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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또 다른 대법관의 과거 재판.. 2일 법사위에 나왔던 법원행정처장이자 대법관 천대엽 이놈의 과거 재판을 보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8208?rc=N&ntype=RANKING 와우!!! 김학의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1289?sid=102 이야~~!! 신천지 이만희 무죄!!횡령과 업무방해 유죄라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 말만 유죄고 그냥 풀어준거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67791?sid=102 캬아!! 정경심은 유죄 4년을 때렸네!!떡검이 한글 프로그램으로 합성했다고 주장했다가 제대로 시연도 못한..!!합성하는데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은 필수라는 것도 모르는 떡검 주장을 통과 시킨 놈이 이놈이였네!! 캬아!! 대단하다!! 대법관 되려면 이딴 쓰레기가 되야 하나보다!! -
[정치·경제·사회] 김문순대 전과기록, 엠비보다 적음 번호발생 연도혐의 내용형량 / 처분비고 (자세한 설명)11971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서울대 재학 시절 유신 반대 시위 참여. 이후 '민청학련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일부. 당시 학생운동 주도.21974년반공법 위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민청학련(민주청년학생연맹) 관련 활동으로 수감. 이후 2005년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받음.31986년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노동운동가로 활동 중 민주화 관련 불법 시위 주도. 노조 설립 지원과 관련된 사건.42000년폭행치상벌금 30만 원16대 총선 당시 상대 진영 선거감시단과 충돌. 신체 접촉으로 인해 기소돼 벌금형 확정.52020년감염병예방법 위반벌금 250만 원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및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벌금형 확정.62021년집시법 위반, 퇴거불응벌금 300만 원극우 보수단체와 함께 국회 본청 진입 및 불법 집회. 경찰 퇴거 요구 불응으로 형사처벌 받음. -
[정치·경제·사회] 세계 경제 대전 1. 경제 세계 대전의 배경 트럼프 시대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닌 세계 경제 패권 전쟁이다.미중은 모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이들 간의 충돌은 세계 경제 전체에 다층적인 리스크를 유발한다. 2. 미국 경제 구조의 문제 미국은 자원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고임금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함.제조업 약화 → 금융화 심화 → 가계 및 정부 부채 급증 → 양극화 확대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즉 쌍둥이 적자가 심각함.2020년대 들어 미국 국채 발행 급증 (36조 달러 이상)이자 비용도 폭등,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짐 3. 달러 패권과 세계 통화 질서 달러는 국제 결제 통화로서 특권을 누려왔으나, 그 특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중국 등 신흥국의 반발을 초래함.중국은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등을 통해 달러 중심 질서에 도전. 4.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사용 (예: 캄보디아 태양광에 3,521% 관세 부과)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경제 불안과 금융시장 충격이 커짐. 5. 중국의 대응과 갈등의 불가피성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두 국가의 경제 이혼은 이미 예고된 수순.중국 없는 세계 경제는 불가능하며, 이런 시도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 6. 결론 미국은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증세와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쉽지 않음.트럼프의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자기 권위와 이익 유지에 초점이 있음.세계 경제는 다극화로 진입 중이며, 기존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 위 내용은 최배근TV 최근 영상 ’되돌리기 어려운 세계대전과 세계사 대전환의 시작‘을 요약분석한 글.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길 바람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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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헬게이트가 열려버린 '일본' 일본 농협은 2020년에 아베 정권 시절공공기관 전면 민영화 정책으로 민간 기업에 매각됨.5년동안은 조용하더니 갑자기 수익성을 이유로 쌀값을무슨 트럼프 관세 스타일로 114% 올리고0.2%의 쌀만 시장에 품. 그런데 이 식량주권 파동이 민영화 때문이라고알려지면 한창 신나게 국가기관들 민영화중인자민당 입장이 곤란해지니 철저히 언론통제중. 특히 자민당의 최종목표인 일본의료민영화,일본 초고령인구 복지 전면 민영화 이 2개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릴까 더더욱 쉬쉬중임. 지난 20년간 조용히 공들여 이제 겨우 전기, 수도, 식량을몰래 민영화 했고, 드디어 최종목표인 의료영역이 눈앞에다 와있는데 절대 실패는 용납 못한다는 움직임으로 추측됨. 문제는 한국언론도 일본 식량주권 파동을 민영화 때문이라는팩트는 철저히 숨기고 "흉년이 들었다" 식의 일본언론을그대로 받아쓰기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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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초유의 대통령 중임 선거 ㅋㅋㅋ저 요물을 어찌할꼬.ㅋㅋ 캠프 구성이야 최소 한 달 전에 이미 했을 거고.처음엔 대행으로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겠다더만, 온간 위헌적인 거부권, 인사권 남발은 물론,대미 관세협상한다면서 60명을 끌고 가? 그런 규모는 협상단이 아니라 사절단이지.ㅋㅋ이제 대통령 권한으로서 아직 행사하지 않은 건 ‘외국에 대한 전쟁 선포’ 정도 아닌가?ㄷㄷ 이눔아, 그 황교활도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될 때까진 ‘’대행'으로서 직무는 다하고 내려왔다.칼자루 쥐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끌며 이용하다, 선거 임박해서야 그 칼끝에 서겠다는 저 졸렬함이란.ㅉㅉ설령 결국 출마 안 한다하더라도, 이미 지난 6개월간 국내 불안정성의 원흉인 건 당연하고. 더 참담한 건,언론들이라도 이쯤에서는 저 한덕수의 만행과 횡포를 성토해야 하건만,여전히 스포츠 중계하듯이 경기장에 출전하니 마니 뿐이니…암튼, 이런 비상식에 대비해서 법률을 더 꼼꼼히 개정해야 할 듯. 참나 어이가 없어.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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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귀가 여성 `헤드록`한 채 집까지 끌고간 공무원, 집유…강간 고의 인정 안돼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하기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범행 당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에게 '헤드록'을 당한 채 집으로 끌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로서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니 레슬링 하려고 끌고 갔겠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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