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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뭐? 딸깍으로, 지귀연 방지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 조희대가 9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지귀연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이런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제척하더라도 다음 판사가 공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바로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이기 때문이다.지귀연을 방지할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뿐이다.공감하시면 서명&퍼날 부탁합니다. ◈ 서명 방법 : 청원 하단 <동의하기> 누르고 문자 인증 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5일차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5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혹시 아직 서명 못하신 분들 계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_ _ 꾸벅 *** 아래는 청원 원문입니다.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원 ◈ 청원 취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다. 군부,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란 범죄자를 단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중대 법률을 위반하며 마치 짠 듯이 중대 범죄 피의자를 풀어줬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피고인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는 반면, 윤석열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국민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가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만 적용되고 있다. 친위쿠데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청원한다. ◈ 청원 내용 1.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66조에서 구속기간을 ‘일’(日)로 계산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어기고 ‘시간’(時)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고, 불구속 재판임에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고,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질문에 판사가 대신 답했다. 이 모든 특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1.3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90헌마 133 결정에서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지귀연 판사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 법정 모습 촬영도 불허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특별재판부 설치의 근거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논의한 바 있다. •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 • 1960년: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마련 •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 발의 및 논의그러나 이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무산되었다 . 두번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막혔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양승태 사법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때마다 역사는 후퇴했으며 국민은 고통받았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12.3 내란 사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이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핵심 요직을 장악한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기존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귀연 판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를 제척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강력히 청원한다. ◈ 청원의 결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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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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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역사가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은 을사년에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생긴 말 입니다그리고 올해 을사년 정말 을씨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네요 언제부터 대법원은 편갈라 싸우는 집단이였습니까? 니편 내편으로 나누어 싸우는집단이였죠? 임명한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갈리는 그런 정치적 집단이였습니까? 1905년 가쓰라테프트 조약이 있고 소수의 한줌의 을사5적은 국민들 백성들의 뜻과 상관없이 이 나라를 일본에게 넘겼습니다.우리가 바란것도 아니고 원하는것도 아니지만 일부 극소수의 기득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나라를 망국으로 끌고 갔죠 그때도 룰이고 뭐고 신경안쓰며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을사 5적이죠 그리고 그후 1965년 그놈의 일본과 다시 졸속으로 국교를 회복라는 한일기본조약이 이루어졌죠 오죽하면 그 이명박조차도 반대하며 시위하다 전과가 생기게 만든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나 소수가 국가를 뒤흔드는짓을 했죠 그리고 그후 2025년 내란수괴가 몰락하고 그놈의 잔존세력이 국민대다수가 지지하는 차기유력 대선후보에대한 사법살인을 진행했습니다. 관례판례 상식 룰 심지어 법칙,법률 모두 무시해가며 다시금 120년전 한줌의 소수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망쳐놓은 짓을 진행하네요 하지만 이제는 지지않을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세 입니다 부디 역사가 당신들을 을사 10적으로 기억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내란수괴가 뽑은 10명이 일으킨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깨버리고 사법부의 행정부에대한 정치개입사건이 부디 해프닝으로 남길 기원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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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선일보의 최근 꾸준글 나라걱정에 여념이 없는 조선일보.ㅜㅜ간첩법 관련 개정을 민주당이 반대해서 국가안보 위기라는 조선발 포털 뉴스들.지난 12월부터 2월까지는 2개 정도뿐이었으나, 3월부터 오늘 2달동안 9개를 쏟아냄.그새 꼴통 유튭들에게 빼앗긴 지분을 되찾으려고 용쓰는 중인 듯.종북은 안 통하니, 이젠 중국간첩이지.ㅋㅋ 막짤의 그래픽도 웃긴 게,민주당은 그동안 꾸준히 간첩법개정안을 내놓았고, 24년도에도 국힘당보다 더 많은 안건을 발의함.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했다는 것만 교묘히 넣음.아니 근데 그런 당대표를 내쫓은 걸 보면, 그놈들이 간첩집단 아닌가?ㅋㅋ 웃긴 게, 중앙, 동아는 저런 기사를 안 내놓는데 조선만 유독 미치도록 생산중.헌데 숫자가 적어 보여도, 지방지, 경제 매국 찌라시들이 받아쓰기 재생산하면서 갈수록 넘쳐날 텐데.ㅉㅉ -
[정치·경제·사회]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통합 특검법’이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은 6·3 대선 뒤6월 안 국회 본회의에서이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률안’(김건희 통합 특검법)’을찬성 9명(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반대 5명(국민의힘)으로 통과시켰다. -------------------------------------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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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은정 무서운거 언급함 .... 지귀연 발음할때 입모양 눈빛 쥐규여 죽여..ㄷㄷㄷ레이저 강렬 지금 탄핵 안하면 썩열이가 연말까지 자유의 몸으로 거리를 활보 한다니박은정 의원이 큰거 말함 ㄷㄷㄷㄷㄷㄷ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의 ‘황제 특혜 계산법’으로 윤석열이 탈옥한 지 49일이 지났다”며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는 내란수괴를 풀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위법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들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라고 했다. 현역들 중 아무도 지귀연 탄핵을 언급하지 않을때기자회견까지 함 ㄷㄷㄷㄷㄷㄷ 그리고 매불쇼에서 검찰개혁과 인사는 가혹해야 한다며세탁하는 사람들은 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 고 거의 실명급 폭로까지 ㄷㄷㄷ 반대로 ■ 진행자 / 탄핵도 염두에 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범계 / 아이고, 지금 급한 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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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버러지들 발작 시나리오. 1.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공소기각한다.이동형의 주장인데 헌재가 뜨는 바람에 헌재를 아래로 보는 대법원이 이재명 정권창출의 공은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이 해준거란 제스쳐를 취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는데…개인적으로는 해주면 좋지만 안해줘도 대권가도에 딱히 영향 없다고 보고 다만 2찍들 뒷목 잡는건 보고는 싶음. 2.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 영입. 이거 이루어지면 국짐내 유일한 내란 반대자이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의원이라 민주당은 보수로서의 확장성이 강화되고 국짐은 보수정당으로서의 근간 자체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극우내란 정당으로 몰락. 개인적으로는 김상욱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쓸만큼 쓰다 아니다 싶으면 다음 총선 경선때 당원집단 지성으로 날리면 됨. 3. 사실 지금도 2찍 버러지들은 더이상 이재명 물고 늘어질 건덕지가 없어 전과4범 찢만은 안된다만 외치고 있음ㅋㅋㅋ최근 찢찢 거리는 세나클이란 새끼의 등장은 예정된 수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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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본성을 드러낸 슈한길 (슈광훈) 이제 제대로 색깔 드러내는 인간이네요. 중립 지킨다고 개소리 지껄이는 인간들은 뭐 그렇게 실드치는지 참.. 한심하네요 - 슈카: 오늘은 대선 공약을 소개할께요.먼저 코스피 5000! 주변, 채팅방: ㅋㅋㅋㅋㅋㅋㅋㅋㅋ엥? 5천??? 어떻게? 슈카: 상법 개정하고 이것저것 하면간다잖아요 정치인이! 3천도 4천도 아니고5천! ㅋㅋㅋㅋㅋㅋ 정치인이 간다하는데!!! 주변: 아니 근데 5천 되면 좋기야 하겠지만.. 슈카: 정치 테마주 알려줄께! 코스피 자체가테마주야! 사세요! 5천 간다잖아요 일동: ㅋㅋㅋㅋㅋㅋ 슈카: 자 공평하게 반대쪽 공약도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 개 구역질 나네요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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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명박이가 사회에 남긴 폐해 중 탑티어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개 ㅂㅅ같은 운전 미숙아 대 방출로 사회비용 급증함자동차 기술발달과 도로환경 개선 및 법 강화로 사고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통계로 작성하기 힘든 비용도 상당함 한국교통연구원, ‘18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이 67조 7,631억원으로 추정 *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손실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비용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교통혼잡비용은 미국* 0.9%, 영국 0.4%, 독일 0.2%, 한국 3.6% 대부분 운전하시니 공감하시겠지만대부분 유령정체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흐름을 개무시한 필요없는 제동이나 저속,정속운행이 운전으로 유발됩니다. 가만히 정체되어있다보면 대부분 ‘사고났나?’생각하시지만 나중에 보면 사고도 아니에요. 도대체 정체될 이유가 없는데 정체되는 이유는 1. 1 차선 지속 운전2. 주변 차량을 개무시한 마이웨이 저속운전3. 좌회전 차로 개무시 1차로에서 2차로 직행(반대도), 심지어 도는 각도도 계산 못해서 역주행 단행으로 제동 유발. 좌회전 신호에서 ⅔는 결국 못감4. 비보호 좌회전 무념무상 앞에차만 따라가다 반대편 차 사고 유발5. 뒷차 유턴 해야되는데 앞에 공간 엄청 남으면서 개무시하고 자기할거만 함. 빵거려도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름. 상대차 입장에서 생각을 못함6. 비슷하게 신호짧은 좌회전 차로 맨앞에서 지할거하다가 지연출발 (ㅅㅂ 맨앞이면 긴장하라고) 뒷차가 가든 못가든 아예 고려를 안함 지만 가면 됨7. 비슷하게 편도 4차로 이상 도로인데다가 통행차량도 얼마없는데 우회전 차선에서 뒤에서 미리 우회전 깜빡이 켜고 가도 무시하고 우회전 틀어막고 직진 기다리기8. 합류구간 충분히 시간있는데 쫄아서 급정거 사고유발 및 정체유발9. 미리차선변경 안하고 타이밍 안맞아도 끝까지 들이대기10.진짜 밑도끝도없이 당황스러운 주차 (2차로에 3차로 유턴공간 만든곳에 주정차하면서 유턴차량 후진하게 유발해서 좌회전 신호 싹 틀어막고 지는 황색점선 정차라고 개꼴받는 당당한 표정지음 등등) 등등 잠깐 생각해도 나오는게 이정도죠.이로인한 정체, 사고로 지금까지 얼마의 사회적비용을 지불하고 지불해야할까요.솔직히 적성검사로 다 면허 뺐는건 말이 안되는거같고그냥 빨리 완전자율주행이 상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미숙아 만나서 개빡쳐서 글쓰는건 안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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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화려 캐주얼한 스타일 다 잘 소화하는 거 같다는 배우 배우 엄지원 올해 출연한 폭싹 속았수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캐릭터 스타일이완전 정반대인데 진짜 뭐든 다 잘 소화함... 일단 폭싹 속았수다 나민옥 약간 시대도 시대인지라 화장이 과하고 옷 스타일로 화려하고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에선 역할이 역할인지라 캐주얼한 것을 많이 입고 화장도 연하게 하고 나오는데둘 다 진짜 잘 어울림 특히 독수리 5형제에선 스타일도 스타일인데 명랑 쾌활한 캐릭터를엄지원 진짜 찰떡으로 연기함 ㅋㅋㅋㅋ감독님 어떻게 이런 캐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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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인의 특별당규 제정, 권리당원 투표 간략 설명회 얼마 안되긴 했습니다.. 겨우 3년차.. 투표하라고 문자오더군요.. 대충 뉴스에서 보신대로, 시끌벅적 하죠?한 번 읽어보시고 투표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매우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명확히 내용상으로 찬성시 - 당원 50% 무작위 50%반대시 - 일반인 무작위 100% 진짜 아무나.. 이런 내용이며.. 지난번 특별당규 제정투표와 달라진 점이라면 당원제한을16세 이상의 청소년 당원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재미있습니다 ㅎㅎ 저는 대충 이렇게 투표를 완료 했습니다. 아직 메세지는 왔는데, 투표는 안하신 짱공인 분들 계시면 얼른 투표 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당원 100% 투표여야 하는데, 이번 당규는 좀 어이가 없네요? 왜 우리 반 반장을 남의반이 뽑습니까? 일단 이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100% 당원 의견 반영으로 역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몇 번의 딸깍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바꿉시다 + 초간단 요약 비 이재명계가 반발한다?.. 그럼 찬성을 누르시면 되는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