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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당직사병 탈영 말한적 없어 조선일보 뒤늦게 정정보도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시의 당직 사병 현 모 씨가 자신의 말을 고의로 왜곡했다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 중재를 제기했습니다.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근거 있는 보도"라면서 당당한 입장이었는데요.현 씨 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오후 들어서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지난 7월 6일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라는 제목으로 당시 당직 사병이 "탈영과 다름없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직 사병 현 모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현 씨는 보도 직후 왜곡보도를 했다며, 담당 기자에게 항의하고 여러 차례 기사 삭제와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탈영과 다름없다'거나, '상부에서 없던 일로 해달라며 찾아왔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조선일보가 이를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인용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하지만 조선일보가 요청에 응하지 않자, 현 씨와 그를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측은 어제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현 씨 측의 제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조선일보는 오늘 오전 다른 언론사들을 상대로 왜곡 보도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기사를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가지고 작성했다'면서, 자신들의 '반론을 받지 않고 쓴 기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12일 자신과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MBC에 공개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조선일보 기자는 현 씨가 지난 7월 당시 인터뷰에서 '탈영'이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측과 논의한 결과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선일보 기자는 MBC와의 통화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탈영이라는 단어를 현 당직사병이 썼다는 거죠?> 네, 쓰셨어요. <그게 녹음이 돼 있습니까?> 그걸 지금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그런데 조선일보는 오늘 오후 5시쯤 돌연 김영수 소장에게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장]"(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정정보도를 하겠다, 그러니 그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고요."김 소장은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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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10개 부처가 '세월호 7시간' 조사 막았다" 檢 특수단, 기재부·행안부 등 압수수색[서울신문]당시 특조위조직 인사·예산 축소조직적 개입 증거도 새로 발견“수석비서관회의서 최소 8차례강력하게 대응하라 지시” 정황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도 수사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이 22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검찰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정부 부처를 강제수사한 것은 처음이다.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와 10개 부처가 ‘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도 새로 발견됐다.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은 22일 특조위 조사 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와 행안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안전예산과, 행안부는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는 인사관리국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운영된 1기 특조위 당시 조직과 인사, 예산 삭감, 활동 기간 축소 등에 관여했는지 살피고 있다.특히 기재부는 특조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조위는 2015년 당시 16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기재부는 절반을 조금 넘는 89억원을 지급 예산으로 확정하면서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조위는 2016년 조사 연장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강제 해산됐다.특수단은 지난 21일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이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차관이 2018년 1심 판단을 받은 특조위 방해 혐의 외에 다른 범죄 사실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 수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 제출받았다. AIS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풀 결정적인 증거다. 그간 세월호의 AIS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해외 자료 등과 비교해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1기 특조위를 방해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1기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계획을 의결한 직후 청와대는 진상규명국장 등 공무원 임명을 무기한 보류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파견 예정이던 17~19명의 일반직 공무원도 파견이 무기한 연기됐다.사참위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소 8번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러한 방해는 이 전 실장은 물론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인사혁신처·해수부 등 여러 부처가 상호 공모한 결과”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이 전 실장 등 19명과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안부 등 10개 정부 부처에 대해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200422192103707 -
[정치·경제·사회] 대통령5명이 지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만 하다 19년 허송세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900093&memberNo=11291600 링크[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1> ‘복지부동’ 벽에 막힌 규제혁파… 말만 요란했던 역대 정권'대통령이 콕 집어 말했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겉으로는 완화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규제 일변도예요.”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대림대 교수)은 자동차 튜닝에 대한 정부의 규제 혁파 의지를 느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강조해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다. 한창 ‘손톱 밑 가시’ 없애기가 화두였던 시점. 회의에서 장형성 당시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신한대 교수)이 건의한 튜닝 규제 완화가 테이블에 올랐다. 규제를 풀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대표적 분야라는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첫 규제개혁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소개되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는 “올해가 튜닝산업 원년”이라면서 산업진흥책을 내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5000억 원인 튜닝차 시장의 규모가 2020년이면 4조 원으로 커진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러나 튜닝차 시장은 여전히 5000억 원 규모다. 규제개혁회의가 열린 뒤 잠깐 동안 튜닝부품인증제 도입, 승인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집권 3년이 지나자 규제 완화 얘기가 쏙 들어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권 초기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반짝 규제 완화를 하는 척하다가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없었던 일이 되는 공직사회의 관행 탓이다. 김필수 협회장은 “지엽적인 부분만 살짝 규제를 완화하고는 공무원들이 규제를 풀었다고 홍보하는 모습이 반복됐다”며 “오히려 부처들이 새로운 산업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주도권을 가지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 아무리 대통령이 외쳐도 규제 두 배 이상 증가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질타하며 행정개혁쇄신위원회를 만든 이후 규제 혁파는 정권마다 주요 국정 과제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의 기요틴(단두대)처럼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붉은 깃발을 치워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DB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신산업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20년간 등록 규제 건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집계한 한국의 등록 규제 수는 2000년 6912건에서 2009년 1만2905건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는 1만4608건에 달했다. 이후로는 정부가 양적 개혁이 아닌 질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규제정보포털에 아예 등록 규제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들이 규제 개혁 최전선에 섰음에도 전 세계와 비교한 규제지수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정부 규제 지수는 138개국 중 79위로 규제가 강한 나라로 분류됐다. 지난 정부 초기와 말기를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79위→2016년 105위’, 이명박 정부는 ‘2009년 98위→2012년 114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대통령의 힘이 줄어드는 임기 막바지로 갈수록 규제가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 대통령 5명이 말해도 원격진료 규제 못 풀어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대표적 규제 중 하나가 원격진료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善)한 기능”이라며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은 이미 19년 전에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원격진료 도입을 추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령화사회 대비 및 신(新)소프트웨어(SW) 시장 육성 방안으로 추진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유관 부처 검토 및 태스크포스(TF) 구성→시범사업→반발→시간 벌기→정권 교체’의 흐름을 누구도 뚫지 못했다. 정보기술(IT) 선진국 가운데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2015년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했고, 독일도 지난해 원격의료 금지를 폐지했다. 미국은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산업 도입 속도가 느리다고 평가받는 프랑스도 지난해 9월 원격진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에 돌아가고 있다. 김민준 H3시스템 대표는 2003년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원격진료 규제 때문에 회사의 매출은 대부분 미국에서 나온다. 김 대표는 “공무원들이 말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데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동’ 벽에 막힌 규제혁파… 벤처 대표의 외로운 싸움 “차라리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런 피해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난달 27일 만난 그린스케일의 설완석 대표(50)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낼 네 번째 탄원서를 작성 중이었다. 그 탄원서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설 대표는 기자에게 각 부처 공무원과 주고받은 서류들을 보여줬다. “규제 혁파를 하자는 대통령 뜻에 따라 최초로 임시 허가까지 받은 기술이었다. 그러나 3년 5개월이 지난 지금 내게 남은 건 정식 사업은커녕 공무원 명함 200여 장과 빚 5억 원, 체납 독촉장뿐이다.” 한쪽 벽 가득 채운 공무원과 주고받은 공문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시 광교에서 만난 블루투스 전자저울 업체 그린스케일의 설완석 대표가 2015년 10월부터 각 부처 공무원과 주고받은 공문들을 보며 허탈해하고 있다. 그린스케일은 박근혜 정부의 ‘임시허가 1호’ 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약 3년 5개월 동안 관련 기술 규범이 마련되지 않아 빚더미(5억 원)에 앉았다. 수원=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그린스케일이 2015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부터 ‘임시 허가 1호 기업’으로 선정됐을 때만 해도 그는 “정부가 나서서 고속도로를 깔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물웅덩이였다. 임시 허가제는 2013년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할 수 없던 혁신융합기술의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그린스케일을 포함한 네 곳이 임시 허가를 받고 1년간(연장 시 최대 2년) 사업을 시작했다. 블루투스 전자저울인 ‘대풍이’는 농산물을 저울에 올려놓으면 앱을 통해 무게, 산지 정보를 확인하고, 농산물 구매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이었다. PC방을 접고 2011년 창업을 한 설 대표는 2012년 기술 개발을 시작하며 저울 제조를 맡아줄 파트너 기업도 찾았다. 당시 이 기업은 기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현 계량법에는 저울에서 스마트 기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가 생기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령상 규정이 없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설 대표에게 임시 허가제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임시 허가제의 목적은 허가 기간 동안 정부 관련 부처가 협의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팔려고 보니 임시 허가는 무용지물이었다. 한 도청에서는 “정식 허가가 있어야만 예산 책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임시 허가 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정식 허가와 기술 기준 마련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공무원은 그때부터 ‘규제 본색’을 드러냈다. 특히 미래부가 소관 부처로 지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협조적이었다. 국표원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낸 끝에 얻어낸 답변은 “통신 관련 사안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부) 업무다” “국제기준과 동향을 살펴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할 것” 등이었다. 현재까지도 국표원은 “임시 허가 당시 블루투스 저울에 대한 형식 승인은 받았으니 판매는 문제가 없다. 관련 기술 기준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하고 있다. 설 대표는 “산업부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에 소극 행정을 고발했지만 ‘각 부처의 재량 영역이라 조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15년 임시 허가를 받은 기업 4곳 가운데 단 한 곳만 정식 허가를 받았다. 설 대표가 공무원들과 규제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사업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그린스케일의 파트너 기업은 함께 사업하는 것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얹혀살고 있는 설 대표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상가 분양 사무소에서 1일부터 ‘알바’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특별취재팀 ▽팀장 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 ▽유근형(정치부) 배석준(산업1부) 염희진(산업2부) 김준일(경제부) 임보미(국제부) 한우신(사회부) 최예나(정책사회부) 김기윤 기자(문화부) -
[정치·경제·사회] 대통령 위의 규제 상왕 공무원 전직 고위공무원의 참회록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899864 퍼온 링크 대통령 위의 ‘규제 상왕’ 공무원… 전직 고위공무원의 참회록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 풀라 해도… 시간 끌면 흐지부지된다고 여겨국회에 법안만 제출뒤 책임 면피… 공무원 안바뀌면 규제혁신 못해”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규제 혁파를 외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주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바뀐 것은 별로 없다. 왜? 책임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공무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고위 공직자를 지낸 A 씨.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30여 년 동안 중앙 정부 부처 요직을 거쳤다. 청와대 파견도 다녀왔다. 그런 그가 동아일보 취재진을 만나 고민 끝에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참회’했다. “국민이 아닌 공무원 조직과 그 뒤에 있는 규제 시스템을 위해 산 건 아닌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A 씨가 스스로 경험하고 겪은 공무원은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규제’ 그 자체다. ‘제왕적’이란 평가를 받는 한국형 대통령제에서도 공무원들이 구축해 온 ‘규제 카르텔’은 건드리기 어렵다고 그는 단언했다. 한국 사회 내 모든 절차와 흐름의 모세혈관을 지배하는 것은 규제 시스템이고 이를 만들고 조정해 온 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아닌 바로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은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이 5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 겉으로는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일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흐지부지된다’고 여긴다. 나 또한 그랬다.” 이명박 정부 시절, A 씨는 자가 줄기세포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라는 지시를 청와대로부터 받았다. 첨단 의료 발전을 위해 자가 줄기세포 관련 규제의 문턱을 낮추라는 것이었다. 공감했지만 동시에 후폭풍이 걱정됐다.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반대가 불 보듯 뻔했다. 결국 나중에 시끄러워지면 A 씨와 주변이 책임을 뒤집어쓸 공산이 컸다. ▼전직 고위공무원의 참회록▼ “책임을 떠넘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 공무원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국회 통과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법안을 내고 여야의 싸움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면 1, 2년은 훌쩍 간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 다른 자리로 옮겨가면 그만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손해 볼 것도 없다. 개정안을 만들고, 정부 내 절차를 밟고,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 자체가 실적으로 계산된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규제 혁파 드라이브가 국회에서 막히면 청와대는 ‘플랜B’를 찾는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바꿀 수 있는 규제들을 찾는다는 것.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A 씨는 이 역시 규제 혁파로 이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각 부처는 사소한 사례를 몇 개 모아 건수 위주로 청와대에 실적을 보고한다. 규제 관련 제출서류 몇 개 줄이는 등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자 파급 효과는 거의 없는 규제 완화일 뿐이다.” 사회적 논란을 키우는 방법도 종종 사용한다고 A 씨는 말했다. 정부 위원회,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등 외부 기구를 만들어 책임을 분산한다. 이런 기구에 서로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을 몰아넣으면 논란은 자연스레 확산된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첨단 분야일수록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런 기구에서조차 합의가 안 되면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공무원들은 무리해서 끌고 나갈 필요를 못 느낀다. 청와대에서 ‘뭐하고 있냐?’고 독촉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TF 꾸리고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고 보고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규제 완화 반대 논리는 자연스럽게 쌓여가고 1, 2년은 우습게 지나간다. 임기 절반을 넘긴 대통령은 자연히 다른 관심거리를 찾게 된다. 그게 다른 규제이든 다른 이슈이든 사실상 끝나는 것이다.” A 씨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버티고 보자’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했다. 특히 정권 교체와 함께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적폐’로 몰리는 현실을 본 공무원들은 “무리하면 다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다. A 씨는 대통령의 말 한두 마디로 공무원 사회를 바꾸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은 대표적인 행정 비대 국가다. 정책 하나하나마다 수백 수천 명의 이해가 걸려 있다. 공무원이 가진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공무원은 기득권과 조직 지키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공무원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해야 한다. 공직사회는 완전히 새로운 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어렵게 꺼낸 참회를 마쳤다. “규제조정회의 참석하는 공무원들… 양보는 패배라고 주입받고 오는듯”부처 기득권 집착에 혁신 제자리… “개혁 나선 공무원 보호장치 필요”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외쳐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이 안 바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규제를 없애려면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 박근혜 정부에서 ‘손톱 밑 가시’ 규제 개혁을 총괄했던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대학 규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하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을 없애면 되는데 조직을 축소시키는 거니 공무원이 규제 완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재임 중 규제조정회의를 100차례 이상 진행했다. 그때마다 공무원이 규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강 전 실장은 “부처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과장을 보낼 때 ‘양보하고 오면 패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니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됐다”고 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하는데 한국 공무원들은 과거와 같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김태유 전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공무원이 저마다 담당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어떤 것을 규제해야 하고, 풀어줘도 될지를 더 잘 알 수 있다”며 “지금의 보직순환근무 체제를 직무군 제도로 바꾸어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과감하게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간 기업 수준이 40, 50년 전보다 빨리 변한 것에 비하면 정부 수준은 너무 느리다”며 “공공기관은 그만 늘리고 웬만한 건 민간으로 넘기면서 민간 인사를 대거 공무원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규제를 없애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공무원이 나서서 규제를 완화하면 나중에 인사 문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규제를 혁파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유근형(정치부) 배석준(산업1부) 염희진(산업2부)김준일(경제부) 임보미(국제부) 한우신(사회부) 최예나(정책사회부) 김기윤 기자(문화부) 이런 내용을 보면 정부가 아무리 혁신 한다고 하더라도 딜레마에 빠지는것 같네요. 동감될때는 거이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규제에대해 이해가 못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적이 있으니 실무에 빠삭한 사람이 실무자의 환경과 처우에 대한 인식이 좀더 이해규모가 크니 그에 따른 법적규제와 완화장치 와 엄격한시스템을 규정을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민간에 있는 전문인력을 공무원쪽으로 편입시키는 좀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굴러가지 않을까? 라는 점으로 -
[엽기유머] 경북 시군의회 의장 십팔명 오늘 저녁 베트남 연수 떠남 경북 시·군의회의장단 (회장 서재원 포항시의회의장(60·자유한국당)) 포항시의회 의장: 서재원 (자유한국당) 경주시의회 의장: 윤병길 (자유한국당) 김천시의회 의장: 김세운 (자유한국당) 안동시의회 의장: 정훈선 (자유한국당) 구미시의회 의장: 김태근 (자유한국당) 영주시의회 의장: 이중호 (자유한국당) 영천시의회 의장: 박종운 (자유한국당) 상주시의회 의장: 정재현 (자유한국당 탈당) 문경시의회 의장: 김인호 (자유한국당) 경산시의회 의장: 최덕수 (자유한국당) 군위군의회 의장: 심 칠 (자유한국당) 의성군의회 의장: 김영수 (자유한국당) 청송군의회 의장: 권태준 (자유한국당) 영양군의회 의장: 김형민 (자유한국당) 영덕군의회 의장: 김은희 (자유한국당) 청도군의회 의장: 박기호 (자유한국당) 고령군의회 의장: 김선욱 (자유한국당) 성주군의회 의장: 구교강 (무소속) 칠곡군의회 의장: 이재호 (자유한국당) 예천군의회 의장: 이형식 (자유한국당) 봉화군의회 의장: 황재현 (자유한국당) 울진군의회 의장: 장시원 (무소속) 울릉군의회 의장: 정성환 (자유한국당) 입국하지마라 십팔명아 -
[정치·경제·사회] 원전 문제 무서운 기사 하나.. [단독] “원전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공극 1천여개”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60057.html?_fr=mt1#csidx44bef76618870659c3d9c95c020fbc7 한수원 “22곳뿐” 발표와 달리정부기관 관계자 “1100개 추정”‘매설판 보강재’ 아랫부분서 발견보강재만 1808곳 달해‘쌍둥이’ 한빛 3호기도 상황 비슷전문가 “부실시공”…전수조사 시급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의 방사선 유출을 막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안에 1천 곳 넘는 공극(빈 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0일 한빛 4호기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공극은 22곳뿐이라고 발표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공극 발견 장소는 콘크리트 벽과 90도 각도로 설치된 ‘매설판 보강재’ 아랫 부분이다. 한빛 4호기에 설치된 보강재만 1808곳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철저한 전수조사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셈이다. 한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정비 및 점검 목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가동 정지 중인 한빛 4호기에서 14곳의 공극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곳, 올해 5월 6곳의 공극이 발견된 데 이어 또 나온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가장 깊은 게 약 8㎝였던 이전의 공극들과 달리 21㎝, 23㎝, 30㎝ 깊이의 대형 공극들이 대거 발견됐다. 이 공극들이 발견된 조사는 한수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영광군 의회, 지역주민,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이 실시한 것으로, 공극 의심 부위로 꼽힌 69곳 가운데 14곳이 공극으로 확인됐다. 의심 부위는 콘크리트 벽을 감싸고 있는 철판을 두들겨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날 <한겨레>가 입수한 한빛 4호기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한빛 4호기의 실제 공극 부위는 1천 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빛 4호기와 ‘쌍둥이 원전’인 한빛 3호기 또한 안전하지 않다. 공극은 주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안쪽에 수평으로 설치된 매설판 보강재 아랫부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한빛 4호기에는 보강재가 1808곳, 한빛 3호기에는 1479곳에 이른다. 조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정부기관 관계자는 “한수원과 정부에서는 한빛 4호기에는 1100개, 3호기에는 900개 가량의 공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보강재 아랫부분의 공극은 ‘부실 시공’의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강재는 1989∼1995년 한빛 3·4호기 건설 당시 수직으로 세운 철판(두께 6㎜)에 ‘ㄴ’자 모양으로 설치된 것이다. 당시에는 철판 뒤틀림 등 주변 설비의 변형을 방지하는 용도로 이를 설치했다. 그런데 콘크리트를 쏟아붓는 타설 과정에서 수직의 철판과 수평의 보강재가 만나 생긴 삼각형 공간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공극이 생겼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 설계를 바탕으로 한빛 3·4호기의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을 맡은 업체는 현대건설이다. 이런 공법은 한빛 3·4호기에만 적용됐다. 지난해 증기발생기에서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됐던 한빛 4호기는 내년 2월까지 점검 및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처럼 콘크리트벽이 사실상 ‘벌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른 시일 내 재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11일 정비에 착수해 8월 말 정비 완료가 목표였던 한빛 3호기도 추가 점검·보수가 불가피하게 됐다. 게다가 “보강재 길이가 가로 7.5㎝라 이론적으로 공극은 깊어도 8㎝일 것”이라고 했던 한수원의 그간 설명과 달리 30㎝ 깊이의 공극까지 발견됨에 따라 한수원 발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도 깊어지게 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발견된 공극에 대한 보수 방식과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부터 검토해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나도 이거 잘 몰라요.. 그리고 저번에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오고 갈 때 너무 늦게 읽기 시작해서 뭐 댓글 따라 잡지도 못했고. 뭐 솔직히 다 읽지도 못했음. 요즘 토론 붙으면 다들 워낙 열심히셔서. ^^ 여튼 그냥 기억나는건 10년 연한 제품이라고 멀쩡한데 고쳐 쓰면 뭐가 문제냐 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나는데. 그 10년 연한 제품이 뭐 냉장고 선풍기 이런게 아니고. 지뢰 크레모아 수류탄 이런건데.. 고쳐써야 하는 상황이면 그냥 버리는게 맞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음요. 그리고 그래도 정경산데 좀 다양한 이야기좀 합시다. 지금 암만 봐도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고.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대법원 이 호로 시끼들을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는지. 뭐 이런거 이야기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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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여성 진선미..文대통령 중폭 개각 고용 이재갑·산자 성윤모..약 30% 교체로 '文정부 2기' 닻 올려'우병우 감찰'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발탁..방사청장 왕정홍문화재청장 정재숙·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文키즈' 양향자(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송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발탁했다.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내면서 현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유 후보자는 여성부 장관에도 거명됐으나 최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대변인을 거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역임했다.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등을 지냈다.경남 함안 출신의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감사원에서 기획조정실장·제1사무차장·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서울 출신의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JTBC 기자로 일했다.양향자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바 있다.honeybee@yna.co.krhysup@yna.co.krkjpark@yna.co.krhttps://news.v.daum.net/v/20180830150006878?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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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큰 할아버지 뵐 수 있는 날 기다릴게요"..이산가족 南 손녀의 편지 北의 형 김용수씨와 만나는 南 현수씨 손녀 손편지 '눈길' 사진=금강산 공동취재단 제공 25일 2회차 이산가족 이틀째 개별상봉에선 북에 사는 큰 할아버지에게 전달 된 한 이산가족의 '선물'이 눈길을 모았다. 남측 김현수(77·남)씨의 손녀가 북측의 현수씨 형 김용수(84·남)씨에게 쓴 편지다. 김현수씨의 손녀 김규연양은 "제가 편지를 쓰고 이걸 전해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니 꿈만 같다"며 "할아버지 사진을 봤는데 저희 할아버지와 너무 닮으셔서 신기했어요! 어서 남북이 통일이 되어 할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 하고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현수씨의 중2 손녀딸이 쓴 이 편지는 김현수씨가 형에게 주려고 만든 선물 꾸러미에 담겨 있었다. 현수씨는 형에게 주려고 부모님 산소 사진, 가족들 사진 등이 담긴 가족앨범을 만들어 왔다. 또 양말 100개, 운동화 20켤레 등도 준비했다. 10남매 중 일곱째인 김현수씨는 북에 있는 형 김용수씨의 신청으로 68년만에 형을 만나게 됐다. 용수씨는 10남매 중 셋째. 한국전쟁 때 넷째 형 김종수씨와 함께 북으로 피난을 갔다. 종수씨의 생사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형제의 고향은 강원도 양양이다. 김현수씨가 9살때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김현수씨는 2000년(1차 이산가족 상봉)에도 형을 찾기 위한 신청을 했고, 당시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고 한다. 생사확인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전쟁 때 집이 다 타서 사진이 한장도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형의 사진을 받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1993년, 아버지는 1986년에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내새끼들 언제 보냐"며 두 형들을 늘 그리워하셨다. 김현수씨는 속초에 오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산소 가서 형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제사를 지내고 왔다. 김현수씨는 "앞으로 서신으로라도 서로 왕래를 할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https://news.v.daum.net/v/20180825161702480 -
[정치·경제·사회] 여야 개헌 협상 돌입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정상훈 기자,류석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개헌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과 관련된 국회 연설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협상과 관련해 세 교섭단체 대표가 개헌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대 쟁점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국회 차원의 개헌 협상에는 평화민주당과 정의당도 향후 참여할 수 있다.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들이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정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되면 (논의에) 참여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게 함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2+2+2 회담을 하도록 함으로해서 논의가 풍부하게 진행시켜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여야는 또 4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고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4월 국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국회 연설이 성사될 수도 있게 됐다.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회동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 중에 대통령이 개헌 관련 연설을 할 수 있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다만 문 대통령의 개헌 연설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한국당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당에서 대통령이 요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게 될 경우 하자고 해서 합의했다"고 말했다.김영수 국회 대변인도 통화에서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시면 야당은 이의제기를 안 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4월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리나 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연설을 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하지 않고 대정부질의는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처럼 여야가 개헌 협상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향후 국회 차원의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실제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고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국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방증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민 개헌의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재가한데 대해 "그 자세 자체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독재개헌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날을 세우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가 손을 댈 이유도 없고 손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청와대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 유감"이라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은 국회 차원에서 교섭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280029 근데 웃긴 건 국민투표법 2014년 7월에 헌법불합치 결정나서헌재에서 2015년 12월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국민투표할 일 없다고 아직까지도 개정안했음.여야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개정해야지 국민투표할 수 있음. 그리고 이것들 국회의원소환제 같은 지들한테 불리한 거빼려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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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상통화] 기사로 알아보는 가상화폐 안녕하세요. 재테크 게시판에서 한명의 팬을 거느리고있는 코인충 3대장중 한명인 반드로이드 입니다!! 너무 제 글만 다닥다닥 붙는거 같아서 다른글이 올라오길 기다렸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가도록 안올라오네요. 그래서 그냥 작성해봅니다. 오늘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여러 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대략적인 내용과 제 생각을 한번 적어보려고 하는데 시간되시면 첨부한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사를 읽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가상화폐 광풍 꺾였는데, 이제야 입법 불 붙은 국회 > (http://www.nocutnews.co.kr/news/4921693#csidxeaff6b1920b886aacfd0743032152ec) < 신용현 의원”국무조정실, 이달 중 가상화폐 대책 발표”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5704) < 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정부 입장, 조만간 정리... 법적성격 보고 있어”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0911054901400) 오늘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긴급간담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관련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정리해보면 정부의 입장과 법안들이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대화중 -”개념정리를 빨리 해야 한다. ‘화폐냐, 아니냐’ 보다 미국처럼 ‘자산이냐, 아니냐’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는 "맞다"며 "상품이냐, 자산이냐, 이런 식으로 쭉 보고 있다”- 이건 그냥 미국에서 결정해주길 이제까지 기다렸다는거 아닌가요?? 그냥 저의 억측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빠워는 대단하네요.... < 위메프, 가상화폐 결제도입 잠정 보류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209000435) 머 이소식은 그렇게 놀랍지는 않네요. 이전에 이미 정부의 방침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눈치보느라 실제 개발착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것이라 많은분들이 예상했었으니까요. 위메프에서 29일에 발표했을때, 그다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기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으로요~ < 카타르 연구팀, 비트코인 익명거래 추적 성공 > (https://tokenpost.kr/article-1448) 이건 개발자입장에서 정말 반길만한 소식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리저리 꼬아놓은 거래를 블록에 저장된 로그만으로 추적해서 실제 구매, 판매자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모든거래가 블록에 기록되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실화폐로 입금과 출금만 일어난다면 기존에도 추적은 가능했었죠. 하지만 불법적인 거래에서는 현실에서 현금세탁을 하듯이 많은 세탁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추적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복잡하게 되죠. 이번 사례로 이제까지 일어난 자금세탁, 불법송금, 재정거래를 비롯한 불법적인 행위부터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불법행위를 추적할 수 있게되는것을 기대해봅니다. < 가상화폐 전문 상업은행 생긴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09018001) 전 월스트리트 주식거래 전문가 노보그래츠가 가상화폐 전문 상업은행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참고만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솔직히 경제쪽으로는 잘 모르겠어서....... 가상화폐 전문 상업은행으로 무엇을 하겠다는건지는 모르겠네요;; < BIS총재 “가상화폐는 버블,폰치사기,기생충... 규제 필요“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7/2018020700979.html) < 세계은행 총재 김용 “가상화폐는 대부분 다단계 금융사기” >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2557) 이제 악재(?)입니다. 세계의 화폐권력자들이 나서서 가상화폐를 깨부시고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자신들이 맹신하는 화폐가 무너져갈때 나온 비트코인이 잘되는걸 반길리가 없겠죠. 요즘 전문가들의 분석을보면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관론자들은 무조건 0원으로 간다고 하고있고, 낙관론자들은 4만달러 5만달러까지 보고있는데요. 우리로서는 팝콘먹으며 연말에 어떻게될지 보고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짜피 다른세상 사람들의 싸움이니까요. < 인도, 가상화폐 투자자 10만명에 소득세 과세통지... 규제 강화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8/0200000000AKR20180208130300077.HTML) 이전부터 그래왔지만 인도는 딱 우리나라의 절철을 밟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우리나라보다 나은점이 있다고 생각되는것은 그래도 국고라도 채우고 있다는거네요 ㅎㅎ 중국발 쇼크, 한국발 쇼크, 일본발 쇼크가 끝났으니 이제 곧 인도발 쇼크가 크게 올지 세심히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항상 말했듯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분석을 되게 못하거든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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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상통화] CoinCheck의 5700억원 상당 뉴이코 해킹사건 가상통화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일본의 CoinCheck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1월 26일에 약 580억엔(한화 약 5650억)상당의 뉴이코노미무브먼트(XEM, NEM)가 비정상 인출된 사건인데요. 시간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26일 > 02시 57분 :: NEM의 비정상 인출 시작 11시 25분 :: 거래소에서 이상을 감지 12시 07분 :: NEM 임금 중지 12시 38분 :: NEM 매매 중지 12시 52분 :: NEM 출금 중지 14시 00분 :: NEM 폭락 시작(약 -20%) 16시 33분 :: JPY와 모든 코인 지급 중지 17시 00분 :: NEM 반등 시작 17시 23분 :: BTC를 제외한 모든 코인 매매 중지 18시 19분 :: 신용 카드, Pay-easy, 편의점 입금 중지 < 1월 27일 > 00시 00분 :: NEM 횡보 시작 17시 00분 :: JPY 인출, 신규 지불 수락 중지 < 1월 28일 > ??시 ??분 :: NEM 보유자에 대한 보상정책 발표(전원에게 100% 엔화로 보상/시기,절차 미정) 00시 30분 :: NEM 폭등 시작(약 25%) 02시 30분 :: NEM 기존 시세 회복 이번 해킹은 역대 해킹중 피해금액이 가장 큰 해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해킹이 이루어지고 그 금액에 대해 퍼질때쯤 시세는 약 20%정도 폭락하였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 해킹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을 냉각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소에서 엔화를 비록한 모든 코인에 대한 지급중지를 하며 폭락은 어느정도 잡히고 반등한 후 횡보를 하게됩니다. 다음날인 28일 거래소에서 NEM 보유자 전원(약 26만명)이 보유한 5억 2300만 XEM에 대해 엔화로 100% 환불해주겠다는 파격적인 보상안을 내놓았고, 그로 인하여 NEM은 해킹 전 가격을 상회하는 시세로 폭등합니다. 이후 시세는 해킹전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안착하여 해킹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해킹의 원인으로는 CoinCheck가 XEM에 대해(다른코인은 모르겠네요) 콜드지갑을 사용하지 않고 핫지갑만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일본의 가상화폐 협회(?)와 정부에서 대책마련 및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직 보상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밝히는것이 없지만, CoinCheck에서 아주 대응을 잘한것 같네요. 그리고 일본의 협회와 정부도 어느정도 문제점을 공감하고 바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움직인다는게.. 개인적으로 일본 정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을 처리하는 방식자체는 부럽네요. 우리나라도 거래소를 폐쇄할것이 아니면 이번 해킹을 교보재삼아 거래소에대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잡는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가상통화 대책을 금융위가 주도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http://news.donga.com/Main/3/all/20180129/88404065/1).. 가상통화는 화폐로도 통화로도 보지않고 파생상품으로도 보지 않는다더니 왜 금융위가 주도하는지 모르겠네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전의 게임규제, 만화규제꼴로 가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기레기의 뇌피셜에 낚였네요.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이 암호화폐 대응 컨트롤타워라고 기사에 반박했습니다.하지만 "금융위가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 많은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첨언한 것을 보아이러나 저러나 앞뒤가 안맞는건 여전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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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하태경의 폭로!! 코인시장 작전세력은??? 하태경 의원이 가상화폐 규제의 주무부서 발표 엠바고 시간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고이러한 시세가 급등한 사실은 정무부처가 바로 가상화폐의 작전세력이라는 것!!!!뜨악~~~ 10분 만에도 10%까지도 오르락내리락 하는게 코인판인데 40분 동안 5% 오른게 뭐 많이 오른거라고 증거라고 하는지.ㅎㅎ 코인판에 세력이 있는건 거의 기정사실이고 하태경씨가 말한 저 시간에 세력이 움직인게 맞다면난 그 세력의 정체를 알 것 같네요. 바로바로 기자들 물론 저 시간이 세력이 주도한게 맞다면........(오해하지 마시길) 좀만 생각해보면 만약에 정부부처에서 저 사실을 미리 알고 코인판에서 세력질을 한거라면저시간보다 훨씬 전, 정책부서가 변경된다는 게 결정됐을 그 시점부터 정부세력의 매수가 시작되었고시세가 올랐겠죠. (아닌가요?? 코인거래소의 시세반영은 시차가 좀 있나요???) 당연하게도 '정책부서가 변경되었다는 사항'이 언론사에 문자돌리는 시점에 결정되었을리는 없으니까요. 정책이 결정되고 발표 일정조율되고 모든게 준비된 상태에서 문자를 보냈을 것인데당연히 당국자는 문자보내기 전부터 그 정보를 알았겠죠. 정부가 기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정책발표를 하고 엠바고를 요청한 시점에 정책부서가 변경된다는 정보를 예측했거나 들었던 사람들 그 시점에서 특정하게 호재가 될만한 고급정보를 습득한 세력들이 코인을 샀겠죠. 바로 저 엠바고 시점에 해당 정보를 접했던 사람들은 바로 기자들일테죠. 만약 하태경씨가 말한대로 저 시간의 시세 상승이 세력질이라면그 세력은 바로 기자들입니다. (저는 하태경의 폭로내용대로만 판단한 것이니 전후에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태경 큰일했네요. ----이하 중앙일보 보도내용---------- http://news.joins.com/article/22300774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9일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정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암호화폐 작전세력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미리 예고한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통화 정책 보도자료 엠바고가 걸렸던 40분이 작전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이 언급한 ‘엠바고’란 언론사가 보도자료를 받은 뒤 기사로 쓰기 전에 일정 시간 동안 비공개로 하는 것을 뜻하는 데, 이날 하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정책 언론 보도자료에 엠바고를 설정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설정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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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승호가 했던 발언을 왜 문제삼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림 ytn 사장건으로 정부의 의지드립을 트윗으로 최승호가 날렸었지요, 아무래도 관심없거나 일부러 그러는게 아닌게 하는 의심이 있다고 그럼 정말로 정부가 언론개혁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이 사태를 보고만 있었던건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mbc의 사장교체와 그 이전에 방통위의 상임위원구성이 어떻게 됐는지가 증거입니다, mbc사장 해임안이 어떻게 상장될 수 있었고 해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방통상임위원수 조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방통위는 mb가 방송장악할라고 만든 조직인데 상임위원의 경우는 대통령이 함부로 짜를수도 없게 법으로 신분보장까지 해놓은 직책입니다 상임위원은 대통령 2, 여당 1, 야당 2명을 지명해서 5명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황교안이 김용수를 상임위원으로 찍고 떠납니다, 그래서 야권 위주로 방통위가 이루어지게 된거죠, 그래서 문통이 어떻게 했냐? 김용수를 미래부 신임차관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게 문대통령식 방송개혁입니다, 아마 상임위원이 확실하게 보장 된 자리라 쉽게 떠날려고 안했을텐데, 그걸 설득해서 방통위 상임위의 구성을 바꾼겁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언론에 대해 관심갖고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자라는 사람이 ytn사태를 청와대의 의지라고 말한다? 아무리봐도 좋게 안보입니다, 과거전적도 그렇고 앞으로 변화할수도 있고 변화해야한다고도 생각압니다만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라는게 짱공유 대다수의 생각 아니던가요? 이래도 최승호까면 박사모에 일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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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이버사 수사 직전 문건 파기.."삭제 안 하면 다 죽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내부자 증언"3년 전 권익위에 제보했으나 묵살" 사태 악화되자 조직적 꼬리 자르기 정황 이태하 전 심리단장 "약속과 다르다" 불만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른바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2012년 총선ㆍ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2013년 국방부 자체 조사 당시 ‘윗선’의 지시로 관련 문건을 모두 파기한 뒤에 군 당국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그는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된 뒤 조사 담당자가 먼저 사이버사령부에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고, 압수수색 일정도 사전에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군 검찰은 군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은 윗선의 개입 없이 이태하(64) 전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심리전단 단장의 독단적 범행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심리전단의 간부였던 현역 영관급 장교 A씨는 최근 증거 은폐와 수사 방해 의혹을 김영수(49) 국방권익연구소 소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53)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보했다. 중앙일보는 김 소장으로부터 A씨가 건넨 제보 문서를 입수했다.김영수 소장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7월에도 A씨로부터 이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관련 부서에 알려줬으나, 담당자로부터 ‘권익위가 살아있는 최고 권력인 청와대를 상대로 싸울 수 없지 않으냐. A씨가 권익위에 신고하지 않도록 잘 설득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A씨가 김 소장과 이 의원에게 한 주장에 따르면 2013년 9월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과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이 조직적인 은폐ㆍ축소 작업을 벌였다.A씨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각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 삭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며 서버ㆍ문서ㆍ동영상 등 모든 자료를 파기하라고 세 차례 이상 지시했다. 동영상 중에는 김관진(68) 당시 국방부 장관이 530 심리전단 신입 요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영상도 있었다고 한다.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심리전단의 간부였던 현역 영관급 장교 A씨가 작성해 이철희 의원 등에게 전달한 제보 문건. 2013년 국방부 자체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심리전단 자료를 모두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A씨는 “파기 근거가 없다”며 지시 중단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이 전 단장이 파기 근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삭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정모 사무관을 시켜 ‘530단 작전ㆍ위기조치예규’의 사이버사령관 서명을 위조했다. 또 자료 파기와 댓글 삭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군사이버사령부 작전예규 대체문’의 시행 일자도 허위로 기재했다.A씨는 이 전 단장이 예하에 있던 4개 부대 중 웹툰과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전에 활용하던 3대를 없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530 심리전단은 1ㆍ2ㆍ3ㆍ4대로 구성돼 있었다. 1대는 국내정보, 2대는 대응작전, 3대는 웹툰ㆍ영상 제작, 4대는 해외정보로 담당 영역이 구분돼 있었다. ‘댓글 작업’은 2대가 주로 맡았고, 야간에는 고유 업무와 상관없이 모든 대원들이 댓글 작업에 투입됐다.A씨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의 530단 압수수색은 이같은 작업이 이뤄진 뒤인 2013년 10월 22일에 진행됐다. 그는 “당시 조사본부의 수사관들도 김관진 전 장관의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이버사 내부의 문제로 보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김 소장과 이 의원에게 설명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010204048069 -
[정치·경제·사회] '세무조사 반대'..종교인 과세 앞두고 목사들 집단 반발 교회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를 놓고 “위헌적인 세무조사 시스템을 반대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에 예정대로 세무조사를 비롯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목사들의 반발이 증폭될 전망이다. 미래목회포럼, 17광역시도기총 사무총장협의회 등에 소속된 목사들은 5일 한 종합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종교인의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교회 재정 가운데 과세소득이 되는 개인생활비의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세무당국이 아니라, 교회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교회의 예·결산을 최종 의결하는 공동의회(교인총회)”라며 세무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들은 “정부는 목회자 납세에 따른 종교에 대한 법체계적 충돌을 없애기 위해, 목회자 납세의무를 고리로 교회 장부를 보겠다는 종교인소득세법 체계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행일은 법이 통과된 지 2년 여 뒤인 2018년 1월1일로 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목사들은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개입해서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알아야겠다며, 종교의 헌금 사용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종교는 신자들에게 영적, 정신적 교화를 함으로써 국가의 양심으로 존재한다”며 “이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의 헌금의 사용처를 간섭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는 힘을 모아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를 지킬 것”이라며 “교리가 다르고 교단의 운영되는 형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형평성이 깨진 법이 시행된다면, 이 또한 위헌적인 처사 앞에서 한국교회는 기필코 종교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종교인들도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 조사기법 도입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는데 세정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탈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성실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당연한 임무”라며 “고의적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광고에 참여한 목사들 명단이다. 이성희 총회장(통합), 이종승 총회장(대신), 신상범 총회장(기성), 김필수 사령관(구세군), 김원교 총회장(예성), 정동균 총회장(기하성 서대문), 김양인 총회장(예하성), 최칠용 총회장(합신), 이승헌 총회장(개혁), 최규석 총회장(한영), 최원남 총회장(개혁총연), 김영수 감독(나성), 정완득 총회장(개혁종로), 박남교 총회장(합동복구), 김국경 총회장(합동선목), 김영정 총회장(합동보수), 박남수 총회장(개혁선교), 박광철 총회장(진리), 엄성길 총회장(연합), 강요섭 총회장(합총), 박의순 총회장(총회), 임춘수 총회장(복음교회), 김명희 총회장(보수개혁) 김태곤 총회장(개혁합동), 정진성 총회장(정통보수), 곽윤관 총회장(합동개혁A), 이승희 총회장(성경), 이우성 총회장(개혁연대), 김진규 총회장(고려개혁), 방희곤 총회장(합동총신), 김희신 총회장(통합피어선), 강희윤 총회장(호헌), 엄인제 총회장(합동동신), 김영희 총회장(합동중앙), 장길순 총회장(보수), 하기성 총회장(개혁정통), 신조광 총회장(그리스도교회), 이영풍 총회장(웨신), 김익중 총회장(기하성순복음), 이명구 감독(예감), 함정호 연합회장(한독선연_, 서용하 총회장(예장브리엘) 미래목회포럼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이상대 목사(서광성결교회), 주서택 목사(청주주님의교회),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 정승룡 목사(늘사랑교회), 지용수 목사(창원양곡교회), 이상희 목사(연동교회), 김인환 목사(성은교회), 신상현 목사(울산미포교회), 정연철 목사(양산삼양교회), 양병희 목사(영안교회), 이건영 목사(인천제2교회), 이영환 목사(한밭제일장로교회),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김권수 목사(동신교회), 김대동 목사(분당구미교회), 이동규 목사(청주순복음교회), 양인숙 목사(안중온누리교회), 설동주 목사(과천약수교회), 최홍규 목사(가리봉 교회), 김의식 목사(치유하는 교회), 배창돈 목사(평택 대광교회), 조봉희 목사(지구촌 교회), 이정기 목사(신나는 교회), 이수형 목사(춘천 순복음교회), 서길원 목사(상계교회), 조영진 목사(본교회), 안희묵 목사(꿈의교회), 한 홍 목사(새로운 교회),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김종웅 목사(부평제일교회), 박삼열 목사(송월교회),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 심상효 목사(대전성지교회), 백종석 목사(서산이룸교회), 박성규 목사(부전교회), 조희완 목사(산창교회), 김승학 목사(안동교회), 오주환 목사(예안교회), 류정길 목사(제주성안교회), 신용수 목사(용인비전교회), 임만호 목사(군산드림교회), 유정기 목사(동백사랑의교회), 박정식 목사(은혜의교회), 김희수 목사(성광교회), 박인용 목사(월드와이드교회), 이윤재 목사(한신교회), 양승헌 목사(세대로 교회), 고석찬 목사(대전중앙교회),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허원구 목사(산성교회),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 박종언 목사(평안교회)17광역시도기총 사무총장협의회 고희영 목사(전남), 박희권 목사(충북), 임영문 목사(부산), 오의석 목사(강원), 이순구 목사(제주), 황영복 목사(서울), 김정일 목사(경기), 오성균 목사(대전), 고동환 목사(세종), 박항자 목사(울산), 이범석 목사(경남), 박수병 목사(인천), 박병주 목사(광주), 김대훈 목사(경북), 황철규 목사(전북), 고민호 목사(제주), 송수열 장로(대구), 이우탁 목사(울산), 안상훈 목사(경북), 최만준 목사(충남), 이충일 목사(전북), 남택률 목사(광주), 함재흥 목사(강원), 서성헌 목사(경남), 이정우 목사(대전) XML:Y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2620726616057168&DCD=A00101&OutLnkChk=Y -
[정치·경제·사회] 간편 종합뉴스? 4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 열기가 목포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참혹한 모습으로 3년 만에 인양돼 목포신항에 접안되자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려는 추모의 발길이 전국에서 목포신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명 빠짐없이 모두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반드시... 2. 황교안 대행 측은 목포신항 현장 방문 당시 유가족 대표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격앙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황 대행은 미수습자 가족을 만난 뒤 다른 출입구를 통해 현장을 떠났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때서? 한 명이라도 더 찾아뵙고 위로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냐? 3.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의 일부 화물을 선체조사위원회에 알리지도 않고 외부로 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졌지만 해수부의 해명이 단순 유감 표명 정도에만 그쳐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니들 진짜 그러고 싶냐? 끝까지 맘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4.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2명을 현행법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이들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분들인데, 신분이 그렇다고 주저하면 되겠니? 5. 수인번호 503번으로 신분이 바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첫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사들이 서울구치소에 찾아 방문 조사를 하기로 한 가운데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란 점을 감안해 남부 구치소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언니 동생이 한 구치소에서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많이 아쉬워서 어쩌나~ 6. 서울구치소 측이 503번(박근혜)에 대해 남다른 극진한 예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8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혼거방을 개조해 샤워 시설을 설치하고, 수감자 감시용 CCTV도 제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 집행은 만인하게 평등해야 하는 거 아냐? 그래야 공주병도 치유 되고 말야~ 7.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의 칼끝이 우병우 전 수석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 첨단범죄수사2부를 축으로 구성된 이른바 ‘우병우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소환에 앞서 사전준비를 마치고 서둘러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만 구속되면 얼추 구치소 내각이 완성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치? 8. 5월 9일 조기 대선의 본선 대진표가 이번 주에 확정됩니다. 범보수 진영이 이미 지난주에 자유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두 대선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국민의당은 4일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허경영 이 양반은 이번에 안 나오나? 장담하건데 꼴등은 안 한다고 봐~ 9.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검토 여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민 요구가 있으면 사면 위원회를 만들어 다룰 내용’이라는 대답이 발단이 됐습니다. 구속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지... 니들이 국민 맘을 알아? 10. 친박 단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봉하마을에서 태극기집회를 열었습니다. 5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손에 태극기 등을 흔들며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의 구속과 박 전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무효를 외쳤습니다. 하여간 노무현 전 대통령 참 오래도 우려먹는다... 그만큼 무서운 게지~ 11. 자유당 대선후보가 된 홍준표 지사가 ‘꼼수 사퇴’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되도록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 시한’과 ‘보궐선거 요건’ 사이의 빈틈을 악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낙선 후에 돌아갈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 모양이네... 경남도민이 호군 줄 아나~ 12. 황교안 대행이 문제적 인물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김기춘 라인', '정통부 마피아'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의 부역자가 부역자를 알박기 하는 거지... 천년만년 대행 할 줄 아나~ 13.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면서 자신을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로 비유했습니다. 또 자신의 대통령 취임은 상황의 산물이고 시대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공화국의 모토인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사형수로 그냥 살게 해야 하는 건데... 14.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 실습생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처벌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4곳을 ‘직업교육훈련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범은 아니더라도 기본은 해야지 말야... 그러는 거 아니다. 응? 15. 서울시와 웁쓰양컴퍼니는 이달 30일 ‘2017 한강 멍 때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탁 트인 한강에서 현대인의 뇌를 쉬게 하자는 취지로 참가자들은 무료함과 졸음을 이겨내고 최대한 오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겨루게 됩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싶다... 근데 상금은 있나 모르겠네~ 16.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채증 시간을 지금까지의 5분에서 1분으로 줄여 단속합니다. 택시의 경우에도 승객이 타고 내리는 순간에는 예외로 인정하지만, 승하차 후에도 계속 정차하면 단속하게 됩니다. 이런 건 잘하는 일이라고 봐... 웬만하면 서울 갈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로~ 17.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뇌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이나 사회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춤'이 노화에 따른 뇌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데에도 특효약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즐기기만 하세요~ 춤바람 나고 그러면 약이 아니라 죽는다~ 18.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50대 여성이 주운 돈 수천만 원을 경찰서에 가져다줘 주위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광주경찰서은 이춘미 씨가 주운 파지를 정리하다가 파지 안에 있던 5만 원권 7,990만 원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지 안에서 나왔다면 냄새가 좀 나는데... 그냥 이분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세월호에서 처음으로 유류품 발견. 아휴~ @성 매수 혐의 이건희 시한부 기소 중지. 하긴~ @홍준표, ‘유승민 응석부리지 말고 돌아오라’. 가~ @토트넘 손흥민, 교체 투입 4분 만에 골. 오~~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가 올라온 채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의 기운이 물씬 돋는 이 4월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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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오늘도 평화로운 국방부 ■대북 확성기 혈세 새어나가7일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은 "국군심리전단이 새로 도입한 대북 확성기 입찰가격을 부풀려 80억원가량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업무상 배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지난해 음향업체들을 직접 탐문하며 대북심리전 확성기의 시중 실거래가격을 조사했다.그는 "대북심리전 확성기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용품으로 사업제안서에 제출된 품명으로 실거래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계약을 담당하는) 국군재정관리단 정모 중령은 시중거래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인터엠에 의해 작성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데도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형 확성기 1개 세트 계약가격은 약 4억2500만원이었지만 실거래가격은 절반에도 미치치 못한 약 1억5500만원이었고, 고정형 확성기는 계약가격이 약 4억773만원이었지만 실거래가격은 1억5366만원에 불과했다.한편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사실을 알고도 쉬쉬한 이유가 3성 장군 출신 전직 국회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다. 가격 뻥튀기는 기본 스킬!! -
[엽기유머] 혈세 80억 날린 대북 확성/기사업.. 국방부, 알고도 쉬쉬 입찰가격 부풀린 혐의로 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3星 출신 前 의원 연루설 軍당국 은폐 의혹 짙어져 국방부가 신형 '대북 심리전 확성기' 도입사업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도입 과정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모른 체한 것은 고위장성 출신 전직 국회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 ■대북 확성기 혈세 새어나가7일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은 "국군심리전단이 새로 도입한 대북 확성기 입찰가격을 부풀려 80억원가량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업무상 배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김 소장이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해 4월 긴급입찰 공고를 통해 180억원 규모의 대북 심리전 확성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비리와 가격 부풀리기, 부실성능 검증 의혹이 제기됐지만 낙찰업체인 인터M사와 계약을 강행했다.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군검찰이 사건 수사의 본질을 일부 실무자의 개인비리로만 국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파이낸셜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납품가 부풀리기와 입찰에서 납품까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뇌물수수가 아닌 업무상 배임"이라며 "군 검찰은 그동안 구속기소된 진모 상사와 송모 중령 2명이 크지 않은 개인적 사익을 취했지만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지는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군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신형 확성기의 정확한 가격을 매기기 어렵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방위사업 업무 경험이 있는 예비역 장교들은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쉽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통해 혈세를 국고에 환원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실거래가격 확인 않고 '납품가 뻥튀기'김 소장은 지난해 음향업체들을 직접 탐문하며 대북심리전 확성기의 시중 실거래가격을 조사했다.그는 "대북심리전 확성기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용품으로 사업제안서에 제출된 품명으로 실거래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계약을 담당하는) 국군재정관리단 정모 중령은 시중거래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인터엠에 의해 작성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데도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형 확성기 1개 세트 계약가격은 약 4억2500만원이었지만 실거래가격은 절반에도 미치치 못한 약 1억5500만원이었고, 고정형 확성기는 계약가격이 약 4억773만원이었지만 실거래가격은 1억5366만원에 불과했다.한편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사실을 알고도 쉬쉬한 이유가 3성 장군 출신 전직 국회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다.이날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대북확성기 의혹을 조사하던 중 19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의 비서가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관련자인 김모 전 비서가 찾아와 어느 정당도 이런 계좌 하나씩은 있지 않나, 회계관리 하느라 힘들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 정치자금과 관계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는 현재 인터M사의 하청업체에 취업했으며, 이 회사 대표 계좌에 수천만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례 김씨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군 당국은 수사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올 초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377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