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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좌파들 예측이 지금 다 틀리는게 지들이 주도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그냥 좌파유튜버들이 그러면 무조건 그런 줄 알아서 다틀리는거임 ㅋㅋㅋㅋ뇌가 그냥 좌튜버들한테 절여짐본안심리 진행하면 각하가 안된다는 말같지도 않은 개 소리를 진지하게 믿고 있고 ㅋㅋㅋ본안심리든 뭐든 판결 전까지 소 요건 유지안되면 각하 가능합니다. ㅋㅋ 소 요건은 3심제 재판에서도 상고심까지 쭉 지켜져야 되는거고요 ㅋㅋㅋ그리고 뭔 3월 초부터 7일날 선고하니 14일날 선고하니 21일날 선고하니 하나도 못맞췄죠 ㅋㅋㅋㅋㅋ님들도 인용이였으면 벌써 선고 끝났을거 알잖아요 ㅋㅋㅋ 인용이 안될 걸 지들도 아니까 선고일 안잡힌다고 부들거리는거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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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 전원일치로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03295?kakao_from=mainnews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봐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어서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하면 헌법 위반이니. 이제 헌제 9인 체제로 돌아가겠네요. 아니면 거부권쓰고 다음사람에게 넘기고 나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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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지식인] 혹시 법에 대해 잘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중고거래로 인해 155만원의 금액을 사기 당했고사기꾼은 2명으로 특정 되어 둘다 지금 제주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첫번째 특정된 피고인에게 제 사건이 병합되어 배상명령을 신청 했으나 각하되고바로 이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그러나 제 사건은 공범의 소행이라하여(사기꾼 주장) 배상 소송이 기각 됐습니다 그러던 중 공범의 사건 번호와 함께 배상 명령 신청이 가능 하다고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제 사건이 다시 공범의 재판에 병합이 된거지요그래서 이놈이 내 사건의 진범이구나 싶어서 공범의 이름으로 다시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고현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각하된 상황 입니다이후 전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공범의 이름으로 민사를 진행해야 할지... 또 민사를 진행한다면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제 사건의 책임 소지가 분명해 지면 그때 민사를 걸어야 할지…아님 지금 바로 민사를 걸어야 할지…막막하네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게 아직 둘 중 누가 제 사건의 진짜 범인인지 모른다는건지아님 또 다른 공범이 존재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 민사를 진행하는것이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변호사를 찾아갈 돈은 없고...너무 짜증이 나네요 혹시라고 짱공에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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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반란의힘 추종자들에게 궁금한 점... 우리 짱공에도 몇명 활동하니까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대답해주려나...깜빵간 대통령은 전부다 지지했을거 아냐...지지하던 대통령이 비리로 내란죄로 깜빵가면 기분이 어떤지? 두부 먹으면서 그리워하고 그러려나...이 추운데 각하는 혼자 깜빵에서 뭐하실까 그런 걱정하기도 하나...막 교도소 앞에서 각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 불러주는 모임 나가고 그러는지이번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부부동반으로 들어가면 여자교도소에 남자교도소에 둘다 가긴 너무 바쁘잖아 그러면 이거 서열2위 석렬이한테 가? 실제 대통령 쥴리한테 가?반란의힘 Q&A 하나라고 하다가 궁금한게 넘 많아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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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이 와중에도 가장 갑갑한건 부모님 설득을 못하는 저 자신이네요. 대화를 시도 했으나 잘 안됩니다.상황은 잠시 아이(만 3세)를 일주일 동안 부모님 댁에 맡겼습니다.그리고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위대한 대한민국 각하께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1차 시도나 : 혹시 모르니 아이 좀 잘 지켜주세요.어머니 : 여기(지방 광역시 중 하나)는 아무 일도 없다.나 : 그래도 조심해 주세요.어머니 : 계엄령 별거 아니니 걱정 말아라.나 : 네? 계엄령이 별거 아니라뇨?? 지금 국회까지 군대가 출동 했는데, 이게 왜 별거 아니에요?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 : 우리는 이전에도 경험해봤다.나 : 경험해보셨으면서 이렇게 가볍게 여겨요?… 2차 시도나 : 에휴,,도대체 윤석렬을 왜 뽑아가지고,,어머니 : 누굴 뽑아도 똑같아. 다들 지들 잇속 챙기느라,,,,어쩌구 저쩌구 아휴 난 모르겠다. 다 똑같은 놈들,,,,어쩌구 저쩌구…아버지 : (하루 종일 윤석렬, 국힘 옹호하는 유튜브 듣고 계심) 젊을 때 고생해서 우리를 키워내신건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최소한 누가 어떤 놈인지 알아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더 낳으라고만 합니다. 그냥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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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의 힘의 새정당명 ‘범죄자 대통령 배출당’ 이게 맞지 않을까요? 박정희 이후 배출한 대통령 김영삼 빼고 ( 그나마 김영삼은 원래 민주진영 사람이죠 )모두다 중범죄로 감옥갔고 이제 또 갈 예정이고 탄핵도 2번 연속이겠네요 윤석열 탄핵+감옥이면 그랜드 슬램 또 달성이고요김영삼은 감옥안갔어도 국가부도 일으킨건 아시죠? 하나같이 범죄자들만 대통령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저 이름이 좋을거 같아요 ㅎ그리고 한40년 동안을 계속 속아도 저쪽당을 찍는 분들 보면 ‘아~ 이번에는 어떤 범죄자가 대통령 되서 나라를 망칠까? 기대된다 우훗~’ 하는 설레는 마음과 두근두근함+기대감+나라가 망가질때의 쾌감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파민 때문에 계속 저쪽당을 찍는 변태들이 아닐까 싶네요 ㅎ그분들은 이번 계엄령 영상을 보고 윤각하만세! 를 외치며 마스터 베이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상상만 해도 더럽네요ㅋ 저 쾌감이 이성과의 성관계 보다 더 큰거 같아요 ㅎ 그러니 계속 찍는게 아닐까요? ㅋㅋㅋㅋ어쨌든 혼전순결이 중요한거 같아요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