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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복권법 위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검찰 재송치 경찰이 ‘즉석복권 인쇄 오류’ 사건과 관련해이숙연 대법관 배우자인 조형섭 전동행복권 대표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서울 서초경찰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위반 혐의로 조 전 대표 사건을이번달 초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다. 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당첨 결과가 육안과 판매점 시스템상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총 4000만장 중 오류로 추정되는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복권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쇄 오류가 생겨 전체를 회수해야 하지만나머지 3980만장은 그대로 판매한 것이다.복권 판매 후 1등 1매, 2등 5매에 대한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31일에도 조 대표를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보완 수사를요구했고, 추가 수사 후 다시 송치했다. 이 대법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7월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내용이 알려지자“동행복권이 외주 계약한 인쇄복권업체의인쇄 오류에 대해 범위를 특정해 회수한 데대한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 이라면서“(복권 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도동행복권의 조치에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3차례에 걸쳐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권사업 입찰 탈락자의고소‧고발 4건 중 나머지 3건은이미 불기소가 확정됐다”고 했다. 동행복권은 2018년 처음 복권 사업권을따냈다. 조 전 대표는 동행복권 및 모회사제주반도체의 공동대표를 맡았다가지난 8월 이 대법관 취임에 맞춰 물러났다. 2024년 10월 기사 중 이숙연 대법관 후보 曰 "요즘은 자녀 돌에 금반지 대신 주식 사 줘"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2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자녀가 어릴 때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산 것에 대해“요즘은 아이가 돌이 되면 금반지를 사 주지않고 주식을 사 준다”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논란이 된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대해서는 “배우자가 주도했다”고 해명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가족에 대한재산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이 후보자딸(26)과 아들(24)이 8세, 6세이던 2006년아버지 돈으로 큰아버지가 운영하는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300만원씩 샀다가작년 11월 4000여 만원에 팔아 13배가 넘는차익을 남긴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와 배우자도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다 팔았다며 “이 후보자가족이 주식을 팔아 얻은 시세 차익만 22억원이고,배당금으로 7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자녀가 열 살도 되기 전‘알짜 황제 주식’을 사서 배당받고,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요즘은 아이가 돌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사 준다”며 “이를 편법 증여로 폄하하면자녀들에게 주식을 사 주는 부모의 마음은다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는 여러 재산상문제에 대해 소명하고 잘못을 인정해 기부하겠다고했는데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고 답했다.이 후보자 자녀에 대한 ‘부모 찬스’ 논란은 청문회이전부터 불거졌다. 이 후보자 딸은 2017년아버지 추천으로 스타트업 A사의 비상장 주식을1200만원에 샀는데, 2022년 매입한 주식의절반을 3억8500여 만원에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시세 차익만 투자금(600만원)의 63배로 평가됐다.딸은 이 주식 양도로 서울 용산구 다세대주택을전세를 끼고 구입할 때 아버지에게 빌린3억원을 갚았다. 이 후보자는“남편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늦게 본 딸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잘못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재산 형성은 배우자가 주도한 게 맞다”고 했다. 지들이 하면 로맨스남이하면 불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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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희대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그 사건’ 당시, 48세의 연예인 캐스팅 디렉터라는조씨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다리를 다친 14세 미성년자에게연예인캐스팅 조씨가 매니저라 속인 후 접근 조씨의 잦은 성폭행 후,결국 임신한 미성년자는가출을 하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경찰이 14세의 피해자를 조씨와동거중 이라는 진술을 확보 후, 대면 조사 및 피해자를 집으로돌려보내려 했으나, 조씨의 협박과임신에 대한 수술비 때문에 14세의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됨 이후, 조씨는 다른 범죄혐의로구치소에 가게되고, 임신중인14세의 피해자에게 구속을 감면해줄편지를 쓰도록 강압.. 그 이후, 같은 조씨의 판사는무죄취지의 ‘고법 파기환송‘ 을 내리고그 대단하신 영감님의 판결은, 또다른피해자를 만들어 냄.. 이 범죄자는캐스팅 디렉터로 다시 한 번 독을 뿌림 ’연예인들 금품 사기 및 갈취 사건‘ KBS 성우에서 제명된 조모씨..검색하면, 나무위키 위키백과에도나올 정도로 꽤 큰 사건.. 그렇지... 그 대단하신 서초동 영감님들의판결이 사회에 얼마나 독을 뿌려대는지잘 보여주는 사례... 자,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초동 영감님들, 용돈 두둑히 챙기며법 가지고 잘 가지고 놀았으니,법대로 당하실 각오는 되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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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삼세스 판사 자신 직업에 대한 소신도 없고, 창피함도 모르고, 얼굴에 철판 깔고는, 대놓고 대선에 개입하는 미친 새끼를 보고 하루 종일 이 그림이 떠 올랐다. 헤로도토스의 ‘역사’(Historia)는 기원전 페르시아의 재판관 뇌물사건을 기록했다.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 황제 캄비세스(Cambyses)는 시삼세스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자, 산채로 판사의 피부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내린다. 산 채로 살가죽이 모두 벗겨 진 후에야 참수형을 받게 했다.이 그림은 15세기 네델란드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1460~1523)가 브뤼헤라는 도시로부터 회의장과 재판정으로 쓰이는 건물을 장식할 그림을 주문받고 그린 그림이다. 그림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린 시삼세스 판사는 처형대 위 결박되어 산 채로 피부가 벗겨지고 있다.헤로도토스의 기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캄비세스 황제는 시삼세스 판사의 아들 오타네스를 판사로 임명하고, 벗겨낸 살가죽을 아버지가 앉아 판결을 내리던 의자에 덮은 후, 아버지의 살가죽이 덮힌 의자에서 재판을 보게 한다. 화가 다비트는 그림 상단 오른쪽에 아버지의 살가죽 위에 앉은 아들 판사도 그려 넣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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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노령이신 아버지 주택 건축과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봐야 될지 몰라 혹시나 도움 받을까 싶어 문의 글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구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시골에 아버지(96세)와 노령이신 아버지를 돌보러 누님이 혼자 내려가서 돌보고 있던 상황입니다. 3월13일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화재로 시골집이 전소가 되버렸네요 ㅠㅠ;;불날 상황이 아녔던것으로 보이는데 작은 불씨가 집옆에 있던 종이박스랑 스티로폼에 불이 붙었나 봅니다. 정면에서 보지 않으면 불난집으로 안보이는데, 내부 천정부터 타들어간듯 보이네요. 소방소에선 전소된걸로 처리하고 화재 증명서를 발급해준 상태입니다. (이게 있으면 복구비용이 조금 지원이 되나 봅니다)현재 아버진 막내누님 집으로 임시로 거처를 옮기셨고, 둘째 누님이 남아서 뒷처리를 하고 계시네요. 제가 회시일이 바쁜시기라… 자주 내려가서 도와주질 못하고 있네요;;; 궁금한점은 현재 아버지는 노령이시고 소득이 없는 상태라 제가 생활비를 도와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철거하고 주택을 지을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 아들인 제가 비용을 내야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국세청에 온라인 문의를 해보니 기계적인 답변을 주네요. “증여니 증여세를 내야한다.” 훔… 재난상황이고 부모님 부양을 목적으로 집을 지어주는것이니 비과세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 혹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세무사쪽은 컨택을 안해봤구요. 비용은 제가 현금1억 + 농촌주택개발사업(군청에서 도와주셨음) 대상자선정되어 농협에서 나머지 1억정도를 대출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곳저곳 찾아보니아버지와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달달이 이자를 이체하는 기록을 남기면 된다고도 하고…차용증은 세무사 혹은 변호사와 공증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아님 가족끼리 증인(?)을 서면 되는건지… 처음 겪는 일이라 머부터 해야될지 아주 막막하네요…건축업체에 알아보고 있고, 기초까지 싹 파내는게 좋다는 얘기도 들어서 철거도 해야되고…아 철거도 신고를 하고 해야된다네요. 첨 알았네요.건축에 방해되는 태양광패널도 집지을동안 철거해놨다가 다시 구축해야되고… 건축상담을 하다보니 그 많은 건축재료들 선택에 따라 아주 비용이 확확 차이나네요… 답답해서 주저리주저리 글 올렸습니다. 짱공여러분은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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