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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야당 단독과반 선거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선거중 현재의 국회구도를 가진 선거들 중에서 최초로 야당의 단독과반이 달성된선거입니다. 독재정권의 꼭두각시나 장식물에 불과했던 박정희시대를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12대 총선 [여당단독과반] 현재 국힘계보의 일부분중 하나인 민정당이 여당단독과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시절은 전두환군부의 최전성기이자 야당탄압과 관건선거등등이 포함되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단독과반이라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3대 총선 [범야권 여당압도] 지금의 민주당의 계보 평민당과 국힘의 일부계보 통민당을 합하면 여당을 넘어서는 선거였습니다. 여당은 표를 많이 가져갔지만 김대중의 평민당. 김영삼의 통민당이 여당의석을 압도하였습니다. 14대 총선 [여당다수정당] 희대의 군사정권과 손을 잡는 3당합당이 이루어진 현재 국힘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민자당이 여당으로 과반에 2석이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범야권을 합쳐도 여당을 따라갈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15대 총선 [여당다수당] 처음으로 총선역사상 투표율 60%를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국힘계보의 신한국당이 저번선거에 비해 부족하지만 이번에도 여당다수당을 차지합니다. 여당이 다수인 상태를 이어갑니다. 16대 총선 [최초의 여소야대] 비록 1석차이지만 여당이 연합정권을 형성하여서 만든 1석이며 야당이였던 국힘계보 한나라당이 최초로 여소야대를 이루어냅니다. 나라망해도 국힘이라는것이 뭔지 보여주는게 IMF를 불러온 책임이 있는 국힘계보 한나라당이 심지어 야당으로 제1당이 되는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단 연합정권상 의석차이는 1석에 불과하여서 압도적은 아닙니다. 17대 총선 [여당 단독과반] 이때까지 여당이 단독과반을 한 경우는 기존부터 자신들의 세력이 있던 정당이 단독과반을 하였지만 이 총선은 대통령이 새롭게 만든 정당이 탄핵기각사태를 기반으로 단독으로 과반을 하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신생정당이 단독과반을 할 정도로 노무현의 진심은 통하였던 총선이였습니다. 18대 총선 [여당 단독과반] 총선사상 최초의 40%대 투표율을 보였던 이명박정권이 탄생하고 허니문 기간에 이루어진 총선이라서 여당의 압승이 있었던 총선입니다. 당시 이명박이 대세론으로 당선이 되고나서 바로 이어진 총선이라서 여당이 압승하였습니다. 심지어 친박연대같은 당은 친여권이기 때문에 국힘계보상 최초로 연합 160석대 의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는 소위 진보진영이 박살이 나있던 상태인데다가 대통령당선후 2달뒤 이루어진 선거라 한나라당 대승이였습니다. 19대 총선 [여당 단독과반]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던 시절의 근혜가 선거의 여왕임을 증명하는 선거였습니다. 당의 이름과 색갈까지 바꿔가며 심판론도 근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이른바 노인보수결집의 상징과도 같은 선거였습니다. 단독과반은물론 국정동력까지 제공해주는 선거가 되었고 국힘계정당의 2회연속 과반이였습니다. 20대 총선 [여소야대] 단1석차이지만 이후 민주당의 전성기를 만들어줄 1번을 가져오는 기념비적인 선거입니다. 누구도 과반을 하지 못하였지만 국민의당이 무려 캐스팅보트가 되는 기이한 의회였습니다. 국민의당이 어디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과반이 되는 우리정당사에 3당이 의미있는 사실상 유일한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이 선거 이후 파란색과 1번을 차지한 민주당은 압승을 합니다 21대 총선 [여당 단독과반] 군사독재시절과 과도기를 제외하고 최초로 여당이 180석의 고지를 올라간 선거였습니다.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의당이 멸망하고 국회역사상 최초로 여당 단독 170석 이상의 정당이 탄생하였습니다. 국힘계가 총선역사상 단 한번도 경험해 보지못한 30%대 비율을 기록한 선거였습니다. 22대 총선 [야당 단독과반] 우리나라 역사상 단독과반은 얼마든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과반을 한 적은 이때까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당이 저번총선과 같이 30%대 비율로 의석을 차지하는 대패를 한 선거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역사상 여당이 의석 30%대로 간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최소 40%대는 갔습니다. 더군다나 국힘계가 과반을 2번연속 한 적은 있지만 과반을 2번연속 내준 적은 없습니다. 한비데가 얼마나 무능하고 굥통이 얼마나 무도한지에대해 국민이 내린 심판의 선거입니다. 혹자는 200석이상이 되지 못하여서 개헌이나 탄핵이나 추진할 수 없어서 아쉬운 선거라고 하지만 야당의 압도적 과반은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단독과반도 없었지만 압도적 과반은 더더욱 없었죠 국힘은 참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굥정권에 비토성향의 범야권최초로 190석을 달성한 선거입니다. 탄핵은 어렵다 거부권은 이어질 것이다 달라진게 없다 할 수 있으나 이번에도 여전한 보수 대결집을 이루어내고도 막아낼 수 없었다 라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번 총선은 중간평가인데 중간평가서 굥을 앞세운 인간들 대다수가 멸망하고 반윤 국힘터줏 대감들이 살아남았죠 즉 그렇게.거부권 남발하면 할 수록 국힘의 미래가.어둡기에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행동을 나서는데 동참할 확률이 높죠 탄핵을 시도해도 헌법재판소 장악한 저들의 상황을 볼때 기각날 확룰이 높기에 압박을 통한 하야를 유도하거나 해외도피 망명등으로 이끌 수 있는상황이 올것입니다 2016년초 대선후보 1위는 반기문이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대부분 예상못한 탄핵정국이 불었죠 탄핵정국 이후 우수한 코로나대처로 당시 여당 민주당이 압승했죠 야당으로서 압도적 단독과반은 탄핵정국 정부여당의 지원을 못받음에도 이루어 낸것입니다 굥정권은 이제 식물정권입니다 탄핵이야 어렵지만 2016년대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굥이 포기하고 해외망명이나 하야를 할 수도 있는 구도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영화 댓글부대 곧 개봉 2024년 3월 27일에 안국진 감독의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한다. 기막힌 우연인지 절묘한 날짜선정인지 4월 총선을 정확히 2주 남긴 시점에서 개봉하는 이 영화는 진영논리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관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정확한 팩트만을 열거해 보자. 이 영화는 2015년 11월에 발매된 장강명 작가의 동명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원작에는 ‘팀알렙’이라는 의문의 조직이 등장하는데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공작 활동을 한다. 스토리 전개는 댓글조작팀 멤버가 유명한 스타 기자에게 양심선언의 형식으로 팀알렙의 존재를 제보하는 내용의 녹취록과, 댓글팀 멤버의 시각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이 교차편집돼 있는 형식이다. 작가는 출간 인터뷰에서 “다 상상해 낸 픽션”이라고 밝혔다. (혹시 현재 20대 이하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의 모티브는 대한민국에서 불과 1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국방부 및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다. 소설이나 영화라는 창장물은 당연히 허위나 과장이 섞여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확정 판결된 사실들을 위주로 짚어보자. 1) 이명박 정권 말기에 당시 국정원의 주도로 여론 조작을 해왔고, 박근혜 후보를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댓글 조작을 광범위하게 하였다. 2)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댓글조작 관련 이슈는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쳤고 자칫하면 공정한 투표로 당선되었다는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기였다. 이에 정권 차원에서 이를 진압하고자 한다. 갑자기 여러 국가기관이 서둘러서 중간 결과를 발표해버리고 일을 최대한 빨리 덮어버린다. 이때 관여한 사람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있다. 3)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정의로운 검사’가 나타나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도 하였다. 4)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윤석열 검사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윤석열은 이것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인해 미움받아 좌천된 것이라 주장하고, 당시 법무부는 ‘본인 및 처가 관련 부적절한 개인 사유’가 있어 감찰했다고 했다. 5)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2016년 대통령에서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다. 그는 다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하였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남재준과 이병기는 구속되었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기무사령부)과 경찰청까지 여론조작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 2012년 대선 때 발생했던 여론조작에 대한 재판은 5년이 넘어 2017년이 되어서야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등의 인터넷 게시행위에 관한 정치관여죄(군형법 제94조) 등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군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입증되었다. 7)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모티브는 팩트이고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그때 그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8) 정의로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은 원세훈, 김관진, 김기춘 등을 잡아 쳐 넣고 법원 유죄 판결까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씹새끼가 이들을 ‘사면’해줘 버렸단다. 심지어 국방혁신위원회 등으로 불러와 앉혀놨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고 한다. 도대체 대통합이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총선은 과연 어떤 놈들을 상대하고 있는건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한다면 어떻게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드나?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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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태우 후보의 결격사유 김태우 후보님, 강서구청장이 강서에 살지 않으면 시점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이거나 구청장직 상실입니다. - 2022년 7월 1일, 김태우 당시 구청장께서는 어디에 사신겁니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2년 9월 30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시작일인 2022년 7월 1일 기준의 재산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김태우 후보자는 2022년 7월 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등이 서울시 강서구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은 물론 임차한(전세권)이 부동산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김 후보자는 2022년 7월 1일 어디에 살았습니까? 정말 강서구에 산 것이 맞습니까? 김태우 후보자의 명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김 후보자 재산은 2022년 9월 30일, 2023년 3월 30일, 2023년 8월 25일 세 차례 관보 게재됐습니다. 이것만 보면 김 후보자가 대체 어디에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2년 9월 신고 땐 강서구에 집이 없었고, 2023년 3월 신고엔 등촌동, 2023년 8월 신고엔 화곡동, 후보등록땐 양천로(등촌동)으로 신고했습니다. 무슨 구청장이, 구청장 후보가 5개월에 한번씩 이사를 갑니까? 강서구에 사는 척만 하는 것입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해당 지자체에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피선거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국회의원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2항)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인 국민이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하여,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지방자치단체 구역이 없어지거나 변경되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언제든지 해당 지자체를 이탈하면 직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는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으면 당선 될 수 없고,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거일 또는 임기 시작전에도 해당 지자체를 이탈하면 직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거주요건) 관련 위헌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일정기간 해당 선거구역에 거주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제와 사정을 자연스럽게 피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주민접촉도가 높아져 해당 지역주민과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용이해지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만약 김태우 후보자가 2022년 7월 1일에 강서구에 살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해 구청장 직이 박탈(퇴직) 됩니다. 재산신고가 맞다면 2022년 7월에 한 번, 2023년 5월 대법원 확정판결 또 한 번 잃게 된 셈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운명은? 지난해 10월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자 대통령의 거의 최측근인 이상민은현재 국회에서 탄핵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7-8월 사이에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상민은 내심 “아 좀 민심 잠잠해질때쯤 적당히 모면하고 넘어가면 다시 복직되겄지ㅋ”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배경엔 대통령 임기 초반에 장관 탄핵당하면 국정동력 상실되니 법조인 카르텔을 총동원해서 사법부 및 헌재에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기에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장마호우 상황에서 또다시 행정부처의 미흡함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또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그 와중에 대통령 내외의 명품쇼핑, 상황판단 안되는 우크라 방문 등으로 여론은 최악의 상황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은 지난 이태원 참사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민심은 폭발할 것이다. 그런데 탄핵이 실제로 되면 그때부터는 오송참사에 대한 책임 처벌이 엄중히 다루어질 것이고 정부 여당은 그걸 죽기보다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일단 주특기인 압수수색이나 하지 않을까? 대통령실에 묻고싶다. 차라리 진심이 아니고 정치적 센스나 구라여도 좋으니, 국민이 걱정된다는 말 한마디 하는게 그렇게 어렵냐? 너네는 이 상황에서 자기 책임 아닌것 따지는게 정녕 그렇게 더 중요하냐? 이상민을 끝까지 지키는게 지금 여당 니네들이 할 일이냐? 저기에,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좌파 좀비들이 또 이때다 싶어서 ‘시체팔이’ 한다”는 일베류 댓글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내 뇌구조에서는 이해할 수없는 발언이지만, 애써 이해해보려 노력하며 되묻고 싶다. “애초에 시체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씹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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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정도면 탄핵사유 아닌가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주문에 그 많은 그러나를 끝으로 마지막이 이거 아니었나요“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헌법수호의지가 없다” 지금 윤대통령의 행태는 의지표명수준이 아니라 헌법파괴를 실천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이게 단순히 탄핵이 능사는 아닌데 … 어찌되었든 민주적인 절차로 당선되었으니깐요 4년을 참고 살아야 하겠지만.. 일본관계를 보면 한국사람인가 싶기도하고… 추가로 다른 얘기인데 지금 대통령이 외국 정상하고 하눈거 보면 검사생활이 보이네요딱 ‘강약 약강’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미국, 일본 그리고 돈많은 UAE)에게는 다 맞춰주고 알아서 기는 반면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베트남)에게는 목 빳빳이 들고 거르음 피우는 습관이 있으니, 매번 공식 행사마다 의전 절차, 국격, 상대국에 대한 예의, 존중 뭐 이런게 없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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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차피 헌재선 기각될텐데···" 野, 이상민 탄핵한 3가지 이유 첫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오는 10일 검찰 재출석을 앞두고 있는 등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데 대한 '맞불 카드'란 해석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법처리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 그것 밖에 뭐가 더 있겠나"라고 했다.이 장관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법에 정해진 심판기간은 180일이다. 이 장관의 직무정지로 업무공백이 불가피해 국정 운영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역풍보다 무서운 것이 민주당 내부분열이란 의견도 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을 통해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내년에 있을 총선에 유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셋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민주당 측이 대외적으로 줄곧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출처 the300어차피 헌재선 기각될텐데···" 野, 이상민 탄핵한 3가지 이유 https://m.the300.mt.@co.kr/view.html?no=2023020816180131331&subType=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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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헌재, "'지린다'는 감탄·호평 의미..모욕 아냐" 검찰 처분 취소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본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받은 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언론 기사를 보고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수위가 경미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A씨는 ‘지린다’는 표현은 인터넷상에서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사용돼 부정적인 의미가 거의 없는데도 검사가 부당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헌재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한 때 성립한다.헌재는 ‘지린다’를 모욕적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린다’는 단어는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는 사전적인 의미 외에, 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현상이 오줌을 쌀 정도로 대단하게 나타나다’라고 정의한다”며 “운동선수의 뛰어난 활약이나 영화배우의 훌륭한 연기에 대해 감탄하거나 호평하는 의미로 지린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실제 사례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지린다는 어휘의 의미 변화는 비교적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널리 확산돼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크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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