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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씨 대국민 담화 전체 내용 .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하였습니다.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밀어붙이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이것이 국정 마비요,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무엇이란 말입니까?이것뿐만이 아닙니다.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곧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현행 법률로는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주장합니다.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한발 물러섰습니다.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뜻이었습니다.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지키려 했던 것입니다.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조폭이 설치는,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지난 2년 반,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요약 : 1, 난 하야 안해.. 2, 질서있는 퇴진. 그게 뭔데.?3. 민주당이 더 나쁜놈4. 선거 조작 진짜다.5. 끝까지 싸운다. 탄핵 할꺼면 해라. -
[정치·경제·사회] 대국민 담화 전문 [2024.12.12] <긴급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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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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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화 댓글부대 곧 개봉 2024년 3월 27일에 안국진 감독의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한다. 기막힌 우연인지 절묘한 날짜선정인지 4월 총선을 정확히 2주 남긴 시점에서 개봉하는 이 영화는 진영논리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관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정확한 팩트만을 열거해 보자. 이 영화는 2015년 11월에 발매된 장강명 작가의 동명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원작에는 ‘팀알렙’이라는 의문의 조직이 등장하는데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공작 활동을 한다. 스토리 전개는 댓글조작팀 멤버가 유명한 스타 기자에게 양심선언의 형식으로 팀알렙의 존재를 제보하는 내용의 녹취록과, 댓글팀 멤버의 시각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이 교차편집돼 있는 형식이다. 작가는 출간 인터뷰에서 “다 상상해 낸 픽션”이라고 밝혔다. (혹시 현재 20대 이하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의 모티브는 대한민국에서 불과 1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국방부 및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다. 소설이나 영화라는 창장물은 당연히 허위나 과장이 섞여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확정 판결된 사실들을 위주로 짚어보자. 1) 이명박 정권 말기에 당시 국정원의 주도로 여론 조작을 해왔고, 박근혜 후보를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댓글 조작을 광범위하게 하였다. 2)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댓글조작 관련 이슈는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쳤고 자칫하면 공정한 투표로 당선되었다는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기였다. 이에 정권 차원에서 이를 진압하고자 한다. 갑자기 여러 국가기관이 서둘러서 중간 결과를 발표해버리고 일을 최대한 빨리 덮어버린다. 이때 관여한 사람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있다. 3)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정의로운 검사’가 나타나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도 하였다. 4)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윤석열 검사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윤석열은 이것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인해 미움받아 좌천된 것이라 주장하고, 당시 법무부는 ‘본인 및 처가 관련 부적절한 개인 사유’가 있어 감찰했다고 했다. 5)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2016년 대통령에서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다. 그는 다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하였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남재준과 이병기는 구속되었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기무사령부)과 경찰청까지 여론조작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 2012년 대선 때 발생했던 여론조작에 대한 재판은 5년이 넘어 2017년이 되어서야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등의 인터넷 게시행위에 관한 정치관여죄(군형법 제94조) 등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군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입증되었다. 7)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모티브는 팩트이고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그때 그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8) 정의로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은 원세훈, 김관진, 김기춘 등을 잡아 쳐 넣고 법원 유죄 판결까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씹새끼가 이들을 ‘사면’해줘 버렸단다. 심지어 국방혁신위원회 등으로 불러와 앉혀놨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고 한다. 도대체 대통합이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총선은 과연 어떤 놈들을 상대하고 있는건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한다면 어떻게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드나?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하나? -
[정치·경제·사회] "실망스럽다"…'대통령 시계'에 불만 속출…무슨 일? 정부가 장관 표창 부상품 등으로 주는 손목시계의 가격이 부처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운영지원과가 구매한 손목시계의 금액은 개당 2만2000원이었다.@@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산 시계는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에 달했다. 또 국방부 병영정책과가 구매한 시계 가격은 3만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57302?sid=100 -
[정치·경제·사회] 영부인 특활비 문제면 "윤석열 147억 특활비 검증 끝났다"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김승원 의원실은 8일 <오마이뉴스>가 147억 원 산정 근거를 묻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검찰 특활비 배정 자료를 바탕으로, 윤 총장 재임기간 대검찰청 특활비 총액을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후보는 지난 2019년 7월 25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 총액 약 266억 원(2019년 100억 9365만 원, 2020년 81억 5624만 원, 2021년 예산 84억 원)을 윤 후보 재임 기간(20개월/36개월)으로 나누면 약 147억 원이다이 가운데 일선 검찰청과 대검 부서에 배정되는 특활비를 제외하고,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시 집행' 규모는 연간 50억 원대로, 2020년 특활비 중 65%에 이른다.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청와대, 법무부, 경찰청 등 주요 정부기관에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하지만 수사 등 기밀유지를 명분으로 증빙자료 없이도 현금 사용이 허용되다 보니 그동안 기관장 등의 '쌈짓돈'처럼 악용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후배 검사들에게 건넨 돈의 출처도 검찰 특활비였다."윤석열 147억 특활비 검증 끝났다"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이건 문제 없을까요? -
[정치·경제·사회] 지금 여기는 지하에 벙커가 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기자회견이 보통 문제가 아닌 이유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를 손으로 짚으며 “지금 여기는 지하에 벙커가 있고”, “이게 다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라고 설명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군 관계자는 “지하벙커 위치를 전국민에게 생중계하느냐”며 당혹해했다.통합방위법상 국방부는 지하벙커뿐만 아니라 전체가 국가중요시설 ‘가’급이다. 가급은 점령이나 파괴되어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청사, 한국은행 본점 등이 있다. 국방부 부지 내에서는 사진·동영상 촬영, 녹음,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또 보안을 이유로 국방부 내 건물 배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지도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는다. 국방부·합참은 출입 절차가 까다로운데, 이 중에서도 지하벙커는 통제시설로 엄격히 관리돼 국방부·합참 청사 출입증이 있어도 다시 별도 인가를 받은 소수 인원만 들어갈 수 있다. 군에선 수도방위사령부와 합참의 지하벙커를 각각 ‘B1 문서고’ ‘B2 문서고’란 위장 명칭으로 부른다. https://m.huffingtonpost.kr/entry/yoon-seok-youl_kr_6238657de4b009ab92fadf93 진짜 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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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설강화작가 발언 JTBC 설강화의 극본을 집필한 유현미 작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설강화'가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독재정권에 협력한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를 미화했다는 논란에 휘말리면서다.지난 20일 다수의 커뮤니티에는 월간지 '방송작가' 2012년 12월호에 담긴 유 작가의 인터뷰 일부가 올라왔다.유 작가는 당시 집필했던 드라마 '각시탈'에서 애정이 갔던 인물을 꼽아달라는 말에 '기무라 순지'를 언급했다. 그는 "기무라 순지는 순수하게 제가 창작해 낸 인물 중에서 제국주의에 희생되는 일본 젊은이들을 상징했다"며 "전쟁의 광기에 희생당한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시절 일본 국민들도 정말 비참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광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기무라 순지를 그렸다"고 설명했다.유 작가는 또 기무라 순지라는 가상의 존재가 친일을 미화하고 제국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억울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 억울함은 별게 아니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자식들의 운명까지 희생한 독립투사들은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할까"라고 말했다.'각시탈'은 배우 박기웅이 연기한 일제 경찰 기무라 순지를 선한 인물로 묘사해 논란이 됐다. 이밖에도 극 중 독립운동의 피해자 채홍주(우에노 리에·한채아 분)의 실존 인물이 친일 민족반역자 배정자씨로 알려지며 반민족 행위에 정당성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배정자씨는 구한말 일본군 여자근로정신대에 조선 여성을 넘긴 인물이다.유 작가의 발언은 최근 설강화가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안기부의 대공 업무에 서사를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설강화는 최근 수호가 극 중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이라는 설정과 영초의 조력자로 '대쪽 같은 성격'의 안기부 직원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일각에서는 두 작품 모두 비슷한 비판을 받은 것을 들어 유 작가의 역사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유 작가는 항상 기득권을 대변하는 작품을 쓴다. '각시탈'도 그랬고 '설강화'도 마찬가지"라며 "'각시탈'에서는 시대상 어쩔 수 없었다는 미명 아래 가해국인 일본을 대변했고, '설강화'에서도 같은 이유로 안기부 직원들을 미화했다"고 비판했다.한편, 설강화의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1일 오전 10시 기준 30만 6795명의 동의를 얻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400건 이상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역사왜곡 논란으로 방송 2회 만에 문을 닫은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참나 저런 ㄸㄹㅇ가 우리나라 작가라니 각시탈을 다시 생각해야하나 왜 저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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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놔라 내 파일 KBS시사직격 '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사전적 의미의 '존안 자료'. 이는 '최고 권력자를 위해 정보기관이 만든, 사실상 사찰 자료' 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이 존안 자료를 당사자에게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존안 자료를 공개한 뒤, 2번째인 것이다. 그간 국정원은 사찰 정보가 " 안보에 관련되거나 국정원의 정보역량을 노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나 사법부는 "해당 정보는 정치 사찰일 뿐 국정원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 공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시사직격》은 국정원에 봉인되어있었던 존안 자료를 낱낱이 파헤쳐본다. 좀 지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2016년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도 당시가 워낙 하 수상한 시절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던 와중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하며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웬걸.. 아니나 다를까 뭐가 있었습니다. 뭔지 몰라 알아보려니 본인이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면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직접 엮인 일이라면 제가 모를 리 없을테고.. 해서 말았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위의 영상 보면서 참..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국정원 댓글 수사 막았던 옛 상사 모습 재현" [징계 심의·의결 요구서 내용 보니]①재판부 분석 문건→ "법관 공격·비방 의도"②채널A 수사·감찰 방해→ "총장 권한 남용"③국감 발언→ "정치적 해석 막으려 노력했어야"윤 총장 측 "추측일 뿐, 증거도 없이 인정"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였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성격에 대해 “특정 사건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 구조(프레임)를 형성, 재판부를 공격ㆍ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는 또,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윤 총장 태도를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못 하게 했던 수년 전 상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 만들려 했다" 17일 공개된 윤 총장 징계 심의ㆍ의결 요지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 징계 사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ㆍ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무분장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정보가 ‘수사’ 정보라는 점에서, 법관 개인정보를 위법 수집하고 검찰 공무원에게 직무 범위 밖의 업무를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징계위는 특히 “재판부의 정치적ㆍ이념적 성향을 단정적으로 규정,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려 했다”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 등의 지적을 가했다. 예컨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집행유예 선고’라는 문건 내용은 “전교조에 온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게 징계위의 판단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기재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최대 논란거리였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이 당시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지 않은 점을 들어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그대로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징계위는 “이런 행위는 법관을 위축시키므로, 어떤 경위로든 법관의 정치적ㆍ이념적 성향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ㆍ배포하는 건 검찰총장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못 박았다. "채널A 사건, 스스로 회피했어야"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선,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에게 외압을 가했던 법무ㆍ검찰 상사들의 모습이 지금의 윤 총장한테서도 겹쳐 보인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불과 몇 년 전 모습과는 정반대로, 과거 윤 총장이었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하라’고 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했는데도 안 한 것은 물론,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자신이 구성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설명이다. "징계진출 메시지로 67.2%가 해석"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항목에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퇴임 후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과 사회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윤 총장이 답한 것을 두고 한 설문조사에서 ‘정계 진출 메시지’로 본 의견이 67.2%에 달했다는 게 그 근거였다. 원론적 발언이라 해도, 국민들은 정치적 해석을 하는 만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는 노력을 마땅히 했어야 했다는 의미다.그러면서 징계위는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는 해임이 가능하지만, 유례가 없는 검찰총장 징계 사건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정직 2개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고, 증거도 없이 (징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https://news.v.daum.net/v/20201217183011614 -
[정치·경제·사회] 교섭단체가 될 경우 얻는 것들 저는 교섭단체가 국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나무위키에서 긁어온 교섭단체 일부 내용입니다. =======================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정당에는 정말 다양한 특혜가 주어진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는다.[2] 다만, 이건 정당내에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졌을 때의 경우이고, 20석 미만 정당이 힘을 합쳐 교섭단체를 만들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책연구위원(국회법 제34조)[3]과 입법지원비를 지원 받는다. 또한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쟁점법안을 서로 의논하기도 한다. 교섭단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위원회에 간사 1인씩 파견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20석 턱걸이로 인해 위원회 소속 의원이 1명이어도 그 사람은 간사(부위원장급)가 된다.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교섭단체만 참가 가능)에서 앞 문장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데, 국정원에서 국회에 북한이나 외국의 정보보고를 하는 대상이 정보위 간사이기 때문이다. 정보위 평의원은 이름만 걸어두고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국정원법은 거의 변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교섭단체가 되면 국정원의 각종 정보보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섭단체는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날짜를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법안은 표결에 붙여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교섭단체간 합의 후에 통과되는 법안들이다. 다시말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정당일 경우 나쁜 합의를 해주었다는 비판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 마저 거치고 나서야 법안이 통과될수 있고 교섭단체들중 하나의 교섭단체라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안의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20대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한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요구가 여당 중심으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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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법안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 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 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 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 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 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 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 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2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3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 제4조(처장·차장 등) 1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 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 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3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4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1 처장후보자의 추천 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 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한다. 7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8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1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3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1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 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3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4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1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3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4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5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1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 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3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1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보수 등) 1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2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 급의 예에 준한다. 3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4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 원의 예에 준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 지 아니한다.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1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 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 로 임용될 수 없다. 3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 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4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1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3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4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 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5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6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1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1 처장은 수사처검사 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2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3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1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1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 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 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1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 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 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1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 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2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 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 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 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처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 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 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처장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 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 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 장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 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다.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1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3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제2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1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1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 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1 제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 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 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 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2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 여야 한다.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 처장은 수사처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1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결) 1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2조(징계의 집행) 1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2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 제22 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1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1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2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 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 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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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대법 파기환송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128102632336 태극기 모독부대들.. 파기환송 됐다고 또 좋다고 태극기 흔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사면 없이 끝까지 갑시다.참, MB도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형량 늘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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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경원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 나경원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北선원 추방은 헌법과 모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가 강원 삼척을 통해 월남한 북한 선원을 추방한 것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죄를 흉악범이라고 (규정) 할지 신중한 기준을 정했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은 어쨌든 부적절하고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을 비밀리에 내린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은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며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왜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은 지난 2일 북측 어선에서 나포한 16명의 동료 선원을 해상에서 살해하고 도주하던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수사의 한계 등 당국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회적 합의도 모으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공포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언론사에 포착된 사진 한 장으로 들켰다"며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보내라고 하니 순순히 보낸 것 아닌가"라며 "이번에 추방된 2명이 과연 처음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 뉴스1 강성규, 김정률 기자 http://news1.kr/articles/?3764085나경원이 북한 주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네요.내가 뭘 잘못 본 게 아니죠?? 갑자기 김정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됐네요.우리는 그동안 같은 대한민국 국민을 주적으로 삼고 있었다니 ㅠㅜ..나경원이 또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쿠데타를 획책한 조현천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계엄령 문건이 핫한 뉴스 중 하나죠. 물론 좃선일보나 자유당 얘들은 ‘가짜다!’를 시전하면서 물타기 하려고 하지만 이미 문건이 검찰과 군검찰에 있는거라 빼박캔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위한 친위쿠데타 기도를 준비한 역적 조현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조현천 약력 육사 38기 제8기계화보병사단 제16보병연대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장 육군본부 인사기획처장 제8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교장 국군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전통이라기보다 인사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무 쪽에 적당한 인사였을 수도 있죠.어라 알자회네? 알자회는 군내 사조직입니다. 유명한 사조직인 하나회는 다들 알고 계시죠? 전두환이 수괴이기도 했던 하나회. 김영삼 전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가 바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박살낸 거였죠. 이런 군내 사조직은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어 군내 위계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있어 군의 문민통제를 하는 국가들은 군내 사조직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것은 군내 사조직에 가입한 새퀴들은 일단 정치 군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조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삼은 당시 비선 조직을 활용해 군의 눈을 피해서 하나회 숙청 명단 작성 작업을 지시했고, 전격적으로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1차 때는 육참총장과 기무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사단장까지 하나회 출신 별 한 50개인가를 해임, 강제 전역시켜버렸고, 이 정도로 끝내려던 걸 남아 있던 찌끄레기 별들이 저항하려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2차로 나머지 하나회 출신 별들까지 해임, 강제 전역 시켜버립니다. 영관급은 이후 진급 배제되면서 하나회는 사라져버렸죠. 그 때 곁가지로 걸려나온게 알자회였습니다. 당시 알자회는 육사 34~44기 10명씩 120명으로 알고 지내자란 뜻에서 모임의 명칭을 따왔다고 합니다만 군내에서는 알짜 보직 주고 받는 모임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기수들은 상대적으로 계급도 낮고, 친목 성격이 짙어 보여 진급 불이익을 주는 정도로만 그쳤다고 하죠. 그래도 사조직인지라 알자회 출신들은 진급 2차까지 누락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진급 불이익 정도로만 그쳤던 일이 나중에 박근혜 때 큰 문제가 되고 말죠. 군내 사조직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 만남회와 나눔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육사 20~30기로 구성되었고, 하나회가 깨지자 이 둘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카더라 이야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 두 조직을 하나회 깨는데 이용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이 둘은 나중에 통합하는데, 이 나눔회는 김영삼 때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남아 박근혜 때 역시 위력을 떨치죠. 나눔회 인물이 누구인지 말하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남재준, 김장수, 김병관. 느낌 팍 오시죠~ 13년도에는 나눔회가 16년도에는 알자회가 신문에 나오면서 문제가 되었지만 박근혜 때라 언론들도 별 힘 못 쓰고 어찌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조현천은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 출신이고 진급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군에 남아 최종적으로는 기무사령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조현천 같은 인간들이 더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들 사조직에 대한 당시 박근혜 정부 초기 국방부의 입장은 ‘나눔회는 없음, 알자회는 해체되었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 였습니다. 허나 문제가 되었죠.조현천이 한 일 박근혜를 앞세워서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제 2의 유신 체제를 만들려던 반란 용의자입니다. 2018년 7월 6일,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인 양 간주하고, 쿠데타를 획책한 것입니다. 계엄령 및 위수령을 공포한 뒤에 군 병력을 투입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이죠. 쿠데타를 막아야 할 기무사령관이 친위쿠데타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계엄령 및 위수령을 맡는 군내 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이기 때문에 기무사에서는 권한이 없어 조현천은 전두환이 마냥 군 지휘계통을 무시, 월권과 하극상을 저질러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한 것이죠. 앞에서 군내 사조직과 그 곳에 소속된 군인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죠. 딱 그런 새퀴인 겁니다. 조현천이 쿠데타를 기획할 당시 한미연합 부사령관, 특전사령관, 항작사령관, 국가정보원 국장이 바로 알자회 출신이었습니다. 국정원 국장 같은 경우 우병우한테 직보하면서 군인사에 개입하고 그 위에 최순실이 있다는 말이 돌았죠. 어쨌든 이들 알자회의 멤버가 군인사 불이익을 당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쿠데타를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은 군내 사조직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현재 조현천은? 이 녀석은 운좋게 국외로 도피,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9형제 자매 친척일가 모두 미국이 있다는군요. 여권이 말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가지 숨어서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특히 조현천의 윗형은 목사이면서 평소 극우 행각을 일삼은 인물로 18년 11월 노컷뉴스가 찾아내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는 조현천 그런 사람 모른다고 발뺌할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군검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일가에 대한 어떤 정보 취득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인지 정의가 발동되는 순간이네요. 미주 한인 단체 중 한 곳은 조현천의 현상금을 1만달러로 내걸었고, 군인권센터도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읍니다. 인터폴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적색수배는 내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자기는 ‘살아서 귀국 안한다’라고 했다는군요. 여튼 현재 이 녀석이 미국에 도망가 있는 관계로 쿠데타에 대한 모든 수사는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 문건에서 황교안이 등장함에 따라 수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자유당하고 황교안이 ‘가짜다!’라고 외치면서 좃선일보가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고, 선택적 인지 장애에 걸린 검찰은 수사도 안하고 뻐팅기고 있는 겁니다.이 새퀴 면상입니다. 보시는 분은 바로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신고바랍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민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권이 말소되어 불법체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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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런 검사가 많아야 하는데 “칼 쓴 사람 잘못이지 칼이 잘못이냐는 항변은 틀렸다”자전적 에세이 ‘검사내전’ 쓴 김웅 인천지검 공안부장경향신문 박주연 기자 jypark@kyunghyang.com2018.01.19 17:46:00 5시간이나 자신을 조사한 검사에게 범죄 피의자가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저…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검사님 얼굴 한번만 뵙고 갈 순 없을까요?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장난기가 발동한 검사가 답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피의자는 한층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뇨.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해서요.” 보다 못한 검사실 수사관이 나섰다. “저분이 검사님이세요.” 피의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에잇, 거짓말하지 마세요!” ‘검사’ 하면 피의자를 사정없이 겁박하는 ‘갑’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검찰 조사를 받다가 졸도했다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도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포장된 이미지는 통상 둘 중 하나다. 불굴의 의지로 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정의의 사도이거나, 출세를 위해 권력과 유착하는 부패의 한 축이거나. 김웅 인천지검 공안부장(47)은 이런 세상의 편견을 단박에 무너뜨린다. 인상부터 남달랐다. 착하다 못해 어수룩해 보이는 얼굴에다, 사투리가 말씨에 배인 그는 검사보다는 산골 초등학교 선생님 인상에 가까웠다. 그런데 공안부장이라니! 그는 “그게 무기”라고 했다. 범죄자들이 그를 만만하게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하면서 허점을 쉽게 노출한다는 얘기였다. 그에겐 유머감각도 있다. ‘천성’이라기보다는 오래 갈고닦은 ‘내공’으로 느껴졌다. 최근 그가 낸 에세이 <검사내전>(부키)이 독자들의 호응을 얻는 이유일 것이다. 검사생활 18년의 대부분을 형사부에서 보낸 그의 경험이 녹아 있는 이 책은 출간 일주일 만에 5쇄(누적 6000부)를 찍었다. 형사부는 경제·교통·환경·외국인범죄·여성·소년범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형사통’인 그가 인천지검 공안부장으로 발령받은 것은 지난해 8월이다. 김 공안부장을 지난 17일 인천지검에서 만났다. 그는 눈가에 커다란 살색 반창고를 붙이고 나타났다. - 얼굴의 반창고는 어쩌다가. “연말에 아는 분이 강화도에서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왔다고 해서 만났어요. 소주 3잔반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갔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정말 사람을 덮치더라니까요. ‘꽝’ 했는데 얼굴 한쪽이 곤죽이 됐어요. 계속 피부과에 다니고 있는데, 의사가 그러던데요. 정말 살성이 좋다고(웃음).” 그는 1970년 전남 여천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막걸리를 만드는 도갓집 주인이었다. 매일 그의 집에 들러 막걸리를 반 주전자씩 얻어간 뒷집 노인은 그가 태어나자 3년 치 술값 대신 이름을 지어줬다. 술과는 그런 기막힌 인연이 있는데도 그는 술엔 젬병이었다. 술 몇 잔에 혼절한 적도 있다. “검사 초임 시절 가장 힘든 일이 폭탄주 문화였다”고 말할 정도다. 소주 3잔반 때문에 길에 넘어진 이유다. - 스스로 ‘조직에 맞지 않는 타입’이라고 밝혔는데, 왜 검사가 됐습니까. “대학(서울대 정치학과)을 졸업한 후에 딱히 취직할 생각을 안 했어요. 1년 동안 농구만 했죠. 사법시험을 통과한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제게 사법시험을 보라고 권유했어요. 합격하면 면허증이 생기니 뭘 해도 먹고살 수 있다고 해서 4년을 공부해 합격했죠. 시보생활을 해보니 판사는 너무 점잖고 앉아서 일만 하는 것 같았는데 검사는 끈끈한 정 같은 게 있었어요. 검찰에 갈 성적이 된다고 해서 검사가 됐어요.” - 처음 발령받은 검찰청에서 별명이 ‘당청꼴찌’(우리 청에서 꼴찌)였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윗사람 비위를 거스르는 바른말만 골라 하다가 ‘또라이 검사’라는 별명도 붙었다고요. 검찰은 ‘상명하복’ 문화가 어느 조직보다 강할 것 같은데 어떻게 버텼나요. “처음에 당청꼴찌라고 하니까, ‘이 상태로 나가면 계속 꼴찌로 남겠구나’ 싶어서 꼴찌라는 불명예만 벗어나자고 마음먹었어요. 부장들은 서로 저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망하던 조사부에 발령이 났어요. 열심히 했죠. 또 사건을 맡다보면 사람구경, 세상구경 하는 재미가 만만치 않아요. ‘내가 가진 게 참 많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도 저절로 생기죠. 그러다보니 위기 때마다 뭔가 다른 일이 생기면서 나갈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검찰 내부에 있으면 선후배 간의 인간적인 정도 깊거든요.” - 책에서 다양한 사기꾼 사례를 소개했는데, 한 편의 무협지를 보는 듯했습니다. 검사생활 18년간의 노하우에서 나온, 사기꾼을 알아보는 비법이란 게 있을까요. “아무리 근사한 이야기로 현혹한다고 해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보다 3배, 4배 훨씬 많은 이득을 주겠다고 하면 다 사기라고 보면 돼요. 많은 피해자들은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기보다 자기 마음속의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아무리 허술한 속임수라도 피해자의 욕심과 만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 88학번인데 졸업 후 5년이 지난 199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을 보면 군대는 안 갔나봅니다. “못 갔죠. 대학에 다닐 때 양쪽 폐에 크게 기흉이 생겨 수술을 했거든요. 지금도 당시 양쪽 폐 위쪽으로 길게 박아놓은 철심 때문에 공항을 오갈 때 금속탐지기에 걸려요(웃음).” - 폐는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요. “생활을 엉망으로 해서 그렇죠. 당시 줄담배를 피우고 잘 먹지도 않고 운동도 안 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에만 있었어요. 소원이 55㎏(그의 키는 1m87이다)을 넘어보는 것일 정도로 전 늘 가시처럼 말라 있었어요. 심한 대인기피증에 걸렸고 자학과 자폐가 심했죠. 다행히 서울대와 이화여대를 셔틀처럼 떠돌던 시끄럽고 쾌활한 한 노숙자와 어울려 다니다가, 그의 도움으로 정상적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검사내전>엔 그가 ‘길동도사’로 부른 노숙자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온다. 어느 날 길동도사는 그에게 서울대 도서관 앞 통로에 신문지를 깔고 5분 동안만 앉아 있으라고 강권했다. “언제까지 병신같이 살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노숙자 옆에 있는 거나 신문지 위에 앉아 있는 거나 부끄럽기는 매한가지여서 눈 딱 감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한다. 눈은 감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웅성거림을 느꼈다는 그는 “그때 섬광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뒤로 거짓말처럼 명랑해졌고, 다시 수업에도 들어갔고, 운동도 시작했고, 담배도 줄였다는 것이다. - 초등학생 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두 번이나 했다면서요. “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또래에게 왕따를 당했는데, 수술을 받고 반년 가까이 입원하면서 친구 사귈 기회가 더 없었어요. 다리에 박은 철심은 1년 후 뺐지만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만 3㎝ 이상 더 길어졌어요(웃음).” - 친구 대신 유일한 즐거움이 책읽기였다죠. 꽤 많은 책을 탐독한 것으로 아는데, 작가를 꿈꿔본 적은 없었습니까. “고등학교 때와 대학 때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다 대학 와서 판금됐다가 풀린 백석 시인의 시집을 접한 후 마음을 접었죠. 제가 노력으로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청와대는 지난 14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검찰에 남기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1차 수사권은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또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기능도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맡기기로 했다. - 청와대의 발표와 관련해 검찰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청와대의 발표엔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서 대다수 검사들이 처음엔 ‘어, 저게 뭐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 어떤 점 때문인가요. “예를 들면 특수수사만 해도 개념이 모호하거든요. 특수수사가 뭔지 규정된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검찰개혁의 취지에는 공감해요. 이번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에 대한 일종의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수사권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누구한테 주느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뿐만 아니라 전체 사법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해요. 이를 통해 무엇보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수사기관 전체의 힘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 왜요. “우리나라는 ‘고소·고발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고소 건수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많아요. 명예훼손을 비롯해 모든 분쟁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죠. 그러면 당연히 수사기관은 힘이 세지고, 언제든지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는 권한도 받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무슨 큰일이 생기면 일단 검찰 수사부터 들어가지만, 미국만 해도 그럴 경우 상원에 위원회가 생기고, 위원회에서 조사한 후 개정법안이 만들어져요.” - 이번 청와대 발표의 핵심은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 축소로 보여요. 역대 정권마다 있었던 ‘정치검찰’ 논란 등 검찰의 자업자득 아닐까요.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칼에 불과한데 칼을 쓴 사람이 잘못이지 칼이 잘못이냐’는 목소리가 우리 내부에서 나와요. 저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검찰은 칼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았고, 그에 따라 특정 방향을 향해 움직였어요. 대한민국 기관 중에서 스스로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검찰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다른 사람의 탓인 양 책임을 회피하는 건 비겁한 일이죠. 제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후배가 있으면 ‘그게 바로 검새(경찰이 검사를 비하해 부르는 말)스럽다는 것’이라고 따끔하게 말해줘요. 이번 청와대 발표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인사권 이야기가 빠진 것은 아쉬워요.” -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요. “외국의 예를 보면 독립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도 거기서 선출해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운영원칙과는 다른 원리를 적용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봐요. 특히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인사원칙을 갖고 있어야 해요.” -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도 이명박(MB) 정부 시절 검찰 수사였죠. 지금은 MB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도 너무 큰 상처를 남겼어요. 수사도 잘못됐고, 검찰의 이미지도 추락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많은 게 왜곡되고 무너졌어요.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1억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갖다 버렸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먼저 흘러나간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수사기관이 언론에 고의로 내용을 미리 누설하거나,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수사의 대상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단정적으로 몰아가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해요.” - 책에서 공명심과 대중의 환호에 사로잡혀 양심까지 마취시키며 거물 행세하는 검사들이 정의의 사도로 각광을 받고 떠나면, 다음 세대가 그 부작용으로 고통받는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선배들이 한 잘못을 후배들이 뒤집어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검사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지, 미안한 마음이 앞서요.” 그는 책을 쓴 배경에도 이런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여객선의 작은 나사못으로 살아가겠다’고 어느 선배가 말씀하셨듯이, 독자들에게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99%의 검사들은 생활인으로서 당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 지난해 공안부장이 됐죠. 공안부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간첩이나 반정부 시위자를 혹독하게 잡아넣는 검사를 연상하는데요. “인천지검 공안부에 1년 동안 배당되는 사건이 5000건이 조금 넘어요. 국가보안법 사건은 4건이고 집시법은 24건이죠. 나머지는 전부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공안부를 찾아오는 거죠. 그만큼 보람도 커요.” 인터뷰는 점심시간을 훌쩍 지나 3시간가량 이뤄졌다. 그는 달변이었다. 취재를 마치고 주차장을 향해 같이 걸으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국민의 눈에 비친 검찰상을 엿보게 했다는 점에서 ‘블랙코미디’처럼 들렸다. “어느 날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출두한 피의자가 씩씩대며 저한테 따졌어요. ‘하물며 냉장고나 세탁기도 배달해주는데, 검사는 뭐가 잘나서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거요? 용건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게 맞는 거 아니요?’ 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 냉장고나 세탁기는 무거우니까 직접 배달해주지만 선생님은 몸만 움직이시면 되니, 수고스럽지만 그냥 이렇게 나와주시지요’ 하고 달랬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분 말씀이 영 틀리지는 않네.’”[출처] 자전적 에세이 ‘검사내전’ 쓴 김웅 인천지검 공안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