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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통합 특검법’이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은 6·3 대선 뒤6월 안 국회 본회의에서이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률안’(김건희 통합 특검법)’을찬성 9명(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반대 5명(국민의힘)으로 통과시켰다. -------------------------------------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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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 김준혁, '김건희 임용 방지법' 발의…허위이력 적발시 제재 강화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기재' 의혹을 겨냥해 사립대학 교원이 허위이력 기재 등으로 부정 채용됐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김준혁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경우 국민대 등 채용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하니씩 전진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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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재미로 보는 내란당 예상 형량 개인 뇌피셜로 한번 적어봤으나 글을 쓰면서도일반 국민의 한사람인 저 개인이 이많은 정치인과 공무원 군인 이름을 알고 있다는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상형량) 무기,사형 : 윤석열.김용현,이진우.노상원(내란수괴,적극가담자)10년이상 중형 : 김건희(각종비리)7년이상 : 이상민,김주현,박성재,심우정,이창수,이완규(내란.비리)최소5년 : 한덕수.최상목(내란,직권남용)3년이상 : 이진숙.류희림,김태규(직권남용)3년이하,사면 : 내란 소극적 가담자(예:곽종근)국힘당 : 해산명령 or 최소 선거비 반환수사대상 : 권성동.나경원등 국힘 내란옹호자들 및 명태균과 엮여있는 정치인들 뭐 그밖에도 특검출범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저것들은 꼭 저리됬음 좋겠구요 민주당이 쭉 집권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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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 전직 영부인이야” 거니, 퇴거 앞두고 분노 폭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관저를 빨리 나가고 싶다며 경호처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가) 대책 없이 ‘빨리 (아크로비스타로) 가겠다고 해 경호처 간부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박 전 행정관 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본인은 전직 영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민간인들이 이사하는 것, 포장이사 불러서 이사하는 것과 천지 차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박 전 행정관은 이어 “빨리 나가고 싶다며 무조건 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에 직원들이 불만, 이상한 말까지 밖에서 하고 다닌다더라”라며 김건희 여사의 압박으로 인해 경호처가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또 박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의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해 도심 속에 위치한 데다 독립가옥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 취약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뭬친년… 안 나갈라고 한 게 아니라?어지간히 뭬친년이 아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