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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특검 후보 정보 6인 출처 = Goodle Gemini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검사 출신: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해경의 부실 구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감사원 감사위원 역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감사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내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시설물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데 관여했으나, 이후 감사원 측의 입장이 바뀌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법조계의 전문성: 검사, 감사원 감사위원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직책을 수행하며 법률적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내란 특검의 의미와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역할:'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내란·외환' 행위와 연결 지어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독립적인 수사: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외부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사실관계 규명: 제기된 내란·외환 행위 관련 의혹들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정치적 파장: 이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하는 성격이 강하여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과거 이력과 전문성은 이러한 중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2018년 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임명되어 3년간 국내 최대 법원을 이끌었습니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를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진상 규명에 기여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사법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관련 논란: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당시, 과거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법원장은 언론을 통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최근 동향 및 특검 후보:현재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민중기 전 법원장은 이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의 법원장 경력과 사법 개혁에 대한 참여 이력은 특검 수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이윤제 교수는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도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검사 출신: 2000년부터 약 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국제법무 전문가: 국제연합 구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 재판연구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역임하며 국제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학계 활동: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에서 형법총론, 형법각론 등 형사법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사법 개혁 참여: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등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채상병 특검 후보 추천 배경:더불어민주당이 이윤제 교수를 채상병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은 그의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 학자로서의 법률 전문성, 그리고 과거 사법 개혁 활동을 통한 개혁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등 최종 발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법이 최종 발효되고 이윤제 교수가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그는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그는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주요 경력판사 재직: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약 20년간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법관 재직 중에는 법원 개혁과 피고인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복을 벗은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대검찰청 감찰부장: 2019년 외부 공모를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담당하며 검찰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 감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재파견 (추정): 대검 감찰부장직을 마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현재: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저서 <검찰의 심장부에서>를 출간하며 여러 매체에 출연해 검찰 조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주요 논란 및 이슈한동수 전 재판연구관은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면서 현 정권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 검찰 내부의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특검 후보 추천현재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현 정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그의 임명 여부는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오랜 법원 경력과 대검 감찰부장으로서의 경험이 특검 수사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김건희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검사 출신: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 주요 수사 부서의 요직을 거치며 강력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보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요직 역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검찰 내 핵심 인사로 활동했습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립: 특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논란,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사안 등에서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그가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배경이 됩니다.현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경험했습니다.김건희 특검의 의미와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역할:'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심재철 전 검찰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강력한 수사력 발휘: 검사 시절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검찰 고위직으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독립적인 수사 의지: 현 정부와 과거 대립각을 세웠던 이력은 특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검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정치적 파장: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임명은 특검 수사의 방향과 결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전 합동참모 법무실장이명현 전 실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전 실장은 오랜 기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는 군 내부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주요 군법무 요직 역임: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군사법원 시스템 내에서 재판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군사법 분야의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갖췄습니다.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의 주요 법률 자문 및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고위직으로, 국방 행정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군의 최고 지휘부 중 하나인 합동참모본부의 법률 업무를 총괄하며, 군사 작전 및 정책 결정의 법률적 적법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채상병 특검의 의미와 이명현 전 실장의 역할:'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즉 수사 외압, 사건 은폐, 직권남용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발동되어 이명현 전 실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군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 군법무관으로서 군사법의 특수성, 군 내부의 조직 문화 및 보고 체계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사건의 본질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일반 검사나 판사가 다루기 어려운 군 특유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독립적 진상 규명: 특검의 본질은 정치적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의 군법무관으로서의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군내 부정 비리 척결: 군 내부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군 조직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비리를 척결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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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43364?rc=N&ntype=RANKING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대한민국 새로운 날의 출발점 -
[정치·경제·사회] "尹 국정운영 잘했다" 47%…아직도 자기 세상 갇힌 보수 https://v.daum.net/v/20250611050059914 계엄·탄핵 후폭풍과 뒤이은 대선 패배로 보수 진영은 위기에 몰려있다. 다수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위기를 자초했다고 여겼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7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 조사(응답률 40.2%)에 따르면 응답자 셋 중 한 명은 12·3 계엄 사태(36%)를 보수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윤 정부를 둘러싼 보수 정치인의 내분(20%)과 윤 정부의 실정(19%), 극우 강경 보수 노선(11%),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응답자 중 진보층(39%)과 보수층(31%)을 가리지 않고 계엄을 1순위 원인으로 꼽았지만, 2순위부터는 의견이 갈렸다. 내분(26%), 실정(14%), 단일화 불발(10%) 등을 꼽은 보수층은 분열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진보층은 실정(25%), 극우 노선(15%)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정부의 실정 속에 보수 주류는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계엄 사태로 자멸했다는 게 국민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분석했다. 어지간히 미쳐야지… -
[정치·경제·사회] 이만규 대구시의장 "새 정부, 지역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지원 해달라"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균형 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만큼, 선거기간 강조해 온 공약과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원과 뒷받침을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TK 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는 단순한 지방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이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610150443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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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을까. 본인은 인구 5만 ‘군’단위 에 살고 있음. 지난주 지인하고 술을 먹고 9시쯤 나오는데, 썰렁해보이는 거리, 임대 붙은 가게. 오늘 금요일인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음. 분명 코로나 전에는 새벽 2-3시에도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 한사람이고 이재명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 지방부터 말라가는 현상. 소상공인 폐업, 인구감소, 제조업 둔화, … 이런 걸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구조적 문제는 다 같이 고생을 분담하며 10년 - 20년 서로 노력해야 겨우 될 텐데. 지금 애 낳아도 그 아이가 중소 도시에서 직장잡고 소비 주체가 되려면 20년은 걸릴텐데. 이재명이 적절한 경기 부양책을 써도 잠깐 일 것이다. 어쩌면 고통 분담 없는 부양책 만으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릴지도 모르겠다. 이게 가능했다면 다른 나라들도 벌써 다 해결 했을 겠지. 그러다가 또 정권 넘어가면 다시 원위치… 이번에 40% 넘게 김문수 뽑은거만 봐도. 총선, 지방선거가 불투명하다. 민주주의 제도로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나마 8년 중임제로 개헌하면 조금 나아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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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리박스쿨사건을 보며 지난 혜경궁씨 관련 문득 드는 생각 지지난 대선에서 문대통령과의 경선 과정 혜경궁김씨라는 아이디로 문대통령을 비방하는 글들을 SNS에 올린이가 현 영부인이라는 설들이 있었죠. 그때 그 아이디가 이재명대통령 당시 후보 자택주소에서 로그인했고 몇몇 개인 사진으로 인해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와 대비되는 많은 증거들로 인해 무혐의로 끝났죠. 주된 이유는 로그인한 아이피가 수많았고 장소도 여러곳에서 이루어진점 등이었는데 그때도 혹시 해킹당했거나 조작된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개인사진들이 이재명 대통령 SNS와 혜경궁김씨에 비슷하게 올라왔다고 했었는데 돌이켜보니 전혀 불가능한게 아닌게 조직적으로 감시하며 조작하면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가령 해킹에 의한 방법이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 아이디를 만들어 이대통령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아무 와이파이나 잡아서 로그인하면 해당 아파트로 주소가 뜨겠죠. SNS를 스토킹하다 프사등을 바꾸면 캡쳐 혹은 다운받아서 똑같이 올리고 이런저런 상대비방하는 글들로 내부 분열을 만들려 했다면…근대 리박스쿨 등이 나오는걸 보니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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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과문 오늘 대구 관련 글에 매우 험하게 몇 번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기에 싸잡아 대구에 묶어서 비난한 점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아니 6개월? 1주일도 안되었는데 대구 관련 뉴스를 보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통 허니문 기간을 가진다 하던데 이번엔 그런 것도 없이 여전히 틈만 나면 공격중인 언론과 여기서 놀고 있는 몇마리 기생충, 그리고 유튭이든 어디든 유료 댓글 부대애들 보다보니 짜증이 솓구쳐서 좀 심하게 댓글좀 달았습니다. 12월 7일 14일 그리고 3월 시간 될 때마다 광화문, 한남동에 참여해서 다같이 고생해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찝찝한 행복이어서 날뛰는 저들을 보니 스트레스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저쪽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짱공유 아니 짱와레즈님들 기분 나쁘셨을테니 사과드리고 전 다시 붸,짱등 바퀴벌레 몹 사냥하러 갑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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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 경북지역 미워하지 말라는 분 보세요 정권 바뀐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반정부 시위하고국가 예산의 10퍼를 지들 지역에 달라고 징징거리는것도 모자라서대선때 국힘에 40퍼 넘게 표를 준 지역을 욕하지 말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그따위 행동을 하겠습니까?대구 한복판에서 민주당 편들면 사방에서 욕 날아오는 동네를 욕하지 말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생각해봐요지금 대구 경북이 왜 욕을 쳐먹고 있는지 그쪽이 제일 잘 아실겁니다 절대 안 변해요 그 동네는사람 죽이고 출마해도 표 받고동네 강아지라도 그쪽 지역 공천받고 나오면 당선되는 동네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상식 자체가 안 통하는 곳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