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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참고용으로 신뢰할만한 여론조사 결과 정치 성향을 떠나서 최근에 발표되는 여론 조사 결과들이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관련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져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살펴볼만한 자료들이 없나 선관위에 등록되는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드디어 올라왔길래 소개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선관위에 올라와 있으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면, 조사는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 입니다. NBS에 참여하는 조사기관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로 국내 조사회사로는 메이저입니다. 주요 개요를 살펴보면, 표본 1,000명,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은 전화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입니다. 응답률은 22.8%로 총 4,394명과 접촉하여 그 중 1,000명이 응답했습니다. 일반 ARS RDD 보다는 월등한 응답률입니다. 해당조사의 조사기관은 4개의 조사회사 중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 입니다. 살펴볼만한 결과로는 연령별 결과가 재밌습니다. 70대 이상에서 복귀 의견이 뚜렷하게 높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나오는데 본 자료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자 1,000명 중 357명, 국민의 힘 328명으로 각각 35.7%, 32.8%가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한다고 한 357명중 복귀의견을 표한 자는 2%인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한 328명 중 탄핵인용의견을 표한 자는 11% 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탄핵 찬성을 표한 의원 비율과 유사합니다. 연령별 지지정당자료를 귀찮아서 분석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70세 이상 인구의 감소속도가 이하 연령대 보다 높다는 것을 감안 할 때, 상기의 자료를 분석하면 별다른 이슈 없이 현재의 구도가 굳어지면 10년 쯤 후에는 일부 영남권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수가 정신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뉴스의 기사에서 말하기를 대권후보 중 한 사람인 이재명씨의 경우 탄핵국면에서 대권후보로서의 영향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비호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살펴본 주요 대권후보 거론자들의 비호감도만 살며보면, ‘호감이 가지 않는다’ 이재명 60%, 한동훈 78%, 홍준표 75%, 오세훈 71%, 우원식 58%, 이준석 82% 입니다. 그리고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정당기준 대선후보 지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2% 더 높게 나타납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과 사실상 합칠 수 있다 가정할 때 14%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은 1.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 중 20%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수(357명)가 국민의힘 지지자의 수(328명)보다 많은데, 이념성향이 진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293명)보다 보수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330명)가 더 많습니다. 해당 자료만으로 각 정당 지지자와 이념성향이 어떻게 뒤섞여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쪽에서 국민의힘보다 외연확장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다음 대선이 언제일 진 모르지만, 현재의 구도로는 국민의힘 필패로 보입니다. 보수의 결집도 있지만, 결집에 동조하지 않는 보수도 선명해 보입니다. 외연확장도 더불어민주당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오랜만에 숫자를 들여다 봤더니 급 피곤하네요. 혹시 오류는 없는지 자료를 이리저리 확인하느라 피곤합니다. 좀 더 재밌는 내용도 볼 수 있었지만, 그건 담에 다시 체력이 회복되면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요 조사회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계속 생산해서 잘못된 통계에 호도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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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2.3 계엄의위헌, 위법성 어떤 놈이 계엄시 정당해산이 왜 위법이냐며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올린다.1. 개요[편집]대한민국 헌법 제77조[4]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9.]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9.]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대통령이라도 법률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권리를 제한하는 건 위법이란 말이다. 헌법77조와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기능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계엄에 관해 국회에 지체없이통고하고 폐회중 일때는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근데 군을 동원해서 무력화 시키려 했다.그래서 내란이 된거다. 선관위 역시 마찬가지고.알겠냐? 내란 동조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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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선관위 직원 30명 손발 묶고 두건 씌워 감금하려 했다" "선관위 직원 30명 손발 묶고 두건 씌워 감금하려 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보사는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실무자 30명을 대상으로 납치 작전을 준비했다. 납치 실행 팀은 38명의 요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소령과 중령급 장교가 대부분이었다. 작전은 새벽 5시에 시작해 5시 40분까지 선관위에 도착, 이후 명단에 적힌 직원들이 출근하면 무력으로 제압해 B1 문서고로 데려와 감금하는 것이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69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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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 석방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작임무 한번 안해본 인간이 사령관이라 내부에 말이 많은 듯. 블랙요원 유출사건 당시 사령관(조사중) 김용현(방첩사) 등 충암파가 블랙요원 사건을 빌미로 문상호의 목덜미를 잡고 있다고 예상 중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포고령 작성 의혹)과도 관련있음 이번 계엄사태에 선관위 턴거랑 hid파견과 관련된 핵심 인물 선관위 탈취는 검찰도 엮여있음 (선관위 서버 검찰 맡기로) 즉, 모두가 연결된 핵심 주동자들그 검찰이 그 문상호 긴급체포를 막았다?? 이번 계엄 실무자들은 군부지만 행정가들은 누구?? 지금 검찰들 브레이크 못걸면 진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윤석열만 주동자로 걸어놓고검찰과 직접 걸려있는 인물들과 자기자신들, 김건희, ob 를 국짐을 방패삼아 쏙 빼놓고 갈 가능성이 높음. 아.. 진짜 조국대표가 필요한데.. 아래는 기사전문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역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승인하지 않아 문 사령관을 하루 만에 석방하게 됐습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저녁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오늘 오후 검찰은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현직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은 관련 법에 따라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경찰이 체포한 건 위법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은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불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직 군인 신분이라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경찰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긴급체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나 경찰의 반발에도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에 따라 문 사령관은 오늘 체포 하루 만에 그대로 석방됩니다.현역 군 간부의 신병을 처음으로 확보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후 추가로 군 간부급 인사들을 조사하려 했던 경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다만 경찰은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한 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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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잘가라 조국 똥꾸멍 검사 잘 받고 애초에 너같은 범죄자가 국개의원 된 것도 잘못이었어 대통령 탄핵? 얼마든지 해보라그래 국민들 대다수가 대통령 담화 보고 깨달았을테니 점점 더 많이 깨어나고 있다 쓰레기같은 민주당이 반도체, 검찰, 감사원, 군인, 청년등에 집행 될 예산 다 삭감하고 더 중요한건 보안이 철통같아야할 선관위가 개같이 운영하고 1200회 가까이 채용비리가 있는 구더기 집단이라는걸 C발 비밀번호가 12345인게 말이됨? ㅋㅋ 이건 대놓고 선거조작 해주세요~ 라고 문 활짝 열어놓은 꼴이지 암튼 반격이 시작된다~! 쪼국아 넘 섭섭해 하지마 찢재명이도 내년 여름전엔 깜빵 보낼거니까 ^오^ 야아아아아 기분 존나 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