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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1/03 오늘의 마감
- 섹터시황 - ▷美 공습으로 이란 솔레이마니 쿠드스 사령관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날 국내 증시는 혼조 마감. 美 공습 소식에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LPG,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관련주들이 상승. 中 원인불명 폐렴 확산 소식 등으로 백신/진단시약/방역 섹터도 상승.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지속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속에 일부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했고, 솔브레인의 고순도불산 대량 생산능력 확보 소식 등으로 日 수출규제 관련주(국산화 등)도 상승. 이 외에 자전거, 농업, 화폐/금융자동화기기, 마스크, 해저터널, 모바일게임, 건설기계, 조선 등의 섹터가 상승률 상위를 기록. ▷반면, 제대혈, 면역항암제, 줄기세포, 바이오시밀러 등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가 하락. 한국투자증권이 금일 자동차 섹터에 대해 전반적인 모멘텀의 부재를 지적한 가운데, 자동차 대표주들이 전일에 이어 금일도 하락. 이 외에 캐릭터상품, 치아 치료, 3D 프린터, 원자력발전소 해체, 터치패널, 교육/온라인 교육, 전선, LCD장비, LED장비, 희귀금속(희토류 등) 등의 섹터가 하락률 상위를 기록. - LPG(액화석유가스),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 美 공습으로 이란 솔레이마니 쿠드스 사령관 사망 소식에 상승. ▷美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공습으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밝힘. 아울러 이번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며, 향후 이란의 공격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이란 혁명수비대도 성명을 통해 "명예로운 이슬람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가 순교했다"고 언급했음. ▷한편, 이번 공습에서 이라크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의 아부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도 숨진것으로 알려짐. ▷이 같은 소식에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며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등 LPG(액화석유가스) 관련주, LIG넥스원, 솔트웍스, 빅텍, 한일단조 등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 - 백신/진단시약/방역(신종플루, AI 등) - 中 원인불명 폐렴 확산 소식 등에 상승.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전일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화난 수산시장에 대해 위생 통제를 이유로 휴업을 결정했다고 발표함. 이달 들어 27명의 환자가 확인된 가운데 대부분이 해당 시장의 상인인 것으로 알려짐. 일부 외신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폐렴환자 발생에 따른 사스(SARS) 재발 우려 등에 WHO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또한, 싱가폴 보건부는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체온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소식에 제일바이오, 파루, 대한뉴팜, 진매트릭스 등 백신/진단시약/방역(신종플루, AI등)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 - 반도체 관련주 -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지속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등에 상승. ▷전일 뉴욕 증시가 中 경기 부양 기대감 등에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07% 급등 마감. 특히, AMD(+7.06%)가 CPU 시장점유율 확장세 지속 전망 등에 강세를 보였으며, TSMC(+3.34%), 마이크론테크놀로지(+2.99%), 인텔(+1.65%) 등도 동반 상승. ▷한국투자증권은 금일 삼성전자에 대해 4분기 매출액 61.2조원, 영업이익 6.4조원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 아울러 1분기부터 반도체부문 실적이 개선되면서 2020년 전사 매출액은 276조원, 영업이익은 45조원으로 각각 19%, 6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한편, 언론에 따르면, 전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연구소를 방문해 세계최초 3나노 공정기술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 삼성측은 메모리반도체에 이어 시스템반도체에서도 2030년까지 세계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강조한 행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네패스, 아나패스, 램테크놀러지 등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 마감. - 日 수출규제관련주(국산화등) - 솔브레인, 고순도불산 대량 생산 능력 확보 소식에 일부 관련주 상승. ▷전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솔브레인이 최근 불산 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산업부는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우리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뤄 낸 첫번째 자립화 성과이며, 솔브레인이 고순도 불산 공장 시설을 증설해 생산물량을 확대함에 따라 불산 공급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밝힘. ▷한편, 올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으로 2조1,000억원을 편성해 대규모 투자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통해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도 확산할 것으로 알려짐. ▷이 같은 소식에 에스앤에스텍, 램테크놀러지, 켐트로스, 후성, 솔브레인 등 일부 日 수출규제관련주(국산화등)들이 상승 마감. - 마리화나(대마) - 美 일리노이주, 마리화나 합법화 첫날 매출 37억원 달성 소식에 상승. ▷언론에 따르면, 美 일리노이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 한지 하루만에 주 전역 매출 총액이 320만 달러(약 37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일리노이주 당국은 기호용 마리화나 매출규모가 2022년에는 2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한편, 일리노이주는 2014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했으며, 지난해 6월 미국 50개주 가운데 11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입법을 완료하고 새해 시작과 함께 법안을 발효했음. ▷이 같은 소식에 에이아이비트, 세미콘라이트 등 일부 마리화나(대마) 관련주가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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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우리의 무기는 우리다
출처: http://www.ddanzi.com/ddanziNews/567029332 중일 무역분쟁에서 얻는 교훈 - 우리의 무기는 우리다2019-07-15 18:01아홉친구추천36 비추천0 2012년 9월,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의 내국인 구매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곳을 일본령으로 선언하게 된다. 2010년부터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국은 이미 희토류 수출 금지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에 크게 반발하면서 전면적 반일 태세에 돌입했다. 대대적 반일 시위가 일어난 것이 이때다. 시작은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불매운동이었다. 반일 시위대는 길가던 일제 브랜드 자동차를 파손했고, 일식당의 유리창을 깨버렸다. 중국에서 시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공안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뭐든 깨부수고 다니던 당시의 시위를 문화대혁명의 홍위병에 많이들 비유하는데, 10대 청소년들의 과격 폭력 양상이 많이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9월 15일, 시안(西安)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토요타 자동차를 몰던 리지엔리는 시위대에 둘러싸여 차 밖으로 나왔다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시안의 규모에 비할 순 없지만 이런 반일 시위는 약 3달간 각지에서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의 일본 관광객 수는 2012년 7월, 8월에 20만 명 수준이었으나 9월부터 12만, 7만, 5만 명으로 달마다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일본의 대중 수출액은 2011년 1620억 달러 정도였지만 2012년 1440억, 2013년 1300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 기간 중국의 대일 수출액도 2012년 1884억에서 2013년 1808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 분쟁은 2014년 9월 해양협의가 시작되고 그 해 12월 양국 정상회담이 열린 후 비로소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 그 사이 일본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었고, 제조 공장을 동남아로 분산시키며 리스크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중국의 일본 관광객은 2016년 630만을 넘어 2012년 당시보다 5배 가량 증가했다. 대규모 반일 시위가 언제 있었냐는 듯 양국의 교류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우리가 일본과 무역 분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센카쿠 열도(조어도)를 둘러싼 중일 무역 분쟁이 어떤 함의를 줄 수 있을까?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목적 공통점으로 삼을 요소들을 정리해보자. 1) 국가 단위의 정치적 분쟁이, 경제 분야의 무역분쟁으로 이어졌다2) 양측 모두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3) 일방적 독점 요소(중국의 희토류)의 규제가 중요 변수로 작용했다4) 이 중요 변수는 장기적으로는 일본 산업의 다각화와 기술 발전을 이끌어냈다5) 안정되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을 끌었다6) 발단이 된 정치적 분쟁은 유야무야 되었다 아베 정권은 중일 무역분쟁의 과정과 결과를 잘 알고 있다. 국제 분쟁에서 파생되는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줄곧 정권에 정치적 이득이 되었다. 때문에 우리와의 무역분쟁 역시 참의원 선거용이거나 헌법 개정을 위한 내부 결집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곧 사그라들 소동’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국제 분쟁이 장기전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국 경제도 해를 입는다는 점을 일본은 이미 경험했다. 일본 스스로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국 한국이 일본산 소재 의존도를 줄이는 결과도 예측 범위 안에 있다. 기술 개발에 걸리는 시간만큼 타격은 커지겠지만 말이다. 따라서 일본이 뻘짓을 했다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이미 대차대조표 따져보고, 한국의 손해가 더 크다는 계산 아래 착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요하게 감안할 점은 중일 분쟁의 결론, 즉 승패가 나뉘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이번 무역 규제는 강제징용에 대한 민간 차원의 손해배상에 대해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며 시작되었다. 중일 분쟁의 결론을 참고하면,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하는’ 일본의 일방적 패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년을 끌든 2년을 끌든, 그 기간에 더 고통받는 쪽인 한국이 먼저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설사 미국에 의해 합의가 종용되더라도 일본이 강제징용을 인정하는 합의를 할 리는 없다. 결국 아베 정권의 의도는 성공한 셈이 된다. 한국의 과거사 문제 제기에 정면으로 맞서 자기 입장을 지켜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전히 댜오위다오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해 문제로 동남아국가들과 계속 마찰을 빚으면서도 물러설 기색이 없다. 하지만 댜오위다오 문제를 다시 꺼내려면 이전보다 더 강한 일본의 반발에 맞설 각오를 해야 한다.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든 양자간 합의로 종결된다면, 한국 정부는 일제시대와 연관된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 어려워진다. 일본에게 재차 강경책으로 맞서면 된다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이 ‘강한 일본’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은 여러 차례 있어 왔고, 총선 승리와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큰 그림 아래 이번 규제를 기획했다는 말도 있다. 다만 나는 선거나 헌법개정보다 과거사 문제에 맞서는 정치적 명분의 획득이 더 직접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을 때 추측되는 -기사화될 리 없는- 문제가 있다. 희토류는 대개 중국 남부 지역의 민간업체들에 의해 채굴됐는데, 당시 중국 당국은 희토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분명 지역 경제 위축 문제가 발생했겠으나 중국 특성상 묵살해버릴 수 있었다. 이후 시진핑은 권력을 자신에게 더욱 집중시키는 방법을 썼고, 그만큼 중국의 내부 불만은 더욱 커져왔다. 중국의 내부 갈등이 커지는 것까지 일본이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이후 중국의 정치 변화를 감안하면 이번 한일 무역분쟁으로 한국의 내부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중국 또는 일본과 같은 사회환경은 아니다. 당연히 차이점이 있고, 이것이 향후 한일 무역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제데모와 시민사회 공산당 치하의 중국에서 시위가 가능하다면, 나라가 망할 징조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그러라고 부추겼을 경우일 것이다. 중국의 반일 시위는 당연히 관제데모였고, 필요할 때 묵인했다가 언제든 치워버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규모 시위는 예상하기 어렵다. 촛불집회가 자주 있던 시절, 일본에서도 반아베 시위가 꽤 있었지만, 우리 입장에선 지극히 소수로밖에 보이질 않았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한국의 시위가 가지는 의미를 오해하게 만든다. 앞으로 반일 시위와 불매운동이 더 본격화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시민들의 의사로 받아들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에선 ‘정치적으로 부추겨진’ 또는 ‘일부 극렬 세력의’ 선동으로 오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반일 정서가 가져올 부작용, 일본 스스로의 손해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중일 분쟁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민간의 자발적 행위에 따른 응집력, 이것이 한일 무역분쟁의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다. 아베 정권 입장에서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예측불가능한 성격의 변수가 바로 한국 국민들의 반발이다. 한국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생산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생길지,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계산해봐야 하고, 혹시 대일 강경책을 썼다가 경제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커지지 않을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북한처럼 경제가 바닥권이면 블러핑이라도 세게 치겠지만 그러기엔 우리나라는 잃을 게 너무 많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속셈이 ‘강한 일본’의 재림이고, 과거사 문제든 전자산업이든 한국과 힘겨루기를 통해 한풀 꺾어놓을 생각이라면,우리 정부가 온건책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무역 규제가 문재인 정권의 지지기반 약화와 향후 정권 교체까지도 감안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아베 정권에겐 자한당 정권이 훨씬 수월한 파트너임은 분명하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일본이 바라지 않는 불리한 시나리오는, 이번 무역 규제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가 오히려 강해지는 경우다. 시민들의 비폭력적이고 합리적인 반일 행위가 더욱 거세져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일본에 맞서야 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정부도 대일 강경책에 착수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또한 민간의 정서는 문화의 형태로 전파되어, 욱일기와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더 확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민간에서 벌어지는 합리적 반일 행위의 선발주자는 이제 시작된 불매운동이다. 따라서 일본에 유리한 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매운동의 싹을 잘라버리는 편이 좋다. 그래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경제 흐름을 모르는 우매한 짓이며, 스스로 불이익을 자초한다고 혀를 찰 것이다. 한일 무역분쟁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한국인들이 이런 인식에 안주해야 일본 입장에선 변수가 줄어든다. 마이니치 신문의 사와다 가쓰미 기자는 7월 8일 칼럼에서 한국의 일제 불매운동이 실패의 역사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찾았다. 중앙일보에서 인터뷰한 이 기자의 말은 이렇다. Q : 과거 불매운동이 왜 실패했다고 보나.A: :“한국이 성숙한 시민사회라서 그렇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여러모로 성숙했다. 일부 정치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부추기는 화형식 등 불매운동은 성숙한 사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 이 말은 선의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국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담겨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일본이나 중국에선 대규모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경험하기 어렵다. 이들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킨 촛불집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진다. 어쩌면 ‘누군가는 촛불을 사서 나눠줬을 것 아닌가’라던 가카처럼, 촛불집회의 핵심이 시민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이해한다. 일본은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한일 무역분쟁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 내부에서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인 요소다. 그 정치인들과 신문사를 나열하지는 않겠다. 전우용 교수의 말처럼, 110년 전 매국단체 일진회가 했던 짓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문화의 힘은 곧 민주주의다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에 유명한 구절이 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강한 무력이나 풍요로운 물자가 원천이 되어 문화가 확산되던 시기가 있었다. 물리적인 교통과 운수가 가능해야만 지식과 정보의 교류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벽이 없어지고 오히려 정보가 넘쳐 흐르는 현대 사회에선, 소비하고 즐기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문화의 힘’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우리 문화가 인구가 많은 인도와 중국보다 더 확산력이 강하고 일본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주의 실현에 따른 ‘개인의 자발성’ 면에서 우리가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일본의 손해란,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반일 감정을 가지는 계기, 즉 반일 문화가 확산될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일본에 대해 원초적 반감을 가진 이전 세대에 비해, 현재 젊은 세대들은 일본과의 교류에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나 역시 이전에 비하면, 일본인들도 한류를 즐기는데, 굳이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역사 문제는 있지만 차차 해결해갈 수 있으리라는 안이한 낙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반일 감정이 유례없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인터넷과 SNS를 통한 여론 형성이 빠르고, 특히 젊은 층에서 매우 강한 응집력을 발휘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일 무역분쟁은 일본에 대한 우호 감정을 대폭 악화시키는, 수교 이래 최대의 자충수다. 민주주의가 발달해야 비로소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 정부나 기업의 거시적 정책이나 투자는 통계로 집계되어 유의미하게 다뤄지곤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이야말로 결국 진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문화의 힘’만이 소원이라는 백범의 말을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반일 의식은 생각보다 깊다. 그러나 자발성이 억압된 환경에서 그들의 행위는 현실적인 응집력, 소위 ‘문화의 힘’을 보여줄 수 없다. 결국 일시적 관제데모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역시 그러한 과거를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반일 시위나 불매운동, 새로이 불거진 반일 의식이 이전의 선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새삼 인식되는 사회 현상이 ‘문화의 힘’에 의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아베 정권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계량되지 않는 이 문화적 손해야말로 불가역적이 아니겠는가. 앞서 우리가 개인의 자발성에 있어 타국보다 나은 면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구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있다면 그건 ‘비합리성’이다. 여전히 우리에겐 억압과 차별의 비합리적 사회 구조가 존재한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도 근본주의적이고 인식과 폭력적인 언행을 찾기 쉽다. 우리의 민주주의 구현과 시민의식이 한중 무역분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비합리성은 이를 악화시킬 요소다. 자한당에서 정부의 대책과 불매운동에 내놓는 대응은 비합리적이다. 국가 이익과 국격을 자주 언급하는 이들이지만 사실 총선 1석이라도 건지고 싶은 이기심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일본 출신 연예인을 보이콧하자는 주장도 그렇다. 정책으로 정부를 평가하듯이 사람은 행실로 평가되어야 하며, 국적이나 성별, 피부색 등으로 차별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비합리적인 가짜 뉴스와 편가르기가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현실은 그렇지만, 나는 시민들이 가진 합리적 판단이 결국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고 묻는다면 다소 감성적으로,어쩌면 비합리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년 전의 경험이 그런 믿음과 자신감을 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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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사드 배치 적절합니까?
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실마리만 주고,정부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서 북한 제제를 순조롭게 하고,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뇨.우리가 얼마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데요.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IT 기기들에 들어가는 많은 희토류도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볼 때,미국 대선에서 클린턴 VS 트럼프에서,현 민주당이 북한 제제와 관련하여 남한에서 성공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광고하여 클린턴의 지지도를 올리고자 하는,오바마 행정부의 꼼수인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막상 클린턴이 당선되고 나면,달라질 지도 모르죠..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어느 나라에도 종속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강대국들 틈 사이에서,중립국으로 서야지,어떤 특정 국가의 비호에 서는 순간우리의 이점이 사라지고 불이익이 커진다고 봐요. 아마도 친미, 친일의 현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게 아닌가 싶네요.박근혜가 시진핑의 군사 퍼레이드 참석한 것도,일단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수였는지,아니면 오락가락하는 것인지..시진핑 입장에서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지금은 미국이 아닌 중국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종작성일
2016-07-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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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능외교의 산물, 개성공단 잔류인원 철수조치와 이명박의 원죄
무능외교의 산물, 개성공단 잔류인원 철수조치와 이명박의 원죄 [권종상님 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잔류 인원을 모두 철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가 갖는 의미는 여러가지겠지만, 일단 정부는 '자국민 신변보호'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성공단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 조치는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와 상응한 것이어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에 만들어 놓았던 연착륙 통일의 기틀을 이명박 정권이 완전히 거덜내고, 이것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 확인 사살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4월 첫날에 시애틀을 찾아와 동포사회 간담회를 가진 정동영 장관은 이날 강연을 통해 개성공단이야말로 평화 유지의 바로미터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만, 그 말을 들은지 한 달도 채 안돼서 남북간의 문제는 너무 드라마틱하게 흘러가 버렸고, 비록 최고 위험수위를 어떻게 비껴가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일촉즉발의 위기는 언제나처럼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잔류인원 철수는 그 위기의 상존을 더욱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되겠지요.
개성공단이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제 통일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은 개성공단이 경제적 가치 외에도 적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중 하나는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공단 때문에 불가능해지면서 적어도 전선을 15km 정도 뒤로 물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성과 서울의 거리는 겨우 58 km 이고, 북이 전격전을 하려면 전선 최단거리가 겨우 40km여서 거의 막을 방법이 없지만, 전선을 물림으로서 적어도 한국이 방어할 방법을 찾을 수는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밖에도 남북 상호간의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 대신 중소기업이 약진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개성공단의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전쟁의 조기경보 기능을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 밖에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개성공단으로 만들어지는 이윤이 북한 핵을 만들어내는 자금으로 간접 사용되지 않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 같은 기간에만도, 북한은 중국과 광물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16억달러였습니다. 개성공단이 벌은 8천만달러의 20배의 수준이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북한 방문시 가장 관심을 보였던 부문도 북한의 광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마트폰의 액정화면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류 등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 이윤을 바라고만 만들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씨는 "개성공단에 대해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는데, 겨우 하루이틀 후면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고 계속 이어졌던 독수리 훈련이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북이 이른바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판하는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에 대화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화 요청을 먼저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이건 정말 박근혜 정부가 외교 부문에 있어서 완전 바보거나, 혹은 처음부터 대화를 하지 않을 생각으로 시점을 이렇게 잡은 거라고밖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고, 앞으로도 남북 관계는 이명박때 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암울함만이 느껴집니다.
북한의 경우, 이미 중국에 대한 노동력 수출이 개성공단을 통해 지원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남쪽과의 마지막 협력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의 상징적 의미를 더 강조한 면이 있는데 - 게다가 과거와 같은 벌목 일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나 경공업 등에 중국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자 보다 첨단 사업 쪽으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북한은 외화와 외부지원이 아쉬워 개성공단을 철수못할 것'이라는 식의 자존심 건드리는 멘트만 날려 왔으니, 결국 파국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겁니다. 북은 현실적으로도 더 이상 이야기가 불가능한 남한을 파트너로 삼는 대신, 개성공단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찾아 왔고, 그 해답을 중국에서 얻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가지로 이번 정부 조치를 통해 외교력의 부재 혹은 무능력을 재삼 확인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개성공단들이 생겨났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통일비용이고 기회비용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에 무시했던 것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명박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도 이번에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가자서작성일
2013-04-2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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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국은 필연적으로 망한다-5 경제
GDP의 꼼수GDP, 청일전쟁때 청나라 gdp가 일본보다 높았습니다. 그당시 북양군해군톤수도 일본보다 큽니다. 근데 왜 당할가요? 현재 중국의 GDP 세계2위 입니다. 아주 마치 80년대말 일본 같네요? 허나 그때 일본처럼 강한 공업과 과학 문화 등 실력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당시 소련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세계에서 호들갑일가요?주식게임을 하는 분들 아시겟죠? 높게 띄워야 더 많이 잡아먹을수 있습니다.솔로스의 말이 잇죠: 모든 실수는 편견에서 나온다. 중국이 국가실력과 경제에 대한 편견은 GDP입니다. 독재국일수록 현명한 정책이 나오기 힘든, 소수인에 의한 정책이 나오며, 그러한 정책은 허점이 허다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중국이 행해온것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정권은 필연적으로 소수집단에 의한 편견을 가지게 되고 국가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중국 GDP중 토목공정이 80%를 차지합니다. (이러고도 이게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은 소경.)GDP공정:중국의 행정실적 평가기준은 각지방의 GDP입니다. GDP업적에 따라 당내의 권력순위가 결정되며, 관직상승은 GDP상승에 비례합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보니깐요. GDP를 가장 빨리 늘이는 방법. 여러분들도 아시다싶이 바로 토목공정 즉...집짓기 땅파기 다리놓기 길딱기 이런짓입니다. 과학기술 고부가가치산업을 하면 GDP가 더 높지 않겟냐 그러는분들 있겠죠? 그러한 산업을 할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특히 중국같은 독재교육시스템과 부패한계급시스템에서 인재발탁이 나오기 힘들고 여러가지 국제적인 기술력제재 등으로 그러한 산업하기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관리의 임기는 제한적입니다. 임기내에 실적이 나오지 못하고 다음기 관리한테만 좋은짓 해준격이 됩니다. 그래서 고부가산업보다는 토목공정을 합니다. 이게 일부분들이 중국에 와 보고 와~ 층집높고 으리으리 하다~ 와~ 광장~와~다리~ 와 고속열차~ 와~ 발전햇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죠. 농촌지역 역시 이짓합니다. 수입이 없는 농민들에게 은행빚을 지워주고 집을 짓게 하죠. 정부 역시 빚을 집니다. 은행한테서. 이러한 빚이 바로, 중국정부가 4만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결과입니다. 그만큼 많은 화페를 찍으면, 결과는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에 이어지죠? 아직은 부동산에 묶여있어서 그나마 이정돈데, 부동산이 둔화되면 그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면 지옥이 됩니다.ㅎㅎ (이글보면 왜 이명박이 사대강사업 했는지 아실겁니다.)2012년 중국경제붕괴점:왜 경제학계든 어디든 2012년을 중국붕괴원년이라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물론 경제만 붕괴됩니다.)1- 무역 파산. 인민페의 달러대 가치상승이 현재 중국의 수출이익을 3%이하로 내려놓았습니다. 3%이하면 중국내 생산업 전체가 적자를 내게 됩니다. (원자재 노동력 세금 은행대출 등) (물론 중국정부의 수출장려정책으로 세금반환 등으로 3%를 유지한다는 얘기지, 그치않고는 10%이하면 파산입니다.) 달러대 환율은 계속 상승합니다. 1달러 5위안까지 갈겁니다. 현재는 1달러 6.2~6.3입니다.2-지방정부 파산. GDP공정으로 지방정부는 은행빚을 엄청 많이 진 상태입니다. 그 빚의 원금을 갚기는 커녕, 이자 갚기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012년인 중국정부교체기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 채무기한이 완려되는 시점이고, 최저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4만억 투자로 시장의 화폐량이 과도한 상태에 대비해 은행은 저축금리를 낮출수가 없습니다. 낮출수 없다는건, 채무의 이자 역시 낮춰질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지방정부는 필연적인 파산에로 이어지는데요? 전례가 없던 사례가 아닙니다.20여년전(30년전인가?) 그때는 지방정부가 땅사용권을 팔수가 없던 시절이였고, 그당시 공무원은 월급 절반밖에 받지 못했고, 그 빚을 중앙정부가 국고권을 발행하는식으로 막았습니다. 그 결과 물가상승, 취업하락, 휘청거리게 되니, 베트남침략을 발동한거죠. ㅎㅎ. 이런거 보면 일제랑 다를게 없음.3-부동산버블.현재 상황의 엄중한 정도는 그당시보다 훨씬 엄중하죠. 인류역사상 이정도의 부동산거품은 없었죠. (어느정도냐고? 중국인이 먹지않고 쓰지않고 350년 일해야 집한채 삽니다.) 중국도시인들이 살고있는 으리으리한 집들, 거의 전부 빚입니다. 정부의 빚, 회사의빚, 개인의 빚. 이어지는 문제는 집세의 폭등, 소비재, 생필품 등 연달아 폭등. 북경에서 일하는 청년층, 월급수준은 2~3천입니다(중등). 북경 교외의 원룸 2천위안/월 입니다. 물가 서울과 비슷합니다. 같은 가격이라해도 퀄리티는 한국보다 후집니다. 합숙을 해도 돈이 얼마 남지 않죠. 그결과는, 소비를 못하게 됩니다. 소비를 못하게 되니 회사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회사들이 힘드니 월급이 적고, 월급이 적으니 더더욱 소비를 못하는 악순환이 됩니다.북경얘기만 한다고? 그럼 연변얘기합시다. 연변은 한국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덕에 수입의 평균치가 상당히 높죠. 길림성 타지역의 2~3배입니다. 집값은 대충 20~50만위안입니다.(25~30한국평수) 이걸 사려면 아주 잘버는 사람이 20년 벌어야 하죠.중국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릅니다. 왜? 다른데 투자할만한게 없으니깐요~주식시장, 구려도 엄청 구리죠. 그래도 주식에 투자합니다. 왜? 다른데 투자할만한게 없으니깐요~이정도로 산업이 낙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투자할데가 없을정도로.부동산버블이 터지면, 중국은 무너집니다. 강한 공업실력이 일본도 무너지는데, 중국은 더하죠. 중국정부도 알아요. 알지만 어쩔수 없는거에요. GDP에 납치된거죠. 글로벌금융가들의 꼼수에 목이 매여진거죠. 탈주하려고 해도 못한답니다.4-취업난.말할거 없죠. 오죽하면 조선족들이 한국욕하면서 한국가 일하고 한국인 싫어하면서도 한국기업에 기여들어각겠어요? ㅎㅎ일자리가 하도 없으니까.5-금융.금융은 뭐 말한것도 없이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력이 결정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죠. 달러를 교역화페로 미국이 잡고 있는한, 중국은 끌려가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세계왕따 빨갱이정권이 금융권에 도전해서 이러한 판도를 바꾼다는건 아예 불가능하고. 중국의 관리들, 개인자산 외국은행에 많이 묻어둡니다. 그것땜에 외국자본세력과 국가적으로 협상할때 항상 양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 결과 항상 외세에 밀리고 외국자본에게 이득이 가는 협상결과가 나오죠. 이건 그냥 세부사항이고.부패한 시스템과 세습(지방정권도 세습입니다. 남경시위서기 아들이 또 남경시위서기 이런식), 이러한 시스템에서 인재가 못나오죠. 뭐 당간부 자식들 옥스퍼드에랑 유학 많이 보내요.(붜시라이 아들처럼. 허나 이들이 가서 제대로 배우나요? 안배우죠. 가서 포르쉐 몰고 다니고, 돈뿌리고 다니고 그래요.) 이러한 넘들이 또 국가권력과 국영기업 등을 장악합니다. 그 결과는 무능하고 부패해집니다. 그 결과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전부 밀린다는 얘기죠.금융의 게임룰은 억지로 배울수 있는게 아닌, 특정인맥에서의 사도시스템으로 물려져 내려왓고 오직 그런식으로만 전수가 가능합니다. (상세한건 로스첼드가 거나 모건스탄리 록펠러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일본과 한국, 홍콩 싱가폴 이런 나라들도 그 게임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격고 뭐고 그런거고, 흔히들 금융고수가 없다 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시스템으로 타세력에게 전수가 되지 못하는 등. 이건 넘사벽입니다. 한국 일본 등은 그나마 미국진영에 속하기에 완전 죽여버리지는 않지만, 중국이라 러시아 같은 나라는 한번 털리면 모가지가 날아가죠.중국의 금융시스템 봉페적인것으로 외세에 대항하려 하지만, 많이 풀려진 상태고 더더욱 풀려져가고 잇습니다. 작년부터는 골드먼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입출할수 잇게 되어있고, 나스닥도 중국증시에 진입할수 있게 되엇죠. (그걸 안 열러주면 항공모함을 황해에 갖다 대고, 달러대 환율을 6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그럼 파산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어쩔수없이 이러한 양보를 하게 되죠.)6-달러달러는 치트엔징이죠. 이건 게임오버입니다. 미국은 그냥 앉아서 달러만 찍어대면 살아가요. 달러가 부실하다고? 아무리 부실해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국채를 사들입니다. 왜? 미국은 망하지 않으니깐요. 미국이 망하면 세계가 망하니깐요. 중국은 노동력착취 자원낭비 환경오염의 대가로, 미국에 연가의 질좋은 제품을 수출합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종이를 지불하죠. 그 종이는 중국의 국고에 계속 쌓입니다. 그결과, 인민페는 대외로 가치상승하고 대내로 가치하락을 하게 됩니다. 달러는 석유에 비례하죠. 석유고갈나면? 탄소방출양에 비례하든 황금에 비례하든 뭔 상관입니까? 미국의 달러지위는 흔들수가 없죠. 때문에 중국은 화페에서도 절대적인 피동권에 처해잇습니다.7-경제적식민지화1-농업: 미국에서 공짜로 유전자콩종자를 선물드립합니다. 그걸 가져다 심은 농민들은 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국각지에 유전자콩이 심겨지면서 토종콩은 멸종합니다. 허나 유전자종자는 2세대부터 산량이 줄고 새로운 벌레가 생겨나는 등 약점이 잇죠. 그래서 또 새로운 벌레약을 사야 합니다. 미국한테서 말이죠(monsanto같은 회사). 드리고 고산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종자도 사야 합니다. 그 결과 종자에서 미국에 의뢰하게 되지요. 감자, 옥수수 전부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벼도 그렇고. 자체로 유전자기술 개발? 못합니다. 그건 특허적으로나 기술력이나 미국등이 절대적인 독점입니다. (몬산토같은 경우 동인도회사가 금융자본-월가와 산업자본-몬산토 이런식으로 분리된 결과로 역사적근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국제적으로 어케 몬산토같은 산업자본과 대항? 안되죠. 산업자본의 일개인 MS사, 빌게이츠가 오면 국가주석이 마중나갑니다. 골드먼의 일개 부총재급이 와도 국가원수가 나가 마중합니다. (다들 음모론이요 뭐고 하는데, 님들이 쉬지 못하고 일하는 이유가 이들의 존재입니다. 그사람들을 인류라 볼게 아니라 신이라 보시면 되죠. 이건 별개 얘기고.) 2-생산자자원: 농업에 사용하는 칼륨, 카내다가 절대적독점입니다. (카내다화교가 칼륨광산을 중국정부에 싸게 팔려다가 중국정부가 니같은 개인과는 거래안한다고 무시했죠, 그래서 그 광산이 미국회사한테 더높은 가격에 팔렷죠. 이러한 실수를 국가적으로 부단히 하는 이유가 바로 제도부패로 인한 인재결여와 부실한 정부에 인한것이죠. 이러한 사례가 수없이 많아요. 오죽하면 중국이 뭘 사려고 하면 그게 가격이 폭등하겟어요? 동네북 호구니까...) 공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철광, 철광이야 어데나 다 잇고 모래처럼 많아요. 근데 왜 철광으로 중국이 제약될가요? 철광의 교역과 운송은 글로벌자본이 컨트롤하고 잇어요. 교역수수료, 환율, 운수비용 등을 조절하면 철광의 거래가가 바로 조절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일개 나라인 중국이 피동에 처하게 되죠. 한국은 포항강철이 정책적으로 독점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협상하구요, 일본은 산업연맹이 대신 협상하는데. 그 룰을 잘알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은 서방진영에 속하기에 협상에서 [우리]가 되는거구요. 주주이기도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니라는거죠. 얘네는 봉이죠.ㅎㅎ희토류자원 뭐비슷한 경우죠. 기타 여러가지 자원, 석유, 천연가스 등. 비슷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원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중국인구가 많아서 자원소비가 많은게 아닙니다.중국의 자원소비 다수는 생산에 투입돼요. 전기도 그렇고. 민용천연가스 민용석유 민용전기 이런건 총 소모양에서 30%도 못차지한답니다. 가난한 백성이 뭘 많이 해먹는다고.ㅋㅋ 미국인 한사람이 중국인 50명이 소모하는 에네르기를 써요.중국의 자원소모는 대량샌산과 gdp토목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gdp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자원을 소모하는것이지요.3- 기술력/특허이건 네번째 게시물에서 재가 설명했지요.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설비든, 소프트웨어든 특허든 뭐든 외국이 컨트롤하고 잇다는거. 그냥 아주 세부적인 타이어도 99% 외국자본이 컨트롤합니다. (자랑스럽게도 이중에 금호타이어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잇더라구요) 이러한 사례가 하도 많아 가지고. 중국에 어느 하나 자체로 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남의거 가져다 대신 조립해주고 월급 받아먹는식이죠.자원낭비,환경오염,노동력착취, 이거로 돈을 벌어온 왕서방이죠. 그렇가도 남들처럼 고신과학산업으로 갈 성격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다 안되는 왕서방이죠. 왕서방 웅장합니다. 허나 그게 다 비게라는거죠. 근육이 아닙니다.누가 이쑤시개만 만들어도 경제성장을 할수 있는 나라다 하는데... 공산국가들이 보리와 쌀로 자본국가들의 계산기를 사들이던 소련시절이 생각나네요. 인구로 따지면, 중국 말고, 동남아나라들 아프리카 인도 다 합치면 그 인구는 중국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쓰시개를 그들은 안쓰는줄 아시나요? 그거로 경제가 성장한다는건, 그냥 농경사회에 머물러도 경제성장할거라 생각하는 사유입니다. 개인의 시각으로 이쑤시개 팔아서 돈벌려는 아이디어로 뭐 벌수 있을수도 있겟지만. 그게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꼼수이에요. 생필품으로 경제가 성장못합니다. 경제성장은 과학기술진보와 사회제도진보로 인류생산력이 더욱 해방되는것으로 생겨나는거지. 현존단계의 소비만 증가해서 되는게 아니죠. 소비증가로 생산만 하는 경우, 과거 2차대전전의 경제공황으로 이어지고. 과량생산한 돼지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이 발생하죠. 이정도면 이해하리라 믿습니다.경제발전동력의 고갈내수소비, 수출, 국가투자. 3가지로 80년대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중국입니다. 이 세가지길 현재 전부 막혔습니다. 뭐 태양에네르기요 그런거로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거라고 하는 중국의 사유와 그걸 기대하는 일부 사람들, ㅎㅎ. 태양에네르기 이미 과량생산으로 둔화된지도 몇년됩니다. 경제의 근본은 국민소질의 제고와 사회생산력의 제고지. 내가 지금당장 많이 만들어서 성장하는게 아닙니다. 많이 만들어도 소비를 하지 못하는 환경, 중국 혼자서 태양에네르기재료 세계전체수요량의 6배를 생산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잉이 아니고 뭐겟어요? 문제는 것도 막혔어요.중국이 바로 망하는건 아닙니다. 대충 10~20년 걸리겟지만. 망해가는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올해가 붕괴원년이라 봅니다. 그리고 망한다 해도 땅이 사라지는건 아니고, 이정권과 이사회가 사라지고 장기간의 진통을 격은뒤 점차점차 이성적이고 그냥 평범한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나라가 될거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중국이 망하고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연방제를 하면 이나라의 발전성이 현재보다 훨씬 강할거고 그결과는 어쩌면 무서울수도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거지만, 미국이 중국을 어느정도 살려두는 이유는, 뼈빠지게 일하고 파업할줄도 시위할줄도 모르고 원하고 분통하면 자살이나 하는 그러한 방대한 노동력이 필요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 세계의 발전은 세계공장이 필요하고 세계공장은 방대한 노예가 필요하죠. 하인이 없이 양반이 편하게 살수가 없듯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 역시 그러하다고 봅니다. 서열이 다 있죠.타 게시글에서 계속 연재하겟지만, 왜 중국이 분열되고 만주가 떨어져나가는지를 서술할게요.--근데 글 쓰는게 일에 꽤나 지장되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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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통일이 되야 하는 이유 귀요미 아놀드 형님! 일본이 독도를 그렇게 탐내는 이유는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미래자원 때문. 얼음형태의 고체인데 불이 붙어서 석유자원 고갈 시 대체재로 쓰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도보다 더 많은 지하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죠.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해서 지하자원의 개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그 중에 단연 으뜸은 희토류!!!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영토분쟁을 벌이던 중 중국이 "이제 양아치 쪽발이들에게는 희토류 안준다"라고 발표하자 일본이 "혼또니 스미마셍~"으로 백기를 들게 됩니다. 네. 그런 소중한 자원인 희토류가 북한에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고 그 규모는 전 세계 2위!!!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영토도 넓어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당연히 내수시장도 좋아지겠지요. 소득격차는 시간이 해결해 줄테고 통일 시 영토규모로는 영국정도가 됩니다. 사실 제일 기대하는 부분이 이거죠. 통일이 되면 유럽에서 일본까지 철도가 개설되고 러시아에서 가스와 송유관을 다이렉트로 끌어올 수 있고 당연히 우리 나라는 서민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철도를 연결하면 우리는 유럽까지 철도횡단을 할 수 있고 물류비가 줄어들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비용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 될 것이다. 허나 지금의 국방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33조, 북한은 1조, 순식간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몇조원의 국방비는 절약이 될테고 특히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국방비를 포함한 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 왜냐하면 통일비용은 단기간의 비용투입이지만 분단비용은 매 년 발생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죠.네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규모가 더 크다!!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통일비용보다는 경제적 편익이 1경을 넘으니 우리에게는 여러모로 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우리의 GDP는 세계 7위가 될 것이다. 그게 7위는 아니어도 분명 지하자원 개발과 물류중심지가 되면서 많은 편익이 발생될거라는 기대감에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북한이라면 반공사상으로 무조건 안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통일이 가져다 주는 경제수익을 생각한다면 강대국에 휘둘리는 지금의 대한민국보다는 조금 더 주도적인 나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보다도 북한을 이용해 먹는 불순한 극보수세력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친일파 잔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수다] 혹시 비철금속이나 희토류 업계에 종사하시는분 계실까요? 알루미늄 빌렛 생산하는 업체에서알루미늄 인고트(궤)를 보세창고에서 수입, 국내 공장이나 거래처로 출고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다니던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와서 알루미늄 인고트 사업을 해볼까 했었는데함께 일하던 중국인 친구가 중국 내 꿘시가 있어 (마그네슘 판재, 몰리브덴) 이쪽으로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해보려 합니다.그러네 문제는 하던게 알루미늄이어서마그네슘 판재나 몰리브덴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잡겠네요.주변 지인들도 아는 분들이 마땅치 않고, 당연하지만 기존 판매하시던 분들도 잘안알려주시구요.. 일단 가격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중국 마그네슘 공장 회장님 따님분을 저희 회사 임원으로 등재시킬거거든요.. 이 따님분이 한국 수출에 관심이 많아서.아버지가 딸 사업을 지원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은 필요충분하다고 봅니다)마그네슘 판재, 몰리브덴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이나 아는 지인 소개시켜 주실분 찾습니다.필요시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생각도 있습니다.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지만 잘 알려만 주신다면 땅끝마을이라도 갈 용의가 있습니다.연락처 010 2618 7504 입니다.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유·수다] pm2.5의 습격 원문: http://www.godemn.com/xe/free_board/204334 ---------------------------------------------------------------------------------------------------------# 급증하는 산모들의 조산, 유산의 원인 초미세먼지(PM2.5). # 초미세먼지는 백혈구 속의 DNA 파괴하여 알츠하이머,파킨슨병등 심각한병을 야기시킴.또한 세로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우울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초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발 스모그.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내륙,상하이,산둥반도 지역의 스모그가 한국으로 날아온다.특히나 칭다오는 미국기준(AQI)470. 우리나라기준 454의 높은수치. 이는 국내 연간 미세먼지농도(50)의 9배가 넘는 수치다. #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원인들(이부분은 물타기나 개소리가 조금씩 있어서 참고로만 간단히) 아래는 방송마지막에 나온 내래이션인데 공감되서 그대로 적어봅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질을 개선하는일이 우리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우리는 지구를 거꾸로 돌릴수 없습니다.지구를 거꾸로 돌리지 않는한 편서풍을 타고 날아가는 PM2.5를 막을 수 없습니다.중국과의 적극적인 환경 협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밥은 일주일 정도 먹지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공기는 십분만 마시지않아도 죽습니다.pm 2.5에 관한 더욱 높은 관심이 절실합니다. ========================================================================== 아직도 황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그냥 미세먼지도 아닙니다.PM2.5의 "초"미세먼지 입니다.독스모그. 광화학독스모그도 옳은 말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거갖고 1월경부터 외교적으로 피터지게 싸웠습니다. 중국이 희토류갖고 협박해서 일본은 아베 말따나마"어리석은 한국"과는 달리 새 희토류수입처도 개발해냈습니다.(베트남이었던걸로 기억함.)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 이야기가 퍼지지 않습니다.많은분들이 알고계셔야 하고, 나갈때 "방진마스크 착용"은 거의 필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듯 한국은 아직 pm2.5측정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이트도 일본사이트를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http://www3.nhk.or.jp/news/taiki/http://pm25.jp/ 10년간 써온 "구름이" 아이디 쓰다가 일에 치여 지우고,바로서라 대한민국으로 아이디 팟다가 일에 치여 다시 지우고,정신차려 한국으로 다시 아이디 팝니다. 이거 각 게시판으로 다 복사해주세요. 적어도 우리국민건강문제를 정부가 너무 방치하는거 같아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네요. 안하면 또 겸연쩍게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에서 그치지 않고 매주 질릴때까지, 아이디짤릴때까지 돌릴겁니다. 나도 어디 알바였으면 좋겠는데, 참 갑갑하네요. 일에 치여서 아이디 갖고있으면 쓰게 되니깐 지우고 또지우고 또지우고... 나만알고있는게 죄스러워 전파합니다.
[자유·수다] 또 하나의 자원, 그린란드를 공략하라 우리나라는 미래자원이 참 부족하다.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북국권에 석유, 가스, 희토류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엄청난 것으로 평가되고, 선진국들과 개발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李대통령이 북극해 진출을 위해 북극항로개척을 위한 해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북극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성과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는 큰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북극권의 개발로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에서 자원 대국으로의 변모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린란드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리길~ 그린란드 : 그린란드(Greenland)는 덴마크어로 그뢴랜(Grønland)이라고 불리며 지리적으로는 북아메리카 북쪽에 포함되어 있지만 덴마크령에 속했었지만, 2009년 6월 21일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국방이나 외교적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덴마크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그린란드의 지하자원을 사용하는 권리와 사법권, 경찰권 등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린란드 국기 난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인줄 알았더니 독립국가였네
[엽기유머] 희토류발견 충북 충주시와 강원 홍천군에서 우리나라가 최소 30년, 최대 5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희토류’ 광맥이 발견됐다. 이를 개발하면 전량 수입(연간 3000t 규모)에 의존하는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어 세계 생산량의 97%를 독점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장호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27일 대전 대덕단지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충주와 홍천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희토류가 0.6∼0.65% 섞인 2360만 t 규모의 광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광맥에서 사용 가능한 희토류는 14만7500t 정도다. 장 원장은 “국내에서 한 해 3000t 규모의 희토류를 수입하고 있다”며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최소 30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이 매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