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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단독] 김나정,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 했다" 도움 요청.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84501?sid=102 [단독] 김나정,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 했다” 도움 요청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을 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나정은 전날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 n.news.naver.com 불결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99162 “마닐라서 마약했어요” 김나정 아나운서, 도와달라 호소 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긴급 요청을 한 이유가 마약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나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https://www.cknph.com/cebu-safety/510.html Cebu Korean News 필리핀 형사 처리 절차 www.cknph.com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필리핀 마닐라 체류 중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도움을 요청하다가 돌연"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라는 글을 올린 뒤 빠르게 삭제했다. 또,김나정은"어젯밤 마닐라발 대한항공 인천행 11시 비행기가 12시5분으로 늦춰지고 늦은 저녁 공항 직원, 승객, 이미그레이션 모두가 저를 촬영하고 트루먼쇼처럼 마약 운반사태를 피하려고 제가 캐리어와 가진 백들을 모두 버리고 대한항공 타지 않고 다시 나왔다"라고 썼다. 필리핀은 마약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는 만큼, 김나정이 대사관을 통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해당할것으로 판단되며,마지막에"비행기 타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마포경찰서(맥심코리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마약 투약 및 운반 의혹)’에 대해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 결론 > 속인주의(屬人主義, nationality principle)는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입법주의(立法主義) 가운데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속지주의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개념이라면, 속인주의는 “로마 사람이라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경우에 따라 병용하는 국가에 해당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르면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합니다. 즉,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도 추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모방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투약한 유명인들을 모방할 여지가 큰 만큼, 수사 기관에서 유명인들의 마약범죄를 더욱 엄단하여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투약 및 운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일벌백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0493
황무라비작성일
2024-11-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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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과연 산업화와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망할 것인가
아직 지구 온난화가 문제 되기 전 아일랜드 물리학자 존 틴들은 대기물리 분야에서 여러 업적을 냈고 기체 내 가스들이 열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자에 주목했고 후일 이산화탄소 분자가 적외선에 영향을 줘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는 이론에 근간이 됐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 스반테아레니우스는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량 그리고 방출하는 적외선량 대기의 투명도 차이 수증기와 Co2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실 효과 방정식을 썼다.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사용해 ln(P₂/P₁) = A(√C₂ - √C₁) 라는 식으로 계산했다. P = 투과되는 에너지, C = CO₂ 농도, A = 흡수계수다. 일단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작동 원리는 이렇다. 태양광(단파 복사)은 대기를 쉽게 통과해 지표면에 도달2. 지표면은 이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적외선(장파 복사) 형태로 방출 3. 이산화탄소 분자는 이 적외선을 흡수하고 다시 사방으로 재방출 4. 이 과정에서 일부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에 갇힘 저 위 선구자들이 어느 정도 알아냈지만 결국 이산화탄소 분자의 진동이 원인이란 소리다. 이산화탄소 분자의 구성을 보면 중앙의 탄소(C)와 양쪽의 산소(O)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특정 파장의 적외선과 강하게 반응한다. 특히 지구가 방출하는 열(파장 약 14-16마이크로미터)과 공명하기 때문이다. 한 분자의 CO₂가 하루에 수천 번의 열 흡수-방출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 질소(N₂)나 산소(O₂)는 이런 열 흡수 능력이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 분자는 대기 중 체류 시간이 길다 허나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농도가 0.042 밖에 안된다. 체류 시간이 길더라도 그게 농도를 올리는건 아니다. 없어지는 것과 새로 만들어지는게 결국 어느정도 평형을 이뤄 1850년 부터 현재까지 대기 중 0.028에서 고작 0.042로 올랐을 뿐이다. 0.014 올랐을 뿐이다. 지구는 이토록 크며 되려 그간 질소나 산소는 각 78% 21%로 변화가 없었다 1850년은 우리에게나 긴 시간이지 억살의 지구에게 긴 시간은 못된다. 메탄은 0.0008에서 0.00019로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만큼 증대하긴 했다 허나 78%와 21%를 차지하는 산소는 비중이 제일크며 아르곤도 0.93으로 비중이 크다 아르곤은 1850년이래 현재까지 변화가 없이 0.93이다. 아르곤은 지구 대기에 영향을 주지 못햇다. 그러므로 아르곤은 온난화와 큰 관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다시 이산화탄소 분자를 보자 이 녀석이 무슨 작용을 해서 지구의 온도를 올릴까? 이산화탄소 분자는 굽힘 진동,대칭 신축 진동,비대칭 신축 진동을 하며 다른 분자와 충돌, 에너지 교환, 운동 방향 변경, 운동 에너지 변경 등으로 상호 작용한다. 특이한 점은 이 분자는 15μm 파장대의 적외선과 더욱 상호 작용이 크단 거다. 지구의 생명의 원천인 열을 주는 태양은 자외선의 형태로, 가시광선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한다. 이것은 지표면을 데워지게 하며 이후 적외선을 방출시킨다. 바로 우주에 다시 방출시켜 돌려준다. 어느 과학 소설가가 지구는 아직 태양 에너지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문명이라 하는데 실제로 우린 에너지를 돌려주고있다. 적외선은 주로 15μm 파장대 적외선인데 이게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상호작용을 시작한다. 이게 97% 과학자가 원인이라 지목하는 온실 효과다. 대기 중 Co2는 지구에서 방출된 15μm적외선을 흡수해서 진동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진동 에너지가 다시 적외선으로 변환되며 원래 우주로 가야하는 위쪽의 에너지를 무작위로 산란시킨다. 즉 아래도 될 수 있고 옆도 될 수 있다. 우주로 나가야 할 에너지가 다시 방향을 바꾸게 되고 이 과정이 지연, 방해된다. 일단 수학적 추론을 이렇다.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해보자. 태양 상수: 약 1361 W/m², 지구 단면적: πR² (R=지구반경), 반사율: 약 0.3, 실제 흡수: 1361 × πR² × 0.7 나가는 에너지는 지구 표면적: 4πR², 평균 방출: 240 W/m², 총 방출: 240 × 4πR² CO₂ 영향을 계산해보면 대기 중 CO₂: 0.042%이고, 즉 한번 CO₂와 만날 확률: 0.00042다. 15μm 부근 적외선 흡수-재방출은 우주 방향 50, 지구나 측면 방향 50으로 가정한다. 반사율 0.3은 전지구 평균값이며, 태양 상수는 SORCE, TSIS-1 등 위성으로 지속 관측해서 ±0.5 W/m² 오차범위로 거의 정확하다. 지구 방출 에너지도 위성에서 측정한 실제 값이다. 적외선 흡수 재방출 방향은 50:50은 너무 단순한 가정이고 실제 데이터가 없으므로 가정임을 재차 명시해둔다. 일단 계산해보자. 지구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이산화 탄소의 W/m²이 필요할까? 지구 방출 에너지가 240 W/m²고 CO₂와 한번 만날 확률은 그 농도대로 0.00042 50:50 재방출 가정하면 우주로 직접 나가는 양은 239.9 W/m² CO₂와 만나는 양은 0.1 W/m² 이며, 이중 우주방향: 0.05 W/m², 지구/측면방향: 0.05 W/m² 하지만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따라. 1°C = 1K 상승에 약 4-5 W/m²가 필요하다. 계산 오류다. 0.05 W/m²로는 1°C 상승을 설명 못한다. 왜 이런걸까? 산업 혁명이래 1850년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기온은 1.1~1.2°C 상승했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0.028에서 0.042으로 변했으므로 이산화탄소, 즉 산업화를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0.042인 현재 조차도 지구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는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을 모른다. 과학자들은 더 정확한 과학적 이해와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 이 허점을 메우려면 이산화탄소 분자가 다른 분자보다 100배 더 운동하면 된다. 그래야 현재 효과: 0.05 W/m²를 필요 에너지: 4.8 W/m²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열적 평형상태에서 한 분자만 100배 더 운동? 다른 분자들과 충돌로 에너지 바로 분산된다. 이게 사실이면 대기 중 특정 지역이 극도로 뜨거워져야 하지만 하지만 그런 현상은 관측 안됐다. 다른 99.958% 분자들과 계속 충돌하는 상태에서 100배의 운동에너지를 유지 불가능하단 건 고등학생도 안다. 이 수학적 계산의 근거들이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단건 실제로 계산해보거나 우주 상수 등 근거 자료가 틀리지 않았음을 검증하면 알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사실은 하나다. 현재 관측된 온도 상승을 CO₂의 온실효과로만 설명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현재 인간이 지구 온난화를 만든다는 이론엔 허점들이 너무 많다. 괜히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었고 전 정권에서 Scott Pruitt 환경보호청(EPA) 청장이나 Rick Perry 에너지부 장관, Ryan Zinke 내무부 장관 등 수많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인간이 지구 온난화를 만든다는 가설에 회의론을 들고 온게 아니다. 해수면 상승 또한 자연적인 현상이며 조선시대엔 지금보다 해수면이 높았다. 삼국시대의 지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그린란드 빙상은 110만년 전엔 녹색 툰드라였으며 우리는 중세 온난기와 이미 근대 소빙하기를 겪었다. 유럽의 대부분의 중세 온난기에 20세기 초보다 섭씨 1.008도~2.016도 더 따뜻했다. 1940~1975까지 우리는 산업화를 맹렬히 진행중인데도 온도가 내려가던 시기가 있었다. 에어로졸이나 지구 태양 활동의 변화 등 여러 이유를 대서 설명하고 있지만 당시 대중의 반응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존의 믿음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사는지 알 수 있다. 인간이 만든 지구 온난화를 떠받들기 위해 2023년 기준 1조달러의 돈이 그린본드로 움직이고 있다. 인간이 만든 지구 온난화 가설이 사라지면 1조 달러의 돈을 잃는 국제 자본 세력이 있다. 이 돈은 탄소 절감을 위해 걷히는 전세계적인 세금과도 같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도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숫자로 밀어붙이는 97% 지지라는건 인간에 의한 지구 온난화 가설에 밖에 쓰이지 않는다. 뇌 과학자가 지구 온난화를 지지하니 대중도 지지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공공연히 떠드는게 97% 지지다. 어떻게 사실이 숫자에 의해 결정된단 말인가? 과학적 사실도 이젠 투표로 결정하는가? 2009년 “클라이밋게이트” 사건으로 IPCC의 부정이 드러났다. 일부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사용했고 통계 처리를 부정확하게 했다. 특정 연구결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료 평가 과정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다. 해킹이 아니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일이다. 사람들은 지금의 온도 상승이 가장 급격하다 하지만 산업시대는 커녕 만 이천년 전에 가장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 영거 드라이아스(Younger Dryas) 종말기에 그린란드 빙하코어 데이터에 따르면 10년 이내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그린란드 지역의 경우 약 10±4℃ 정도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 있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전혀 알리지 않는걸까? 사람들은 빙하 코어 속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상관 관계를 찾아보지만. 하지만 이것이 인과관계를 규명한게 아니다. 물리적 메커니즘은 여전히 불명확하며 CO₂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 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What you're seeing and what you're reading is not what's happening 당신이 보고 읽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는 종종 히틀러와 비견된다. 우리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생각을 통제 받는다. 당신이 국제 자본의 이익에 종사하기 위해 생각을 검열 당해 그 돈을 지켜줄 이유는 없다. 출처: 지구온난화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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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싱글벙글 트럼프 캠프측 주장을 살펴보자
https://youtu.be/gGTUww_2srI?si=B58v7BDCytcUW6za 본문내용은 위 영상을 정리한 글이다. 1.미국의 적은 중국 미국의 적은 현재 중국이지만, 그 중국이 강해진 것은 미국의 기존 정치인들 때문이다. 25년전 미국은 중국을 자본주의체제에 편입시키면서 최혜국 대우지위를 주겠다고 했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훔친 뒤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게 팔아먹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이 힘들어지고 국채를 발행했더니, 중국이 그 국채를 다시 사간다. 그렇게 벌어간 돈으로 군대를 키운 뒤 시비를 걸고 있다.미국의 썩어빠진 정치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2.유럽은 책임을 져야 한다. 독일은 러시아에 파이프를 대고 가스를 수입해왔다. 그 돈을 러시아에게 줬다.러시아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나? 군대를 키우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다. 일은 지들이 벌여놓았고, 러시아는 지들이 키워놓고, 왜 힘들 때만 미국한테 도와달라는 것인가. 자기들은 GDP의 1%도 국방비에 쓰지 않으면서, 왜 미국 군대만을 원하는가. 이젠 자기들이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낼 수 있다. 왜? 절대로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 그래서 점령당하든 말든 미국은 상관없다. 유럽이 해야 할 일은 유럽이 하면 된다. 3.투자와 세금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이 큰 것은, 유럽이 중국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책임을 유럽이 이제 질 때가 되었다. 유럽 회사들이 유럽에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곤 한다. 문제는 유럽에서 제조하고 미국에 수출을 하면, 유럽에서 20% 세금을 면제해준다. 자기들은 세금을 면제하고 미국에 싸게 파는 격이다. 이젠 같은 가격으로 경쟁을 시켜야 한다. 미국은 유럽의 모든 제품에 20% 관세를 메길 것이다.그게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짓게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점차 부강해질 것이다. 4.더는 미국은 희생하지 않는다. WTO, NATO 모두 탈퇴할 것이다.한국도 수출 많이 하는 나라다. 한국의 주한미군도 모조리 철수할 것이다. 더는 바깥에 세금을 쓸 필요가 없다. 군인을 원한다면 한국은 더 부담해야 한다. 5.이민자, 난민 문제+망명문제가 심각하다. 불법이민자, 난민이 더는 넘어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미국에 사는 중남미계 인종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방판이 될 것이다. 이민자들이 넘어오면 그들은 결국 같은 인종과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사는 중남미계 인종들은 이민자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질 수도 있다. 굳이 어려운 길 갈 필요가 없다. 그들은 위험하다. 범죄가 늘어날 것이고, 보통은 같은 인종이 사는 지역에 살 가능성이 높다. 범죄 높은 소굴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미리 그들을 막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중국패야하니까 다른나라 관심ㄴㄴ 불법이민자 꺼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도널드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기후 관련 규제를 동결시키고, 연방보건기관 (CDC나 FDA 같은거)을 재편하고, 교육 체계에 이념적 변화가 있을것임을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기회를 얻었고, 트럼프의 관계자들은 이 목표들을 달성키 위해 첫 임기보다 더 빨리 움직일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에 주요 정책 변화를 겪었지만, 관료주의가 자신의 야심찬 목표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종종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트럼프의 고문들에 따르면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2기 행정부의 관료들이 복잡한 기관, 그리고 정책 프로세스를 탐색하는 더 잘 알아내어 더 빠르게 자신의 야심찬 의제를 실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의제 중 일부(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오바마케어 대체 등)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없이 이민법 집행을 바꾸고, 관세를 부과하고, 보건 규정을 바꾸고, 국제전에 개입하고, 교육 체계를 만들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대 5만 명의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임명하겠다 했는데, 이는 현재 직무에 종사중인 공무원들의 경력 보호를 효과적으로 박탈한 뒤 충성파만이 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정부 효율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에 합류하게 된다면 2조 달러의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목표는 단순히 바이든 행정부가 해온 것들을 되돌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정책과 정책을 만드는 연방 기관을 핵심부터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의 9개 정책 분야를 살펴봅시다. 이민 및 남부 국경 -트럼프는 대규모 임시 수용소를 건설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대량 추방을 진행하며, 수천 명의 국경 경비대를 추가로 고용하고, 국경 수비에 국방비를 지출하고,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시켜 법원 심리 없이 마약 카르텔과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이민 법원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이민자들을 미국 커뮤니티에 풀어주는 ‘잡았다가 놔주기(Catch and Release)’를 끝내고, 첫 임기 때 도입했던 ‘멕시코 잔류(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하는 정책)’ 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논란이 많은 무관용 가족 분리 정책을 재도입할지에 대한 질문을 피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약 5천 명의 아이들이 난민 재정착 사무소의 손에 둔 뒤, 부모들을 불법 월경 혐의로 형사 기소할 동안 전국의 보호소와 위탁 가정으로 보내던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공통적으로 포괄적이면서 공격적이지만,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디테일이 모자라다는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자신의 계획에 어떻게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순찰대가 그동안 추가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트럼프는 국경 순찰대원 수천 명을 늘린다는 계획에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또 법원은 국방비 일부를 국경 수비에 사용하자는 트럼프의 공약을 거부할수도 있는데, 이는 트럼프의 정책에 있을 여러 법적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이전부터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포함해 트럼프의 여러 이민 정책은 법원에게 도전받고 있으며, 특히 무관용적인 가정 분리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관세, 반도체 제조업 -트럼프는 사전에서 ‘관세’ 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선거 기간 동안 약속한 새로운 무역 제한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3조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보편 관세 10 ~ 20%를 부과하고,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첫 임기 동안 수백억 달러 상당의 철강 및 알루미늄과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됐던 관세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캠페인이 어떻게 이것을 실행시킬지 대해서는 잘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대통령에게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해주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같은 기존 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수도 있지만, 최근 자유시장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가 발행한 보고서을 보면 법원이나 의회가 트럼프를 견제할수 있는가에 대해 의심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다만 EU 같은 무역 파트너 또한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관세 보복을 할수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영구적인 정상무역관계를 철회하거나 탄소국경조정제도(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료)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만, 여기서 의회는 내년 만료될 트럼프의 2017년 감세를 갱신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무역 및 관세를 다룰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미국의 수입을 늘리고 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 해온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중국, 중동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내년 1월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러우전이 끝나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키이우와 모스크바 간의 적대 행위를 멈출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대한 트럼프의 견해는 바이든의 것과 다릅니다. 바이든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떠난 뒤 ‘양국 방안(Two-state solution)’ 이 이루어질 수 있게하려한 반면,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수 있게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트럼프는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500억 달러 가량의 국제 투자를 유치해 팔레스타인 경제를 바로세울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1기 행정부에서 중동 정책에 깊이 관여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게한 아브라함 협정을 중개했습니다. 다만 쿠슈너가 2기 행정부에서도 활동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미지수이며, 2차 행정부에서도 중동 정책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동안 이란에게 보인 매파적 입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생각보다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이란과 이란의 동맹을 다루기 위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든 적극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정이 재개될수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정식 대통령 취임 전에 회담을 시작하게 만들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침묵하였으며, 젤렌스키를 전쟁의 원인으로 비난한 데 이어 만약 젤렌스키가 승자가 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저 선거 때문에 일종의 ‘쇼’를 하고 있을 뿐이라 시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9월 트럼프의 마라라고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주로 그의 광범위한 ‘미국 우선주의’ 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무역 공세를 억제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엄벌을 내리려 했습니다. 미-중 간의 협력관계를 줄이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둔화시키려던 이 스탠스는트럼프의 두번째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낙태와 보건 정책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에 충실하다면 곧 보건 정책도 뒤집어질겁니다. 트럼프는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자신의 행정부에서 보건 분야에서 뭐든지 할수있게(go wild)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케네디가 보건 분야에서 맡을 역할이란, 공화당의 의제를 입법하거나 혹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정책 논쟁에서 벗어나 더욱 근본적인 무언가에 손대는 역할일 것입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과 함께앤서니 파우치(전직 대통령 수석 의료자문관)가 빌 게이츠, 제약 회사 등과 힘을 합쳐 코로나 백신을 판매했을 거란 음모론적인 책을 써낸 케네디는 식품에 남아있는 “독성 첨가물과 살충제 잔류물”을 제거하고, 대체의학(좋게 말하자면현대 의학에 속하지 않는 치료법, 그러니까 한의학부터해서 민간요법까지 그러한 것들)을 장려하고, 수돗물 불산 처리를 끝내는 일명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 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와 오바마케어 또한 바뀔것입니다. 낙태와 관련해 트럼프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3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를 임명한 점에 대해 거리를 두려했으며,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연방 차원의 제안이 있을 거라는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였고,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책상에 도달한다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직접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성문법으로 박아놓는다던가, 혹은 낙태를 제한하고 있는 주에서 낙태 시술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지도록 움직인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료 정책 분석가들조차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트럼프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 폐지(혹은 개혁)하려들것입니다.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는 얼마나 젊거나, 혹은 현재 어떤 건강 위험에 직면해있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해 비용을 절감하고자하는데, 이는 위험 기반 가격 책정을 오바마케어로 보호받던 노년층과 기존 질환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킬것입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 메디케어 약가 협상에 대해 지지했지만 당선 이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임기 중 수십 개의 약가를 포함한, 그리고 의회가 의무화한 지속적인 협상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던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법의 일부인 이 협상은 이제 트럼프에게 넘어왔으며, 트럼프의 법무부는 이제 제약회사들의 도전으로부터 메디케어를 방어해야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대학 지불 능력 -트럼프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이니셔티브 등에 대해 납세자의 돈을 버리는 행위라고 공격했지만, 늘어가는 학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를 포함해 주요 이니셔티브들이 법정에 묶여있는 상태이며, 트럼프로 임기가 넘어왔을때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공화당 플랫폼은 학자금 대출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소위 ‘급진좌파적 인증기관’ 들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대학을 감독하는 인증기관들을 교체하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증진에 노력하는 직원들을 제거하는 등의 새로운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이 플랫폼에 따르면 “전통적인 4년제 대학 학위를 대체할수 있는 더 저렴한 대안” 과 함께 “검증된 직업 교육 프로그램” 에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받을수 있게 수십억 달러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교육부를 해체하고싶어합니다. 만약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의회의 승인이 어렵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교육부의 주요 업무들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우회할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트럼프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없앤 2021년 예산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을 거의 모두 거부하며 사실상 실행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인종과 성별 -2024년 공화당 플랫폼은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는 연방 기금이 삭감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팀 참여가 금지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유학생을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트럼프는 의회 승인 없이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특정 인종 관련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의 연방 자금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실제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이미 1기 행정부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팀에서 경기하는 것이 Title IX(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민권국이 지역 교육위원회에 자금 삭감이나 법적 조치 등으로 위협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입학에 있어 인종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민권 조사를 공언했으며, ‘올바르고 애국적인 시민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1776년 위원회를 재설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776 위원회 : 애국적이고 나발이고간에 트럼프 입맛대로 교육 방향을 왜곡시키기 위해 설치한 자문위원회 자세한건https://en.wikipedia.org/wiki/1776_Commission https://en.wikipedia.org/wiki/1776_Commission 기후 -온실 가스 배출과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려던 바이든과 정반대되는 트럼프의 기후 의제는 이미 기록적인 화력 발전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를 지키고,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든이 4년 동안 세워둔 기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과정이 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기 행정부 때 트럼프의 환경보호청이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은 반면에, 트럼프는 이미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환경보호청의 공직자를 임명하여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바이든의 대규모 메탄 규제까지 완전히 폐지할 수 없습니다. 석유 혹은 가스 산업에서 강력한 온실가스 방출을 단속하도록 요구하는 이 규제는 트럼프가 첫 임기에서 완전히 폐지하였으나, 그 이후 의회가 본질적으로 환경보호청이 규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는 행정부 권한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몇몇가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트럼프는 규제를 완화하여 건설업체의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유타주 공화당 의원들의 ‘주택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의 토지 매각’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주택 모기지의 약 절반을 지원하는 정부 통제 기업인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의 자본확충을 위해 노력했으며, 최종적으로 두 회사를 민영화하려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민영화하려는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재무부 장관과 연방주택금융청장으로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행정부는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해서는https://michigankoreans.com/archives/8843참조 https://michigankoreans.com/archives/8843 세금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동안 내년 세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순항했지만, 곧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시행된 4.6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이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세금 감면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동시에 팁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새로운 감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만료될 세금 감면을 갱신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트럼프의 제안 중 실현 가능한게 있는지 알아내야만합니다. 이러한 감면은 주로 개인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만약 갱신하지 못하고 원래대로 내년 말에 만료되면 거의 모든 사람의 세금이 인상될 것입니다. 보호주의 정서가 퍼지는 중이지만 트럼프의 엄청난 관세(그리고 그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하려는) 제안에 머뭇거릴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이제 2조 달러의 적자를 앞에 두고, 세금 청구서에 얼마를 써넣을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친환경 에너지 세금 감면을 철회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이 조항의 지지자가 된지라 이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내야만하는데, 어쩌면 세금 감면 기간을 더 짧게 연장하는 것과 같은 기발?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Just a moment… www.politico.com 이글이 실베에 갈 경우 알바의 모친께 화가 있을수도 -트럼프: “마약 판매시 사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트럼프: “마약 판매시 사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youtu.be/_a39wmWbm-8?si=WIWkYZwoL0g58YD0 미국의 국가 - Anthem USA (EN/KR lyrics) 가사 별이 빛나는 깃발 - The Star-Spangled Banner English/Korean lyrics Support Us: https://www.paypal.me/JRvideos - Thank You! ---성조기(星條旗, The Star-Spangled Banner, 별이 빛… youtu.be dc official App-싱글벙글 공화당이 40년만에 깬 소소한 기록 싱글벙글 공화당이 40년만에 깬 소소한 기록 공화당은 88년 아빠부시, 2004년 아들부시, 부시가문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84년 로널드 레이건을 마지막으로 전부 민주당에 전체득표율을 졌음 1992 조지h.w.부시 (공화당) vs 빌 클린턴 (민주당) 37.5% 43.0% 1996 빌 클린턴 (민주당) vs 밥 돌 (공화당) 49.2% 40.7% 2000 앨 고어 (민주당) vs 조지 w.부시 (공화당) 48.4% 47.9% 2008 존 매케인 (공화당) vs 버락 오바마 (민주당) 45.7% 52.9% 2012 버락 오바마 (민주당) vs 밋 롬니 (공화당) 51.1% 47.2% 2016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vs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2020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vs 조 바이든 (민주당) 46.9% 51.3% (미국의 선거인단 방식으로 공화당은 2000, 2016년 득표율은 졌지만 선거인단으로 당선됨) 1892년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두번째로 백악관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2004년 아들 부시를 기점으로도 20년만에민주당을 전체득표율 까지 이긴 남자 “도널드 J. 트럼프”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벽수비작성일
2024-11-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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