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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3월 23일은 나도 불기둥!
■포스코인터네셔널, 한 해 2000억원 미얀마 군부 통제 기업에 준다포스코, 한국가스공사, 롯데호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와 직간접적으로 수십개의 투자 사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얀마 시민사회와 임시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군부의 시민 학살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군부와의 합작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본주의란… ▲코스피 소폭 내린 3035.46 마감 (-0.13%)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3% 떨어진 3035.46p 마감, 코스닥지수는 0.34% 오른 955.38p 마감. 원달러 환율은 2.2원 떨어진 1128.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KAI, 일론머스크 '스페이스X'와 발사체서비스 계약…120억원 규모한국항공우주(KAI)가 테슬라CEO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포스탁데일리에 따르면 양사 간 계약 규모는 총 120억원에 달하며, 최종 계약 체결은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 “낸드플래시 600단 적층가능”SK하이닉스가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에 이어 176단 낸드플래시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600단 이상도 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기술·사회·시대적 가치를 제시하며, 저전력 SSD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에너지,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너마저. 배터리 회사는 뭐 먹고 사나 '주가↓'폭스바겐에 이어 현대차까지 자체 배터리 생산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삼성SDI,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등 K배터리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LG와 SK 간 소송이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움직임을 가속화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제없다. ▲잡음은 기회…2차전지주 저점매수 몰려든 개미들폭스바겐 자체 배터리 생산과 영업 비밀을 둘러싼 소송전 등의 악재가 불거진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주춤한 국내 2차전지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2차전지 수요 확대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만큼 저가매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기아, 모빌리티솔루션 주총서 사명 변경 의결기아가 31년만에 사명에서 '자동차'를 떼고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또 현대차그룹 주요 상장 계열사 중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오늘 주총에서 "전기차와 목적기반차량(PBV) 분야에서 1위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5월 가동 “아세안 공략 본격화”현대자동차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전략기지’로 세운 인도네시아 공장이 오는 5월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연내 현지 전략형 신차를 출시하고, 내년 전기차를 본격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세안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LS전선, 현대·기아 전기차에 권선 단독공급LS전선이 현대·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에 구동모터용 권선(에나멜 선)을 단독 공급합니다. 국내 최초로 800V 전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선을 양산에 성공한 LS전선은 관련 매출이 앞으로 6년간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만도, 폭스바겐그룹 서스펜션 부품 5000만개 수주.사상 최대???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인 ㈜만도가 폭스바겐그룹에서 5000만개 규모의 서스펜션 제품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서스펜션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만도는 폭스바겐의 전략적 파트너사로 내년 6월부터 2033년까지 서스펜션 제품을 유럽 현지에서 생산 공급하게 됩니다. 1년에 1천억 쩌리. 만도 영업이익 2%... 맛이 비리다. ▲전기요금 인상 유보한 한전. kWh당 2.8원 비용 떠안는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물가상승 우려를 반영해 2분기(4∼6월분)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습니다. 올해 원가 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두 번째 조정입니다. 결국 kWh 당 2.8원만큼의 요금 부담을 한전이 떠안게 됐습니다. 그동안 뭔놈에 국가운영기업이 국민들상대로 장사를해싸? 떠안아라. 당연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기업이지. 징역간 폐급대통령 이명박씨가 만든 성과급 일딴 없애고 시작하자. 솔찍히 MB가 민영화 카드뿌릴때 희망회로 돌렸잔냐? ▲GS에너지, 韓 기업 최초 베트남 대규모 LNG발전소 사업자 선정GS에너지가 한국 기업 최초로 베트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자에 선정됐습니다. 가파른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을 친환경적으로 대응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니즈와 발전사업 해외 진출을 모색해 온 GS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통수 뱉남. 이번엔 뭘 얻어먹으려고… ▲현대미포조선, 매출 2조7920억·영업이익 367억 달성현대미포조선이 지난해 매출 2조7920억원, 영업이익 367억원을 달성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공정 혁신과 고부가 신 선종 개발 등을 통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신현대 사장은 "액화석유가스(LPG)와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기추진선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 개발로 미래 시장을 선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제한 것들에 티끌만한 내용이다. 조선해양 슈퍼사이클은 이제 문열려고 키 찾는중... ▲스타벅스 지분 인수 검토까지. 신세계그룹 그리는 미래는신세계그룹이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보유한 지분 50%를 더 사들여 스타벅스코리아를 이마트의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 배경에는 '온·오프라인 경계를 허문 커머스 최강자'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유통망 강화와 더불어 스타벅스를 활용한 그룹 차원 마케팅도 용이해집니다.그 돈이면 할게 더많은데 구지… 또 커피냐… 배팅할때가 그렇게 안보이나. 주주돈 아니냐? 누구 대구빡임? ▲태영건설, 올해만 사망사고 3건! 고용부, 본사·전국현장 감독올해 들어 매달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이 정부로부터 현장은 물론, 본사까지 집중 감독을 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현장뿐 아니라 본사까지 감독하겠다고…스브스스브스스브스스브스스브스SBSSBSSBSSBSSBSSBSSBS언론토건토건언론언론토건토건언론네거티브레가시레가시네거티브레가시네거티브네거티브레가시~~~~ 근로감독관부터 검찰급으로 바꾸자. 최소 형사급으로 하자 제발!!! 경찰도 아닌사람 대려다놓고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개도 안웃을… ▲리모델링 1년새 65% 성장. 대형 건설사 시공 각축전아파트 리모델링시장이 재건축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효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로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성을 결정할 수직증축과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불투명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은 또 어쨋건 희망회로 돌리는구나. ■오늘 모니터앞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은 조선해운산업의 슈퍼사이클 왔다.우린 가장 높은 전고점 차트를 볼것. 아아아… 바이넥스 벼랑에서 기어올라왔다....히야~올해 들고가면 한해 농사 거진하나…. 리니지 도박장 운영총책 택진이형 깜빵 안보내???얼른 걍 보내뻐려. 일벌백계 해야지~ 아카디아 3단 풀악셀~ 매끄라랜 가격이 똥값됬네... 풀악셀중에 악셀이랑 브레이크랑 같이 밟아봐 한발로... 비상깜빡이 자동으로 켜지게하면 내가 5백원줌 오늘의 결론은카톡방으로 오세요. 친해지고 속내도 털고. 술주정도 받습니다. 누르세요~ https://open.kakao.com/me/0umt 현재 89명 뭘보건 뭘듣건, 주식은 손가락 클릭한 사람이 책임집니다.1%수익에도 겸손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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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일기장] [고라니 이벤트이나 상품은 마음에 안듦] 카르마... 어깨에 힘 좀 빼고 상냥하게 살자! - 하편
그 친구 와이프가 광동성 인근에 있는 중유발전소 사장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듣고 발전소 사장이면 한국전력 사장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머리가 더 복잡해지더군요. 그리고, 그 친구의 장인이 광동성의 공상국장으로 계시다고 하더군요. 공상국장은 그 성에 있는 모든 기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더군요. 그 친구 와이프가 워낙 막강한 권력와 재력을 가진 집안이었는데, 그 와이프 주변에는 자기 배경만 보는 사람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사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신분을 노출할 것도 없이, 평범한 대학생활을 했는데, 그 때 이 친구와 만나게 되고, 너무 사람이 착하고 순수해보여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선배가 다녔던 그 회사에 취직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헤어졌다가, 중간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전에 한국에서 회사 사람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하자고 했을 때, 그 와이프가 매우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면 분명히 달아붙을 것이다. 그냥 조용히 중국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그 친구가 우겨서 그 저녁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 자기가 뭐하는 사람인지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조건이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당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중국으로 장가가는 불쌍한 친구라는 마음이었는데, 그날 저와 선배가 한 행동으로 그 친구 와이프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선배에게는 몇 차례 전화를 해서 놀러오라고 했는데, 선배는 그냥 인사겠거니 하고, 그냥 흘려들었다고 하네요. 그 날 너무 좋게 대접을 받고, 다음날 차이나텔레콤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로비에 총경리가 우리를 마중나와 있었습니다. SKT의 최회장같은 격이죠. 총경리가 그 친구 와이프의 전화를 방았다고 인사하면서, 담당자들과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일을 마무리하고, 저와 선배는 3박 4일동안 정말 황제 대접을 받으며 출장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별도로 중국에 유기농화장품을 수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하이 항구에서 발이 묶여 오도가도 못하는 일이 한달정도 지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것이 유툥기한이 매우 짧아서 발발 동동 굴리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련 서류 다 보내주세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걱정마세요.”하더니, 한달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통관이 안되던 화장품이 그 이틀 후에 반출이 되어 큰 낭패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이유에서 출발한 인연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치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부탁보다는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살아있는 지 정도 확인하는 안부인사만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 다른 이보다 내가 조금 더 배웠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내가 조금 더 지위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소중한 인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좀더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남을에게 상냥하게 대하면 훨씬 더 나은 인생,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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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日 아베 총리, 국가 전면 민영화:
일본, 수돗물 민영화 법안 통과…세계 흐름에 역행 비판 봇물
6일, 중의원 본회의서 수도사업 민간 위탁 법안 통과
인구 감소로 수도사업 경영난…수돗세 상승 불가피
일본 수도 민영화 법안이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본 정부가 6일 수돗물 민영화 법안을 야권의 반대에도 통과시키면서 민간업체가 수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 찬성 다수로 수돗물 민영화 법안인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지자체 수도사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도 파이프의 노후화 등으로 수돗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입법을 강행했다.
민영화로 인한 수돗세 상승과 경영 투명화 등의 우려에 대해선 지자체가 수도 사업의 운영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컨셉션’ 방식이라며 완전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민간 기업의 문턱을 낮춘 것이 사실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가 2015년도를 기준으로 진행중인 상수도 사업은 약 1300건으로 이 중 급수 인구 5만명 미만이 900건에 이른다. 즉 상수도사업을 하더라도 인구 감소로 사업의 30%가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배관의 노후화 면에서도 총무성에 따르면 법정 연수를 초과한 수도관 연장 비율이 전국의 15%로 이용 감소에 비해 설비 갱신 비용이 증가해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 법안 개정안에 따라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야기현은 2021년부터 현이 수도사업자의 인허가를 갖고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줄 예정으로 설비의 운전, 유지관리, 설비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20년간 최대 54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 후 수도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해외의 민영화 예로 들고있는 프랑스의 경우 민영화가 정착되던 중 수도요금 상승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다시 공영화를 했다.
일본 민심도 부정적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일본 도쿄의 국회 앞에선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민영화 법안 강행 통과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한 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수도 민영화를 지금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 아사히신문은 해외에서 수도 민영화가 확산되는 추세지만 동시에 요금 상승과 수질 문제 등으로 공영화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이 기업 활동만 생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철도 민영화 그후…그들은 안녕하지 못했다
적자 이유로 26년 전 민영화
고용승계 안된 6만여명 짐싸
JR 홋카이도 ‘사고철’로 악명
대도시 알짜노선 잡은 회사와
지역노선 회사 양극화도 극심
일본은 1987년 막대한 누적적자를 이유로 ‘일본국유철도’(국철)를 6개의 여객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쪼갰다. 국철 민영화 단행 이후 26년이 흐른 일본 철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대도시 노선을 확보한 회사와 인구가 적은 지역 재래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극심한 인력감축과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었다.
“민영화가 이뤄질 때 1만4000여명이던 (JR홋카이도의) 직원이 6800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특별열차의 운행 수는 2배로 늘었다. (중략) 노선 보수 작업을 외주·하청으로 돌려 경험이 없는 미숙련 노동자들을 현장에 보내고 있다.”()
지난 9월19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선 오누마역에서 화물열차의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처음엔 부상자가 없어서 평범한 열차 사고로 여겨졌다. 그러나 곧 일본 철도 역사에 길이 남을 스캔들로 발전한다. 이후 진행된 홋카이도 지역의 철도를 운영하는 제이아르(JR)홋카이도 관리 노선 전체에 대한 조사에서 이 회사가 철로 수백곳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열차를 운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은 제이아르홋카이도를 상대로 특별보안감사를 벌이고 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회사의 처사를 “악질적”이라고 비난했다. 이 회사는 불과 2년 전인 2011년 5월 7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세키쇼선 탈선·화재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게다가 지난 12일엔 현장 직원이 9월 사고 직후 철로 이상을 방치한 채 운행한 사실을 감추려고 점검 수치를 변조한 사실까지 확인돼 이 회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한번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 조직 전체에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일본 진보진영이 내놓은 해답은 1987년 4월 단행된 ‘철도 민영화’였다. 일본 신사회당의 기관지인 는 지난 10월 이 사건에 대해 “현장에선 선로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4㎝ 가까이 벗어나도 인원과 예산의 여유가 없어 1년이나 수리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민영화 이후 극단적인 채용 억제와 인원 삭감의 결과 (현장에서 중간관리자 구실을 해야 하는) 40대 직원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류 언론의 분석도 비슷했다. 은 10월5일치에서 철도 민영화의 상처 탓에 본사와 현장 노동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2005년 이후 100억엔대이던 설비투자 예산이 경영 악화로 2010년도에 58억엔으로 줄었다. 노선을 보수하려 해도 돈이 없고, 현장에서 ‘보수해야 한다’고 해도 ‘시끄러운 녀석’이라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회사 내 분위기를 전했다. 철도 민영화의 여파가 일본 철도의 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일본의 우체국 사례로 본다 ? 섯부른 공기업 민영화는 재앙
섯부른 민영화는 정말 커다란 일입니다. 라고 나는 상에 마주앉은 아버지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선문답을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총 자산 기준으로 가장 큰 은행이 어딜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시티코프(Citicorp)를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적은 일본입니다 라고 힌트를 드리니 좀 더 망설이길래 그냥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삼아 알고 계시지요.
정답은 일본우정그룹입니다. 2007년 일본 정부의 우정민영화에 따라, 우체국은 일본우정그룹으로 민영화되고 추후 분할되는데, 아무튼 일본우정그룹의 우정은행(유쵸은행;유쵸긴꼬)은 자산이 226조엔(8/28 현재 2250조원)에 달하는 수퍼뱅크가 됩니다. 와닿지 않으신다면 기존의 세계 1위 은행이었던, 무려 3개의 대형 은행이 합병해 만들어진 미츠비시도쿄UFJ그룹이 187조엔이라더군요. 참고로 우리나라 1위 은행인 국민은행은 총자산이 220조원입니다(원과 엔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금 잔고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 벌어져서 우정그룹이 188조엔,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 100조엔 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말은 이겁니다. 일본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을 하나만 들어보시라고. 그러자 ‘미쯔비시’라고 대답하십니다. 가장 커다란 기업의 정답은 토요타입니다. 2등은 부쩍 커서 한단계 올라간 미츠비시도쿄UFJ입니다(이걸 생각해보면 일본우정그룹의 거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3등이 뭐냐면 NTT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위는 도쿄전력이고 15위가 JR동일본입니다. 22와 23위를 JT(Japan Tabacco)와 칸사이전력이군요. (주: 이 순위는 Forbes지가 2008년 4월 집계한 세계 2000대 기업 순위를 바탕으로 한것으로 순위는 매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영화된 일본 공기업들이 전통적인 일본 재벌을 압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공기업을 일본 수준으로 민영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같은 순위에서 한국 회사만 추려 보겠습니다.
삼성, 포스코에 이은 3위가 한국전력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공기업이죠. 현대자동차에 이은 7위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역시 정부가 대주주이죠. 9위가 2001년 민영화된 케이티(구 한국전기통신공사)이군요. 15위가 한국기업은행이군요. 역시 정부회사입니다. 27위가 한국가스공사 35위가 케이티앤지(구 한국담배인삼공사)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민영화되었거나 저울질하는 회사들… 꽤 큽니다. 한전은 SK나 LG그룹보다도 크고, 우리금융그룹은 현대자동차와 맞먹는군요. 조선이 1등 수출품이라지만 한국가스공사나 케이티앤지는 대우조선해양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이런수치를 들먹여야 잘 이해 못하십니다. 어쩔수 없이 아버지도 이젠 보통 어르신이신거죠.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철도청 아시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그니까 코레일이 되기전에 비둘기호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공사가 되면서 통일호가 사라지고 KTX가 생겼죠. 지금 보면 간이역 다 뜯어 없앤다죠? 그런겁니다.”
◇일본정부 전기 소매판매 민간에 개방
일본정부는 지난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단행했다. 도쿄전력 등 10대 전력회사가 지역별로 독점하던 전기 소매판매를 에너지·통신사 등 이종 기업에게 개방한 것이다.
시행 첫해 400여개 기업이 소매전기 사업자로 등록했다. 또 이들을 통해 295만가구가 기존 전력회사 대신 새 전력회사를 찾았다. 전체 가구의 약 4.7%다. 새로운 전력회사들은 기존보다 3~5% 가량 싸다며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도쿄에 사는 대기업 직원 토미야마(富山·57)씨도 최근 도쿄전력 대신 도쿄가스로 바꿨다. 그는 “할인폭이 작고 요금체계가 달라 인하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긴 힘들다”면서도 “독점해오던 것보다는 경쟁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4인 가정인 그의 집은 월 8000~1만1000엔(8만~11만원)의 전기료를 낸다.
일본도 그러나 경쟁 체제가 자리 잡았다고 보긴 어렵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 전력공급사도 도쿄가스 같은 기존 에너지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독·과점의 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기시장 자유화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오려면 민영화 그 자체가 아니라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 그렇다보니 아직 많은 일본인은 여전히 새 전력회사에 관심이 없다. 지역일수록 더 그렇다.
나고야의 사업가 오오시마(大島·48)씨는 “기본적인 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가마고오리의 자동차 정비소 사장 오오타케(大竹·47)씨도 “20%는 낮아져야 체감을 할 텐데 3~5% 수준은 크지 않아서 굳이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경쟁없는 민영화 요금인상 이어질수도
민영화하더라도 경쟁 체제를 만들지 못하면 가격을 낮추기는커녕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민영기업이 전기 공급을 맡고 정부는 관리만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는 나라가 됐다. 2016년 기준 일본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은 일본이 1㎾h당 20.38엔꼴로 한국보다 약 2.4배 비싸다. 우리나라 가정이 여름에 한두번씩 ‘누진제 폭탄’을 맞더라도 연간 총액으론 일본 가정보다 비싸기 힘든 구조다.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에선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다른 업체를 고르는 대신 기본요금을 낮추는 경우가 더 흔하다. 최소 전기사용량을 40W에서 20W로 줄이는 식이다.
모리야 료(守屋陵·31)씨는 “일본은 기본요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기본 와트 수를 줄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에서 파견근무 중인 조영일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 땐 전기료가 1만8000원 정도였는데 여기선 보통 5700엔(5만7000원), 여름엔 8000엔 정도 내고 있다”며 “일본 사례만 보고 전기시장을 자유화하는 게 요금을 낮출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는 '교육' 과 '의료'
그리고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 2개도 민영화를 해야 선진국 완성이라
고 대기업들에게 민영화 몰아주기 추진중.
일본인들 지금 패닉에 빠졌지만 지난 선거때 아베 총리 자민당이 국회
의석 압승이라 어쩔수없이 포기하고 그냥 사는중.
요약 : 아베는 이명박 상위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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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통당이 원하는 큰그림
일본, 수돗물 민영화 법안 통과…세계 흐름에 역행 비판 봇물
6일, 중의원 본회의서 수도사업 민간 위탁 법안 통과
인구 감소로 수도사업 경영난…수돗세 상승 불가피
일본 수도 민영화 법안이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그래프는 일본 수도관 노후화 증가율에 비해 수도관 교체율이 정체돼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출처=니혼게이자신문
일본 정부가 6일 수돗물 민영화 법안을 야권의 반대에도 통과시키면서 민간업체가 수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 찬성 다수로 수돗물 민영화 법안인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지자체 수도사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도 파이프의 노후화 등으로 수돗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입법을 강행했다.
민영화로 인한 수돗세 상승과 경영 투명화 등의 우려에 대해선 지자체가 수도 사업의 운영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컨셉션’ 방식이라며 완전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민간 기업의 문턱을 낮춘 것이 사실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가 2015년도를 기준으로 진행중인 상수도 사업은 약 1300건으로 이 중 급수 인구 5만명 미만이 900건에 이른다. 즉 상수도사업을 하더라도 인구 감소로 사업의 30%가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배관의 노후화 면에서도 총무성에 따르면 법정 연수를 초과한 수도관 연장 비율이 전국의 15%로 이용 감소에 비해 설비 갱신 비용이 증가해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 법안 개정안에 따라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야기현은 2021년부터 현이 수도사업자의 인허가를 갖고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줄 예정으로 설비의 운전, 유지관리, 설비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20년간 최대 54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 후 수도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해외의 민영화 예로 들고있는 프랑스의 경우 민영화가 정착되던 중 수도요금 상승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다시 공영화를 했다.
일본 민심도 부정적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일본 도쿄의 국회 앞에선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민영화 법안 강행 통과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한 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수도 민영화를 지금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 아사히신문은 해외에서 수도 민영화가 확산되는 추세지만 동시에 요금 상승과 수질 문제 등으로 공영화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이 기업 활동만 생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철도 민영화 그후…그들은 안녕하지 못했다
적자 이유로 26년 전 민영화
고용승계 안된 6만여명 짐싸
JR 홋카이도 ‘사고철’로 악명
대도시 알짜노선 잡은 회사와
지역노선 회사 양극화도 극심
일본은 1987년 막대한 누적적자를 이유로 ‘일본국유철도’(국철)를 6개의 여객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쪼갰다. 국철 민영화 단행 이후 26년이 흐른 일본 철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대도시 노선을 확보한 회사와 인구가 적은 지역 재래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극심한 인력감축과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었다.?
“민영화가 이뤄질 때 1만4000여명이던 (JR홋카이도의) 직원이 6800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특별열차의 운행 수는 2배로 늘었다. (중략) 노선 보수 작업을 외주·하청으로 돌려 경험이 없는 미숙련 노동자들을 현장에 보내고 있다.”()
지난 9월19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선 오누마역에서 화물열차의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처음엔 부상자가 없어서 평범한 열차 사고로 여겨졌다. 그러나 곧 일본 철도 역사에 길이 남을 스캔들로 발전한다. 이후 진행된 홋카이도 지역의 철도를 운영하는 제이아르(JR)홋카이도 관리 노선 전체에 대한 조사에서 이 회사가 철로 수백곳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열차를 운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은 제이아르홋카이도를 상대로 특별보안감사를 벌이고 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회사의 처사를 “악질적”이라고 비난했다. 이 회사는 불과 2년 전인 2011년 5월 7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세키쇼선 탈선·화재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게다가 지난 12일엔 현장 직원이 9월 사고 직후 철로 이상을 방치한 채 운행한 사실을 감추려고 점검 수치를 변조한 사실까지 확인돼 이 회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한번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 조직 전체에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일본 진보진영이 내놓은 해답은 1987년 4월 단행된 ‘철도 민영화’였다. 일본 신사회당의 기관지인 는 지난 10월 이 사건에 대해 “현장에선 선로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4㎝ 가까이 벗어나도 인원과 예산의 여유가 없어 1년이나 수리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민영화 이후 극단적인 채용 억제와 인원 삭감의 결과 (현장에서 중간관리자 구실을 해야 하는) 40대 직원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류 언론의 분석도 비슷했다. 은 10월5일치에서 철도 민영화의 상처 탓에 본사와 현장 노동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2005년 이후 100억엔대이던 설비투자 예산이 경영 악화로 2010년도에 58억엔으로 줄었다. 노선을 보수하려 해도 돈이 없고, 현장에서 ‘보수해야 한다’고 해도 ‘시끄러운 녀석’이라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회사 내 분위기를 전했다. 철도 민영화의 여파가 일본 철도의 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일본의 우체국 사례로 본다 ? 섯부른 공기업 민영화는 재앙
섯부른 민영화는 정말 커다란 일입니다. 라고 나는 상에 마주앉은 아버지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선문답을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총 자산 기준으로 가장 큰 은행이 어딜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시티코프(Citicorp)를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적은 일본입니다 라고 힌트를 드리니 좀 더 망설이길래 그냥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삼아 알고 계시지요.
정답은 일본우정그룹입니다. 2007년 일본 정부의 우정민영화에 따라, 우체국은 일본우정그룹으로 민영화되고 추후 분할되는데, 아무튼 일본우정그룹의 우정은행(유쵸은행;유쵸긴꼬)은 자산이 226조엔(8/28 현재 2250조원)에 달하는 수퍼뱅크가 됩니다. 와닿지 않으신다면 기존의 세계 1위 은행이었던, 무려 3개의 대형 은행이 합병해 만들어진 미츠비시도쿄UFJ그룹이 187조엔이라더군요. 참고로 우리나라 1위 은행인 국민은행은 총자산이 220조원입니다(원과 엔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금 잔고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 벌어져서 우정그룹이 188조엔,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 100조엔 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말은 이겁니다. 일본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을 하나만 들어보시라고. 그러자 ‘미쯔비시’라고 대답하십니다. 가장 커다란 기업의 정답은 토요타입니다.? 2등은 부쩍 커서 한단계 올라간 미츠비시도쿄UFJ입니다(이걸 생각해보면 일본우정그룹의 거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3등이 뭐냐면 NTT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위는 도쿄전력이고 15위가 JR동일본입니다. 22와 23위를 JT(Japan Tabacco)와 칸사이전력이군요. (주: 이 순위는 Forbes지가 2008년 4월 집계한 세계 2000대 기업 순위를 바탕으로 한것으로 순위는 매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영화된 일본 공기업들이 전통적인 일본 재벌을 압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공기업을 일본 수준으로 민영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같은 순위에서 한국 회사만 추려 보겠습니다.
삼성, 포스코에 이은 3위가 한국전력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공기업이죠. 현대자동차에 이은 7위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역시 정부가 대주주이죠. 9위가 2001년 민영화된 케이티(구 한국전기통신공사)이군요. 15위가 한국기업은행이군요. 역시 정부회사입니다. 27위가 한국가스공사 35위가 케이티앤지(구 한국담배인삼공사)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민영화되었거나 저울질하는 회사들… 꽤 큽니다. 한전은 SK나 LG그룹보다도 크고, 우리금융그룹은 현대자동차와 맞먹는군요. 조선이 1등 수출품이라지만 한국가스공사나 케이티앤지는 대우조선해양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이런수치를 들먹여야 잘 이해 못하십니다. 어쩔수 없이 아버지도 이젠 보통 어르신이신거죠.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철도청 아시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그니까 코레일이 되기전에 비둘기호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공사가 되면서 통일호가 사라지고 KTX가 생겼죠. 지금 보면 간이역 다 뜯어 없앤다죠? 그런겁니다.”
◇일본정부 전기 소매판매 민간에 개방
일본정부는 지난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단행했다. 도쿄전력 등 10대 전력회사가 지역별로 독점하던 전기 소매판매를 에너지·통신사 등 이종 기업에게 개방한 것이다.
시행 첫해 400여개 기업이 소매전기 사업자로 등록했다. 또 이들을 통해 295만가구가 기존 전력회사 대신 새 전력회사를 찾았다. 전체 가구의 약 4.7%다. 새로운 전력회사들은 기존보다 3~5% 가량 싸다며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도쿄에 사는 대기업 직원 토미야마(富山·57)씨도 최근 도쿄전력 대신 도쿄가스로 바꿨다. 그는 “할인폭이 작고 요금체계가 달라 인하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긴 힘들다”면서도 “독점해오던 것보다는 경쟁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4인 가정인 그의 집은 월 8000~1만1000엔(8만~11만원)의 전기료를 낸다.
일본도 그러나 경쟁 체제가 자리 잡았다고 보긴 어렵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 전력공급사도 도쿄가스 같은 기존 에너지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독·과점의 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기시장 자유화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오려면 민영화 그 자체가 아니라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 그렇다보니 아직 많은 일본인은 여전히 새 전력회사에 관심이 없다. 지역일수록 더 그렇다.
나고야의 사업가 오오시마(大島·48)씨는 “기본적인 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가마고오리의 자동차 정비소 사장 오오타케(大竹·47)씨도 “20%는 낮아져야 체감을 할 텐데 3~5% 수준은 크지 않아서 굳이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경쟁없는 민영화 요금인상 이어질수도
민영화하더라도 경쟁 체제를 만들지 못하면 가격을 낮추기는커녕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민영기업이 전기 공급을 맡고 정부는 관리만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는 나라가 됐다. 2016년 기준 일본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은 일본이 1㎾h당 20.38엔꼴로 한국보다 약 2.4배 비싸다. 우리나라 가정이 여름에 한두번씩 ‘누진제 폭탄’을 맞더라도 연간 총액으론 일본 가정보다 비싸기 힘든 구조다.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에선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다른 업체를 고르는 대신 기본요금을 낮추는 경우가 더 흔하다. 최소 전기사용량을 40W에서 20W로 줄이는 식이다.
모리야 료(守屋陵·31)씨는 “일본은 기본요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기본 와트 수를 줄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에서 파견근무 중인 조영일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 땐 전기료가 1만8000원 정도였는데 여기선 보통 5700엔(5만7000원), 여름엔 8000엔 정도 내고 있다”며 “일본 사례만 보고 전기시장을 자유화하는 게 요금을 낮출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는?'교육'?과?'의료'
그리고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 2개도 민영화를 해야 선진국 완성이라
고 박차를 가하는 중.
일본인들 지금 패닉에 빠졌지만 지난 선거때 아베 총리 자민당이??국회?
의석 압승이라 어쩔수없이 포기하고 그냥 사는중.
"익숙해지면 괜찮겠지..." 가 현재 분위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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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TV쇼 진품명품' 감정가 BEST 5
5위 - 석당 권협 공신당 2점 2004년 4월 11일에 출품됐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3등 선무공신인 권협의 영정으로 도화서 화원이 그린 작품이다. 한 점에 4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권협은 임진왜란 당시 백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는 선조를 막아선 인물로 유명하다. 본 영정은 권협의 종가에서 대대손손 전해내려왔다고 한다. 당시 이 작품에 가격을 책정한 감정위원은 ‘대단히 귀한 작품이고 감정가가 낮게 책정된 감이 있다’고 밝혔다.감정가 900,000,000원 (9억) 공동 4위 - 추사 김정희의 불기심란 2009년 3월 15에 출품됐다. “난초를 그리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잎 하나 꽃술 하나라도 안으로 마음을 살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된 뒤에 남에게 보여야 한다. 수많은 사람의 눈이 주시하고 수많은 사람이 손으로 지적하니 이 또한 두렵지 아니한가? 이런 작은 재주라도 반드시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비로소 손을 댈 수 있는 기본을 알게 될 것이다. 아들 상우에게 써서 보이고 화제로 하다.” 추사 김정희가 아들 상우에게 써 준 화폭이다. 제주도 유배를 떠나기 전인 1836년께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출품됐을 당시 ‘청자상감모란문장구’(12억)에 이어 역대 최고 감정가 2위를 기록했다. 감정가 1,000,000,000 원 (10억) 공동 4위 - 열녀서씨포죽도 2012년 10월 21일 출품됐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돼 남편과 사별한 서씨. 청상과부가 된 서씨는 홀로 불구인 시부모를 평생 봉양하며 살았는데 시부모가 죽자 자기가 할 일은 모두 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종임금이 서씨를 열녀로 추켜세우며 시를 하사했다. 조선 후기의 화가 이명기의 대작이다. 세종실록, 속삼감행실도, 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열녀 서씨 일화에 탄복한 이명기가 열녀 서씨 후손들의 부탁을 받아 그린 그림이다. 이명기는 당시 김홍도에 버금가던 유명한 화가였다. 감정가 1,000,000,000 원 (10억) 공동4위 - 조선경국전 초간본2014년 5월 25일 출품됐다. 삼봉 정도전이 조선의 건국이념과 통치 철학을 정리해 태조에게 바친 책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일본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이다. 당시 이 작품을 감정한 김영복 위원은 ‘국보급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며 호평했다. 감정가 1,000,000,000 원 (10억) 3위 - 청자상감모란문장구 2004년 6월 27일 출품됐다. 상감기법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만들어진 청자 장구다. 2011년 석천한유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7년여 동안 역대 최고 감정가 자리를 지킨 걸작이다. 참고로 당시 이 작품을 소장 중이던 고미술품 수집가 황 모 씨는 ‘2002년 지인을 통해 작품을 구매했는데 그때 감정가가 12억보다 높았다’며 진품명품에서 12억 감정을 받은 이후 사람들이 이보다 더 높은 가격엔 안 사려고 한다며 씁쓸해 하기도 했다. 감정가 1,200,000,000 원 (12억) 2위 - 석천한유도 2011년 7월 24일에 출품됐다. 이번 최고가 기록 경신이 있기 전까지 역대 최고 감정가를 기록 중이던 작품으로 화가 김희겸이 조선시대 장군 석천 전일상의 생활상을 묘사한 풍속화다. 당시 대부분의 작품들이 문인을 다룬 반면 이 작품은 무인의 일상을 그렸다는 점에서 그 희귀성을 높이 평가 받았다. 감정가 1,500,000,000 원 (15억) 1위 - 대동여지도 채색본2015년 5월 24일에 출품됐다. 대망의 역대 최고가 작품이다. 석천한유도의 15억을 훌쩍 뛰어넘는 감정가를 받았다. 이 유물은 크기 면에서도 지금껏 에 등장했던 작품들을 압도하는데, 세로 길이만 아파트 3층 높이에 달한다.(가로 4.4m, 세로 6.6m) 고산자 김정호가 1861년 간행한 대동여지도에 군, 현별로 채색을 해 가독성을 높인 대동여지도 채색본은 전 세계 3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에는 이번 에 출품된 작품 한 점뿐이며 나머지 두 점은 미국 하버드 대학과 밀워키 대학에서 소장 중이다.감정가 2,500,000,000 원 (25억!) 그리고 영원히 깨지지 않을 역대 최저가..0위 - 안중근 의사의 유묵 ‘경천’ 감정가 0원 2009년 12월 20일에 출품됐다. 말 그대로 당시 감정가가 0원으로 책정됐다. 가짜여서가 아니다. 쓸모 없어서는 더더욱 아니다. 당시 감정위원은 이렇게 말했다.감히 내가 이 작품에 값을 매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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