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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분도 아니었다…초단위 CCTV 분석해 '2분 국무회의' 결론 / JTBC 뉴스룸 회의 시간 논란: 처음에는 강희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성한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회의가 5분 동안 진행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00:23]. 문서에는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하여 오후 10시 22분에 종료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00:34]. 특검팀의 조사: 그러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회의가 실제로는 2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00:11]. 분석 결과, 국무위원 11명의 정족수가 오후 10시 16분에 충족되었고,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18분에 회의실을 떠나 계엄령 선포를 방송했습니다 [01:08]. 특검의 판단: 이를 바탕으로 특검은 국무위원들의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상사태를 통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20]. 이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언과 모순됩니다 [01:30]. 특검은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여, 그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1:47]. 회의의 2분짜리 CCTV 영상은 윤 대통령의 구속 심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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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성훈 믿고 뺐는데" 술술…윤 얼마나 다급했으면 '멘붕' #뉴스다 / JTBC News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관련: 강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했으며 [00:37],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강 전 실장의 특검 조사에 입회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의 진술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00:25]. 김성훈 전 호처 차장 관련: 김 전 차장은 조사 초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00:49], 변호인단이 나간 후에야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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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1.8조 추경' 민주 단독 의결… 정부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00:00]. 주요 쟁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12조 1,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22].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급 대신 보훈 수당, 청년 도약 계좌,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등 다른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01:31].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43]. 예산안 처리 과정: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00:42].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되었으나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9].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할 방침입니다 [01:06]. 향후 집행 계획: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02:18].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번 달 안에 1차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개월 안에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02:23]. 주요 내용:추경안 규모 및 내용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 2,400억 원 증액된 3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00:35].소득 상위 10% 이상에게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 수급자에게 각각 4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00:40].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도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00:50]. 대통령실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지난해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부활했습니다 [00:12].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으나, 검찰 개혁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과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01:12]. 국민의힘 반발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수활동비 등이 반영된 추경안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01:46],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여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01:57].통과된 추경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01:46]. 서로 뭔가 딜이 오가서… 말이 많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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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처리...토요일에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00:00]. 주요 내용:추경안 심의 및 의결 [00:17]: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 당부 사항 [00:41]:새 정부의 첫 추경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습니다.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하고, 현재 가능한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1:04].외청 주요 공기업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들도 보고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01:23]. 김민석 국무총리 첫 참석 [01:32]: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소통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58].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 [02:14]: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경 집행 속도 강조 [02:29]: 이 대통령은 주말에 시간을 내준 국무위원들에게 감사하며,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경 집행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기자 질문 및 답변: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처리 [03:00]: 이완규 법제처장이 사의를 제출하여 면직 처리되었으며, 절차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사 파견 추진 [03:10]: 주요국을 대상으로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상대국과 조율 중이어서 공식 발표 전까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인 만큼 추측성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3:49]. 특수활동비(특비) 관련 [04:33]: 국회 부대 의견에 특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도 검찰혁신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책임 있게 사용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05:23]: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추경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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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후 계엄 선포문, 윤석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 / JTBC 뉴스룸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후 개엄 선포문과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00:00] 이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및 직권 남용 외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00:10]주요 내용: 사후 개엄 문건 의혹: 대통령실에서 비상 개엄이 해제된 후 뒤늦게 개엄 선포문을 만들어 적법성을 갖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00:18] 문건 작성 및 서명: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023년 12월 5일 해당 문건을 작성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00:30]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00:42] 특검의 판단: 특검은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하자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극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01:15] 문건 폐기: 한 전 총리는 문건 서명 4일 만에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없던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1:38] 향후 계획: 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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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송언석 “李대통령 취임 한 달, 매우 실망스러운 시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괴물 독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3대 특검 대응과 당내 계파 갈등 봉합, 당 쇄신 등 국민의힘이 직면한 과제들을 언급했습니다.송언석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정치·경제·사회] 조국혁신당 돌았나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할 인사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직접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봉 수석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력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개혁 기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봉욱 수석은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고,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명을 내기도 했다"며 "그 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며 "봉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본인이 직접 의지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차관은 '친윤석열', '친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며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대검 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사람에게는 '검찰 조직파' 검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과 회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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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홀대? 홀대가 필요한건 아니고? 좌파 대통령이니 레드카펫 그런거 없다 홀대네 읭? 도람프도 레드카펫 없네 홀대네? 그래서 도람프가 삐져서 중간에 집에갔나? 아무도 레드카펫 안깔아줬는데 홀대거리네요 뭐 총리가 안나오고 어디 인디언 추장이 나와서? 홀대 조롱했다고? 읭? 도람프한테도 추장이 나왔네? 이번 G7 각국정상 방문때 모두 추장이 왔습니다 잘생겼다를 외교 결례라고 하고 G7먼저 회의하고 사진찍는데 누락시켰다 하고 실제 홀대고 결례가 일어나지 않으니 억까를 하네요 별 그지같은것들이 홀대는 이런게 홀대고 결례는 이런게 결례지 2찍들아 깔게 없으니 별걸 다 까네요너네가 홀대 거리고 물어뜯느면 외교상대국이 그걸 협상용으로 쓰지.않겠나?트럼프가 한국하고 협상할때 고의로 살짝 말 씹고 안쳐다보고 그러면언론이고 너네고 홀대 거리며 쌩지럴 할거니 그걸 압박카드로 안쓰겠나? 깔게 잇는 놈은 찬양하고 안까고 깔게 없는 사람은 까고 칭찬해야할때 욕하고 욕해야 하는 것엔 칭찬하는 그지같은 2찍들 참 한심합니다 칭찬하고싶음 편을 바꾸십쇼 잡놈들 찬양하며 노예 하지말고 우수한 리더편 하십쇼 -
[정치·경제·사회] G7에서 룰라브라질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 (룰라도 정치검찰의 피해자였죠) 유튜브에 달린 댓글인데 공통점이 많네요 둘다 검찰탄압 받았다는것도 비슷하고요 룰라 대통령도 초졸 소년공이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프레스기에 왼팔 손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해 평생 ‘굽은 왼팔’로 살아야 하는 장애를 얻은거 처럼 룰라 대통령도 선반공을 하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었죠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4 → ‘검찰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 기사도 참조하심 괜찮을듯 합니다 브라질 : 룰라(노동운동가 출신) 한국 : 이재명(인권 변호사 출신) 브라질 : 연방대법원(룰라에게 2017년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혐의를 씌움) 한국 : 대법원 (이재명에게 말꼬리 붙잡아 공직선거법 위반 씌움) 브라질 : 연방 판사 세르지우 모루 판사 한국 : 조희대 대법원장 브라질 : 대선 한달전에 출마자격박탈 한국 : 대선 한달전 출마자격 박탈하려는 시도 브라질 : 기호 1번 없어짐 한국 : 없애려 하지만 택도 없음 브라질 : 보우소나루는 브라질의 제38대 대통령(2019~2022)으로, 극우 성향의 정치인 한국 : 윤석열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로, 총 2년 330일(1060일), 계엄 대통령 브라질 : 증거가 없는게 증거라는 어처구니없는 판사의 판결 한국 : 14살 여중생 강간임신 시킨건 무죄고(예전 다른건 판결) 이재명의 느낌과 감정은 유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브라질 : 보우소나루 아들 댓글부대 운영 및 화학물질 독살계획 한국 : 각종 정치적 테러및 칼로 실제로 테러 브라질 : 극우단체 국회테러 및 폭동 한국 : 서부지법 폭동 브라질 : 합창의장 3군 참모총장과 함께 계엄모의 한국 : 실제로 계엄 실행 브라질 : 실패후 보우소나루 미국망명 한국 : 실패후 탄핵 윤석열은 구속됬지만 탈옥 그리고 룰라 대통령은 2003~2010년에도 대통령이였는데 노무현 대통령과도 공통점이 많다고 하네요 둘 다 2003년에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살아온 역정이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젊은 시절 인권변호사와 노동운동가로 노동자를 대변하였으며 정계 진출 이후에는 여러 번의 선거 낙선 끝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는 점, 또한 집권 이후에는 일견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진보 노선보다는 중도 노선의 정책을 폈다는 것도 비슷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브라질에 국빈 방문하여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룰라 대통령이 시가를 한 대 물자 노무현 대통령이 시가를 한 대 건네받아 맞담배를 피우면서 정상회담을 이어가기도 했다. 자칫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도 흡연자였기 때문에 맞담배 회담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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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G7 국내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 최경영 페이스북에서 펌 "G7 정상들도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다""만나도 트럼프와 말싸움을 할 용자는 없다""최대한 립서비스 칭찬 잔뜩 해주고, 형식적 예의라고 하면서 슬쩍 눈치주는 게 최선의 방안이란다""이번 G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미국의 우방국들과 미국의 생각이 어느 정도로 이질적으로 벌어져 있을까를 그 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미국과 영국 언론의 말들이다. 타블로이드도 아니고 100년이 넘은 세계 최고의 신문사들 기조가 이렇다. 그만큼 트럼프를 사실상 "똘"로 보고 있다는 인식, 공유된 보편적 인식이 이들 언론에게 있다는 뜻. 한국은?중동사태때문에 미국으로 급 귀국한 트럼프를 두고. 한국 이재명 대통령 패싱이라는 뉘앙스까지 나오고 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만 그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면 병이다. 소아병적 집착. 미국의 사랑에 굶주려, 미국이 눈짓만 줘도, 아니 눈짓이라도 줘야 맘에 안심이 되는 덜 떨어진 인간들. 어렸을때 사랑을 못 받았던 게다. 늘 이런다. 그래서 한국언론은 늘 3가지 문제를 일으킨다.1.국민들도 그런 병적 집착, 미국 우선주의에 갇히게 한다2.국민들이 진짜 세상의 흐름을 못 보게 한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3.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좁혀버린다. 아니 사실상 정책의 범위를 가둬버린다. 그 감옥은 윤석열 내란세력이 스스로 계몽되어 갇힌 정신적 감옥이다. 언론의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미국, 실용외교, 남북관계,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세계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난 그렇게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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