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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영화] SF 소재를 추가한 작품들 ft. 오즈의 마법사 (1900) * 아직 원작 및 각색작을 안 보신 분들에게는 스포일러 될 수 있는 내용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프랑켄슈타인과 만난 우주 괴물' Frankenstein Meets the Space Monster (1965)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실험으로 생명체를 만든 뒤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원작 소설에서 제목과 외형(정확히는 1931년 실사판 디자인) 정도를 인용한 초저예산 B급 영화로, 줄거리도 대폭 달라져 핵전쟁으로 화성이 멸망한 뒤 화성의 공주와 부하들이 종족을 늘리겠다며 지구의 여성들을 납치하며 이 과정에서 머리가 손상되며 폭주하는 안드로이드 '프랭크'와 우주 괴물이 싸우는 내용으로 대폭 각색했습니다.(내용 상으로는 거대화한 프랑켄슈타인이 거대괴수와 싸우는 '프랑켄슈타인 대 지저기수 바라곤'이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편) B급 영화들이 그렇듯 당시 극장에서 영화 한 편 값에 두 편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더블 피쳐'(직역하면 2개의 장편이나 실질적으로는 저예산 B급 영화를 두 편 연속 상영하는 형식)로 상영된 작품들 중 하나이고, Duel of the Space Monsters, Frankenstein Meets the Space Men, Mars Attacks Puerto Rico, Mars Invades Puerto Rico, Operation San Juan 등의 다른 제목들로도 알려졌습니다. '투장 다이모스' 闘将ダイモス (1978) https://www.toei-video.co.jp/catalog/dstd08976/ 토에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밝혔듯 '로봇 애니메이션 로미오와 줄리엣'을 목표로 제작한 의욕작으로, 내용은 표면 상으로는 이전의 여러 거대로봇물 TV 시리즈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주인공 '류자키 카즈야'가 거대로봇 '다이모스'를 조종해 정의로운 '미와 사카모리' 장관을 도와 사악한 외계인 '밤 성인'의 침략에 맞서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초반부부터 기억을 잃은 소녀 에리카, 천사 날개가 달린 밤 성인, 지구인과 밤 성인이 서로를 예외 없이 죽여야 될 절대악인 줄로 여기고 증오하며 싸우지만 그 와중 추악해보이던 전투로봇을 격추시키자 이를 신나게 쾌감을 느끼는 장면이 아니라 전투로봇이 괴로워하며 죽어가 무겁게 묘사한 장면 등으로 복선을 깔고, 이후 실제로는 본래 평화회담을 할려던 양쪽의 온건파 인물들을 전쟁을 원하는 강경파가 암살 뒤 전쟁 상태로 몰아넣으며 강경파에겐 절대복종을, 그 외에는 증오하도록 조작한 음모로 인해 벌어진 사태였으며, 미와 사카모리도 실상은 진실에는 관심 없고 이후에 일본 방송 심의에도 금지된 '비국민' 등 비하 및 혐오 발언을 일삼으며, 상대를 예외 없이 무조건 죽여야 된다며 상부의 명령도 위반하고 핵폭탄을 쓰려들고,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들은 죽어도 된다는 광기의 군국주의자임이 밝혀지며, 카즈야와 에리카가 양쪽의 전쟁 및 강경파의 음모 둘 다 막기 위해 함께 나서는 등 사랑과 평화의 중요성 및 증오와 싸움을 부추기는 강경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을 다뤘으며, 2020년대에는 볼테스V처럼 실사화가 될 작품으로 발표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왓챠피디아에서 인용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외계인 밤 성인은 안주할 땅을 찾기 위해 우주를 누비다 지구에 도착한다. 곧 밤 성인의 거처를 확보하기 위한 지구인류와의 회담이 벌어지지만, 밤 성인의 대표인 리온 대원수가 누군가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지구측의 공작이라 여긴 밤 성인들은 협상을 결렬시킨다. 후임인 오르반 대원수는 지구에 선전포고를 하고 리온 대원수의 아들 리히텔을 장군의 자리에 앉혀 침략을 개시한다. 하지만 화성 탐사를 위해 건조된 다이모빅의 거대로봇 '다이모스'가 밤 성인의 메카 전사와 대적하며 싸움은 거세진다. 한편, 다이모스의 파일럿인 류자키 카즈야는 전장에서 기억을 잃고 쓰러진 소녀 에리카를 구해낸다. 둘은 곧 사랑에 빠지지만, 에리카는 자신이 밤 성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게 되는데... [김형원의 오덕이야기] (57)로봇 애니메이션의 권선징악 프레임 깬 선구자 나카하마 타다오의 '투장 다이모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020701674 15소년 우주 표류기 Fifteen Children Space Adventure (15sonyeon uju pyoryugi) ㆍ 1980 년 과거에는 '15소년 표류기'로도 알려진 쥘 베른의 원작 소설 '2년의 방학'을 각색한 한국의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으로 꿈나라 명작극장 3부작 중 하나이며, 한국 제작이라 주인공 포함 한국인들의 비중이 크게 각색된 한편으로 다국적 캐릭터들이 나오는 다양성도 갖췄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당시 관련 잡지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별나라 삼총사>(1979), <삼총사 타임머신 001>(1980)에 이은 꿈나라(어린이) 명작극장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다. 우주 공간, 타임머신, 순간 이동 등 공상과학 소재를 활용한 어린이 모험극으로 쥘 베른(Jules Verne)의 『15소년 표류기』의 이야기 구조를 차용한 작품이다. (출처 : 선우앤컴퍼니) 아래 내용은 왓챠에서 인용했습니다. 우주선을 견학하기 위해 전세계의 소년, 소녀들이 우주선에 탑승하지만 철이의 실수로 우주선이 발사되어 우주에 표류하게 된다. 이후, 우주에서의 모험이 시작되는데… [제15회 인디애니페스트]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5589 '스페이스 오즈의 모험' スペース オズの冒険 The Wonderful Galaxy of Oz (1992) 도로시, 토토,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가 모험을 떠나는 내용의 원작 소설 '오즈의 마법사' 시리즈를 첨단과학이 발달한 미래 배경 SF로 각색한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작품으로 서구권에선 재편집해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나왔으며(영화에선 보기 드문 주제가 오프닝, 클로징 역시 챙겨넣기도) 한국에서도 더빙 방송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오즈 성운은 긴 세월동안 마녀 그루밀다에게 지배되어 혼란과 무질서의 세계가 되어 있었다. 그곳에 신비의 인물 오즈가 웜홀에서 빠져나와 오즈 성운에 나타나게 된다. 오즈는 과학력을 이용하여 마녀를 궁전에서 추방하고 마침내 왕으로 추대된다. 그러나 추방된 마녀가 세력 회복을 꾀하면서 오즈 성운에는 다시 한번 전운이 감돈다. 이때 지구의 식민혹성인 뉴캔자스 출신의 도로시가 오즈 성운에 나타나게 된다. 그녀는 네 명의 동료들과 함게 오즈의 대왕을 도와 마녀 그루밀다에 대항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삼국지 천명' 시리즈 (1998) 대부분 고대 시리즈 배경인 삼국지 관련 작품들과 달리 삼국의 전쟁에 SF, 판타지 요소를 넣은 한국의 RTS 비디오 게임 시리즈 작품으로 보다 자세한 것은 공식 무료 공개 중인 PC 챔프의 1998년 3월호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gamemeca.com/magazine/?mgz=pcchamp&ym=1998_3 '드라큐라 3000' Dracula 3000 ㆍ 2004 년 독일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 합작의 저예산 TV 영화로(유사한 제목의 '드라큐라 2000' 시리즈와는 무관), 제목처럼 3000년을 배경으로 '오라라 애쉬', '험비', '187', '반 헬싱', '미나 머레이', '아서 홈우즈' 교수가 탑승한 우주선이 어느 버려진 우주선을 발견하고, 일부 선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장 반 헬싱이 인양을 시도하다 '올록' 백작을 만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래퍼 故 '쿨리오'가 배우로 나온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위해 그가 다시 깨어난다.화려한 메탈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드라큘라 3000!!"머나먼 미래, 마더호의 선장 반 헬싱은 선원들을 이끌고 버려져 있는 우주선 디메터를 구조하러 떠난다. 하지만 그들이 그 우주선에 들어간 후 마더호와 분리되어 디메터에 갇히게 되는데 선원 187(쿨리오)이 그 안에 있던 화물을 잘못 건드려 드라큘라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미나가 드라큘라가 되자 반 헬싱은 그 우주선에서 나가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드라큘라의 대부가 살아나 그들을 드라큘라로 만들려고 한다. 드라큘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그들은 컴퓨터로 자료를 조사해 드라큘라의 킬러가 반 헬싱 조상들이었고 조상들 대신 반 헬싱을 죽이려고 온 것임을 알아낸다.그리고 드라큘라를 죽일 십자가와 나무 막대기를 준비지만 반 헬싱마저 죽음을 당한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험비와 오로라는 태양 빛으로 드라큘라를 죽이려고 빛을 찾아 떠나지만 결국 우주선 디메터는 자폭해서 드라큘라는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 (출처 : 다음영화) 위에서 소개한 작품들 중 애니메이션 영화 '15소년 우주 표류기'는 한국영상자료원 운영 채널에서 화질 보강파판을 무료 공개 중이니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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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계엄사 포고령 나왔네요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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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전문]계엄사령부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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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동덕여대 총장 "학교를 난도질, 정말 가슴이 아프다" 개탄 25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주장하는 래커칠이 돼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며 학생들의 시위는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래커칠 등 시위로 인한 학교 측 피해 보상 문제로 의견 대립 중이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열린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대한 대학 측과 학생들의 3차 면담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결렬된 가운데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면담에서 ‘대학의 이미지 악화’로 학생들의 취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면담 속기록에 따르면 김 총장은 당시 면담에서 “대외적으로 학교에 충격이 오래 가고 있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는 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업할 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공학 전환 논의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로 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학교를, 사람의 몸을 난도질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개탄했다.김 총장은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왜 이렇게 수순을 밟았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털어놨다.이어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겠나.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라며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2000년 이전까지는 여대가 많았지만 이후 줄어들고 있다. 학령인구가 반토막이 나는데, 어떤 대학이 이런 논의를 안 하겠나”라고 반문했다.김 총장은 또 “지금 시대는 변화해야 한다. 우리가 발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도 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학생들이 이렇게 터뜨리고 볼 건가 참 안타깝다”고 했다.이날 면담에는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 및 단과대표 대표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가 참석했다. 총학생회 측은 “김 총장의 참석은 사전 고지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면담에서 양측은 본관 점거와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대학 측은 “본관 점거는 불법이며, 대학 행정이 마비됐다”며 본관 점거를 푸는 것이 대화의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또 총학 측이 요구하는 ‘공학 전환 논의의 전면 철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직에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면서 “상식적으로 (공학 전환 논의의) 완전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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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폭스바겐 " 독일 노동자들은 현실 좀 파악해라 " [ 유럽 자동차 기업 시총 ] 유럽 최대의 자동차 회사로 유명한 폭스바겐 그룹은 최근 경영난를 겪고 있음. [ 중국 시장에서 털리고 순이익 감소가 특히 심각. 몇일전 독일내 공장 폐쇄뿐 아니라 조기 은퇴에 노동자 해고 및 월급 감축이란 초강수까지 내세움 그래서 내달 독일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시작될 예정. 그에 대해 그러면서 " 비단 [ 미국 vs 독일, 영국, 프랑스 gdp ] 가장 큰 이유는 [ 유럽 전기차 평균가 약 1억원 vs 중국 전기차 평균가 약 4700만원 ] 2.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조업의 저가 공세 -
[유머·엽기영상] 3차 면담 결렬되었다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22332?sid=102 동덕여대·총학생회 3차 면담 결렬…본관 점거 계속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의 3차 면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남녀공학 논의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본관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 n.news.naver.com 앞서 동덕여대는 총학생회와의 면담 이후 향후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는데도 합의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총학생회와의 면담 이후 향후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는데도 합의했다.다만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남녀공학 논의를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본관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번 3차 면담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서 총학생회 주도의 본관 점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동덕여대 관계자는 “본관 점거가 풀리지 않아 행정 마비가 길어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달했으나 (총학생회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헀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동덕여대와 관련한 고소·고발 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주로 건조물 침입, 인터넷상 협박 혐의 등이다. 다만 학교 측의 고소·고발이 아닌 제3자의 수사 의뢰로, 이중에는 112 신고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래커칠 관련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보면 1시간 면담했는데 합의점 없어서 결렬 임 아직 속기록은 안 떴음 나는 4시 반까지 일하러 가서 단물 다 빠지고 올 듯.. 이왜진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4229599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4229601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4229603 이제 됐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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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54억 래커 피해’가 뭐길래…갈등 부추기는 동덕여대 보도.jpg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화제입니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관련 보도 흐름을 보며, 저는 언론계 종사자로서 해당 시국선언의 문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부끄러움을 원동력으로 이번 칼럼을 쓰게 됐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무엇이 부끄럽냐고요? 언론 기사 제목을 몇 개만 추렸습니다. 비슷한 제목이 많습니다. ‘동덕여대 “시위로 54억 피해” vs 총학 “돈으로 학생 겁박”’처럼 학교 쪽과 학생 쪽 의견을 나란히 쓴 제목이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54억 원이 ‘큰돈’이라서일까요.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면 발 빠르게 사 쪽의 피해액을 계산하고 시위의 ‘과격함’을 부각하는 언론의 ‘습관성’ 보도 프레임이 연상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나서야 했는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어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보도는 이러한 보도 흐름에 파묻히기 일쑤죠. 동덕여대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대학본부와의 ‘불통’을 더는 참을 수 없어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앞서 7일에 총학생회 등 학생 대표들이 학교 쪽의 공학 전환 논의 사실을 공론화한 뒤 학교 쪽에서 별다른 입장 발표가 없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쪽 입장 발표를 조금 더 기다릴 수 없었을까’, ‘(학생 목소리를 전달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물어봤습니다. 학교 쪽의 소통 방식 또는 학생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불신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몇 년 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일단 올해 상반기에 벌어진 사건을 ‘대표 사례’로 전합니다. 일명 ‘비민주적 학사제도 개편 논란’인데요. 학교 쪽이 3월11일 학사제도 개편 공청대회를 열었고, 참여 학생들이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학교 쪽은 별다른 ‘피드백’ 없이 공청회 나흘 뒤인 15일 대학평의원회에서 개편안을 가결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때도 ‘비민주적 학사제도 개편 규탄 연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대학평의원회 개최 전날 비상집회도 열었는데요.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찬반 표결로 밀어붙인 결말을 목도했죠. 학생들은 이때도 ‘비민주적 학사제도 개편 규탄 연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대학평의원회 개최 전날 비상집회도 열었는데요.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찬반 표결로 밀어붙인 결말을 목도했죠. 학생들이 ‘여대’ 정체성을 뒤흔드는 공학 전환 논의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더 격한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 ‘아예 교무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생 목소리를 세게 전달하자’며 행동에 나선 이유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학생이 교내에서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빼놓지 않고 언급합니다. 총학 등 학생들이 최소 5년 이상 안전 문제를 지적한 바로 그 장소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그렇습니다. 대학본부가 학생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로 친구를 잃어야 했던 학생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12일 동덕여대 학생들이 등교 중 교내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이 학교 학생 ㄱ씨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다. 여러 언론이 21일 면담 속기록 일부를 발췌해서 ‘동덕여대 총학 “래커칠, 총학과 무관… 솔직히 통제력 잃었다”’, ‘래커칠, 우리와 무관… 동덕여대 총학, 선 그었다’ 따위의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갈라치기’ 보도 역시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혹여 판단이 어려우시면 왜곡 보도를 보느니 차라리 면담 속기록을 직접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해당 속기록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에스엔에스(SNS)에 공개돼 있습니다. (총학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dongduk_chonghak/) https://www.instagram.com/dongduk_chonghak/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68851.html “동덕여대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대학본부와의 ‘불통’을 더는 참을 수 없어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 년 동안 누적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대학본부의 불통이 자리하고 있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