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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론몰이 공작/작업 시작됫습니다. 얼마전에 특정기관 은퇴자들이 모인 수상한 조직이 구성되고 젠더갈등을 전략으로 무엇인가 여론조작/갈라치기 할것이다 라는 첩보가 여러채널로 들어온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겸공 또는 다스뵈이다) 처음에는 그 타겟이 특정되지 않아 그냥넘긴 일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쏘아올린 여성혐오에 대한 뜬금없던 자충수 발언은 해당관점으로 설명이 됩니다. 1. 이준석의 검찰 캐비넷 성상납 관련된 의혹의 수면 재부상 (뉴스타파 보도 / 장부의 등장 / 내부자의 등장 + 박근혜 시계) 2. 이재명 아들에 대한 자극적, 혐오적 표현을 사용한 여론몰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 3. 이와 동시에 다음날 부터 이재명 아들에대한 보수언론들의 뉴스기사 생성 및 여론몰이. 4. 기가막힌 타이밍에 시작된 짱공 정경사에 뜬금포 뉴페이스 분탕종자들의 출현과 대동소이 주장들. 위 일련의 일들은 처음 언급한 수상한 조직이 커뮤니티 여론조작과 갈라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걸로 추측됩니다. 아직도 기획과 조작으로 윤석열 같은 내란, 쿠데타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오만함에 투표로 빅엿을 날려줍시다. 이참에 아주 뿌리까지 뽑아 버려야. 우리나라가 바로 섭니다. 붸상구, 재밌는짱공, 아들래미다, 모래요정4 올라오는글 족족 PDF로 저장하고 대선후에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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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승수효과 논쟁? 좋지~ 정치 경제 논쟁~ 물고 뜯으라 이거야~ 그게 건강한 정치지ㅋㅋ 비록 이재명이 의도한건 개무시하고 말꼬리잡고 극단적으로 부분만 확대해석하는 수준이긴 하지만ㅋㅋ근데 2찍 이 머저리새끼들이 그동안 국짐 대통령이 이런 생산적인 정치 경제적 논쟁거리 한번이라도 한거 본적이 있나? ㅋㅋ 개ㅈ도 뭐 말도안되는 극단적인 개소리나 갈라치기나 해쳐먹는 정책만 쪽쪽빨았지ㅋㅋ 똥꼬쪼우는 소리만 듣다가 승수효과 뭐 이런 처음듣는거라도 아는척하고 덮어놓고 깔라고 이참에 검색해보고 아는척이라도 하는거지ㅋㅋ 2찍,4찍 수준 진짜 개처참하다 진짜ㅋㅋ 윤검찰독재시절 송치조차 안된 증거도없는 가세연발 가짜뉴스 덮어놓고 까는 수준도 참ㅋㅋ 검색이라도 해보던가 그걸 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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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단독] 오메가엑스 멤버 6인 강제추행 혐의...전 소속사 이사 검찰 송치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경찰이 아이돌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의 이사 A씨를 조사한 끝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지난 7일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대표의 아내이자 이사 A씨가 해외 투어를 위해 이동하는 장소 등지에서 멤버들 6인을 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11인조 아이돌그룹인 오메가엑스의 멤버 7인은 2023년 8월 전 소속사 이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멤버들 중 일부는 A씨가 2022년 9월 22일 해외 투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남미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도중, 술에 취한 A씨가 멤버 옆자리에 앉은 뒤 팔짱을 끼거나 포옹을 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멤버는 2022년 7월 경 서울 성동구 소재의 전 소속사 회의실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은 A씨가 오메가엑스 멤버 6인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지었으나, 멤버 휘찬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오히려 휘찬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휘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돼 조사 중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16/0000314049 -
[정치·경제·사회]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저런 기상천외한 여론조사는 처음일세.마치 지금 사는 세상이 나치정권 치하의 사회인 것 같아…야당대표였으면서 대통령후보에 대한 이토록 집념에 가까운 탄압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니.이재명이 대체 무엇이기에 국가의 모든 권력이 이토록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검찰, 사법, 언론 모든 기득권 기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을 대의하는 정치인 한 명을 핍박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 근거도 없이 흑색선전을 그대로 인용해 어떻게 저딴 여조를 할 수 있을까? 무슨 관심법여?반민주 반헌법적 내란세력에 대한 적법한 처분이 정치보복이란 건가?하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마저 테러라고 일컫는 자들에겐 충분히 그럴 수도. 내란을 일으켜 조기대선을 자초한 내란 우두머리와 그 잔당들은 대명천지에 거리를 활보하고, 반면,내란을 진압해 질서를 되찾아준 주인공은 이 더운 날씨에 방탄복을 껴입고 대선에 와서도 온갖 핍박을 받고 있으니…나 자신이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사회에 대한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하는 듯. -
[정치·경제·사회] 🇰🇷 이재명이 이겨야 하는 이유(챗 GPT) 📊 1. 과학적·통계적 근거: 실증 데이터로 본 이재명의 경쟁력 ✅ 경제 회복과 성장 전략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 법적 기반: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책 추진 ✅ 공정 과세와 복지 확대 이재명 후보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를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 자치 강화 지방 자치의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3. 논리적 근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행정 경험항목이재명 후보문수/준석 후보행정 경험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없음 또는 미비정책 구체성수치화된 공약추상적 슬로건 위주사회적 약자 대책기본소득, 공공주택민간 의존형 모델개혁 의지검찰개혁, 언론개혁 추진기득권 유착 우려 이재명 후보는 행정 경험과 구체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4. 감성적 접근: 국민의 삶을 위한 진심 어린 약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민과 청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5. 여론조사 기반 분석: 지지율 추이이재명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 6. 지역별 맞춤 메시지 서울·경기: 주거 안정과 교통 개선 "서울과 경기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충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충청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호남: 농업 지원과 문화 산업 육성 "호남의 농업을 지원하고, 문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영남: 제조업 혁신과 청년 지원 "영남 지역의 제조업을 혁신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7. 세대별 맞춤 메시지 청년층 (20~30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장년층 (40~50대) "가정의 안정과 자녀 교육,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장년층 (60대 이상) "노후 복지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결론 이재명 후보는 실증적인 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은 과학적, 법적,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진심 어린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관련 영상: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발표 및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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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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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선거 국면에 비관적인 얘기 한 번 해볼게요. 2025년 현재.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거의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일 매일이 행복하죠. 지난 지옥같은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이재명의 집권이 머지 않았으니까요. 근데요 앞으로 5년 간 이재명이 대통령이 임기에 있을 동안 적폐세력들이 온갖 갈라치기 음해 공작은 다 해댈거고. 그 동안 더욱 갈등을 심화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 부산 대구가 대세에 휩쓸려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위기이지만 과거에 그랬듯. 언제나 다시 돌아갈 지역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성의 법칙에 따라, 향후 5년 내 이재명의 지지하기 전의 지지율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예 극단적으로 지지세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다음 민주당 대권주자는 이재명이었고, 그가 언젠가 한 번은 당선될 것을 알고있으니 지금까지 기다렸다 칩시다. 하지만 이재명의 다음은 과연 대안이 있는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언제나, 누가 나와도 전국 득표율의 30%는 확보된 부산 대구 울산 서울 강남이 건재합니다. 얘네도 진짜 머리가 어지간히 빡대가리인게, 조금만 상식적으로 움직였으면 대구 부산 울산이 다 지네 표였을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운 나쁘게 떨어지긴 했으나, 제 생각에 한동훈의 시간은 분명히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안철수 나경원 김문수와 달리 굉장히 교활합니다. 얘는 대통령 한 번은 해야 포기할 인간이에요. 문제는 이 한동훈을 막을 대항마가 현재 우리진영에 있냐 이 점입니다.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착착 눈 감고도 훤하지요? 죽었던 검찰 살리기죽었던 적폐 언론 살리기친일세력과의 연계부자들을 위한 정책 한동훈 카드를 어떻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할지 앞으로 민주당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그나마 한동훈 담당일진으로 나서줘야 하는 인물이 조국이라고 보는데, 민주당 내 지지세를 어떻게 열어야 할지가 참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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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후보평가(정규재) 댓글란에는 상구 동족들 열폭중임… 보수의 종말--검찰이 만들어 내는 악의 상상된 공화국 여러 존경하는 분들이 나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비판을 해온다. 너는 왜 <악의 화신 이재명>을 두둔하고 국힘당과 김문수를 빈정거리냐고. 그러나 나야말로 지성에 빛나는 그분들이 왜 폭력주의자 윤석열을 두둔하는 편에 서고, 국힘당을 맹종하고, 야밤의 굿판을 지지하며, 이재명에 대한 조작된 증오에 함몰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그리고 모두가 다 알듯이 지도력 부재에, 계엄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며, 긴 공백기 동안 극우적 행동 양식에 젖어있던 김문수를 지지하라고 윽박지르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나는 오랫동안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나치 체제에 동의해 가는지를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그 분들을 보고 비로소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 어떻게 그분들이 전체주의적 경향성 속으로 빨려들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다만 사이비 기독교적 부정선거 음모론의 무서운 결과를 지적해주고 싶을 뿐이다.나는 이재명을 매우 늦게서야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이재명을 궁금해하지조차 않았다- 그에게서 어떤 실체가 있는 악마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모두 윤석열과 검찰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이 만들어내는 악의 상상된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많은 사람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당신은 어떻게 이재명같은 범죄자를 옹호하느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금새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검사사칭 문제만 해도 그렇다. 보수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악선전 하나면 더 이상 진실이나 사실은 궁금하지도 않다는 태도들이다.검사사칭 문제도 진상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검사사칭은 KBS 피디가 도시개발 비리를 캐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을 했고 시민운동가요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경상도 말을 하는 검사 이름을 가르쳐 주는 장면에서 시작된 조작된 이야기다.사칭한 사람은 피디였지 이재명이 아니었다. 그러나 KBS라는 거대기관의 피디는 선고유예로 사실상 무죄로 되고 이재명만 유죄 벌금형을 뒤집어썼다.가난하고 학력이랄 것도 없이 중고등학교를 생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재명의 사회생활은 처음부터 짓밟는 발길질에 그렇게 단련되었다.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형수에 욕설을 퍼붓는 유명한 스토리는 이재명의 악마 이미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할 정도지만 그에게는 길게보면 결코 나쁘지 않을 긴 이야기다.그 이야기의 전말은 이재명의 소위 상대원동 시장 연설이라는 동영상을 보아야 비로소 전모를 알 수 있다. 이재명의 가족 이야기, 시장통에서 살아야했던 어린 이재명의 성장 이야기는 소설처럼 재미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욕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재명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폭포같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상대원동 연설이라는 것이다.대강의 이야기를 나는 그렇게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욕설을 마치 이재명이라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부적이나 주문처럼 외워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잔혹한 작은 악마들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검찰의 조작과 엮어내기는 실로 두려운 것이다. 국힘당은 겨우 그런 수단을 통해서만 정치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수가 의지할 수단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군이었다가 이제는 검찰과 법원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가.윤석열은 검찰은 독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자책하였던 것인가. 그가 12월3일에 군대를 동원하던 순간 나 자신이 여의도로 달려나가려고 했다. 정말 부끄럽고 통탄스럽다. 내가 그토록 헌신해왔던 보수는 그렇게 종착역에 이르렀던 것이다.-------------------이재명은 이념형 인간이 아니다. 기회주의자요 동시에 실용주의자다. 그의 우클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재명 빠가 아니다. 아니 나는 그 누구에게도 빠가 되어본 적이 없다.나는 일부 보수인사들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열렬히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 꼭 나치의 충실한 신민들의 부활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윤석열이 간간이 행하는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만 말해도 “오, 자유”라면 감격해하는 노인들을 보는 것은 정말이지 그들의 문해력이 민망스럽다.그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다. 그는 검찰 독재의 기법과 사술을 잘 익히고 있는 리걸 오토크라시(법 독재 legal autocracy))의 인물일 뿐이다. 그의 무기는 자의적인 기소권이다.우리나라 법조가 위헌적 12.3 계엄을 다루는 모양을 보면서 이 나라 법조 카르텔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 그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현존하는 그리고 시급성이 너무도 큰 현행범 윤석열을 구속하는 것조차 차일피일했다.그의 부하들이 모두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지금도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국힘당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탈법적 혼란이 생산되어 쏟아지는 것이다. 헝컬어진 상황이 방치된다. 아니 국힘당은 지금도 폭력성 정신병자 윤석열의 당이다. 보수는 더는 재생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같다. 이재명에 대한 증오감과 적대감이 배터리에 남은 정치동력의 전부다. 윤석열에 대한 시대착오적 집착이라면 더욱 그렇다. 보수는 왜 이다지도 지난 시대에 대한 집착과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한 저주와 욕설만 퍼부어대는 집단이 되고만 걸까.조갑제 김진 이병태 정규재, 이런 사람들, 보수적 논리를 들고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국힘당의 반대편에 서 있을까. 나는 지금도 국힘 유세장에서 김문수를 에워싸고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실로 익숙한 늙고 피곤한 얼굴들을 보면 고개를 돌리게 된다.대체 언제부터 보수는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아마 제대로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는 존재하기는 했을까. 아니면 전설을 파먹는 박물관의 곰팡이처럼, 폭주하는 민주당에 대한 제어 장치이기만 하면 표를 긁어모을 수 있는 그런 단순 브레이크 장치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을까.정말 불행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분노하여 불만에 가득 찬 안티 집단의 아비투스에 젖어있고 대한민국을 빈정거리던 그런 시대 저항의 집단의 요소를 드러낸다.우리들은 언제쯤 영주들의 지배영역인 낡은 번藩을 박차고 뛰쳐나오던 메이지 시대의 하급 무사들처럼 떨리고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이 될까. jkj -
[정치·경제·사회] 법조계와 룸싸롱,부산 LCT <무덤으로 갈 비밀 > 해운대 오션타워 룸살롱이 유명했어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로비장소로 이용했지 이곳에서 접대를 받지 못한 인사는 주류 축에 들지도 못하지부산 지검 부산 지법이 인기 근무지인 이유도 큰 손 스폰 이영복의 후한 접대가 숨은 이유 중 하나였지 고급 술, 성접대, 두툼한 봉투 삼합 접대로 모두가 만족해 했어 높은 분들을 잘 모시는 건 공짜가 아니야 지혜로운 영업보험이지 덕분에 사법리스크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대 사업가가 되었어 그가 모신 귀빈 중에는 후일 검찰총장이 된 이도 있어 혼외자가 드러나 임기 도중 옷을 벗었지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지 이영복이 사법리스크에도 번번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귀빈 명단과 접대 내역을 절대 발설하지 않고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간다는 철칙을 지킨 때문이지 그래야 고객들이 안심하고 접대를 받지 지귀연 판사는 복이 없네 무덤까지 비밀을 지켜줄 스폰을 못 만났거나제대로 만족스런 보험을 제공하지 못했거나 어쨌든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지 옷을 벗은 검찰총장처럼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럽겠지과거 교훈이 있어 위로가 되겠네 -
[정치·경제·사회] 표창장의 위엄 대법원에서 표창장 위조라면서 징역 4년을 확정선고한 적이 있죠 이 표창장이 얼마나 공포와 충격적인 것이냐면요 법원의 외벽을 공격해서 부수고 법원 유리창 문을 개박살내고 내부를 쳐들어가고 내부에서 시설물을 파괴하고 판결을 내린 판사를 색출하려고 건물을 수색하여도 그 부서지고 위협받은 법원에서 해당법원 판사들이 내린 형벌은 네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할때 판사가족들이나 판사가 당해도 그런 형량을 내릴거냐?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네여 자신들이 위협받고 자신들이 공격받는데도 징역 1년 심지어 저걸 엄벌이라거 생각하며 줬을탠데 고법가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그 내란수괴의 하수인들이 장악한 대범죄원가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또는 그넘에 “파기자판"으로 무죄를 주겠네요 표창장은 엄청나게 무서운존재입니다 법치국가서 사법시스탬과 우리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민주주의 법치에 정면도전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년6개월인데.표창장위조는 도대체.. 국가전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범죄인건가? 사법부는 헌법수호의 의지도 없고 법의 수호 의지도 없는게 들어났는데 이번일로서 검찰만의 문제가 아닌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를 느끼게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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