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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베트남 민심 (이토펌)
최근 1-2년 사이에 베트남의 권력층이 바뀌었습니다.그 동안 인기가 높던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의 급작스런 사임과부총리급 인물들의 낙마가 있었고, 실질적인 권력1인자인 공산당 총서기 였던응우옌푸쫑도 작년에 임기 중에 사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최고 권력층이 1-2년 사이에물갈이가 되었지만, 새로 총서기 자리에 오른 인물이평생 공안조직에 몸 담았던 인물인 또럼 이라는 인물입니다. 베트남의 공안 조직은 한국의 경찰과유사하기는 하지만 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베트남 인민군에 이은 또 하나의 무력 조직 이죠.(이외에 베트남 자위군(민병대) 조직이 있지만 비교가 안되는 수준) 치안이나 교통 통제 같은 우리의 경찰이 맡는 역할 부터 시작해서,경제공안, 사법공안, 출입국통제, 예비군 조직, 방첩활동 등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권력 1위가 된 것 이죠.거기에 다음 권력자인 국가주석도 르엉끄엉이라는군부 출신 인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양대 무력 기관인 공안과 인민군 출신 두 명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썼던 방법인 부패 척결 운동 및 사회정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 혐의로 낙마를 했고,그 와중에 베트남 사상 가장 큰 금융스캔들이라는 사이공상업은행사기 사건이라는 최악의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베트남의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에 대한대대적인 유흥 단속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되었다면 베트남 특성상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부터 올해 들어 급작스런 조치들을취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첫 포문은 교통 관련 범칙금의 대대적인 인상 이었습니다.단순히 범칙금을 인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10배 이상을 인상하면서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만 하더라도한달 월급 이상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심한 경우는 거의 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벌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한동안 베트남 교통이 마비된다는 소리가나올 정도로 교통 관련 문제들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또한 정부 부서 및 지방 정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대대적인 통폐합을 선언하게 됩니다. 기존 57개성과 6개 자치시(한국으로 따지면 도와 광역시)를28개성과 6개 자치시로 통폐합으로 하고,기존 기초자치단체들도 단계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 조직을간편하게 개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같은 여러 가지 의무를 추가 부여하고,거기에 직원들에 대한 사회 보험 가입 강제 까지갑작스럽게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한 의무 거래액 하한을기존 2000만동에서 500만동 수준 까지 낮춘다거나,비적격증빙의 인정 상한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세정책도(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과세 등) 추진하면서이전 부터 문제가 되었던 세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조치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일단, 이상과 현실이 따로 노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조치가받아들여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현실은 그런 토대와는 동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다들그게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카드 사용 의무화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실제로 카드 사용 가능한 곳은 손에 꼽는상황이라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죠. 지금 베트남이 그런 상황 입니다.제대로 된 토대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선진국(여러 제도에서 한국을 많이 참조함)에서시행되는 제도들이라고 무작정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 입니다.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5월 부터는 유명한 텔레그램도 금지를 했습니다.명목은 텔레그램에서 성매매나 마약거래 같은불법적인 일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실상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반정부적인 그룹들이여럿 활동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로 인해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인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당장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산 위조 물품을 단속한다고 하는 바람에,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던 여러 짝퉁시장들이죄다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암튼 베트남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2025년은 베트남 통일 이후 가장 격변하고혼란이 넘치는 해라고 할 정도로 요새 여기저기서 난리인 상황 입니다. 어지간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수긍하는 편인 베트남 사람들도,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럼없이말하는 상황이라면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크다는 반증이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 트럼프를 지나서, 세계적으로혼돈으로 몰입하는 세상이네요..삼성이 베트남 공장쪽으로 투자 꽤 많이했다고 스쳐들었는데, 어떻게 되려나요..
시미켄작성일
2025-06-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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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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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찢석열작성일
2025-06-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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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BBC] 맨체스터에서 자라 리버풀로…유쾌한 프림퐁에 대해 알아보자
네덜란드 수비수 제레미 프림퐁은 생애 대부분을 영국에서 보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우리가 지구에 있는 동안엔 그냥 즐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럼 인생은 좋은 거죠.”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리버풀로의 2,950만 파운드 이적이 임박한 네덜란드 수비수 프림퐁이 있는 곳에선 지루할 틈이 없다. 동료들이 그의 축구화를 닦아주는 익살스러운 골 세리머니부터, 웃음을 자아내는 경기 후 인터뷰까지, 오른쪽 수비수 프림퐁은 언제나 즐거움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독일 축구 전문가 Archie Rhind-Tutt가 분홍색 재킷을 입고 인터뷰에 등장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재킷, 마음에 들어요. 아주 멋지네요!” 전 독일 미드필더 토마스 히츨슈페르거는 BBC 스포츠에 이렇게 전했다. “축구에서는 너무 진지해지는 경우가 많아 선수 인터뷰가 종종 지루해지곤 하죠. 하지만 프림퐁은 그런 신선함, ‘나는 지금 이걸 즐기고 있다’는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그는 특별한 존재이고, 정말 신선한 톤을 갖고 있어요.” 한편, 팀 동료 아민 아들리와 함께한 또 다른 세리머니에서는 프림퐁이 담배를 피우는 동작을 취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장면은 독일이 마리화나 사용을 일부 비범죄화한 지 이틀 후에 벌어졌다. 하지만 그의 유쾌한 태도에 속아서는 안 된다. 리버풀은 그를 단순한 재미꾼이 아닌, 진지한 재능을 가진 선수로 보고 있다. 프림퐁은 맨체스터 시티 유소년 아카데미 출신으로, 셀틱에서 잠재력을 보인 뒤 레버쿠젠에서 이름을 알렸다. 4년간 독일에서 활약한 뒤, 프림퐁은 잉글랜드로 복귀할 예정이다. 그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지배를 끝내고 2023-24시즌 리그-컵 더블을 달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크리스 서튼 (1994-95시즌 블랙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주역)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이미 많은 빅클럽들의 레이더에 있었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시점이에요.” 프림퐁(왼쪽)이 바이어 레버쿠젠의 에세키엘 팔라시오스의 무릎 위에 자신의 축구화를 올려놓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더 어울리는 선수? 프림퐁은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7남매 중 다섯째다. 그러나 생애 대부분은 영국에서 보냈다. 그는 일곱 살 때 가족과 함께 잉글랜드로 이주, 맨체스터 동부의 클레이턴 지역에서 자랐다. 토요일 아침에는 AFC 클레이턴에서, 몇 시간 후엔 클레이턴 빌라에서 뛰며 축구를 즐겼다. 아홉 살이 되던 해, 그는 맨체스터 시티의 스카우트에 발탁되어 아카데미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제이든 산초와도 함께 뛰었는데, 산초는 2017년에 도르트문트로 떠났다. 프림퐁은 맨시티 U-23팀, EFL 트로피, UEFA 유스리그 등 다양한 대회를 경험했지만, 18세가 될 때까지 1군 경기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채 2019년 셀틱으로 떠났다. 셀틱은 그를 30만 파운드에 영입했으며, 처음엔 백업 자원으로 생각했지만, 3개월 만에 그는 스코틀랜드 리그컵 결승(상대는 스티븐 제라드가 이끈 레인저스)에 선발로 출전했다가 퇴장을 당했다. 그는 곧 신뢰를 회복했고, 1년 후 약 1,000만 파운드에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다. 닐 레넌 (셀틱 당시 감독)은 이렇게 회고한다. “그보다 좋은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경기력, 스피드, 그리고 결과물까지 최고였죠.” 정말 빠르고 명백히 공격적인 선수 프림퐁(오른쪽)은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12경기에 출전했다 '엄청난 스피드' 프림퐁의 리버풀 합류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이기도 하다. 그의 2024-25 시즌 데이터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즉각적인 영향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는 분데스리가에서 1,021번의 스프린트, 2,116번의 고강도 러닝, 최고 속도 시속 36.34km, 총 259.6km 이동 거리(33경기 기준)를 기록했다. 또한 그는 다재다능한 자원이다. 5월 11일 도르트문트와의 최종전(2-4 패)에서는 미드필더로 출전해 득점했으며, 당시 38번의 스프린트를 기록해 양 팀 통틀어 최다였다. 히츨슈페르거는 말한다. “프림퐁의 가장 놀라운 점은 제자리에서 시작할 때의 폭발적인 가속력이에요. 그는 전진을 좋아하고, 윙백으로서 이상적인 자질을 갖췄죠. 물론 전형적인 수비형 풀백은 아니고, 수비적으로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그의 스피드, 추진력, 크로스 능력은 윙백에 최적화된 선수라고 봐요.” 프림퐁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즉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리버풀에는 버질 판 다이크, 코디 각포, 라이언 흐라번베르흐 등 네덜란드 대표팀 동료들이 있어 빠른 적응이 기대된다. 크리스 서튼은 이렇게 덧붙인다. “많은 이들이 코너 브래들리가 리버풀의 차기 주전 오른쪽 풀백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고, 프림퐁은 그 경쟁을 제공해줄 선수예요. 그는 정말 빠르고, 역동적이며, 1대1 상황에서 뛰어난 공격 위협을 가질 수 있어요.” 프림퐁은 셀틱(2019-20)과 레버쿠젠(2023-24)에서 각각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두 개의 언어, 하나의 엄청난 재능 프림퐁은 2024-25 시즌 분데스리가 겨울 휴식기를 활용해 부모의 고향인 가나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집에서는 주로 영어를 썼지만, 가나어인 트위(Twi)도 함께 사용했어요. 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트위를 쓰셨고, 형제자매들은 전부 영어를 사용했죠. 네덜란드어는 아직도 공부 중이에요.” 그는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했으며, 그곳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프림퐁(오른쪽)은 2024-25시즌 클럽 및 국가대표팀을 합쳐 총 53경기에 출전했다 https://www.bbc.com/sport/football/articles/c89p849xzp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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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서울가요대상’ 빛나는 3차 라인업 공개! 도영·제로베이스원·아일릿 등 참석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K-POP을 대표하는 전통과 권위의 시상식 ‘서울가요대상’이 빛나는 3차 라인업을 공개했다. ‘제34회 서울가요대상’(스포츠서울 주최‧서울가요대상 조직위원회 주관, 이하 ‘서울가요대상’)은 26일 황가람, 엔시티(NCT) 도영, 크래비티(CRAVITY),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엔시티 위시(NCT WISH), 아일릿(ILLIT) 등 3차 라인업을 26일 확정지었다. 국민 힐링 송 ‘나는 반딧불’ 역주행 주역 황가람이 ‘서울가요대상’에 처음 출연한다. 지난해 10월 인디밴드 중식이의 싱글 ‘나는 반딧불’을 리메이크해 화제를 모은 황가람은 멜론 TOP100 1위, 지니뮤직 TOP200 1위 등 국내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감성적인 발라드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울릴 예정이다. 그룹 엔시티의 멤버 도영이 ‘서울가요대상’에 방문한다. 도영은 2016년 엔시티로 데뷔 후 엔시티 127과 엔시티 도재정 등으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4월 공개한 첫 솔로 앨범 ‘청춘의 포말(YOUTH)’의 타이틀곡 ‘반딧불(Little Light)’은 벅스 실시간 1위, 멜론 HOT100 2위‧TOP100 21위 등 국내 음원차트를 휩쓸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에 솔로 아티스트 도영의 모습 또한 기대를 높인다. 크래비티의 무대도 만나 볼 수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Mnet ‘로드 투 킹덤 : ACE OF ACE(이하 ’로드 투 킹덤‘)’에출연해 무한 잠재력을 드러내며 파이널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루 12월 싱글 ‘파인드 디 오르빗(FIND THE ORBIT)’을 발매 후 자체 최고 초동 판매량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 여기에 각종 국내외 음원 및 음반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인기를 굳혔다. 뿐만 아니라 ‘퍼포비티’란 수식어가 있을 만큼 매번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았기에, 이들을 향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제33회 서울가요대상’ 신인상에 이어 본상까지 수상한 제로베이스원이 올해도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들은 2월 발표한 미니 5집 ‘블루 파라다이스’(BLUE PARADISE)로 국내외 주요 음원차트에서 K-팝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5연속 밀리언셀러’ 달성 및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 28위에 진입했다. 이후 4주 동안 빌보드 차트인 기록을 유지하며 글로벌 인기를 보여준 만큼, ‘서울가요대상’에서의 수상 여부도 궁금증을 유발한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엔시티 위시가 3차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엔시티 위시는 최근 두 번째 미니앨범 ‘팝팝(poppop)’으로 첫 밀리언셀러에 등극했고, 선주문 121만 장에 이어 초동까지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한터차트, 핫트랙스, 예스24, 알라딘, 써클차트 리테일 앨범 등 각종 음반 차트 주간에 이어 월간 차트에서도 호성적을 거뒀다. 아일릿이 ‘서울가요대상’ 무대에 오른다. 아일릿은 2024년 ‘마그네틱(Magnetic)’으로 K-팝 데뷔곡 최초‧최단기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톱 100에 진입하는 등 각종 글로벌 차트를 휩쓸었다. 곧 컴백을 앞두고 프로모션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 중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68/000114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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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AI는 알고 있다.
CHAT GPT에게 질문: 다음 정치인 네명의 업적에 대해 나열하고, 비교해주세요. 단, 논의, 제안, 봉사활동, 주장이나 발언은 정치 업적에 포함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제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적 법률적 결과물이 발생한 것만 업적으로 인정하여 나열 하고 비교 하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준석, 이재명, 안철수, 김문수 마지막으로는 네명중 누가 가장 국민을 위해 행한 업적이 많은지 뽑아 주기 바랍니다. ChatGPT 답변:네 분 정치인(이준석, 이재명, 안철수, 김문수)의 정치 업적을 "실제로 제도에 영향을 미쳤거나, 행정적 또는 법률적 결과물이 있었던 것만" 기준으로 정리하고, 비교 평가한 후, 가장 국민을 위해 행한 업적이 많은 인물을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직위: 국민의힘 대표(2021~2022),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등정책/제도적 업적:❌ 정당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행정 집행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제도나 법률을 만든 실적은 없음.당대표 재임 중 공천 혁신 관련 논의 및 시도는 있었지만 제도화나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않음.⚠️ 결론: 실제적인 제도 변화나 행정적 결과물이 없음. ✅ 2. 이재명 (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현 국회의원)직위: 성남시장(20102018), 경기도지사(20182021), 국회의원(2022~)정책/제도적 업적:➤ 성남시장 시절청년배당 도입: 성남시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 지급 (이후 경기도 정책으로 확산)무상교복 도입: 중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무상 지원 (타 지자체에 확산)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소기본소득형 농민지원금 도입: 경기도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지원배달앱 ‘배달특급’ 출시: 공공 배달앱 도입으로 수수료 절감경기도 지역화폐 확대 시행: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전국 모범사례로 확산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2020): 코로나19 대응으로 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결론: 지방정부 단위에서 실제 시행된 행정 및 복지정책 다수 존재, 여러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됨. ✅ 3. 안철수 (국회의원, 전 대통령 후보,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겸 미래부총리 후보 지명자)직위: 국회의원, 전 국민의당 대표, 대선 후보정책/제도적 업적: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직접 발의 및 통과 사례는 제한적19대 국회에서 공동발의 또는 일부 주도한 법률안: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 일부 과학기술, 창업 관련 법안 발의그러나 실질적으로 통과되어 제도에 직접 영향을 준 법안은 거의 없음⚠️ 결론: 정치활동은 활발했으나, 행정·입법 성과는 거의 부재. 국민의당 창당 등 정치 지형 변화에는 기여했으나 실질적 제도 변화는 미비. ✅ 4. 김문수 (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직위: 국회의원(19962008), 경기도지사(20062010, 2010~2014)정책/제도적 업적:➤ 경기도지사 시절경기도청 북부청사 설립 및 기능 강화경기도 무상급식 확대 시범 실시일자리버스, 중장년 일자리 센터 운영 등 고용 서비스 시스템화경기평화센터 설립: 남북 교류 및 통일 대비 거점 마련✅ 결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다수의 제도적 시책을 실행.📊 비교 정리항목이준석이재명안철수김문수직접 실행한 정책없음다수소수다수입법 성과없음일부 지방조례일부 법안 발의국회의원 당시 일부 입법지자체장 경험없음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없음경기도지사국가 제도에 미친 영향없음지역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미미일부 영향복지/경제 정책 실행 여부없음복지 중심 정책 다수미미고용 및 인프라 중심 정책 ✅ 최종 결론: 가장 국민을 위해 행한 업적이 많은 정치인🏆 이재명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다수의 행정 정책을 실제로 시행했고,일부는 전국 정책으로 확산되었으며,복지, 청년 지원, 공공앱, 지역화폐 등 직접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실행한 사례가 가장 많음.필요 시 각 정책의 시행 시기나 예산 규모 등도 상세히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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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서울가요대상’, 아이들-영탁-하츠투하츠 2차 라인업 공개…오늘 티켓 판매 시작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제34회 서울가요대상’이 2차 라인업을 공개했다. ‘제34회 서울가요대상’(스포츠서울 주최·서울가요대상 조직위원회 주관)은 21일 영탁, 비투비(BTOB), 아이들(i-dle), 세이마이네임(SAY MY NAME), 킥플립(KickFlip), 하츠투하츠(Hearts2Hearts) (데뷔 순) 등 2차 라인업을 발표했다. 그룹명을 변경한 후 새로운 여정에 돌입한 아이들이 ‘제34회 서울가요대상’에 함께한다. 지금까지 ‘화(火花)’, ‘TOMBOY’(톰보이), ‘Nxde’(누드), ‘퀸카’(Queencard)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매해 사랑받은 명실상부한 대세 그룹. 최근 새 미니 앨범 ‘위 아(We are)’를 발매, 각종 음원사이트 톱100차트에 진입하는 등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영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가요대상’에 함께한다. ‘제33회 서울가요대상’에서 본상 및 트로트상을 받으며 2관왕을 차지했던 영탁. 그는 ‘슈퍼슈퍼’, ‘폼미쳤다’, ‘찐이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 다양한 히트곡으로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가수다. 올해도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가 ‘제34회 서울가요대상’에 참석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믿고 듣는 그룹’ 비투비도 ‘서울가요대상’에 출격한다. 비투비는 ‘제27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제25회 서울가요대상’ 발라드상을 받으며 ‘서울가요대상’을 화려하게 빛낸 바 있다. 최근 앨범 ‘비투데이(BTODAY)’를 발매하며 섬세한 감정 선과 가창력을 뽐내 화제를 모았다. 오랜만에 ‘서울가요대상’에 참석하는 이들을 향한 궁금증도 높아진다.‘5세대 핫루키’ 세이마이네임과 킥플립 그리고 하츠투하츠도 ‘제34회 서울가요대상’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세이마이네임은 지난 2024년 10월 데뷔한 7인조 걸그룹이며, 아이즈원 출신 히토미가 세이마이네임으로 재 데뷔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4월 두 번째 EP ‘마이 네임 이즈’(My Name Is…)를 발매하며 한터차트, 써클차트 실시간, 데일리 차트 상위권에 올라 저력을 입증했다. 특히 최근 ‘KCON JAPAN 2025’(케이콘 재팬 2025)에 첫 출격한 것은 물론, 일본 정식 데뷔 전임에도 공중파 음악방송 출연, 단독 팬 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남다른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JYP 차세대 보이그룹’ 킥플립이 ‘제34회 서울가요대상’에 참석한다. 첫 미니 앨범 ‘Flip it, Kick it!’(플립 잇, 킥 잇!) 발매 당시 단숨에 한터차트와 써클차트 일간 앨범 차트 정상에 등극한 킥플립. 오는 26일 미니 2집 ‘Kick Out, Flip Now!’(킥 아웃, 플립 나우!)로 첫 컴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34회 서울가요대상’에서의 활약도 호기심을 높인다. 하츠투하츠도 ‘제34회 서울가요대상’에서 만날 수 있다. 하츠투하츠는 지난 2월 첫 싱글 ‘The Chase’(더 체이스)를 발매하고 전격 데뷔했다. 초동(발매 후 1주일) 판매량 40만 장을 돌파하며 놀라운 화력을 보여줬고, 지난 11일에는 미국 유명 뮤직 페스티벌 ‘아이하트라디오 왕고 탱고 2025’ 무대에 올라 글로벌 인기를 과시했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에는 변우석, 정은채, 남규리, 옹성우, 박주현, 장규리 등의 쟁쟁한 배우 시상자뿐만 아니라 TXT, QWER, 피원하모니, 피프티피프티, 웨이브 투 어스, 키키 등 다양한 K팝 아티스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향후 어떤 아티스트가 ‘제34회 서울가요대상’에 합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34회 서울가요대상’ 티켓 판매는 빅크(BIGC)에서 진행하며 21일 오후 8시 1차 티켓, 27일 오후 8시 2차 티켓을 오픈한다. 티켓 마감은 오는 6월 16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한편 ‘서울가요대상’은 1990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상식이다. 오는 6월 21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제34회 서울가요대상’이 열린다. 지난 한 해 동안 활약한 다양한 장르의 K팝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 스포츠서울 창간 40주년과 함께해 더욱 의미 있는 시상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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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에어인디아 추락 사고 추가정보 - 사고기: 에어인디아 AI171, 보잉 787‑8 드림라이너- 노선: 인도 아메다바드(Sardar Vallabhbhai Patel 공항) → 영국 런던 개트윅- 일시: 2025년 6월 12일 현지 시각 오후 1시 38분 이륙 직후 추락 - 탑승 인원: 승객 약 232–242명과 승무원 12명, 총 244명 ~ 254명 규모 - 인도인 165명, 영국인 53명, 캐나다 1명, 포르투갈 7명까지 확인(한국인 없음)- 사고 위치: 공항 인근 메그하니나가르(Meghani Nagar) 주거 지역- 기장 : 8,200시간, 부기장 : 1,100시간 경력- 이륙하자마자 바로 메이데이 보내고 교신 끊김- 보잉 787 기종 첫 사고- 주거지역에 추락해서 비행기 탑승자외에 추가 희생자 있을 가능성. 다큐9분 자주 보는데 비행기사고는 진짜 끔찍하네요..추가 희생자가 더이상 안나왔으면 하네요
[정치·경제·사회] LG디스플레이, ‘이재명 정부 1호’ 복귀 기업···中 접고 국내 7천억 투자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492 핵심 내용 요약: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사업 철수 후 국내 복귀를 선언하고, 총 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함.경기도 및 파주시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설비 신기술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예정.중국 TCL과의 합작 공장 지분 매각 후, 국내로 복귀한 첫 대규모 투자 사례.정부는 이를 이재명 정부 1호 리쇼어링 기업으로 간주.최대 500억 원 규모의 투자 보조금도 검토 중.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 규모가 확정될 예정.LG디스플레이는 LCD에서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환 중.업계는 이번 투자가 국내 기술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함.
[정치·경제·사회] 새 정부 비상경제대응 ‘지역화폐’…대전시는 못 한다? [이장우/대전시장/지난 2일 : "만약에 (지역화폐가) 확대되면 시비를 1년에 2천억 원 정도 써야 돼요. 그럼 아마 대전시의 주요 사업 하기 어려울 겁니다."]지역화폐 발행에 자치단체 분담율이 국비보다 2.5배 가량 높은데다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 이 시장의 판단입니다.실제로 대전시는 지난달 정부 1차 추경에 담긴 지역화폐 발행 예산 4천 억 원 가운데 40억 원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과거 온통대전의 10분의 1 규모인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66457?sid=101 아직도 이재명을 모르나 이거 박제 시키고 대전시 빼고 한다 해버릴 거 같은데;;;;;
[정치·경제·사회] 바쁘신분들을 위한 리박스쿨 게이트 요약정리 https://www.youtube.com/live/1VrT2x1IVTs?si=JtK7l0i4oS9KqbUj * 뉴스타파 댓글공작팀 잠입 르포 - 영상 요약 * 영상 정보제목: [?특집 라이브] 불법 '댓글공작팀' 잠입 르포채널: 뉴스타파 Newstapa길이: 1시간 27분 35초출연: 봉지욱, 이명선, 박종화, 최혜정 기자* 주요 취재 내용뉴스타파가 언론 최초로 불법 댓글공작이 이뤄지는 현장을 잠입 취재한 특집 보도입니다. 1. '자손단' 댓글공작팀 실체정식명칭: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규모: 100여명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방운영: 리박스쿨 대표 손모씨가 총괄 운영목적: 김문수 후보 지지, 이재명·이준석 후보 비방 2. 체계적인 댓글 조작 시스템* 시간: 매일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 시간대별 조장 배치* 방식:네이버 최신 기사 5~10분 내 선점조장이 댓글 작성 후 공유팀원들이 해당 댓글에 공감 표시* 도구:네이버 아이디 직접 제작·관리 (‘총알’이라 명명)아이디당 댓글 20개, 공감 50회 한계 우회3. 국민의힘과의 연계* 기자회견 공동 기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협력* 가짜 학부모 단체: 11명 참석자 중 5명이 댓글팀원* 장소 제공: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언론 활용: 기자회견 후 추가 댓글 작업으로 확산4. 교육부와의 연계 및 초등학교 침투* 자격증 발급: 교육부로부터 '창의체험지도사 1급' 자격증 발급 권한 위탁받음* 늘봄학교 강사: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배치 (6,185개교 시행)* 왜곡된 역사교육:이승만·박정희 미화 교육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폭동'으로 가르침제주 4·3 사건을 '남로당 폭동'으로 왜곡* 서울교대 협약: 국립 서울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규모: 193명의 초등학교 예비 방과후 강사가 단톡방 참여* 활동 거점종로빌딩: 자유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리박스쿨 등 17개 보수단체 집결뿌리: 애국단체총협의회(애총)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관제 데모 주최* 주요 타임라인2021년부터: 주요 선거마다 활동2025년 5월 8일: ‘6.3 댓글 감시단’ 모집 공고5월 23일: 뉴스타파 기자 잠입 취재 시작5월 27일: 국회 기자회견 개최* 이중 전략* 선거 시기: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 평상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 주입* 미끼: 무료 자격증 발급으로 청년들을 댓글팀으로 유인* 교육 연계 의혹초등학교 강사 양성: 창의체험지도사 자격증 발급늘봄학교: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배치역사 교육: 이승만·박정희 추앙하는 왜곡된 역사관 전파* 법적 문제선거법 위반: 조직적 댓글 조작은 명백한 불법 행위허위사실 유포: 관련 없는 기사에 정치적 비방 댓글 도배선거 개입: 특정 후보 지지·반대 목적의 조직적 활동교육 특혜 의혹: 교육부의 자격증 발급 권한 부여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 이 라이브 방송은 뉴스타파의 심층 잠입 취재를 바탕으로 한 특집 보도로,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댓글 조작 실태를 생생하게 폭로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출처 - 보배드림] https://www.bobaedream.co.kr/view?c... 이건 진짜 심각한일입니다..어린이를 상대로 사상교육이라니..저희 아이도 친구들이 다들 이재명이 나쁜놈이고 살인자라던데 아빠는 왜 이재명 지지해라고 물어보길래 단순히 유튜브보고 그러나 생각했었어요..심지어 세금으로 시급 4만원씩 줫다고 하는데 미친거같네요..
[정치·경제·사회] 사전투표 34.73%로 종료 전회대비 -2.19%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저번 20대 대선대비 -2.19%로 종료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볼때 전남지역이 56.50%로 대선 사전투표 역사상 최다 사전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사전투표율 34.73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 56.50%로 전체대비 +21.77% 이며 전북 53.1%. 광주 52.12% .세종 41.16% 강원 36.60% 제주 35.11% 이며 -------------------------------------------------------------------------- 전체 사전투표율과 편차가 비슷한지역은 서울 34.28% . 대전 33.88% 충북 33.72%. 경기 32.88% 인천 32.79% . -------------------------------------------------------------------------- 전체 사전투표율과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은 대구 25.63%로 전체 대비 -9.1% 이며 부산 30.37% . 경북 31.52% . 경남 31.71% .울산 32.01% 충남 32.38% 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호남권에서 높은 투표율과 영남권에서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전회차 20대 대선으로 보자면 20대 대선보다는 -2.19% 를 기록하였습니다. 전회차 대선대비 전남 +5.05% 전북 +4.38% 광주 +3.85% 제주 +1.33% ----------- 경기 -0.77% 인천 -1.03% 강원 -1.82% ----------- 충남 -2.30% 충북 -2.44% 대전 -2.68% 세종 -2.95% 서울 -2.95% ----------- 울산 -3.29% 부산 -3.88% 경남 -4.20% 대구 -8.28% 경북 -9.05% 사전투표에 대한 음모론 때문인지 몰라도 마치 동서 지역감정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세가 강한 호남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국힘의 세가 강한 영남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사전투표 음모론에 빠져서 본투표에 많이 나올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나 사전투표가 궤도에 오른 저번대선도 본투표 경북 37% 대구 45%였는데 그때는 정권교체의 욕망의 대선이였죠 이번선거는 역으로 내란수괴의 반란으로 인해 발생한 선거라서 투표율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2%정도의 보수적인 감소를 감안해서 경북 35% 대구 43%가 본투표를 한다면 경북 66% . 대구 68% 라는 수치가 되게 됩니다. 이는 저번20대 대선의 경북 78%대비 -12%이고 대구 78%대비 -10%라는 결과물이 됩니다. 본투표를 저번투표보다 5%더 한다고 기준잡아도 경북 -7% 대구 -5%입니다. 이번은 정권교체 욕망의 선거가 아닌 오히려 내란수괴로 인한 선거라 본투표가 5%가 더 증가한다곤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보다 이재명은 이 지역에서 더 표를 받을겁니다. 정권교체론을 안고 실시한 대선에서 심지어 공격의 입장에서 국힘은 0.7%로 대선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K지역에서 최소 -10%가량의 투표율이 발생한다 510만명의 유권자중 51만명이나 빠져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이재명에 대한 표를 더 줄 유권자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국힘이 대선에 이길 확률은 희박합니다. 대선이라는게 두껑을 까봐야 아는거고 예측이라는것은 언제나 장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사전투표율과 현재 정세를 감안해 본다면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냐의 대선보다는 얼마나 차이가 벌어지냐 또는 박근혜의 역대 최다득표율 51.55%를 넘어서는지가 관건인 대선일듯합니다. 선거는 낙관론은 금물이니 투표를 열심히 해야 하는 바이며 끝날때까지 끝난것이 아니니 최다격차 최대득표율을 넘어서는 선거가 되기 위해 투표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누구를 뽑을 생각이든 투표 독려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준섹군의 득표율 6.66%를 기원합니다. 666으로 음모론 하던 종자가 보이던데 딱 좋네요 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