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9,386)
-
-
-
[정치·경제·사회] 본성을 드러낸 슈한길 (슈광훈) 이제 제대로 색깔 드러내는 인간이네요. 중립 지킨다고 개소리 지껄이는 인간들은 뭐 그렇게 실드치는지 참.. 한심하네요 - 슈카: 오늘은 대선 공약을 소개할께요.먼저 코스피 5000! 주변, 채팅방: ㅋㅋㅋㅋㅋㅋㅋㅋㅋ엥? 5천??? 어떻게? 슈카: 상법 개정하고 이것저것 하면간다잖아요 정치인이! 3천도 4천도 아니고5천! ㅋㅋㅋㅋㅋㅋ 정치인이 간다하는데!!! 주변: 아니 근데 5천 되면 좋기야 하겠지만.. 슈카: 정치 테마주 알려줄께! 코스피 자체가테마주야! 사세요! 5천 간다잖아요 일동: ㅋㅋㅋㅋㅋㅋ 슈카: 자 공평하게 반대쪽 공약도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 개 구역질 나네요 진짜 -
-
[정치·경제·사회]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거야? [제미나이의 답변]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국회의원직 상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정당이 해산되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이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대법원 판례(2021.04.29. 2016두39856 판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것이 확립되었습니다.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 선고 하였습니다. 이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ChatGPT의 답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헌법과 판례상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입니다.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헌정당 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헌법재판소의 판단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정당 해산과 함께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역구 의원도 그 지위 유지가 정당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조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이유?당시에는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었지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4항(정당 해산)에 따라 헌법적 해석으로 의원직 상실을 포함하여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였고,그 즉시 국회의원 명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질문 국힘 정당 해산되면 재적 의원수 줄어드는거죠? 국힘 비례가 18명인걸로 아는데요정당 해산 되면 이분들은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지역구 의원들은 무소속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70조국당등 기타정당 22국힘 지역구 90국힘 비례 18 비례 없어지면 국힘은 90명이 되고민주당 등 나머지 192명총 282명 재적 의원의 ⅔가 찬성해야되는 개헌이나 중요2/ 3가 187명인데 그럼 국힘 애들이랑 협상 할 필요 없이 맘대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찾아보니 ⅔ 이상이 의결해야되는 경우가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 국회 비공개 회의, 일부 헌법 기관 구성 등이 있는거 같은데 개헌이랑 국힘 의원 전부 제명 해버렸음 좋겠네요 ㅋㅋㅋ
-
-
-
-
-
-
-
[정치·경제·사회] 두 번째 후원 완료 (재업) 명쩐에 오늘 올라갔었는데 제 계좌번호가 노출되어있어서 삭제 후에 다시 올립니다.. 이로써,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후원을 합니다.. 국회의원 이재명에게 100,000₩ 지금은 대통령후보 이재명에게 100,000₩ 모금액 달성치가 이번에는30억이라니까 후원하실 분들은 지금도 열려있으니,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응원하신다면 한 번 릴레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2_jaemyung?igsh=MWFmcmR6Y3NqeGc2Yg== 이재명 인스타 주소구요, 후원계좌는인스타그램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후원 이후 사전에 미리영수증 신청 하세요 :) 세금 환급때,환급 금액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
-
-
[정치·경제·사회] 되돌아 보니, 이재명 후보의 지난 3년간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았네요. 지난 22년 대선에서 석패 후,고배를 마신 정치인들이 으레 하듯이 외국 유학이나 야인으로 내려가 쉬는 게 아닌,바로 3개월 뒤에 보궐 선거 출마해서 국회 입성 + 2개월 뒤 당대표 선출!작년 여름, 온갖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계 최초로 당대표 2연임 성공!반년도 안 돼 일어난 내란을 선두에서 일사불란하게 진압 지휘!그사이 온갖 공작 수사와 기소, 재판들은 물론 테러까지 이겨냄.좀 많이 드라마틱한 듯.ㄷㄷ 나라의 위기에서 이재명 개인에게 현재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을 기댄 듯합니다.달리 말하자면,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 속에서 이재명이란 존재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네요.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