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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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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5년전 무상급식 논란
약 15년전.. 대한민국은 무상급식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는 도시락 세대였지만, 도시락에서 유료 급식으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될 때 즈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법안을 통해서, 무상급식이 합법화 됩니다. 당시 헌재 재판관도 ‘무상급식 = 교육의 한가지’ 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무상급식 하면 수주원의 돈이 든다며, ‘세금을 들여’ 반대하는 홍보를 합니다. 하위 50%~80%에 대해 선별적으로만 지원하자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상급식 어린이 vs 무상급식 어린이 갈라쳐서 싸움 붙이겠다는 뜻이었죠. 어린이들의 감수성은 매우 예민한데, “친구들은 돈내고 급식 먹는데, 우리집은 왜 무상급식이야?” 라면서 갈라쳐서 혐오론을 확산시키려고 하였죠. 심지어, 삭발식까지 감행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진짜 부모라면, 본인 입에 밥 한숟갈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들 입에 한숟갈 들어가는게 더 배부를 지경인데, ‘세금 들여’ 어버이 연합인가? 돈 줘서 선동까지 해댑니다. 값비싼 세금 들여, 무상급식 반대 홍보하죠. 아니. 절반만 무상급식 해서 열심히 세금들여 갈라치기 합니다. 당시 짱공에서도, 무상급식 찬반이 뜨거웠어요. 돈 없으면 무상급식으로 먹으면 된다는 파와 감수성 예민한 애들한테 무상급식 신청하게 하는게 되냐는 파와, ‘이건희 손자’ 도 무상급식 줘야 하느냐? 며 반대파 등등…ㅎㅎ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ㅎㅎ 당시 짱공의 여론은, ‘이건희'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내는데, 세금 내는 만큼 당연히 손자도 혜택을 받는게 옳다 라고 결론이 났었던거 같씁니다. 결국,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상급식 찬반을 주민투표에 붙입니다. 결과는…??? 시장직까지 걸었던 오세훈, 결국 약속대로 시장에서 사퇴합니다. 서울 시민의 승리였어요. 이후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급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때 나왔던 급식이라고 합니다 수육에, 돼지고기김치찌개에, 잡채 등등..ㅋ 보셔요. 아이들이 맛있게 급식 먹는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 않나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만큼은, 이건희 손자도, 가난한 아이도 모두 평등한 밥 한숟갈입니다. (부잣집은 자제분, 가난한집은 어린이라고 오세훈은 명언을 남겼죠) 하지만 반대도 많았어요. 홍 뭐시기 하는 도지사는,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폐지까지 했어요. 하지만 성남시는 시장이 급식환경까지 현장점검 하면서, 급식에 진심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급식이라고 하면, 전세계가 극찬합니다. 하지만…. 씁쓸하지만, 서울시민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당시, 40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오세훈을 선택했습니다. 무상급식이란 혜택을 못본 세대는 오세훈을 버렸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본 30대 이하는 오세훈을 선택했고요, 당시 초중고 아이를 키웠던 현재의 50대 이상도 모두 5세훈을 선택했습니다. 싯팔 이제 서울시는 무상급식 끊어야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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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BTS·임영웅·스키즈·이찬원..9월 빛낸 K-MUSIC 스타는?
[스타뉴스 | 문완식 기자] 여름의 끝 무렵, 계절의 전환기를 장식할 K-MUSIC 주역은 누가 될까. 글로벌 스탠더드 K팝 차트 'KM차트(케이엠차트)'는 오는 24일까지 2025년 9월 K-MUSIC 선호도 조사(6부문)를 실시한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K-MUSIC(음원), ARTIST(아티스트), HOT CHOICE(인기상) 남·여, ROOKIE(신인상) 남·여 등 총 6개 부문에 걸쳐 대중성과 화제성을 겸비한 후보가 대거 노미네이트됐다. K-MUSIC 부문 후보에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Beautiful Strangers(뷰티풀 스트레인저스)'를 비롯해 블랙핑크의 '뛰어(JUMP)', 에스파의 'Dirty Work(더티 워크)', 임영웅의 '순간을 영원처럼'·'온기', 프로미스나인의 'LIKE YOU BETTER(라이크 유 배터)', 올데이 프로젝트의 'FAMOUS(페이머스)', 우즈의 'Drowning(드라우닝)' 등 다채로운 장르의 50곡이 포진했다. K-MUSIC ARTIST 부문 역시 후보 면면이 화려하다. 뷔(방탄소년단), 스트레이 키즈, 에스파, 이찬원, 올데이 프로젝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영탁, 더보이즈, 엔시티 드림, 보이넥스트도어, 르세라핌 등 총 30명(팀)이 이름을 올렸다. 대중의 체감 인기도를 반영하는 HOT CHOICE 남성 부문에서는 이찬원, 임영웅, RM·뷔·진·지민·정국·제이홉(방탄소년단), 장민호, 강다니엘, 엔싸인, 엔시티 127, 에이티즈, 플레이브, 몬스타엑스, 세븐틴 등 30명(팀), 여성 부문에서는 드림캐쳐, 화사(마마무), 에스파, 아이들, 엑신, 아이브, 있지, 엔믹스, 오마이걸 등 30명(팀)이 지명됐다. ROOKIE 부문 후보도 치열하다. 남성 부문에서는 아홉(AHOF), 클로즈 유어 아이즈(CLOSE YOUR EYES), 아이딧(IDID), 누에라(NouerA), 넥스지(NEXZ), 나우즈(NOWZ), 뉴비트(NEWBEAT), 아이덴티티(idntt), 에이엠피(AxMxP), 코르티스(CORTIS) 등 10명(팀)이, 여성 부문에서는 유니스(UNIS), 하츠투하츠(Hearts2Hearts), 베이비몬스터(BABYMONSTER), 세이마이네임(SAY MY NAME), 이프아이(ifeye), 코스모시(cosmosy), 앳하트(AtHeart), 베이비 돈 크라이(Baby DONT Cry), 아이아이아이(iii) 등 10명(팀)이 최고 신인 자리를 두고 맞붙는다. KM차트 9월 선호도 조사 투표는 애플리케이션 '마이원픽'과 '아이돌챔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두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뤄진 득표는 각각 50% 비중으로 합산 집계된다. 선호도 조사가 종료되면 득표 집계 결과와 함께 심사위원단 심사 평가, KM차트 데이터 점수 등 객관적 지표를 아울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KM차트는 매달 K-MUSIC의 6개 부문을 집계, 조사하며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차트 순위와 조사 방식은 KM차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3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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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10주년 AAA 2025' 6개 부문 인기상은 누구?..오늘(9일) 사전 투표 시작!
[스타뉴스 | 문완식 기자] '10주년 AAA 2025' 인기 투표 사전 투표가 시작된다. 글로벌 NO.1 시상식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Asia Artist Awards, AAA)는 오는 12월 6일 가오슝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이준호와 장원영이 MC를 맡아 '10주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5'를 진행한다. 이어 7일에는 스페셜 공연으로 스타디움을 달굴 페스타 'ACON 2025'가 이준영, i-dle (아이들) 슈화, 크래비티 앨런, 키키 수이의 진행 속에 펼쳐진다. 사전 투표는 9월 9일 오후 3시(한국 시간)부터 9월 1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스타폴(STARPOLL) 앱에서 진행된다. 각 부분 상위 30팀이 예선에 진출한다. 예선 투표와 결선 투표는 아이돌 챔프에서 진행된다. 예선 투표는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부문별 10팀이 결선에 진출한다. 투표 결과는 결선에 30% 반영된다. 결선 투표는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 진행되며 70%가 반영된다. 예선 30%와 결선 70%를 합산해 최종 '10주년 AAA 2025' 인기상 수상자가 결정된다.스타뉴스가 주최하고 AAA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박준철)와 모티브(MOTIVE, 대표 조현우), 디쇼(D-SOW)가 주관하는 '10주년 AAA 2025'는 배우 부문에 강유석, 김유정, 문소리, 박보검, 박윤호, 사토 타케루, 아이유, 엄지원, 이이경, 이준영, 이준혁, 이준호, 임윤아, 차주영, 최대훈, 추영우, 혜리가, 가수 부문에 넥스지(NEXZ), 라이즈(RIIZE), 르세라핌(LE SSERAFIM), 몬스타엑스(MONSTA X), 미야오(MEOVV),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싸이커스(xikers), 아이브(IVE), 아홉(AHOF), 애쉬 아일랜드(Ash Island), 에이티즈(ATEEZ), 올데이 프로젝트(ALLDAY PROJECT), 우즈(WOODZ), 임준걸(JJ LIN), 최예나(YENA), 코르티스(CORTIS), 크래비티(CRAVITY), 키스오브라이프(KISS OF LIFE), 키키(KiiiKiii), 킥플립(KickFlip), CHANMINA(챤미나), QWER(큐더블유이알), TWS(투어스)(가나다, ABC 순)가 참석을 확정 지었다.'10주년 AAA 2025'에서는 가수 23팀의 공연과 컬래버레이션 무대(가수+가수, 가수+배우, 배우+배우), 그리고 시상식이 300여 분에 걸쳐 진행된다. 'ACON 2025'에서는 보다 스페셜한 공연으로 210분여 동안 현장의 관객들에게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363983
아홉만작성일
2025-09-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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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짜피 차오른 뽕, 행복회로 함 돌려봅니다 ㅋ 금주부터 급격하게 차오르기 시작한 뽕을 주체하지 못하고..걍 행복회로 돌려봅니다 ㅋㅋㅋ 1. 핵잠 완전한 승인 및 예산 신속 진행 및 설계/건조 시작 2. 지선 대승 - 서울시장 탈환- 솔직히 지선 신경쓰는 것 보단 그냥 걍력한 드라이브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더 좋은 듯- 그렇게 당하고 또 씨뻘갱이당 뽑아주는 건 그냥 지능의 문제라고 봄 3. 8015 사형 확정 및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관련자) 법정 최고형 확정 / 내란 종결 선언 4. 핵 폐기물 재처리 승인 5. 씨뻘갱이당 해산 헌재 합헌 결정 6. 도람프 한반도 종전선언 및 노벨 평화상 수상(종전선언하면 인간적으로 줘도 된다고 봄) 7. 대통령 3선 연임 헌법 개정 및 국민투표 통과로 현 대통령부터 연임 가능 8. 주가 1만 돌파(근데 1만은 쪼끔 약한 듯 ㅋㅋ) 9. 한중일 경제 협력체 구성 10. G7 등극 + G7 회의 개최 11. 1인당 GDP 5만 돌파 더도말고 덜도 말고 딱 여기까지만 5년안에 달성했으면 ㅋㅋㅋ
[정치·경제·사회] 일본 자민당 총재 투표 결과 (코이즈미 탈락) https://news.yahoo.co.jp/articles/f9121fc1111d02f248e61c5cdce4b99f6dd49681 일본 소식 하나 전합니다.초극우 성향의 타카이치가 코이즈미 꺽고 최종 자민당 총재되었습니다.애초부터 코이즈미는 너무 어리다는 평이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만,그렇다고 이렇게 차이도 많을 줄은 몰랐네요;; 차기총리는 타카이치가 될 가능성이 99%까지 올라갔네요; 일본 첫 여성총리가 전망되기에 일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굉장히 극우 성향이라 좀 걱정되네요. 이재명 화이팅
[TV·연예] 요즘 뜨고 있는 일본 밴드 보컬 실력.jpg 요즘 일본 한국에서 핫한 일본 밴드 'Novelbright' 보컬 유다이 인데https://www.youtube.com/watch?v=WISMb4UcoZs&pp=ygUVbm92ZWxicmlnaHQg7Jyg64uk7J200gcJCesJAYcqIYzv 한일가왕전에서 3번 경연 중에 벌써 2패함;;https://www.youtube.com/watch?v=el88MgCAjEQ&pp=ygUT7Jyg64uk7J20IOuwleyEnOynhA%3D%3D 그것도 다 박서진한테 졌는데https://www.youtube.com/watch?v=F-9cyrdfRsY&pp=ygUT7Jyg64uk7J20IOuwleyEnOynhA%3D%3D 유다이도 화났는지 이번에 4화때 예고편에서 봤듯이 미친거 들고 옴ㅋㅋX JAPAN 'ENDLESS RAIN'을 나가수 빙의해서 불러버림 ㄷ ㄷhttps://youtu.be/2cjTe0ht34I 박서진은 김수희의 '너무합니다'을 불렀는데 결국 유다이가 승https://www.youtube.com/watch?v=GS7IOHIM5-k&pp=ygUO67CV7ISc7KeEIDTtmZQ%3D 현장 투표는 비등했고 심사위원 점수에서 유다이가 압도해버림;; 다음주는 우즈 드라우닝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어캐 부를려나 궁금함 ㅠㅠhttps://youtu.be/YMG3iGDVWy0
[정치·경제·사회] 10만명의 힘 이재명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성황리에 끝내는 이와중에 이제는 사람들 관심에서도 벗어난 정당해산이 임박한 어느 집단의 당대표가 뽑혔습니다 놀랍게도 대선후보로 전국 40%이상 득표한 노인을 이기고 장씨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입당한지 반년도 안된 평당원 전씨가 승리하였습니다 와우야 전씨가 장씨를 밀자 대선후보였고 대선끝난지 반년도 안된 거물도 떨어뜨릴 수 있네요 근데 말입니다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음 추종자 10만명과 가입한 전씨 10만명? 10만명 컼 썩열이를 대선후보로 만드는 이상한짓이 일어날때 홍준표가 신천지 10만명 언급했고 그게 사실로 들어났다는 언론의 보도 그리고 일반 평당원 인데 당대표를 만들어 낸 어떤인물이 10만 추종자를 데리고 입당 이야기 흐음 수상하네 수상해 또 10만명의 매직이 발동해서 홍준표를 무너뜨리고 썩열이가 올라가듯이 네임드 3개월전 대선에서 무려 40%이상 득표받았던 김문수라는 거목을 쓰러트리고 장씨가 올라가고 수상타 수상해 이정도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씹만의 힘으로 바꿔야 할듯 누가봐도 김문수가 될거 같은판에 갑자기 난입한 당원이 추종자 10만을 데리고와서 당대표도 좌지우지해버리네 마법같이 10만명이 나오네요 그리고 묘하게 이 집단 10만명에 엄청 집착하는데 음 그나저나 전씨는 세이브꼬레아인가 뭔가 하는 극우개신교 집단에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거 같던데 개신교하고 신천지 하고 불공대천의 부모죽인 원수급의 적 아닌가? 거 참 묘하네 내란의 힘은 이제 한씨고 김씨고 쫒아내고 전씨가 비선실세하는 정당 되었고 쪼개지거나 해산당하겠지만 참 묘한 의혹이 계속 생기네요 당 갈라질거니 다음이름은 십만의 힘 하던가 아님 이만히 힘 하던가 그런거 하면 되겠네 도로 친윤당을 넘어서서 탄핵반대 극우정당이 되는거 보니 국짐도 종말이 임박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