡 안 하는 장면, 비행 장면 등 슈퍼맨의 상징적인 요소를 넣었으며, 미국 작품들보다 먼저 강아지가 비중 있게 나오는 점, 슈퍼맨이 복면과 고글로 정체를 감추는 발리우드식(?) 리얼리즘 묘사가 나오는 점, 슈퍼맨이 가느다란 다리 위에서 걸을 때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 가짜 슈퍼맨이 범죄를 저지르며 누명을 씌우자 진짜 슈퍼맨이 나타나 슈퍼맨 vs 슈퍼맨(?) 장면을 먼저 선보이는 등 비범한 면모도 보였습니다. https://www.sinematurk.com/ '슈퍼맨의 귀환' 'Supermen Dönüyor' (1979) 영어 자막판 영상들에선 'Superman Returns' 'The Return of Superman' 'Turkish Superman' 등의 표기도 사용된 튀르키예(과거엔 터키, 투르크로 표기) 실사판 작품으로 이쪽도 슈퍼맨 시리즈의 기본적인 포멧을 따라 우주에서 온 슈퍼맨을 튀르키예인 부부가 양자로 키우고, 자신의 정체를 깨달은 슈퍼맨이 평소에는 기자 '테이펀'으로 지내다가 필요 시 슈퍼맨이 되어 인명 구조, 빌런 퇴치 등의 활동을 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저예산 B급 영화 특유의 막가파식 촬영으로 진행되는 열악한 제작 여건 속에서 런닝 타임 68분으로 제작되어 슈퍼맨의 과거 및 탄생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떠올리는 세트의 타이틀 인트로와 나레이션, 작품 초반에 마침 집에 있던 지구인 아버지가 예전에 우주선에서 발견한 에메랄드를 건내주며 진실을 알려주고, 에메랄드를 들고 가 동굴로 간 뒤 친아버지의 환상이 나타나며 테이펀의 진짜 정체가 슈퍼맨이라고 알려주는 등 스피디하게 진행된 뒤 빌런들의 여기자 '알레브' 납치와 구출 반복이 반복며 크립토나이트처럼 슈퍼맨에게 해로운 크립톤 암석을 이용해 빛을 쏘이면 철을 금으로 바꿀 수 있고, 욕심 많고 사악한 빌런이 그걸 입수해 처음에는 물체로 실험하다가 굳이 살아있는 생명인 고양이한테 써서 해치는 악행을 저지르며, 슈퍼맨은 투시 능력과 비행 능력을 사용 가능하고, 괴력으로 문 부수고 들어가고, 장정 여러명이 덤벼도 끄떡도 안 하고, 열차 사고를 막아내는 등 약간 달라진 형태로나마 원작 재현(?)을 하는 장면들도 여럿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슈퍼맨이 기자로 위장 중일 때 염동력이라도 쓰는건지 손 안 대고 타자기 치기,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 투시하기 등을 하고, 빌런들이 슈퍼맨에게 타격을 못 주는 묘사를 디아블로 등의 핵 앤 슬래시 게임을 연상시키는 헛스윙을 하는 방식으로 연출하며, 슈퍼맨에게 덤빈 적이 의도치 않게 죽는 장면, 슈퍼맨이 당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체를 밝히는 장면, 슈퍼맨이 평범한 인간 상대로도 숨어있다가 기습해 공격을 날리는 장면, 슈퍼맨이 경찰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 슈퍼맨이 연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체가 알려진 장면, 슈퍼맨이 고향별 '크립톤'을 찾으러 가는 장면 등 제목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도 훗날 나올 미국판 '슈퍼맨 리턴즈'를 예언(?)하며 먼저 시도한 소재도 나오며 튀르키예 실사판 영화 역시 비범한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슈퍼맨 더 비디오' Superman The Video (1980년대 추정) 기본적인 내용은 로이스가 납치당해 빌런이 인질 몸값을 요구하자 슈퍼맨이 이를 구출하는 전형적인 내용이나 MGM을 패러디한 사자들의 번식 행위, 다비드 상 패러디 개그 등 성인용 개그도 나은 팬 필름 영화이며, 이전에 소개한 작품처럼 실제로 1980년대 당시에 제작된 팬 필름인지 2000년대에 컨셉 잡고 찍은건지 확인이 안 되어 년도는 추정으로 적어뒀습니다. https://www.shemaroome.com/ '다리야 딜' दरिया दिल Dariya Dil (1988) 기본적인 줄거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는 사악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음모를 선량한 셋째 아들이 막는 내용입니다만 작 중 슈퍼맨과 스파이더맨(엄밀히는 스파이더걸) 패러디가 비중 있게 나와 작 중 공중 비행 데이트 장면, 성범죄자들의 범행을 현장에서 막아낸 뒤 사타구니를 잡고 공중에 돌리며 응징하는 장면, 댄스 파티에 난입해 춤추며 함께 즐기는 장면이 후대에도 화제가 되어 인터넷 상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언론에서도 '헨리 카빌' 버젼 슈퍼맨을 잊게 만들 인도판 슈퍼맨들 중 한명으로 소개되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https://www.mensxp.com/entertainment/bollywood/124778-ntr-govinda-puneet-issar-played-superman-before-henry-cavill-dc-man-of-steel.html 'SNL: 슈퍼맨의 장례식' Superman's Funeral (1992) 당시 DC 코믹스에서 기존 독자들은 같은 패턴 반복으로 식상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떠난 독자들과 아직 읽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슈퍼맨의 죽음과 부활을 소재로 한 만화를 연재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고, SNL에서도 이를 패러디하여 슈퍼맨의 장례식을 진행하는 중에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스케치 코미디를 제작했으며 소재가 소재인지라 슈퍼맨 없는(?) 슈퍼맨 관련작이 됐습니다. '개그 콘서트' (1999) 코너 '수다맨' (2001), '수퍼맨의 비애' (2003) 개그콘서트 꽁트 코너들 중 하나로 수다맨은 슈퍼맨을 패러디한 복장으로 나와 도와주는 컨셉으로 인기를 끌었고, DJ DOC의 90년대 인기 음악 제목을 차용한(시기 별 표기법 차이로 인해 슈는 수로 변경) '수퍼맨의 비애'는 슈퍼맨이 원더우먼의 아들로 나오는 과감한(?) 각색을 가했습니다. '레고 DC 코믹스 슈퍼 히어로즈 미니 무비: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의 슈퍼맨 편' Superman at the Dry Cleaners - LEGO DC Comics Super Heroes - Mini Movie (2015) 레고 공식 계정에서 웹 시리즈 형식으로 공개한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들 중 하나로 슈퍼맨이 세탁소에 갔다가 로이스 레인의 도움을 받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슈퍼맨: 버스라이트' 팬 필름 Superman: Birthright | A Reuben Bacani Fan Film (2022) 슈퍼맨 연재 65주년에 연재해 한동안 정식 오리진 스토리 코믹스로 채용된 '슈퍼맨: 버스라이트'(나중에는 '슈퍼맨: 시크릿 오리진'이 정식 오리진 스토리 코믹스로 선정된 시기도 존재)의 타이틀 및 일부 요소를 따오고, 일부 각색(로이스 레인이 공동 주인공으로 나오며, 사무엘 레인 관련 묘사가 달라지고, 원작에서 슈퍼맨이 아프리카인들과 친분을 쌓으며 세계 시민임을 묘사한 내용이나 후반부 전투 등 일부 내용이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등)도 이뤄진 팬 필름 작품으로, 비영리적 목적 팬 제작 작품들이 소설, 코믹스, 실사 영상 촬영, 게임 엔진 활영 마시니마 제작, CG 모델링을 미리 제작 후 활용해 애니메이션 제작, 수작업 애니메이션 제작 등 여러 형식이 있으나 대부분 단편 영상이 많은 것과 달리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되어 공개 당시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슈퍼맨: 솔라' Superman: Solar (2023) 실사 촬영 및 CG 작업으로 단편(분류에 따라선 중편) 영화로 제작한 팬 필름이며 위험한 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슈퍼맨이 설득하며 과거 회상도 나오는 내용 및 크레딧에 쿠키 장면도 들어간 구성으로 공개됐고, 이스터 에그를 발견한 사람에게 무료 블루레이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됐으며, 다른 팬 필름 작품들도 플레이리스트로 정리해서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BjIjV6sygbETcsqs4asM8J0yKZYZwn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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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https://news.nate.com/view/20250109n10643 기쁜소식이네요 저도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세간에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알려졌지만 개신교계에서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말많았던 사이비죠 2008년에도 성범죄로 10년 감옥살다 2018년 출소했는데 ㅎ 이때가 64세~74세였네요 ㅎ 2022년에 또 신도 성폭행해서 좋은 결말을 맞게 됐네요 45년생이라 만으로 79세 한국나이로 81세인데 17년이면 뭐 사실상 무기징역이네요 ㅋㅋㅋ 감옥에서 옥사할듯 ㅎ -
[엽기유머] 2024년에 일어났던 이슈 총 결산 2월 아시안컵 우승 실패 + 클린스만 경질 + 손흥민-이강인 싸움 논란 FC 서울 제시 린가드 영입 3월 닥터 슬럼프,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 사망 4월 푸바오야 가지마 민희진 vs 하이브 경영권 분쟁 40년만에 올림픽 축구 본선 출전 실패 5월 김호중 음주 뺑소니 구속 제12보병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6월 23-24 챔스 레알 마드리드 우승 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사건 서울 시청역 차량돌진 참사 7월 유로2024 스페인 우승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8월 파리올림픽, 금 13개로 12년만에 최고 성적 9월 오타니 쇼헤이, 야구 역사상 최초 50-50클럽 달성 문체부 주관 축구협회 감사현안질의 KBO 프로스포츠 최초 1000만 관중 달성 10월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배우 김수미 사망 기아 타이거즈 통산 12번째 우승 LA다저스 통산 8번째 우승 지드래곤 7년만에 컴백 11월 미 대선 도날드 트럼프 당선 프리미어12 대만, 일본을 누르고 우승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정우성-문가비 혼외자 및 사생활 논란 12월 계 엄 탄핵 소추안 가결 및 즉시 대통령 업무 정지 송민호 부실 복무 논란 오징어게임 2 공개 무안공항 제주항공 비행기 참사 다사다난했던 2024년 2025년에는 부디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빠진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
[영화] 2004년 사건이 모티브인 영화 '한공주' (2013) 무료 공개 중 * 성범죄 및 이를 연상시키는 트라우마 위험성을 포함해 끔찍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004년에 발생한 집단 성폭행 범죄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영화 '한공주'는 2013년에 영화제에서 공개된 이후 2014년에 정식 개봉을 한 독립영화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여러 상을 받았으며, 당시 여러 한계 속에서도 손익분기점을 극장 흥행만으로도 금방 넘기고, 독립영화 기준으로는 대성공인 20만명이 넘는 관객 기록을 올리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0만 '한공주' 손익분기점 넘다..대작 기죽인 흥행]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404261855350710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한공주'를 영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watch/movie/han-g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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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붸상구 신고껀 짧은 업데이트 민주당 당직자와 대화 함. 당연히 당 차원에서도 단순 가짜뉴스보다 이런 딥페이크 물을 가장 중대하게 보고 있고해당짤이 이미 여러 싸이트에서 사용된거 확인했다 함. 시국이 시국인지라 워낙 여러가지 제보가 있어서 답변 조차 늦었지만늦었으면 늦었지 절대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을거라 함. 재짱상구가 간과하고 있는게 있는데,아무리 개잡범이라도 신고가 누적되면 조사를 안 할수 없음. 재짱상구가 이러는건 둘중 하나임 진짜 대가리가 빻아서 현실에서 이런 신고받는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거나좃선족 새끼가 중국에서 글 쓰고 있어서 안심하고 있거나 둘 다 그럴싸해서 뭔지는 잘 모르겠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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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씨 대국민 담화 전체 내용 .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하였습니다.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밀어붙이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이것이 국정 마비요,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무엇이란 말입니까?이것뿐만이 아닙니다.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곧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현행 법률로는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주장합니다.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한발 물러섰습니다.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뜻이었습니다.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지키려 했던 것입니다.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조폭이 설치는,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지난 2년 반,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요약 : 1, 난 하야 안해.. 2, 질서있는 퇴진. 그게 뭔데.?3. 민주당이 더 나쁜놈4. 선거 조작 진짜다.5. 끝까지 싸운다. 탄핵 할꺼면 해라. -
[정치·경제·사회] 대국민 담화 전문 [2024.12.12] <긴급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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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오빠 나 5000원만"…남성들에게 4000만원 뜯어낸 '여중생'의 정체 [파이낸셜뉴스] 채팅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속여 4600만원 상당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여중생인 척 연기해 282회에 걸쳐 약 4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채팅앱에 가입한 뒤 프로필에 나이와 성별 등을 여중생인 것처럼 올렸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동정심과 환심을 산 뒤, 친누나와 본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이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일회성으로 한 끼 식사비로 쓸만한 1만∼2만원가량의 소액을 보내줬지만, 일부는 50만∼9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7607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