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1,185);
-
-
[정치·경제·사회] 서울대 일제청산위, 1차 친일인물 12명 발표 (2005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7516 서울대학교 일제잔재청산위원회(준·이하 서울대 청산위)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제명과 장발 등 12명을 '서울대 1차 친일인물'로 발표했다.이날 청산위가 발표한 친일 인물은 학술분야 1명, 문학 1명, 음악 2명, 미술 3명, 법조 3명, 정치 2명 등이다.학술분야 이병도(전 서울문리대 교수), 문학분야 정인섭(전 서울대 대우 교수), 음악분야 현제명(초대 음대학장)과 김성태(전 음대학장), 미술분야 노수현(전 서울미대 교수), 장발(전 서울미대 학장), 장우성(전 미대교수) 등이 꼽혔다.또 법조분야 백한성(경성 법학 전문학교졸), 한태연(전 서울법대 교수), 민복기(경성제국대 법학부졸), 정치분야 정운갑(경성제대 법문학부졸), 함동석(경성제대 법문학부졸) 등을 친일인물로 선정했다.서울대 청산위는 ▲온라인(snuchungsan.cyword.com)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울대 출신 친일인물 고발 접수 ▲일제잔재 청산서명운동 12∼14일 ▲친일청산강연회 13·14일 ▲친일 예술인 작품전 및 친일 인사 행적 거리전시회(4월 중순) ▲서울대 출신 친일인물 백서 발간 ▲학내 친일 조형물 및 기념관 등에 대한 명칭 변경 및 철거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대 청산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광복 6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학문적 연구가 없었음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서울대에서 금기시 되어왔던 친일문제를 학우들에게 알려 미화되어 왔던 친일 인물들과 그 행적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묻고자 한다"며 친일인물 발표에 의미를 두었다.김가람(서울대 독문과 4년) 동아리연합회장은 "친일인물에 대한 공적인 연구자료를 참고해 친일 인물을 선정했다"며 "4월 중순 이후 발표 예정인 2차에서는 1차보다 친일인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대 청산위에는 미대학생회, 공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사범대학생회, 농대학생회, 증산도학생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밀알선교단, 수행불교회, 자연대학생회 등으로 구성됐다.현제명과 장발 등 친일인물 12명은 누구?다음은 서울대 청산위가 발표한 친일인물 12명에 대한 주요 약력과 친일행적, 서훈 및 수상 내역 등에 대한 소개이다.▲이병도(1896∼1989) = 서울대 문리대교수, 문교부장관, 조선총독부 중추원 산하 '조선사편수회' 활동, 식민사관 총서 '조선사' 간행 참여. 국민훈장무궁화장, 인촌문화상. 5.16민족상.▲정인섭(1905∼1983) = 서울대 대우교수, 펜클럽한국본부위원장, 조선총독부 산하 어용문학단체인 '조선문인협회' 발기 및 간사, 대동아전을 맞는 나의 결의 '국민문학'에 발표,▲김성태(1910∼) = 서울대 음대학장, 대한민국예술원 원장, 친일 음악가들의 최대 어용 조직인 '조선음악협회' 작곡부 위원,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음악협회 등 일제 어용기관과 단체가 주최하는 정치적 연주회 활동.▲현제명(1902∼1960) = 서울대 초대 음대학장, 대한민국예술원 종신회원, 음악보국을 목적으로 하는 '경성후생실내악단' 결성 및 이사장 역임, 징병실시 야외음악의 밤에서 '항공일본의 노래'와 '대일본의 노래' 불렀다, 현제명 동상.▲노수현(1899∼1978) = 서울대 미대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아동 잡지인 '신시대'에 전시체제 국민요강을 선동하는 만화 그림, 중일전쟁 시기 황궁위문 부채그림을 그려 조선총독부에 납부, 조선미술상, 은관문화훈장 등 수상.▲장발(1901∼2001) = 서울대 미대학장, '조선미술가협회' 평의원으로 활약, 이 단체는 '국민총력조선연맹' 산하에 배치돼 국방기금 마련 전람회 개최, 대한민국예술원상, 서울시문화상, 서울대 개교50주년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고 학내에 동상이 세워짐, 장발의 호를 딴 우석홀 학내에 개관.▲장우성(1912∼) = 서울대 미대교수, 한국미술가협회 부이사장,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운영위원, 친일미술단체인 '조선미술전람회' 에 참여하여 다수 입상, 총독부정보과와 국민총력조선연맹이 후원한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 일본화부 추천작가로 참여.▲백한성(1899∼1972) = 경성법학 전문학교 졸업, 평양지방법원판사, 청진, 광주,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법관, 내무부장관, 사법관 시보시험에 합격하여 일제 지침에 순응한 법조인.▲한태연(1916∼?) = 서울대 법대교수, 6대·9대·10대 국회의원, 유신헌법제정 관여,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 일제 고문 출신 명망가라는 이유로 내무부장관 고문 등을 맡음.▲민복기(1913∼) =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경성지방법원 판사, 대통령 비서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고등 문관시험에 합격하고 창씨개명, 국민훈장 무궁화장.▲정운갑(1913∼?)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친일 엘리트관료의 등용문인 '고등문관시험' 합격, 내무차관, 5선 국회의원 역임, 신민당 전당대회 의장 및 총재대행.▲한동석(1909∼1956)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고등문관시험' 합격, 자유당 총무부장, 함경남도 경찰부 고등경찰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독립투쟁 탄압하고 성과를 인정받아 총독부로 영전, 일제 식량수탈에도 앞장. 간단하게 더하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병도’ 본관은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우봉' 이며 이완용과 18촌지간(해방 후 별사이 아니였다고 부인함), 대한민국 실증사학의 시조라며 추켜세우는데, 그냥 친일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이 해방전 ‘신념 친일파’ 인 ‘이병도’ 는 당시 최고 권세인 매국노 이완용의 권력을 등에 업고자하는 ‘박중양’ 이라는더 악날한 ‘신념 친일파’ 의 사위가 된다..(이런놈이 교육부장관까지 함..)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역사 왜곡의 중심인 ‘뉴라이트’ 이 새끼들의 시조라고 보면 됨..그 얘기는 ‘뉴라이트’ 가 바로 대한민국 지성인의 정점인 ‘서울대’ 에서 시작 됐다..그 곳의 교수란 놈들이 이병도를 필두로 일본인들이 써놓은 책으로 역사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면교수 임용을 하지 않고, 지들 입맛에 맞는 인간들만 서울대안에 끌어넣은 결과가 위 12명임.. 박중양 이 매국노가 진짜 심각한데 대부분의 친일파 성향처럼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닌 ‘신념친일파’ 로..그냥 한국인은 병신이고, 일본인이 최고다가 근본인 놈임..이런 놈이 권력을 쥐고 작심하고 역사 왜곡에앞장을 서며, 강점기, 해방후에도 이승만 이 18색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86세까지 살다 죽음.. 얼마전에 ‘매불쇼’ 에서 ‘이병도’가 언급되길래 적어 봄.. *추가 : 서울대 미대 학장 ‘장발’ 이승만 똥꼬쇼 해주던 놈으로 ‘김구’ 선생 암살의 주범인 ‘김창룡’ 사망시 애도글 남김, 김창룡이 누구냐면 강점시 독립군 체포하고 고문한 새끼임, 현재 현충원에 있다고 함 ㅅㅂ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2018년 페북글 펌.
<설날에 친구에게 받은 메시지..공직자가 잃는 것>공직자가 되면 많은 것 특히 사람을 잃습니다.1) 친구를 잃습니다.평소 전화와 문자를 자주 보내던 친구가 어제 설날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피곤도 하고 뻔한 전화라 안받다가 받았더니 ‘왜 그리 냉정하냐. 내가 너한테 뭐 바라는 거 같냐?’운운 폭언끝에 절교선언을 했습니다. 뒤이어 폭언메시지까지..술 먹다 자랑삼아 지인 소개하려고 전화해도 제가 잘 안받고, 문자메시지 답도 잘 안하고, 최근 자신의 임원취임식 축사요청을 거절한 것 등이 많이 섭섭했나 봅니다.악용이나 오해 소지 때문에 민간회사 임원 취임식 참석도 함부로 못하고, 통화도 함부로 해선 안되며 시시껄렁한 문자를 주고받는 허물없는 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게 공직자입니다.권력자와 친인척 또는 가까운 사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고, 비리와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20대 힘든 시절에 만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던 친구 하나를 또 잃었습니다.2) 가족도 잃습니다.권력자의 가족은 존재 자체가 권력입니다.‘친인척 비리’라는 모두의 불행을 막으려면 특별대우는커녕 오히려 역차별까지 해야 합니다.‘시장형님’이라며 시정개입을 넘어 시장행세(업무지시, 노점단속 등)까지 하고, 인사개입 이권청탁을 하던 형님을 막다가 형님가족과 싸움이 나고 급기야 원수를 사 죽음에 이르러서도 화해하지 못했습니다.공직의 공정성 청렴성을 위해 가족을 잃었지만 주인의 작은 신뢰나마 얻은 걸로 위로 삼아야겠지요.3) 이웃도 잃습니다.판교개발때 LH는 철거민 수십명이 개발계획 발표후 집을 지은 소위 ‘알박기’라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1인당 수백만원인 변호사 비용이 없던 철거민들은 제게 철거민 인권문제라며 무료변론을 요구해 1인당 50만원씩인가를 받고, LH와 수년간 재판을 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개발발표직후 찍은 성남시 항공사진에 이들의 집이 없었습니다.이른바 빼박증거.이들이 항공사진 조작이라며 한 항소심의 변론을 거절하다, 서민의 억울함을 외면한다는 말에 다시 서울까지 장기간 출장변론을 했지만 결국 또 패소했습니다.패소했지만 적은 비용으로 오랜시간 최선을 다한 것을 아는 이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성남시장 당선도 축하해 주었습니다.시장취임후 이들이 항공사진 진위를 가려달라 하여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철저히 감사를 했지만 조작은 아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 “LH 대신 성남시가 보상하든 LH에 압력을 넣든 무조건 성남시가 책임지라” 는 황당한 요구를 시작했습니다.책임 없는 성남시에 배임죄나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범죄행위였습니다.새누리당과 극좌적 운동권까지 끌어들인 그들은 저를 압박하기 위해 1년6개월간이나 시청사앞 소음시위, 허위사실 유포로 괴롭히더니, 그게 통하지 않자 저를 반인권 파렴치범으로 몰기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어린이행사장에 변복을 하고 접근한 이들은 저와 수행원들을 덥쳐 폭행을 하고 그 과정을 미리 촬영한 후, 폭행을 막기위한 저의 방어동작을 슬로모션으로 편집해 ‘이재명 시장의 철거민 폭행’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이 조작영상을 새누리당 시의원을 통해 시의회에서 상영하고, 3주 상해를 입은 저를 ‘가짜 환자’로 몰며, 심지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거짓말을 퍼트렸습니다.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해 형사처벌을 받게된 이들이 부당요구 중단, 조작영상 삭제 등을 약속하고 선처를 요구해 합의를 한 후 고발을 취하하여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보상 노린 알박기에,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법 특혜를 얻으려고 폭력적 방법으로 시장의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이들은 이미 ‘보호해야할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한때 저의 이웃이자 동지였던 그들은 약자임을 무기 삼아 다른 기득권자들처럼 강자의 방식으로 공정질서를 파괴하고 특혜를 노리며 저의 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4) 선친의 친구도 잃습니다.새누리당 신영수 국회의원 형제와 업자의 로비로 수천억대 특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맡게 되었습니다.제가 시장당선후 시 공영개발로 특혜를 환수하려하자 새누리당 시의회의 방해는물론 제 모든 인연들이 총동원되어 압력 회유 강요가 시작되었습니다어느 날 ‘아버님 친구’로부터 면담요청이 왔습니다. 아버님은 1986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를 ‘어릴 적 고추 달랑거리며 뛰어다닐때부터 안다’는 그 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40여년 전 안동 산골 아버님의 농협 총대 시절 얘기부터 어머님의 애처로운 홀몸 분투기까지 한참을 꿰어내시던 그 어른은 마침내 ‘긴한 용건’을 말씀하셨습니다.“대장공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하게 해 달라”아버님 친구인지는 확인할 길 없었지만 지인임은 분명한 그 분에게 ‘생각해 보겠다”는 완곡한 답이 아니라 없도록 ‘안된다”는 단호한 답을 드렸습니다. 다른 아버님 친구들의 헛걸음과 업자들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안동 어르신의 얼굴이 붉게 물들고 근육의 미세한 뒤틀림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않고 휑하니 시장실을 나간 그 분은 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을 환수해 공원도 만들고 배당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버님 친구는 잃었습니다.아버님이 양민을 100명 이상 학살한 ㅃ ㅏㄹ.갱.이라는 가짜뉴스가 돌아다닙니다.아들이 융통성없는 공직자이다 보니 평생 남의 것 탐하지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선친조차 욕을 당하시지만, 저승의 아버님도 오히려 저를 자랑으로 여길 거라 믿습니다.공직자는 공사구별이 최우선이고 가족 친지를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선공후사는 공직자 최고의 덕목이고 그게 나중에 닥칠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입니다.많은 인연을 잃고있지만 더 많은 인연을 얻고있다고 믿습니다. 죽마를 함께 타던 친구들, 공장과 대학, 사법연수원,시민운동과 정치 과정에서 맺은 수많은 인연들은 묵묵히 저를 응원하며 함께 하고 있음을 압니다.친구여..지위와 공적책임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날,따스한 햇살 아래 배꽃 만발한 원두막에서허리띠 풀고 흰소리 해가며 술 한잔 하세나.그때까지도 사람과 우정이 남아 있다면..
천공법싸작성일
2025-02-27추천
60
-
-
-
-
-
-
-
-
-
-
-
-
-
-
-
-
-
[엽기유머] 미녀와 ㅅㅅ하기 위해 돈을 벌었다는 77세 남성의 최후..jpg 일본의 돈 후앙이라고 불리는 '노자키 고스케(77)' 그는 일반 회사원으로 시작해 금융,부동산까지 거머쥔 자수성가한 일본의 사업가였다 그는 '미녀 4000명에게 30억엔을 쓴 남자'라고 불리기도 했고 그의 자서전에는 '미녀와 섹스하기위해 돈을 번다' '내 욕망은 성욕뿐' 이라고 직접 쓸만큼 여성편력이 엄청난 사람이였다. 어느날 하네다 공항에서 넘어질뻔한 자신을 잡아준 '스도 사키(21)' 라는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2018년 2월 노자키 고스케는 스도 사키에게 '최후의 여성이 되어달라' 며 청혼을 하였고 '1달에 100만엔 생활비'라는 약속을 걸고 77세와 22세 55살 차이의 부부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결혼 3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노자키 고스케가 그의 침실에서 알몸의 시신으로 발견됐다며 스도 사키로부터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다. 사인은 각성제 중독 집에 설치되어있는 여러대의 CCTV를 확인했지만 출입을 한 사람은 없었고 경찰은 아내인 스도 사키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다. 그 기간동안 스도 사키는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연간 3~4억원의 돈을 받아가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노자키 고스케 사망 후 3년이 지난 2021년 4월 경찰은 스도 사키에게 불법 각성제를 팔았다는 브로커를 잡게 되고 이 외에도 남편을 살해했다는 정황증거들을 포착해 3년만에 스도 사키를 살인혐의로 체포하게 된다 • 사망 당일에 장시간 단둘이 있었다 • 각성제 밀매인과 (스도 피고가) 접촉하고 있었다 • 방범 카메라에 포착된 범행 정황 증거 영상 확보 • "스도 사키 피고 이외에 범행 가능한 인물이 없었다." • '각성제 사망' '완전 범죄' '유산 상속' 등의 인터넷 검색 이력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여러가지 정황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은 스도 사키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이후 추가 수사와 여러 공판을 거치는동안 스도 사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저는 각성제를 먹인 적이 없다.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었음을 인정하나, 살인을 하지는 않았다 , 일관되게 무죄를 호소한다." "애 완 견이었던 ' 이브 가 죽고나서 (노자키 씨는)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각성제에 대해서는 "노자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구입했다"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할 수가 없어서 각성제를 사와달라"며 돈을 받은적도 있다며 주장 "사장님이 하필 그 타이밍에 죽는 바람에, 나는 몇년째 살인자로 몰리고 있다. 억울하다" 스마트폰 검색내역에 대해서는 "연예인이 각성제를 먹고 사망한 이야기를 조사했다" "원래 살인 사건 등 미스테리한 사건을 자주 조사한다" 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 노자키 고스케는 평소에 합법적인 정력제 등도 먹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법 각성제를 먹고 사망한 - 성행위가 없는 날에 각성제를 다량 복용하고 사망한 점 및 여러가지 정황증거들을 제시했고 총 22번의 공판과 28명의 증인들을 거쳐 2024년 12월 12일 1심 선고공판 재판부는 결국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노자키 고스케가 스스로 각성제를 다량 복용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스도 사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 순간 스도 사키는 눈물을 흘렸고 검찰측 전원이 멍한 표정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여기까지가 바로 어제 선고까지 내용이였고 검찰은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노자키 고스케는 약 13억엔(한화 121억원) 가량의 유산을 남겼고 유산 전액을 다나베시에 기부한다는 유서도 남겼는데, 아내인 스도 사키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배우자 법적 유류분인 유산의 1/2, 즉 6.5억엔(한화 60억원) 가량의 유산을 상속세 없이 받을 수 있다 물론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면 유산은 받지 못한다 최종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지... 여담으로 스도 사키 체포 당시 그녀가 전직 AV배우였던게 밝혀져 그녀의 AV작품이 역주행 1위를 찍기도 했다..
[엽기유머] "합의금 5억 달라"더니…손흥민父 고소한 학부모의 최후.jpg 관련게시물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jpg https://m.news.nate.com/view/20241126n03267 “합의금 5억 달라”더니…손흥민父 고소한 학부모의 최후 : 네이트 스포츠 한눈에 보는 오늘 : 축구 - 뉴스 :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2)씨의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남성 A(44)씨가 스토킹 및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m.news.nate.com 와… 미친
[엽기유머] 실시간 서울시 입장 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련게시물 :기업도 이젠 한녀 안산다노 하는중.jpg기업도 이젠 한녀 안산다노 하는중.jpg 페미 노괴 언냐들 오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대울시 ㅋㅋㅋㅋㅋ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근 동덕여대 출신 학생을 채용에서 걸러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을 사퇴시킬 것을 요구했다. 일 키우는 것엔 ㄹㅇ 전문가들 ㅋㅋ https://naver.me/5KbVRpG3 “동덕여대 고소·고발 6건 경찰 접수…주로 건조물 침입 혐의” 경찰이 동덕여대 관련 고소 및 고발이 총 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로 건조물 침입 혐의 관련으로 항의성 래커칠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수사 의뢰는 없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25일 오전 서울 서 naver.me 락카칠 형사로 안 넣었다네 학생인권 무지성 보장받던 세대가 드디어 사회에 나옴
[정치·경제·사회] 정청래, 이재명 무죄에 '눈물 나…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16848?eventid=0881732516206550 위증교사 무죄나온것은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좀 판결이 쎄게 나와서 문제였지만 이번 위증교사는 무죄나와서 다행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341418?sid=100 근데 국힘은 판결 존중하지만 아쉬움남는다 항소심 2심등 가서는 판결이 바뀔거다 라고 말하더군요ㅡㅡ 지금 재판들이 왔다갔다 판결인데 아직 남은 재판들이 몇개 더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싸워서 꼭 이대표 주변의 가시들이 다 사라지면 좋겠습니다.항소심 2심 3심 다 마찬가지로요. 뉴스 기사들도 반응보면 지난번 판결과 완전 다른 분위기이네요.그게 정치인 판결때 나오는 양측의 반응이지만 판사에 대한 반응도 완전히 반응이 딴판
[엽기유머] "근로복지공단" 의 우리식 복지 근황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는 여러가지 사내 복지 등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고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도 있음. 그런데 보험가입조사원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들 자녀들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이 지원되지 않음, 문제는 이들과 같은 직렬에 있어 채용절차/자격요건/근무형태 등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됨 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직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억울하다며 항소 당연히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2020년까지 발생한 미지급금 1,872만원을 연 12% 이자까지 쳐서 지급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