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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무회의 정족수 깔끔 정리 1. 국무회의 구성원: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출석 정족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1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의결 정족수: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포함 최소 11명 이상 출석하고, 그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2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번은 무소건 충족되어야 합니다.왜냐면 1번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수는 14명입니다. 이는 헌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15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 국무위원 공석 현황현재 다음과 같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입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무위원 수는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결론 거부권 행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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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사는 덮는 게 예술이야, 알지?"…해경 수사팀장에 '조기종결' 압력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항상 있어왔지만, 이처럼 뻔뻔하고 노골적인 정권이 있을라나.써먹기 쉽고 아부 잘한다고 함량미달인 자들을 요직에 올린 것에,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각 부처 장들이 모조리 부끄러움이란 게 없고 심지어,내란으로 파면돼서 쫓겨나가는 와중에도 카퍼레이드를 하는 수준이다 보니.ㅋㅋㅋ 마치 삼국지 시대 한나라 말기의 망국적 상태를 보는 느낌.십상시(소시오패스 공직자 무리)와 황건적들(2찍 걔독 일배디시) 준동 등등…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인 듯.ㄷㄷ -
[정치·경제·사회] 홍장원, 물어라고 하면 물어야 합니까? 홍장원이 지난 정권때 퇴직하고 이번에 복직했었네요. 처음 알았습니다.이런 사람이 찐보수인가 싶네요.물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로 유명세를탄 윤씨처럼 과대포장되지는 말아야겠죠. 라이브로 듣다가 녹화본 다시 정독했습니다.뜻만 전달하다보니 일부 문맥이나 순서가 맞지않을수 있습니다. 김종배(이하 김)헌재판결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홍장원(이하 홍)당연히 8대0이라고 생각했으나 4대4, 5대3 썰이 돌아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성향에 의해 결정되나 걱정도 했었는데 잘 마무리됐다.그리고 그들이 귀틀막하고 내 증언을 들으려하지 않았으나 이제 인정받은것 같다.자신을 거짓말쟁이 취급한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만나고싶다.(웃음) 김계엄때 윤대통령이 왜 차장님께 전화했나? 홍나도 그게 궁금하다. 나중에 윤대통령이 시선집중때 출현해서 해명했으면 좋겠다.(웃음)그리고 단지 추측성 발언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다만 대대로 국정원(안기부)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다.대통령이 어려운 상황때 가장 생각나는게 국정원이다.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김어제 이철우 전 지사가 윤대통령을 만났는데 윤이 배신자가 너무 많았고 사람은 충성하는 인물을 써야 되다고 했다는데 거기에 차장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홍예전 윤대통령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것 같다.막말로 우리에게 발뒷꿈치 물어 그러면 물어야 하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 김윤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이번에 내게 빨X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남을비방하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일이다.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 김향후 계획은? 홍계획보다 우려스러운게 있다.헌재판결은 났지만 첫 단추가 꿰어졌을뿐이다.조만간 조기대선이다. 수면에 가라앉은 갈등이 과열될것이다.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갑자기 임명하는등 심판보다는 정치적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걱정된다. 그리고 조태용 원장이 내 증언을 무력화 시키기위해 국정원 cctv를, 언론도 아니고 특정정당에 제출했다.그것도 나의 헌재2차 출석을 앞두고 말이다.앞으로 국정원의 후배들은 정치적중립을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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