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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극우정치깡패 기사회생 국힘 지지자고 극우들이 흔히 해오던 말이 있죠 전과자가 대통령해서는 되겠냐? 범죄자가 무슨 대통령이냐 그리고 오늘 국힘에 대선후보로 다시 돌아올거 같은 김문수씨는 으마으마한 전과자이죠 무려 전과 6범 심지어 그중에는 국가보안법위반을 포함 폭행치상. 국회난입폭동. 방역법위반. 퇴거불응 같은 엄청난 범죄들을 저질렀죠 이재명의 범죄중 쉴드불가의 음주운전을 제외하면 검사사칭공모 - 이재명이 사칭한게 아니라 사칭하는 기자와 공모한 것 선거법 위반 - 새누리당놈들은 명함돌려도 머라 안하고 이재명이 한건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 - 성남의료원 사태때 항의하기위해 점거한것을 죄로 만든 것 김문수의 폭행 폭동 방역법위반 선동 난입 퇴거불응 국가보안법 위반같은 범죄와 결이 다르죠 이제 국힘지지자들은 이재명 전과자 어쩌고로 짖어대지마십시오 당신네 부활한 수령님보다 전과 수도 작고 당신네 수령님 전과는 어마무시한 폭력폭동등의 전과라는것 이 인간은 어울리는 인간들도 격이 다르죠 극우계의 황태자 전씨와 어울려 다녔고 천하의 개쐉눰 또다른 전씨에게 굽신거렸죠 이 인간의 역사관도 개판이죠 우리정부가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헌법에 명시중인데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라먼서 우리나라 임시정부와 헌법을 부정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인간이죠 김문순대는 뭐 워낙유명하니 언급안해도 머 한덕수를 위시한 쌍권씨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조롱하며 말도 안되는 민주주의 농락을 벌여서 더군다나 내각제해서 영원히 해쳐먹으려는 내각제주의자가 한덕수라서 화가나서 김문수를 응원했지만 김씨 이 사람도 한나라의 수장을 하기에는 갑질하고 극우들하고 놀고 정치깡패짓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졌으며 변절자 배신자인 깜이 안되는 인물이죠 국힘이고 극우고 이재명 범죄자니 전과자니 이런소리 입밖에 내지도 마라 너네수령님의 전과 갯수와 질이 훨씬 많고 나쁘니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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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문수는 누구인가? 김문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란의 힘의 대선후보가되어서 한덕수에게 그자리를 바치던지아님 자신이 직접 뛰던지 할 사람이죠 김문수는요 노동계의 전설입니다 노동자를 배신하고 정의당을 여자우월당 패미정당으로 만든 같은 노동운동자 심상정은 “동지로 지내던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였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같은 대선배였다” 라고 말한적이 있는 국힘 지지자들눈에는 진성뺄갱이 종북간첩 그자체였죠 그리고 그는 노동운동으로 인지도를 쌓아서 사리사욕을 위해 배신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에 사보타주에 파업에 투쟁에 노동운동의 전설답게 국힘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모든짓을 다해본 그는 변절하여 노동자의 적이되죠 이런자가 대통령을 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국민을 배신하고 시위하는 국민을 두들겨패고 총을 쏘고 잡아가두고 하고도 남죠 한번 배신은 어렵지 두번배신은 어렵지.않습니다 국민을 배신하는것 어렵지.않습니다 이미 노동자들을 배신 해봤으니깐요 전과 6범 이재명을 저들이 공격할때 하는 말중 전과자 드립이 있죠 전과4범 어쩌고 하지만 우리 김문순대님은 전과 6범이 되십니다 이재명의 전과는 음주운전혐의를 빼면 검사사칭"공모" / 성남시 날치기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에 항의하는 점거 시위에 “공동대표"로 받은것 / 새누리당은 명함돌려도 경고하지만 이재명은 기소해서 전과자로 만든것 들 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잘못한것이나 나머지 3개중 2개는 공모 1개는 누군봐주고 누군 안봐주고죠 그런데 김문순대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과 6범중 1개는 국가보안법으로 생긴 전과고 2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숨겨진 죄고 나머지 3개는 폭행. 서부지법 폭동같은 폭동. 극우와 이상한 사상에 빠져 사회혼란죄 이재명의 죄와 차원이 틀립니다. 정치깡패짓으로 생긴 전과들입니다 전두환같은 인간을 만나러 가고 전목사같은 사람과 극우짓을 하는 이른바 정치깡패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기도 하죠 갑질도 잘합니다https://youtu.be/VHBz6OykaKU?si=mqUg5tsMAnHLS07_ 워낙 유명한 김문순대 마 갑질은 이렇게 하는거다라는 교본과 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중국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이나 민주당 누가 했다가는 중국몽 중공간첩이 본색을 들어낸다며 개거품 물 발언을 그냥 서슴찮게 하고 있죠 좋겠다 누군 등소평의 발언 “흑묘백묘론"한번 비유했다가 중국간첩 소리듣고 까였는데 저런거 해듀 아무일 도 없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비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 김구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면서 우리 임시정부자체를 완전히 모독하는 반헌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계시죠 김후보를 보고 있자면 그래 내란의 힘 대선후보 나올려면 저정도는 해야지 자격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해산당할 내란당에서 대선후보 낸다는것도 웃기지만 그 후보님도 그 당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뽑는 혜안이 참 탁월하네요 -
[엽기유머] 암에 관하여.... 제글이 생각하면 엽기라고 생각하며 씁니다 바야흐로 5년 하고 6개월정도 전쯤? 저희 누나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글을 쓰고 혈액 문제 때문에 글도 쓰고 해서 짱공 여러분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헌혈증 및 직접 현혈해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 했습니다 결론 적으로 골수이식 받고 5년넘게 재발 및 수치가 나쁘지 않았으니 완치가 됐다 라고 생각 할수 있겠네요 지난 12월경에 5년이 지났다고 (저는 기간은 다 잊어버렸지만 엄니께서 딸일이라 기억을…) 각설하고… 이 글이 엽기유머인 이유는 제가 4월 4일에 건강 검진 했는데 상복부 초음파 검사때 신장암을 발견하여 수술 준비중 입니다(제가 우리 아이들의 집안 내력이 되어 버렸네요) … 덜덜덜 다행이 암크기가 7센치까지가 1기라고 하는데 저는 3센치.. 초음파 할때도 보통 4센치 이상 되었을때 발견된다고 운이 좋다고..(운이 좋으면 암에 안걸렸겠지 ㅜㅠ) 아무튼 우리 부모님 자식 2명이 다걸려, 100% 암 달성.. 결론 첫째, 우리모두 건강검진을 꼭 받자 둘째, 암이 생겨도 운좋은곳에 생기면 예후가 좋다더라 셋째, 교수님이 물어보길 실비 들었냐고.. 있다니 로봇수술 하자더라. 실비는 꼭 가입하자…! 마지막, 수술 날짜는 6월 5일 오후 1시부터 약 3시간 걸린다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깨어나고 밤쯤이면 관련 글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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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출마 선언 후 첫 '대장동 재판' 출석…'묵묵부답' 입정 살다보면 대북송금 할수도 있고 검사사칭 할수도 있고 음주운전 할수도 있고 위증교사 할수도 있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비리 저지를수도 있고 같이 골프여행 다녀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수도 있고 총각행세하며 현관문부터 바지벗고 부선이누나한테 뛰어갈수도 있고 형수의 그곳을 찢는다고 할수도 있고 혈세카드로 스시 한우 사먹을수도 있고 주변인 7인이 자살할수도 있고 두 모녀를 수십번 찔러 살해하고 아빠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평생 불구를 만든 극악무도한 살인마 조카를 데이트폭력이라고 변호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한거라면 소설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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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거부권 기록 (왜 나라가 망가졋는가) 윤석열 거부권 행사 기록을 보면왜 이렇게 까지 나라가 망가 졋는지 한 꼭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2. 간호법3. 노란봉투법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6. 방송문화 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7. 김검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주족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8. 대장동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 진상규명 특검법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장지 특별법안10.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및 주거 안정 특별법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13. 농어업회의소법안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안15.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6. 한국교육방송 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2.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2차)23.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24. 지역화폐법 개정안25.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3차)26. 내란일반특검법27. 김건희 특검법27.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28. TV수신료 통합징수 개정안29. 초중등교육법 개정안3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제외법)31. 내란 특검법32. 국회증언/감정법33. 국회법34. 양곡관리법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36. 농어업 재해대책법37. 농어업 재해보헙법38. 명태균 특검법39. 방통위법 개정안 (총 거부권 행사가 약 45개 정도 인데 일부 누락이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전부 사회 지도층 외에도 어느 분야에서도 발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명단-한덕수 추경호 최상목박순애 이주호 이종호유상임 박진 조태열권영세 김영호 한동훈박성재 이종섭 신원식김용현 이상민 박민식강정애 박보균 유인촌 정황근송미령 이창양 방문규 안덕근조규홍 한화진 김완섭 이정식김문수 김현숙 원희룡 박상우조승환 강도형 이영 오영주김규 조태용 김대기 이관섭정진석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신원식 김주현 김병환 방문규방기선 이원석 심우정 윤희근조지호 김창기 강민수 김승겸 김명수 위 명단 외에내란당 국민의힘 전체도 추가로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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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실시간 현재 증시 상황 개미가 많은, 키움은 먹통사태 발생…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4일 오전 개장 직후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도중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주식 매매거래 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키움증권은 이날 고객 공지를 올리고 “현재 일부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서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복구를 위해 신속히 조치 중”이라며 “주문 처리가 지연된 경우에는 ‘미체결’ 또는 ‘체결확인’ 화면을 통해 해당 주문 처리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키움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MTS를 통한 일본 주식, 싱가포르 주식 매매도 주문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 당초 개장 이후 ‘피크타임’이 지나면서 1시간40분만에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듯했으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작되자 다시 매수·매도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현상이 재발했다. 키움증권은 전날에도 개장 직후 주문량이 몰린 1시간 동안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먹통’이 되거나 지연 체결되는 장애를 겪었다. 회사 측은 이틀 연속 발생한 주문 지연 체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하게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문 폭주로 인해 접속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증권사가 이틀 연속 투자자들의 주문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건 초유의 사태다. 또한 키움증권의 설명대로라도 이날 거래량 증가는 예견돼 있었다는 점에서 투자자 신뢰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장 초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변동성 장세에 주식을 제때 팔거나 사지 못한 고객들의 불만은 키움증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전날 코스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로 2%대 하락 출발했으며, 이날도 미국 증시 폭락 여파로 약 1.5% 내린 채 개장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도중에는 코스피가 강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줄이는 등 변동성이 극심했다. 키움증권 고객 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부터 “어제랑 똑같이 주문이 안 나가고 있다”, “오늘도 매도가 안 된다” 등 민원이 올라왔다. 키움증권은 매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보상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나, 투자자 신뢰 훼손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yuni@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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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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