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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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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밑의 TK의 딸들 글을보며.. TK와PK의 아들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 2살때 서울로 이사와 4살때 동쪽서울이 고향이고 여기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부산 대구분들이시고 친척어른분들은 자칭보수당파이고 윤석열을 뽑았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잘못된 생각을 잘못됬다고 말하지 못하는 자녀라면, 그건 자기의지를 부모에게 들어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부모의 노리개가 아닌 존재고 나는 또 하나의 사람이라고 말도 못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과 가족과 친척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손녀 손자, 그리고 자신의 자녀의 앞길을 막는 행위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지요. 바꿔말해볼까요? 부모가 친일파 이완용을. 그리고 이오시프 스탈린과 모택동을 지지 하는것과 근본적인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일제와 공산주의는 그냥 독재일뿐입니다. 일본제국은 파시스트 독재이고, 일본국민을 지금까지도 기망하며, 중국과 소련, 북한의 공산주의는 간판만 공산주의인 독재국가입니다. 공산주의라는것은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해 ai 로봇의 숫자가 인간의 인구를 2배이상 뛰어넘어도 될까말까한 불가능한 체제이고, 역사적으로 한번도 성공한적 없는 독재를 위한 간판일 뿐입니다. 여기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이고, 자칭보수세력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 빨1갱1이로 몰아가며 권력을 유지했고, 그걸 본받아 자칭보수당 지지하지 않으면 자기 자식도 빨1갱1이 취급하는게 TK의 늙은이 들입니다. 어르신은 지혜롭게 늙으신 분들이 어르신 들이고, 저들은 나이, 주름살만 많은 어린이들입니다. 실제 어린이들은 생각하고 유연해서 쉽게 옳바르게 변할 수 있지만 저들은 아닙니다. 그냥 굳은겁니다. 자신의 부모가 이완용,스탈린,모택동과 같은 박정희,전두환을 지지하고 그 결과가 내란일지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니까 그 생각도 옳다고 옹호해줘야합니까? 그게 옳은겁니까? 전라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며, 빨1갱1이라고 부르는 인간들이 자신의 부모라고 가정해본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하겠습니까? 그들의 자녀로 태어난게 얼마나 원망 스럽겠습니까? 각설하고, 전 TKPK의 아들 딸들을 패륜아로 만들어버린 자칭보수세력을 이제는 분쇄하고 무덤에 쳐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상들을 말하는겁니다. 이제 박정희 전두환의 망령들을 그런 사상들을 무덤에 집어 넣을 시간이 왔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해하자는 말이 아니외다. 자신의 부모가 그릇된 생각으로 자칭 보수당을 뽑으면 그들의 자녀들은 그것의 반대되는 표로 그들의 표를 상쇄시키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의 지역외에 옳바른생각을 가진 지역의 표를 밑천 삼아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나라 만들어보자고 이러고 있는거 아닙니까… 저라고 이런글을 쓰는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이제 그만 끝장을 냅시다. 다시는 그들의 망령들이 대한민국을 욕보이지 못하도록, 5년뒤에는 이런일들이 없고 이런 갈등이 없도록.. 그런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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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문수는 누구인가? 김문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란의 힘의 대선후보가되어서 한덕수에게 그자리를 바치던지아님 자신이 직접 뛰던지 할 사람이죠 김문수는요 노동계의 전설입니다 노동자를 배신하고 정의당을 여자우월당 패미정당으로 만든 같은 노동운동자 심상정은 “동지로 지내던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였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같은 대선배였다” 라고 말한적이 있는 국힘 지지자들눈에는 진성뺄갱이 종북간첩 그자체였죠 그리고 그는 노동운동으로 인지도를 쌓아서 사리사욕을 위해 배신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에 사보타주에 파업에 투쟁에 노동운동의 전설답게 국힘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모든짓을 다해본 그는 변절하여 노동자의 적이되죠 이런자가 대통령을 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국민을 배신하고 시위하는 국민을 두들겨패고 총을 쏘고 잡아가두고 하고도 남죠 한번 배신은 어렵지 두번배신은 어렵지.않습니다 국민을 배신하는것 어렵지.않습니다 이미 노동자들을 배신 해봤으니깐요 전과 6범 이재명을 저들이 공격할때 하는 말중 전과자 드립이 있죠 전과4범 어쩌고 하지만 우리 김문순대님은 전과 6범이 되십니다 이재명의 전과는 음주운전혐의를 빼면 검사사칭"공모" / 성남시 날치기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에 항의하는 점거 시위에 “공동대표"로 받은것 / 새누리당은 명함돌려도 경고하지만 이재명은 기소해서 전과자로 만든것 들 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잘못한것이나 나머지 3개중 2개는 공모 1개는 누군봐주고 누군 안봐주고죠 그런데 김문순대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과 6범중 1개는 국가보안법으로 생긴 전과고 2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숨겨진 죄고 나머지 3개는 폭행. 서부지법 폭동같은 폭동. 극우와 이상한 사상에 빠져 사회혼란죄 이재명의 죄와 차원이 틀립니다. 정치깡패짓으로 생긴 전과들입니다 전두환같은 인간을 만나러 가고 전목사같은 사람과 극우짓을 하는 이른바 정치깡패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기도 하죠 갑질도 잘합니다https://youtu.be/VHBz6OykaKU?si=mqUg5tsMAnHLS07_ 워낙 유명한 김문순대 마 갑질은 이렇게 하는거다라는 교본과 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중국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이나 민주당 누가 했다가는 중국몽 중공간첩이 본색을 들어낸다며 개거품 물 발언을 그냥 서슴찮게 하고 있죠 좋겠다 누군 등소평의 발언 “흑묘백묘론"한번 비유했다가 중국간첩 소리듣고 까였는데 저런거 해듀 아무일 도 없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비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 김구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면서 우리 임시정부자체를 완전히 모독하는 반헌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계시죠 김후보를 보고 있자면 그래 내란의 힘 대선후보 나올려면 저정도는 해야지 자격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해산당할 내란당에서 대선후보 낸다는것도 웃기지만 그 후보님도 그 당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뽑는 혜안이 참 탁월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