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545)
-
-
[정치·경제·사회] 고민이생겼네요.. 일단.. 개인적인일이긴한데 그래도 정치관련이라 여기다가쓰는데.. 수입관일유통업에 종사하고있어서관세사와 통화할일이많은데 이번에 통화하니까 통관기준이 기준이 엄격해진건에 대해서 극대노를하는건 저도 타격을받으니 이해는하는데몇 가지 이슈가발생했습니다. 관세사가 말하는내용 1. 식약처장도 이재명정부들어서 이상한사람이왔다.팩트 : 22년 윤석열때 임명되어서 25년이재명때 유임되어 근무중 2. 할당관세건은 대통령령이다. 이재명정부들어서서 못하고있다.팩트 : 할당관세건은 전년도 7~8월 11~12월에 다음년도 할단관세를 국무회의에서 정함즉 7~8월할당관세는 정했지만 11~12월에는 계엄때문에 할당관세관련 국무회의가 없었음즉 현재 하반기에 특정수입과일에대한 할당관세가 없이 진행중 3. 대통령령이기때문에 하자고하면하는거다팩트 : 하자고해도 내년1월부터 가능하다. 각 부처의 협력과 수요조사 및 예산편정등의 문제로빠르게 앞당기더라도 다음분기부터 가능하다. 4. 중국에대해서는 할당관세가있고 다 통관이잘된다.팩트 : 해당 수입과일은 중국에서 처음부터 들어오지못하는 품목이다.게다가 지금 할당관세가 되고있다는건 24년에 정한것이다. 처음 들을땐 모르는내용이지만 관세사가 그렇게 말하니아 그렇구나 하게 되는데 들을수록 현정부는 6월부터 임기인데 지금 8월부터 이어져온게 왜 현정부문제지?생각이들어서 알아보니 오늘 들었던내용이 전부 팩트체크가안된 2찍의 아니면말고식 일단싫어였습니다. ㄷㄷㄷ 여기서 고민 첫번째. 관세사에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경우맞아 이재명정부들어서 다 망쳤어 이상하게되었어! 라고 생각하게되니 즉 거짓선동을 일삼게는사람을 방치하게됨그러나 사실관계를 알아볼정도의 지적호기심이있거나 해당분야에 지식이있는경우아 쟤는 2찍이구나 쉽게선동당하네 ㅉㅉ 하고 생각할가능성이 높음2찍과 말안섞어도됨이런 내용이있고 두번째. 관세사에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할경우말하더라도 어차피 2찍이라 이해하지못할가능성이높고 근거없이 믿고 선동당하는것처럼 근거없이 떼쓸가능성이높음그리고 본인이 틀렸음에도 저런 거짓험담을 하고다닐정도면 나에대해서도 없는이야기를 지어서 하고다닐 가능성이높음안타깝게도 본인은 없는이야기 지어서하는 사람이아님저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트리고다니면 지적호기심이 적거나, 잘 모르는사람들은맞아 이재명정부들어서 다 망쳤어 이상하게되었어! 라고 생각하게되니 즉 거짓선동을 일삼게는사람을 방치하게됨업무하면서 껄끄러움이런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
[정치·경제·사회] 계엄CCTV를 보며 든 생각 국무위원이란 것들이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생각이 없는 것들이다. 어떻게 단 한 놈도 반항하지 않는가? 라고 개탄하는 헬마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건 개인의 비겁함에 더해서이 사회가 독립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온 교육이 최종적으로 실패한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율이 2021년 73.7을 정점으로 2023년 72.8로 조금씩 하향되지만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대학진학율이 탑급인 국가입니다. (2023년 기준 17년 연속 1위) 요즘은 대학을 가는 다양한 경로가 있겠지만가장 넓은 경로는 수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학을 가기위해 공부한게 20년이 넘어버려서 이쪽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결국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뭘 어쩌고 해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입시'에 맞춰져 있고이는 다시말해, 입시라는 틀에 적합한 인간과 적합하지 않은 인간을 걸러내는 필터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경쟁이 벌어지겠죠.틀에 적합한 인간임을 증명하면 대학교 나아가서는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보상'이라는 것이 주어질테니까요. 그럼 그 틀이라는게 무엇이냐가 중요할텐데이 틀을 통해서'어 그래 너는 이 사회에서 이만한 보상을 받을만한 인간이군.''어 그래 너는 이 사회에서 요만한 보상을 받을만한 인간이군.'이라는게 결정될 테니까요. 그럼 그 틀이란게 무엇이냐.그놈의 대학이라는 곳을 가기위해 2번을 공부해보았던 기억을 더듬어보면 결국 남의 눈치를 잘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재수학원 때 선생님이 아주 입에 본드마냥 찰싹 붙여놓은 것 같은 말이 바로'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였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노하우를 줍니다.딴거는 다 흘려보다가. '그러나' / 'However'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밑줄 치는거야. ㅇㅋ?문단 봐라잉, 가운데 문장은 다 제껴, 첫문장, 마지막 문장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거라. 그 두 문장의 뜻이 똑같잖아? 그게 정답이데이. 물론 발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건살면서 참 중요한 스킬이긴 합니다. 그런거 없으면 넌씨눈으로 사회생활이 매우 불편해지겠죠.그런데, 그렇게 평생 남이 뭐라고 말하는지,이 사람이 진짜 하려는 말이 뭔지만 목메고 바라보는데 특화된 사람이 과연 자기 의견이나 똑바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아니, 자기 생각이라는게 있기나 할까요? 저는 문득, 살면서 이 한국사회의 교육이 결국은발화자 ( 달리 말하면 남들한테 자기 의견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이 있는 사람 )가 뭘 말하려는지 눈치껏 잘 파악해서거기에 딱 맞게 "짜잔 이거죠?" 하고 알아차리는과격하게 말해서 똥꼬를 잘 빨아제끼는 인간을 만들어 내는데 주안점이 있는게 아닌가. 물론 교육내용 자체가 그렇다기 보단앞서 말씀드린 '입시'라는 틀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입시를 통해나는 이렇게 응꼬를 잘 빨아제낄 수 있음을 증명한 이는 대학과, 나아가선 취업에서 보상을 받고거기에 운이 좋게 실제로 업무 능력까지 어느정도 뒷받침이 된다면출세의 길로 갈 수 있겠죠. 아마 12월 3일 계엄의 밤에 국무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던그때 그 사람들은어쩌면 그런 인간들이 아니었을까.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그 틀에 정확히 일치하여 출세 코스를 밟은 결과나라 전체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지 모르는 선택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발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짜잔 대텅령님이 원하는게 바로 이거죠?"라고 한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너무 뿌듯한 나머지 혹은 "이렇게 하면 대텅령님이 진짜로 좋아하겠지?"하며 혼자 뿌듯해 한 나머지그 심각한 상황에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게 아닐까. 나머지 인간들은 평생 자기 의견이란게 없었으니대텅령이란 작자가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해도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던게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은 80년의 장대한 실험 끝에쿠데타라는 실패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왜? 교육이 의도한 가장 적합한 인재란 인간들이 죄다 그런 꼬락서니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우리는 천 년, 아니 만 년에 한 번 나올까 하는 리더를 가졌다!!!! 내 생애 내가 국무회의를 1분 이상 보는 날이 있을 지도 몰랐고, 설거지 할 때나 개인취미작업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예능 보는 수준까지 올랐으니 참… 일단.. 재미도 재미인데. 보면 볼수록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도가 올라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국제 IT 노동 환경 교육 금융 등등 그 많은 현안들을 다 챙기면서 참모들 말에도 경청하고, 또 스스로 알고있는 지식을 정책에 녹여서 회의 현장에서 즉석으로 제안하면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인 참모들이 진심으로 수긍하고 그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거기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어떤 것이 최상의 아웃풋을 만들어낼지 결정하는 능력은 역대 최고. 이 사람은 1,000년, 아니 10,000년에 한 번 나오는 천재형 지도자인 거 같음.
-
[정치·경제·사회] 李 "엉터리 가짜 건설사 잔뜩 입찰" 지적에… LH, 택지공급 시스템 개편 시동 전략...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LH의사업방식 개편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국토교통부 등에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사를잔뜩 만들어 입찰이 몇백 대 일이 되게 하고 있다”고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그래서LH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 일부는직접 공공주택을 짓고 일부는 민간에 땅을 팔아서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 시스템을 (대통령실) 정책실하고근본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후략...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16876?sid=101 -
[정치·경제·사회] 안철수 "한미 관세 협상, 한덕수 맡겼으면 일본보다 낮출 수 있었을 것…탄핵시킨 민주당 책임" https://v.daum.net/v/20250731125519329안철수 "한미 관세 협상, 한덕수 맡겼으면 일본보다 낮출 수 있었을 것…탄핵시킨 민주당 책임"최종혁 기자2025. 7. 31. 12:55타임톡4,428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아쉽다"고 평가하면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맡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채널A 정치시그널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받았을 때 여당, 야당이 합해서 맨 먼저 해야됐을 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지 우리가 정말 몇 퍼센트라도 일본보다는 관세를 낮출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하는데…--하지만 민주당이 당시 한 대행을 탄핵하는 바람에 곧바로 협상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채널A 정치시그널문제는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늦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이것은 책임이 굉장히 크다.--한덕수 전 대행이 관세 협상을 했다면 이번에 타결된 15%보다 더 낮은 상호관세율을 얻어낼 수 있었단 주장입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채널A 정치시그널일본과 똑같이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했다는 말은 시간에 쫓겨가지고 일본의 그것을 따랐다. 이렇게밖에 되지 않고요--안철수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나 방위비 분담금 등을 고려하면 똑같은 15% 관세는 오히려 우리가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채널A 정치시그널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반 정도를 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 규모도 작은데 오히려 방위분담금이라든지 미국의 최신식 그러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관세율을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채널A 정치시그널한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투자도 사실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위분담금들도 제대로 내고 있으니까, 지금 협의된 15%보다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결론까지 이끌어내면 그거는 더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죠.-- ㅎㅎ 뭐 더운날에 다른 설명하는것도 귀찮네요그나저나 손꾸락은? 유투브에 아직도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
[정치·경제·사회] 투명히 공개했던 국무회의로 본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제가 참 재미있게 국무회의를 어제 쭉 다 봤는데 이게 진정한 국민 참여 정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게 영상을 봤다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국민 집단 지성에 대한 믿음이 있고 흔히 말하는 재야의 고수들이 많다고 발언했는데 확실히 유튜브를 통해 커뮤니티를 보니까 정말 그 재야의 고수들이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가 토론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는게 맞다 아니다로 정말 격식있고 영양가 있게 국민들 조차도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에 놀랬습니다. 아마 100%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유튜브 반응이나 사람들 토론하는거 분명히 찾아 볼테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또 가지고 국민들 생각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고 참고를 많이 할거 같네요 이렇게 국민들 조차도 관심을 갖고 참여시키게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보여졌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에는……민감한 회의가 아닌 이상은 대다수는 앞으로 대공개 생중계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추론에 닿게 되네요 저도 그 재야의 고수분들 덕분에 몰랐던 지식들도 좀 알게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네요
-
-
-
[정치·경제·사회] 조국혁신당 돌았나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할 인사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직접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봉 수석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력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개혁 기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봉욱 수석은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고,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명을 내기도 했다"며 "그 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며 "봉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본인이 직접 의지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차관은 '친윤석열', '친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며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대검 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사람에게는 '검찰 조직파' 검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과 회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
[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에 대한 요약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으로 민주당 추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해병특검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12일 밤 11시 9분 이 같은 내용의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특검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조은석 (1965) - 민주당 추천전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굥보다 5살 연하지만 연수원 4기수 선배의 전직 검사.수사에 관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호남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쥐박+그네 정권에서 비주류 취급. 특히 503때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강하게 지휘해서 당시 청와대 특히 우병우에게 강하게 찍힘 이후 수사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을 앞두고 가는 자리라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남. 다들 그때 그만둘 줄 알았으나 버티다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부활(?)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굥을 밑으로 둠.허나 굥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되자 기수상으로 선배라 관례에 따라 사임 후 변호사행.21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이 되었고 23년 굥정권때 벌어진 감사원의 전현희 사건에 대해 감사원사무처를 대놓고 비판.작년말(내란 직후) 감사원장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자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하다가 올해초 퇴임. 민중기 (1959) - 민주당 추천대전출생으로 서울대법대 출신굥보다 1살 연상에 연수원은 9기수 선배인 전직 판사.각급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함.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까지 있던 공개된 자리에서 음담패설 했다가 공개사죄.(그걸 비난한 인물이 얼마전 여비서 성폭행이 터져 살자한 고릴라장….) 이명현 (1964) - 조국혁신당 추천충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군법무관 임용시험으로 임관하여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제30기보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한마디로 평생을 군법무관으로 일한 인물. (나무위키에서 일단 긁어옴)
-
-
[정치·경제·사회] [속보] 이 대통령,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란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것은 지난 6.3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이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24160_36711.html 가즈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